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연장’ ‘텅 빈 예배당’… 이게 최선입니까?…교회언론회 “한국교회, 이제 예배에 대해 한 목소리 필요하다”

교회언론회 “한국교회, 이제 예배에 대해 한 목소리 필요하다”

예배의 본질 회복,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 심어야

현장예배 사회에 피해 준 것 없어, 사법부 판단 헌법 중요시

두 목소리 내는 어리석음 안 돼… 성도들 대면 예배 기다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최근 예배 관련 가처분의 잇따른 인용과 관련해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선과 혼란은 교훈으로 삼자’는 제목의 논평을 7월 30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사법부에서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며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교회에 대해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강요했고, 지난해 8월부터는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강제했다”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리고는 코로나 확진자 추이에 따라 예배 인원을 제멋대로 늘리고 빼더니,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선포하면서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하라고 강압했다”며 “그러나 일부 교회들이 즉시 ‘행정명령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6일에 서울행정법원이, 17일에 수원지방법원이 두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를 중지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하나는 ‘형평성 문제’, 또 하나는 ‘국민 기본권 침해’ 차원에서 대면예배 중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8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강제적인 방침에 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운영중지시킨 지자체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에 교회의 입장을 인용했다.

이들은 “정부가 다른 다중시설들은 열게 하고, 오직 교회만 잠정적 폐쇄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그 동안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 방침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런데도 교회만을 옭아매려는 ‘정치 방역’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올 2월에는 정부 당국자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린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며 “그런데 왜 교회만은 무조건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가? 이는 사실상 교회 폐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는 근거도 기준도 원칙도 없는 가운데 교회 예배를 중단시키고 교회 운영까지 가로막고 나선 것은 매우 부당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제라도 ‘정치 방역’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반종교적 정부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무엇보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국민들이 신앙을 통해 용기와 희망의 끈을 붙잡는 것을 잔인하게 끊어내지 않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예배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혼란스럽게 한 경우들이 있었다”며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회개하고,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자랑으로 내세우지도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배에서 ‘비대면’이란 있을 수 없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중에는 이웃을 의식하여 자발적으로 비대면을 시행하겠다는 교회도 있을 것이다. 역시 이것도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과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예배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미 여러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피해를 준 것이 없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지극히 헌법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다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문제에 있어 두 목소리를 내는 어리석음을 재현하지 말자”며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과 혼선은 뒤로 하고, 이제부터 작은 교회-큰 교회, 작은 교단-큰 교단, 성도-목회자로 나누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내자”고 했다.

“한국교회, 이제 예배에 대해 한 목소리 필요하다”

예배의 본질 회복,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 심어야

현장예배 사회에 피해 준 것 없어, 사법부 판단 헌법 중요시

두 목소리 내는 어리석음 안 돼… 성도들 대면 예배 기다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최근 예배 관련 가처분의 잇따른 인용과 관련해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선과 혼란은 교훈으로 삼자’는 제목의 논평을 7월 30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사법부에서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며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교회에 대해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강요했고, 지난해 8월부터는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강제했다”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리고는 코로나 확진자 추이에 따라 예배 인원을 제멋대로 늘리고 빼더니,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선포하면서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하라고 강압했다”며 “그러나 일부 교회들이 즉시 ‘행정명령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6일에 서울행정법원이, 17일에 수원지방법원이 두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를 중지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하나는 ‘형평성 문제’, 또 하나는 ‘국민 기본권 침해’ 차원에서 대면예배 중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8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강제적인 방침에 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운영중지시킨 지자체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에 교회의 입장을 인용했다.

이들은 “정부가 다른 다중시설들은 열게 하고, 오직 교회만 잠정적 폐쇄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그 동안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 방침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런데도 교회만을 옭아매려는 ‘정치 방역’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올 2월에는 정부 당국자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린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며 “그런데 왜 교회만은 무조건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가? 이는 사실상 교회 폐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는 근거도 기준도 원칙도 없는 가운데 교회 예배를 중단시키고 교회 운영까지 가로막고 나선 것은 매우 부당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제라도 ‘정치 방역’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반종교적 정부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무엇보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국민들이 신앙을 통해 용기와 희망의 끈을 붙잡는 것을 잔인하게 끊어내지 않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예배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혼란스럽게 한 경우들이 있었다”며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회개하고,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자랑으로 내세우지도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배에서 ‘비대면’이란 있을 수 없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중에는 이웃을 의식하여 자발적으로 비대면을 시행하겠다는 교회도 있을 것이다. 역시 이것도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과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예배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미 여러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피해를 준 것이 없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지극히 헌법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다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문제에 있어 두 목소리를 내는 어리석음을 재현하지 말자”며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과 혼선은 뒤로 하고, 이제부터 작은 교회-큰 교회, 작은 교단-큰 교단, 성도-목회자로 나누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내자”고 했다.

