Day: December 4, 2018

유엔 글로벌 이주협약 속속 이탈..스위스도 결정 유보

  • 이스라엘·호주도 불참..내달 채택 직전까지 추가 불참국 나올 수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다음 달 채택을 앞둔 유엔의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스위스 연방 각의는 21일(현지시간) 유엔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상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이주협약)와 관련해 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협약 채택 표결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는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글로벌콤팩트가 추구하는 가치가 스위스의 관심 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하원은 전체 200석 중 65석을 가진 우파 국민당(SVP)이 제1당이어서 글로벌콤팩트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당은 이민 제한, 난민 수용 거부 등을 주장해왔다.

스위스에 앞서 유럽에서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우파 정당이 집권한 국가들이 협약 거부를 선언했다.

미국은 일찌감치 초안 마련 전부터 보이콧을 선언했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호주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후아나<멕시코> AFP=연합뉴스)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
일부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남부 국경에 맞닿은 멕시코 티후아나에 도착하고 있다.

유엔이 올 7월 마련한 글로벌콤팩트 초안은 내달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급증하는 이민자, 난민 문제를 초국가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이 마련한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는 18개월간 논의 끝에 미국을 제외한 193개국의 찬성으로 초안이 작성됐다.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초안이 마련된 뒤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은 주권 침해적 요소가 협약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에서는 난민, 이주자에 대한 적대적 정서가 확산하는 데다 극우, 우파 정당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어 모로코 회의 전 추가로 협약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2018.11.22. 00:28 https://news.v.daum.net/v/20181122002826830

동유럽 유엔이주협약 집단 거부…슬로바키아도 보이콧

  • “불법, 합법 이주에 차이 없다는 것 동의 안 해”…비셰그라드 모두 불참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난민 분산 수용 정책을 거부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다음 달 채택 예정인 유엔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상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이주협약)도 잇따라 거부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페테르 펠레그리니 슬로바키아 총리는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취재진에 “유엔 글로벌콤팩트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는 중도 좌파 성향의 정부가 집권했지만, 우파 정부가 들어선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과 글로벌콤팩트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 4개국은 지역 협력체인 비셰그라드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펠레그리니 총리는 “합법적 이주와 불법적 이주에 차이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주는 불법적이며 해롭고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표단의 회의 참석이 협약에 찬성한다는 것을 자동으로 의미한다면 외교장관을 포함해 누구도 회의에 보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미로슬라프 라이착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은 정부가 협약을 거부하면 사퇴하겠다고 말했지만, 펠레그리니 총리는 그가 사퇴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25일(현지시간) 중미 이주자들(캐러밴)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을 넘으려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억5천만 명에 이르는 이주자 문제를 다루고자 유엔이 올 7월 마련한 글로벌콤팩트 초안은 내달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23개 세부 목표를 구성된 글로벌콤팩트는 체류 조건과 관계없는 이주자 권리의 보호, 노동 시장에 차별 없는 접근 허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어 일부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초안 작성 전부터 거부했고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 등도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립국 스위스도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협약 가입을 유보했다.

동유럽에서는 불가리아도 글로벌콤팩트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2018-11-26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81126139600088

조경태 “국민 동의 없는 ‘국제이주협정’ 불가…공론화 거쳐야”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하을)이 3일 난민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제이주협정’을 두고 “국민적 동의 없는 조인은 불가능하다.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오는 10~11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외국인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이주협정’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3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번 협정의 주요내용은 Δ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 보호 Δ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 제재 Δ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허용 Δ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국제이주협정의 핵심 내용들이 국가의 주권침해와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고, 무비자 제도 운영으로 불법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난민의 유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1만4875명에 달했다”며 협정을 반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는 올 한 해만 10만명 이상 증가해 지난 10월 기준으로 35만2749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5년만인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아직 ‘난민법’과’무사증제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 상황에서’국제이주협정’마저 받아들인다면 그 혼란은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국제이주협정’ 초안 작성 전부터 참여를 거부했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이탈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 많은 국가들이 협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이주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국회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2018-12-03 / 뉴스1코리아(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721445&sid1=001

이언주 “文정권, 12월 유엔이주협약 서명하면 ‘난민 무조건 수용’…정부, 정신차려라”

  • “12월 열리는 UN이주협약 ‘글로벌컴팩트’ 대부분 국민들 몰라…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국민, 국회 동의 구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느냐”
  • “미국 불참 선언한 후 세계 주요국 이탈 행렬…북한 퍼주기 모자라 전세계 난민에게 문 열고 퍼주자는 것이냐”
  •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의 것…UN이나 외국인들에게 있는 것 아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재선)이 정부의 일방적인 난민 정책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이언주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월 10일, 11일 양일간 모로코에서 열리는 UN이주협약 ‘글로벌 컴팩트’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국민, 국회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은 “협약서에 동의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하는데 어떤 매체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 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정부가 UN이주협약서에 서명한 것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언론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국이 불참을 선언한 이후 세계 주요국인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이미 이탈했고 헝가리까지 국제이주협정(GCM)을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스위스도 결정유보로 불참의사를 밝혔다. 글로벌컴팩트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왜 이렇게 세계 주요국이 반대하는 것일까요?”라며 “국제이주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모자라 이제 전세계 난민에게 문을 열고 퍼주는 겁니까?”라며 “우리가 밤에 대문을 잠그고 자는 것이 외부인들을 배척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듯 난민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문의하였으나, 외교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 역시 각국에서 밝힌 이탈 사유에 대해 비공개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정신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UN이나 외국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7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예멘 난민 반대’ 청원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라도 하듯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 2018.11.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