‘4단계 연장’ 25일 전국 교회 주일 예배도 ‘텅 빈 예배당’… 이게 최선입니까?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8월 8일까지 2주 연장된 가운데, 25일 주일을 맞아 교회들은 대부분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법원에서 16일과 17일 ‘비대면 예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했지만, 방역당국은 20명 미만의 성도들만 현장에서 예배드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난 18일 주일에는 일부 교회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20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 방역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은평구에 의해 운영중단 조치 공문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천명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에 주말 시내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850곳을 자치구와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1시간여 자리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교회 예배에만 지나친 방역기준을 적용하면서 진정한 코로나19 확산 억제 또는 방지보다, 방역당국의 실적 위주 ‘단속을 위한 단속’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실제로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거의 없었다”는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야‧법조, 언론중재법 위헌 논란…“김어준 방송은 왜 빼냐”…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통제 의심돼”

교회언론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통제 의심돼”

민주당이 지난 27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가 29일 논평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려는 언론 통제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의 힘을 이용하여, 각종 법안을 일방통행식으로 제조하듯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잘못된 언론의 관행과 횡포에 대하여는 당연히 바꿔야 하지만, 그것이 내용과 과정에서 독소적이고 독선적이며 독재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언론으로부터 허위•조작 보도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하는 징벌적 조항이 들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손해액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로 정하고,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1억 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정정 보도를 원래 보도의 2분의 1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5배의 징벌적 조항을 둔다는 것은, 언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정정하고 바로 잡는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언론도 사회적인 공기(公器)이다. 그런데 유독 언론에게만 가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 입법조사처와 정부 해당 부처에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통상적이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법률을 우리나라에서만 만들려는 의도는 뭘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언론법인 ‘신문법’과 ‘미디어바우처법’을 예로 들며, 특정 세력에 의해 부당하게 언론이 평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법은 포털의 뉴스 배치, 편집을 중단하는 것이고,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 미디어바우처로 신문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언론회는 “이러한 법안은 과연 약자인 국민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것인가?”라면서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정치적 원한(怨恨)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자기들 입맛과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들을 통제하고 길들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 피해 코스프레를 펼치는 것은 언론 통제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회는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에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씨를 내정하려고 한다는 소문에 대해 “그가 KBS 사장이 되고 나서, 공영방송을 정치편향적인 언론으로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KBS 사장에서 해임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한쪽 정파의 시각만을 대변해 왔고 반대편 시각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자가 방심위원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면서 “그런데도 그를 방심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분명히 언론 장악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가 내년 초 대선을 앞 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거나 혹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면서 “언론과 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들은 절대 중립적인 인사가 맡아야 한다. 이런 것에서 공정(公正)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사회는 공멸(共滅)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언론회는 또 “언론은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력자를 감시해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중립을 지키는 데는 권력이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권력이 언론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통제하고, 예속시키고,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한은 언론 중립은 요원한 것이며, 그러한 것들로 인한 폐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언론의 중요한 책임을 맡을 인사에 대해서도 “언론의 기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립적인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지금처럼 지독한 언론 편파로 인한 잡음과 폐해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굳이 정부와 여당이 힘으로 몰아붙이면서까지 법을 개정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무리한 시도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코로나 사태와 차별금지법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졌다.(관련기사) (관련기사) 이 같은 인식의 변화에는 정부와 언론의 편향자료와 왜곡이 크게 기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관련기사) 이런 와중에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은 한쪽 권력에 유리한 힘을 더하게 한다는 우려의 시선이 제기됐다.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로마서 1:32)

언론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죄를 부추기며 조장하려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주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입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또한 언론이 올바른 가치관에서 공정한 보도를 하며, 진리를 교육하는 터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7563

여‧야‧법조, 언론중재법 위헌 논란…“김어준 방송은 왜 빼냐”

[출처: 중앙일보] 여‧야‧법조, 언론중재법 위헌 논란…“김어준 방송은 왜 빼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7842b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3pixel, 세로 660pixel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노무현 정신’까지 소환해 격돌했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언론중재법’에 野 ‘노무현 정신 버렸다’

민주당이 입법속도전을 벌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 ▶피해액을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동해 1만분의 1~1000분의 1을 하한으로 상정한 것 등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을 주장해온 여권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5월 KBS ‘저널리즘 토크쇼J’에 출연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망하는 수준의 배상액을 묻는 시스템이 있어야 언론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이다.

법조계 “위헌 소지 크고, 언론 자유 위축 우려”

법조계에선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부터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따라 정하는 등 핵심 조항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지나치게 모호한 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위헌 소지는 물론 악용할 소지도 커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배상액수의 현실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개정안에서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규정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악용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사 매출과 보도로 인한 피해 규모와는 무관한데 이를 연관 지은 것 등이 너무 모호하거나 광범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는 “법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언론인이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이러한 법으로 인해 실제로 위축감을 느끼고 취재의 자유가 제약된다면 위헌 소송 시 헌재 판단에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언론 보도에 ‘공익성’이 있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는 판례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고의·중과실’로 바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역시 위축되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위헌 여지가 크다”며 “제왕적 권력의 유일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고 언론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민주주의와 맞닿아있는 헌법상 가치인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기될 것을 염두에 두고 언론인들이 취재 활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개정안이 신문·방송·통신·인터넷신문사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포털사이트를 제외한 점도 문제란 지적이 나왔다. 전직 법원장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유튜버나 블로거 등의 영향력이 커졌고 이런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더 많은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현행 법 내에서도 손해배상 등으로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며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뿐”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우리나라의 시사방송 중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제기하는 방송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도 안하나”라고 물었다. 김어준씨가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에서 유튜브 ‘딴지방송국’ 등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백바지를 입고 흰색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걸 대상이 안 되는 걸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회피하실까 봐 말씀드린다.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며 “안 그러면 (이 지사는) 비겁자”라고 직격했다.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다. 입법조사처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여‧야‧법조, 언론중재법 위헌 논란…“김어준 방송은 왜 빼냐”

‘언론중재법’ 속기록 보니… “권력 감시 위축” 4차례 지적에도 與 모두 귀 닫았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세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보에 따른 피해를 본 일반인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 문제는 고위 관료나 정치인, 대기업 등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통로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이다.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남용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귀를 닫은 채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권력자·대기업의 ‘언론 압박’ 악용 가능성

법안소위에서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대화가 4차례 오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자와 대기업은 (자신들의 비위 등을 보도한) 언론과 제보자에게 ‘인생을 파멸시키고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위협한다”며 “(법안은 권력자 등에 대해) 예외로 한다지만 실제로는 다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에게는 ‘악의적 보도’에 한하고, △보도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경우 △보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언론계 등에서는 악의적 보도와 고의·중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부여하면서 비판·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권력자나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의 경우에도 각자의 해석에 따라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다. 권력자나 대기업은 오히려 이를 악용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박정 법안소위원장은 “(손해배상 하한선으로 설정한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1만분의 1로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며 “너무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 약화라는 본질을 지적하는데 언론사가 부담할 배상액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동문서답인 셈이다. 이 역시 1,000분의 1은 하한선일 뿐 그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배상액 하한선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할 때’만 적용된다.

재산 공개 대상 아닌 권력자는 어떻게?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돈 있는 사람 중 아무 직책이 없는 사람과, 언론·문화 권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대상은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와 일부 대기업 관계자인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권력자가 제기하는 소송 남용 가능성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는 지적이었다.

법안에 따르면 현직에서 물러난 대통령·검찰총장·국회의원은 물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원외 당대표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與 “언론의 비판·감시 더 보장” 동떨어진 주장

최 의원은 “명백한 권력자에 대한 추적보도를 전략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권력집단에 대해서는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더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현행법상 언론 보도에 불만을 가진 권력자와 대기업은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 고소 등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구제 방안에다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해준 측면이 있다.

최 의원은 회의 막판에도 “권력형 비리와 대기업 비리(의혹 제기)를 잠재우기 위한 취재 봉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했지만 박정 소위 위원장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 우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였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정부와 언론의 편향자료와 왜곡, 교회 부정인식에 기여…교회 관련 보도에 거대 언론의 허위, 왜곡 사례 많아

정부와 언론의 편향자료와 왜곡, 교회 부정인식에 기여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76%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나오는 데는 정부의 편향된 자료와 그것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올 초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당시 응답비율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11%p가 하락한 수치다.

이렇게 교회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데는 정부의 편향된 자료가 큰 역할을 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간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3115명이다.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된 사람은 5791명으로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 비중은 전체 대비 7.7%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년 동안 전체 확진자의 45.4%가 집단 감염에 의해 발생했다.”며 “그중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이 1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비중은 집단 감염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에서 일부만 떼어 부각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발표자료에는 감염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비중을 언급하지 않고 항목별로 나눴다. 요양시설 13%, 의료기관 8%, 체육·여가시설과 교육시설 각 4% 등으로 표기해 종교시설발 감염 비중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했다.

또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의 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한 언론도 교회의 부정적 인식 증가에 한몫했다. 지난달 21일자 ‘1년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45.4%… 종교시설이 가장 많아’라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상당수의 언론이 그대로 전달했다. 종교시설의 실제 감염 비중이 7.7%라는 사실을 검증하거나 보도한 언론은 한 곳도 없었다. 뉴스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발표 당일인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기사 제목과 본문에 ‘종교시설 17%’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는 21건이었다. 반면 ‘종교시설 실제 비중’, ‘교회 실제 비중’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기사는 지난해 9월 8일 처음으로 보도됐으며, 이후 한 달은 다른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이 더 많았지만 언론 보도는 교회를 겨냥했다. 2020년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빅카인즈 분석 결과, 기사 제목과 본문에 ‘교회 집단 감염’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는 총 426건이었다. 타 종교는 118건, 35건 등에 머물렀다. 이처럼 교회발 감염사례만 주로 보도되면서 ‘종교시설’은 ‘교회’라는 등식을 정부와 언론이 만들어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5925

교회 관련 보도에 거대 언론의 허위, 왜곡 사례 많아

최근 국내 거대 언론사인 일간신문과 방송사들의 교회관련 보도에 허위, 왜곡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주목을 받은 선교단체 인터콥의 상주 BTJ열방센터보도와 관련, JTBC는 ‘열방센터, 제주 간 것처럼 QR인증…조직적 조작, 정황’, MBC는 ‘열방센터의 치밀한 은폐…“제주도에 있는 것처럼”’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BTJ열방센터가 방문자 동선 교란을 위해 제주 QR코드를 허위로 악용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콥선교회는 해당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12월 24일 이후 열방센터에서 진행된 모임이 없어 공지 글을 발송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일보는 기사를 삭제했으며 연합뉴스와 MBC, JTBC는 반론 보도를 게재했다.

또 MBC는 1월 12일자로 방영한 ‘빌 게이츠가 전 인류를 노예로 만들려 한다고? 이게 무슨’ 제하의 보도 내용 가운데 (인터콥의) 최바울씨는 소속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말 것을 종용해 인터콥 소속원들이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인터콥에 따르면 이 단체 소속원 누구도 백신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최바울 선교사도 올 1월 18일자 보도자르를 통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MBC는 또 1월 15일 ‘방역 방해 열방센터 2명 구속…법인 취소도 검토’ 기사중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이름을 대신 적은 듯한 흔적이 발견됐고, 실제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BTJ열방센터는 동시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 신속한 점검을 위해 담당자들이 체열점검을 한 뒤 인적 사항을 확인 기록담당자가 참가자에게 물어 직접 기록하여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이름을 적게 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생 명단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포기한 사람, 나이가 많거나 기저 질환자는 참석하지 못해 11월 27~28일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 이후, 안동MBC는 인터콥측의 ‘기록담당자 작성, 엉터리 명단아냐’라는 해명 기사를 내보냈다.

한편, 이러한 언론의 무분별한 오보 남발로 기사 삭제, 정정보도 등이 잇따르지만, 한번 보도된 이후 교회나 선교단체의 실추된 명예와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경은 세상 끝날에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태복음 24:12)고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제5부로 여겨지며, 우리 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온 거대 언론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며, 독선적인 편견으로 세상을 잘못된 편견을 낳게하고 있다. 반기독교적 태도와 인본주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단절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팀 그로스클로스 교수(조지 메이슨대)는 미국 리버럴 미디어(진보주의 언론)의 편견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바꿨다(Left turn: How Liberal Media Bias Distorts the American Mind)고 주장했다. 즉, 미국의 TV, 라디오, 인쇄매체의 보도태도가 미국인의 정치지수를 좌경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현재 한국의 거대 언론들이 반기독교와 진보적 관점의 보도태도는 한국인의 마음을 좌경화하게 하고, 반기독교적인 관점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일부 보수적 관점을 가진 매체들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일관된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적 가치의 보도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수매체들이 무엇이 보수인지, 무엇을 보수해야하는지 그 가치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보수(保守)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달라지는 개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무엇이 변치 않을 가치인가? 그것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관습이나 태도, 인간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일점일획도 변치않을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진보는 무엇인가? 진보적 가치는 보수적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허술한 규칙이나 제도를 지적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제시하는데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가 없으면 진보도 없다.

한국의 근대화는 많은 부분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시작됐다. 근대화 과정에서 봉건제 사회가 해체될 때 기독교적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했다. 비록 부정과 부패와 독재의 산물로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했지만,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하다. 의인이 없는 인간사회에서 죄는 다양한 모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이때, 한국 사회가 정말 지키고 보호해야할 가치인 성경적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기치관으로 정립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관심과 열정을 갖게되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5284

거대 언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교회에 ‘보수 기독’ 프레임으로 폄훼보도

거대 언론의 편파 보도… 시청자들 분별해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라는 구호 아래 지난 5월 24일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6월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동성애, 양성애 등(성적지향)과 성전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도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 있고,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인 ‘등’도 있기 때문에 ‘낙태’도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재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일부 친동성애 입장을 대변하는 한 거대 언론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보수 기독 교회’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도하며 교회를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있다.

JTBC는 지난해 8월 13일자 뉴스룸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의원들… 사탄의 영이 작용해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앵커는 “보수 기독 교회들은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라며 단순 기독교가 아닌 ‘보수 기독 교회’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도했다.

이 방송은 최근 보도에서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자 트랜스젠더가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잘라 말한다. 놀라운 것은 이 방송이 영국에서 성별 정체성 문제로 의료지원을 받은 청소년 숫자가 2009년 97명에서 2019년 259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이런 증가 추세는 그동안 감춰졌던 트랜스젠더가 나타난 것이지, 새로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는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느슨하게 완화된 이후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원래 과속 성향이 있는 사람이 드러났을뿐이지, 새롭게 과속 성향의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교통법규의 규제완화에만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 둘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방송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국적 혹은 학력·학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 (금지) 사유들도 다 포괄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차별하는 법이다,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차별금지법 반대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매도했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언급한 국적,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 금지는 이미 잘 지켜지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8일 JTBC 뉴스룸은 “[팩트체크] 없던 성소수자 더 생긴다?…’차별금지법’ 가짜뉴스” 제목의 보도에서 “차별금지법이 15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라면서 “이 법에 대한 거짓 정보는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라고 반대 의견들에 대해 거짓 정보라고 못을 박고 있다.

이후 영상 말미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청원에 찬성이 7만 명 정도라며 “10만 명이 동의하면 이 청원은 국회 상임위에 올라갑니다.”라며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 공중파와 주요 일간신문이 대부분 인본주의 시각으로 이 사회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유럽 대부분의 언론이 젠더 이데올로기와 인권, 소수자 등을 강조하고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유독 편파적이고 왜곡된 관점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며, 반기독적 보도태도가 강화되어 오던중 최근에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요한일서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며 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밝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정욕을 부추기는 보도가 국내외 기성 언론을 도배하듯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다만, 독자나 시청자들이 이러한 언론의 현실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보면 될 일이다.

차별금지법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사 4000여 명도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의료 윤리와 의학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1500여 명의 의사 및 치과의사로 구성된 의사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500여명의 한의사, 약사, 간호사로 구성된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하는 전국 한의사, 약사, 간호사 연합’도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로서 차금법 제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차금법이 근거중심의학을 위협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등 의료 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차금법으로 강제하려는 젠더 개념이 과학의 영역인 의학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젠더 개념 자체가 해부학적으로나 유전학적, 생리학적으로 의학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환자의 자기 결정권 측면에서도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과 성전환 수술로 인한 문제점들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돼 환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탈동성애 상담을 제한하고, 의료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거부했던 치료와 수술을 강요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법 제정을 반대했다. (관련기사)

이뿐 아니라 탈동성애자들도 주요 일간지에 동성애 실상을 폭로하면서까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관련기사)

우리나라 언론들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생명, 성윤리를 무너뜨리는 문제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 안에서 바라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공격하는 태도를 버리고 왜곡 없는 사실을 보도하는 정직한 언론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3615

올해 전기버스 4대 중 1대 중국산…中, 3년간 보조금 800억 챙겨…“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사업, 대표적 혈세낭비 사업”

올해 전기버스 4대 중 1대 중국산…中, 3년간 보조금 800억 챙

얼마전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한국에서 보조금은 챙기고 다른나라에서 보다 차는 비싸게 팔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기 버스는 중국의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지원금 800억원이 중국으로 넘어간 건데요. 우리도 중국에 전기차를 좀 팔았으면, 배가 덜 아플 거 같은데, 단 한 대도 수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마을버스업체. 올 초 중국산 전기버스 8대를 샀습니다. 국산 전기버스의 70~80% 수준인 가격 때문입니다.

운수업체 관계자

“1억 전후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8억 정도 아낀 거죠. 가격 차이를 생각 안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부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중국산 전기버스 68대가 보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전기버스 4대 중 1대 꼴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버스 보조금을 주는데, 2년 반동안 중국 업체가 가져간 우리 세금이 800억 원에 달합니다.

친환경차 보급에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까지 고려한 제도지만, 오히려 중국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전기버스 업체 관계자

“한국보다 싸니까 수익률이 좋은거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들어오려고 하죠. 한국만 지금 완전히 호구지. 호구….”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기버스는 중국 수출을 단 한 건도 못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보조금을) 원가 대비해서 비율로 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요. 중국 중저가 부품을 끼워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는 그림, 이런 여러가지 다각적 전기버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법 취지에 맞게 보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90132.html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사업, 대표적 혈세낭비 사업

“차량가격 고려치 않은 보조금 정책… 국내 전기버스 업계 도산 위기”

김희국 의원, “중국전기버스・국내전기버스 운송사업자 배만 불려”

국민의 힘 김희국 국회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제가 실시하는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정책이 중국 전기버스 제조판매업체는 물론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운송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대표적 혈세낭비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차량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전기버스 업계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실(군위의성청송영덕)에 따르면 현재 전기버스의 경우 저상 보조금 약 9000만원(국토부 50%, 지자체 50% 지급), 환경부 친환경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최대 1억원(차종별 상이), 친환경차 보급 장려를 위한 지자체 보조금 1억원(환경부 보조금 1:1 매칭 지급)이 지원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버스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별한 보조금 정책이다.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사업은 당초 대당 4억원에 달하는 전기버스 구매시, 구매 가격이 1억2000만원대인 디젤 및 CNG 버스와의 차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기버스를 생산, 판매하는 주요 국내 3사, 중국 3사의 가격을 보면, 보조금 적용시 실질 판매가격은 약 0원에서 1억 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을 폐쇄적으로 선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중국산의 평균 수입원가는 2억1000만에서 2억3000만원 사이여서, 판매가 대비 3000~7000만원의 마진을 남기고도 국산 전기버스 보다 1억여원 싸게 공급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산의 저가공세에 공급가격이 떨어지면서 운수사업자들이 거의 공짜로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내 운수업체들의 전기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된 보조금 지급정책이 중국 업체들은 물론 국내운수사업자들 배만 불려 주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산의 경우 보조금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 판매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고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백마진(Back margin)’으로 업체에 되돌려 주는 부정적 판매조건 제안도 성행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수입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조건(배터리/모터 9년 보증, 대당 2000만원의 현금제공, 대형 판매위탁사를 통한 유류(디젤)비 지원, 대당 무상부품 2천만원 수준 제공, 108개월(이자 대납) 무이자 할부) 등 대가성 판매 조건들도 운수업체들을 현혹시키며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시장의 계속되는 가격 인하 요구로 인해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는 가격 외의 이러한 무분별한 판매조건 요구(중국산 수입 업체 판매조건과 동일 조건 요구)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2년간(2017년~2018년) 정부가 집행한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이 약 486억. 이중 중국산 전기버스에만 국가예산 176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체 지원 물량의 36%를 차지(243대 중 88대)한다. 2017년~2018년 대비 2020년현재 3배 이상 증가한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은 중국산 전기버스는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고상버스와의 차액(시내버스 기준 약 9천만원)의 일정비율(서울시 40%, 타지역 50%)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원. 2020년 저상버스 지원예산은 577억원이다.

김희국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국토부+환경부) 보조금 지급은 국산과 수입산에 대해 동일 지급(WTO 규범 준수)하되, ‘국산화율 50% 이상’임을 증빙 완료한 차량(국산, 수입산)으로 선정된 차종에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WTO 제소 위험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또 “차량판매가에서 운수사사업자 자부담 1억2000만원(디젤 및 CNG 차량 구입비용 수준) 정도를 확정 후, 차액에서 중앙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지자체가 최대한도 1억원 이하에서 보조금액으로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운수사업자 부담금을 동일시하면, 보조금만으로도 구매하는 비정상적 구매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의원은 “총리실 주관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이 서둘러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사업 과정에서 불법 및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시장상황을 조사 또는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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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수도권·대전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비대면 허용’은 기만”

예자연, 수도권·대전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 비대면 예배 강요는 교회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

2. 비대면 예배 불법 강요한 정세균 총리 등 문책을

3. 교회 희생양 삼는 편파적 방역정책 좌시 않을 것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29일 신청했다. 예자연은 서울 외에 경기(수원지법), 인천(인천지법), 대전(대전지법) 지역에서도 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가 낭독한 대국민 성명서에서는 “한국교회 예배의 침해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 예배 강요는 교회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다 △비대면 예배를 불법적으로 강요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및 관련 방역 책임자를 문책하라 △한국 모든 교회는 정부가 교회를 희생양으로의 삼아 편파적 방역정책에 계속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등을 천명했다.

손현보 목사는 “정부는 7월 2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며 “또 다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독선적인 방역당국의 정책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정부가 여전히 19명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며 “1만 석의 예배당과 1백 석의 예배당에서 모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예배’는 성질상 코로나 방역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정부가 금지할 수 없는 비대면의 모임이기에,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실상 교회의 폐쇄를 호도하기 위한 언어술책에 불과하다”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나온 배경은 2020년 8월 18일 당시 정세균 전 총리가 교회에 대해서만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규제 방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고,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손현보 목사는 “예자연은 한국교회의 뜻을 받들어 비대면 예배 강요에 대해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해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가처분 소송 및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손 목사는 “방역당국은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사례는 없었다’고 인정했고, 혹 확진자가 발생해도 각 교회는 헌법상 명시된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감당하면 된다”며 “하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도, 유독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못해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 강요로 신앙 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됐다”며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서, 인간 존엄의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많은 교인들이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각종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각 지역 교회는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교회에 대하여 다른 시설과 평등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이번 행정소송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교회들을 소개했다. 탄원서에서는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형평성 조차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금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 목사에 의하면 탄원서에 동참한 교회들은 서울 지역의 경우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 오륜교회(담임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영안장로교회(담임 양병희 목사), 강북제일교회(담임 황형택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연합회(대표 최낙중 목사) 등이다.

이 외에 수원 중앙침례교회(담임 고명진 목사), 인천 주안 중앙장로교회 박응순(담임 박응순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 송촌장로교회(담임 박경배 목사), 디딤돌교회(담임 박문수 목사, 기침 총회장), 대전제일교회(담임 김철민 목사), 인동장로교회(담임 김성천 목사), 하늘문교회(담임 이기복 감독), 한밭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진 목사), 대전 침신 대전연합회(대표회장 김시중 목사), 동산교회(담임 오정무 목사) 등도 동참했다.

또 부산 포도원교회(담임 김문훈 목사)와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 대구 서문교회(담임 이상민 목사), 여수 은파교회(담임 고만호 목사), 목포 사랑의교회(담임 백동조 목사), 광주 본향교회(담임 채영남 목사)와 겨자씨교회(담임 나학수 목사), 양림교회(담임 정태영 목사)와 문흥제일교회(담임 맹연환 목사), 전주 양정교회(담임 박재신 목사), 익산 반석교회(담임 이병진 목사)와 방주교회(담임 이광진 목사), 포항 기쁨의교회(담임 박진석 목사), 춘천 한마음교회(담임 김성로 목사) 등이다.

“‘비대면 허용’은 기만”… 예배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3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 금지에 대해 규탄한 뒤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자연은 당초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방역 단계가 강화되면서 법원 앞에서의 1인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예자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7월 12일부로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개편안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한다”고 천명했다.

예자연은 먼저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라며,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번 거리 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라는 점,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 등도 비판했다.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며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는 방역지침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으며,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더 엄격한 지침을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 예배 대상으로는 중증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한국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예자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교회의 폐쇄이다.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다른 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일반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시 4단계에서 최소 20%는 허용되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연좌제를 폐지하라.

정부는 7월 1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7.12일부로 수도권은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에서 똑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요청한다.

첫째,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이다. 비대면 예배허용이란 용어는 작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로 ‘교회발’을 언급하였고, 이후 8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으로 ‘비대면 예배허용’이라는 신조어로 시작되었다.

‘비대면 예배허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기만하는 언어적 선전일 뿐이다. 오히려 교회 시설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 폐쇄’와 같은 지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예자연과 함께하는 700여개 교회 중 수도권에 있는 00개 교회가 참여하여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 등에 접수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

또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성가대 찬양대 운용 등의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이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몰론 방역을 위해 일정한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보완이 없이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통제만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입구마다 방역 소독기를 설치하던지, 다중 공공시설 입구에는 누구나 해야만 하는 손씻기 기구를 설치하든지 등의 실질적 방역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마치 전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교회발’을 언급하며 예배를 통제하는 형식이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도 지난 총감염자 73,115명 중 33,223명(45.5%)만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절반도 되지 않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 요양원을 1순위(21%)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웃을 돌보는 종교시설을 2순위(17%)로 하여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종교시설도 교회와 성당과 사찰은 구조와 시설에서 차이가 있으며, 종교의식에서도 각각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전체 감염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종교시설과 관련된 감염은 7.9% 정도이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오히려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54.5%(39,892명)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정부가 나름 기준을 정한 것도 있지만 별도 수칙을 적용하고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과 공연장에 대하여 별도의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장에서는 2단계부터 5천명까지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활동과 공무의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특정인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은 원칙과 기준만을 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면 혼란과 갈등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최근 해외 언론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방역지침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더 엄격한 지침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터넷 예배 대상으로는 중증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만 해당된다.

앞으로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국 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예배)·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北,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 사람으로 취급 안해…철저히 죽도록 방치…북 인권단체들, 북한인권 무시하는 정부·여당 규탄

北,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 사람으로 취급 안해…철저히 죽도록 방치

북한이 코로나19 위생·방역에 과민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2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는 배신자일뿐 공민(公民)이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이들의 건강이나 죽음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다는 지적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8일 정치범수용소 내 위생·방역 실태를 묻는 데일리NK의 질문에 “관리소(정치범수용소)는 건강을 돌보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살아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서 (수감자가)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매체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당국이 수감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조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 “죽어도 책임 없다”

소식통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관리소 준칙이자 법규이다.”라면서 “수감자들이 죽어도 그 누구도 책임없다는 체계, 정책, 규정이 관리소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감자가 너무 편하게 죽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면서 “(이는) 우리 공화국(북한), 우리 혁명, 우리 사회가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지 보면서 말라죽든 굶어 죽든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매체는 “수감자들의 죽음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소식통은 “관리소 내 위생방역 조치를 굳이 꼽는다면 관리자(보위원, 계호원)들의 건강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있다.”며 “관리자들이 수감자 감방 주변 길로 지나갈 때 너무 악취가 나면 우화독수가루(병해충 방제제) 같은 걸 뿌려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상하수도 열악한 정치범수용소…수감자들 전염병에 그대로 노출

또한,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감자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수에 노출돼 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소식통은 “상하수도 시설은 감방 취사장 안에 딱 하나만 있다. (이에) 대체로 우물에 뚜껑을 씌워놓고 물을 길어다 먹는다.”며 “밤에 각 감방이나 공동 감방에 입방한 후엔 목이 말라도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실제로 밖으로 나오면 총알이 날아오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하수도 시설이 없어 오수, 오물을 다 도랑에 내다 버린다.”면서 “이로 인해 여름에는 시궁창 냄새와 구린내가 진동하고 날파리와 모기가 들끓는다.”고 덧붙였다.

상하수도 시설의 완비는 인간에게 전염되는 각종 형태의 감염을 방지에 최소한의 요건으로, 수감자들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같은 불결한 환경에서 전파되는 수인성 전염병에 항상 노출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소식통은 “관리소에서 병, 과로,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밤에 자고 나면 다음 날 아침 죽어가는 일이 다반사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위성 산하 관리소에 끌려간 수감자 10명 중 3명 정도는 급격한 설사나 영양실조에도 약을 못 써 죽었다.”면서 “하지만 중앙에서는 사망 원인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의해 운영된다. 사회안전성 산하 수용소에는 진료소가 있지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약품 등도 갖추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갈 5: 13)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10)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국경을 봉쇄하고 장마당도 폐쇄하는 등 자기의 육체는 방역으로 철저히 단속하면서,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이들은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굳은 마음으로 방관하고 있는 북한의 거친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만물중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직면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자.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질병과 죽음 앞에 무방비로 놓여있는 이들을 보살펴주시고,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들의 영혼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 복음으로 위로해 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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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단체들, 북한인권 무시하는 정부·여당 규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이 비판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제110차 화요집회에서 북한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상학 대표(자유북한운동연합)는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북한은 3대 수령 독재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체제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늑대와 양을 한 우리에서 기르겠다는 것과 같다.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대북전단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지난 5일 국제사회의 여론과 질서를 주도하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은 북한인권 문제를 별도의 단락으로 다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대북 협상 과정에서도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도 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침묵했던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조만간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국제기류와 달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처럼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북한인권은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채 대북전단금지법의 엄정 집행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만을 강조했다”며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평화는 죽음의 평화일 뿐이다. 북한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지금 미얀마에서는 독재정권에 맞서 780명이 죽어 나가고 있다. 미얀마는 시위라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며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관해 문 대통령은 엄정 집행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인권 없는 평화는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광일 대표(노체인)는 “박상학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은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유입시키는 활동”이라며 “박상학 대표가 구속이 된다고 해도 그를 잇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박정오 대표(큰샘)는 “USB에 많은 정보를 담아 북한주민들에게 보내는 활동을 했다”며 “북한에서 알권리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자유민주주의 소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큰 선물이며, 북한 정권에는 큰 무기가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는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대북전단은 북한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박상학 대표의 용기있는 활동은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반드시 그 가치를 평가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수정 변호사(한변 사무차장)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에는 무조건 참으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막겠다는 것은 굴종”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목숨과 삶,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김 부부장의 막말보다 약해서야 되겠는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지연 미국 변호사(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미국 워싱턴DC 변호사)는 “경찰이 지난 6일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박상학 대표를 소환해 6시간 가량 조사했다”며 “바로 이것이 현 정부의 인권에 대한 태도의 현실이다.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폐기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의 외침을 듣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자유를 빼앗기고, 외부의 어떤 정보도 접하지 못한채 김일성 주체사상에만 세뇌돼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세상의 창조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고 참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새생명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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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행 1년 만에 ‘누더기’ 임대차 3법 손본다… 野 “즉각 없애라”…임대차 3법 1년, 전세난민 울분

민주당, 시행 1년 만에 ‘누더기’ 임대차 3법 손본다… 野 “즉각 없애라”

서울 전세가 평균 1억3000만원 상승… 갱신 기간 4년 → 6~8년 확대 검토

신규 계약에도 가격상한 도입 검토… 野 “임대차 3법, 즉각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보완책 검토를 공식화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건물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에게 집중돼 불평등한 계약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갱신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에도 가격상한을 두는 내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與 “건물주에게 임대료 책정 권한 과도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할지 여당과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며 “계약갱신권 청구 문제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 의장은 “신규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캡(전월세 상한선 5%)이 적용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중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30일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계약 갱신에 따른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도록 했다.

여당이 불과 1년 만에 법 추가 개정을 암시하고 나서면서, 내부에서는 다양한 보완책이 거론된다. 대표적인 방법론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금액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계약 갱신 기간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2년 임대 계약 종료 후 추가 1회(2년)까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법을 재차 개정해 2+2+2 또는 2+2+2+2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표준임대료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직접 발의했던 법안이다. 표준임대료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법 개정에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다. 임대차 3법을 보완하려면 임대시장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野 “이 순간에도 집값 오르는 이유, 임대차 3법”

박 정책위 의장은 “당장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 (법 시행) 1년이 됐으니 평가를 하고 민심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운을 띄우자마자 반발하고 나섰다. 임대차 3법이 주택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27일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억3483만원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평균 전세가인 4억9922만원보다 27%(1억3562만원) 올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에도 규제를 통해 시장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작용이 더 많았다”며 “계약 갱신에 이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한다면 그나마 유지돼온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해 전세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이 다시 오르고, 이 순간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는 원인 중 하나가 졸속 임대차 3법”이라며 “임대차 3법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27/2021072700132.html

與 “임대차 3법 당장 뜯어고칠 생각 없다”

신규 전월세도 상한제 시사 논란에

“임기응변 보완땐 또 망해” 수습

지난해 통과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장 법을 뜯어고칠 생각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법 개정 1년 만에 또다시 법을 고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의식한 조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법을 뜯어고쳐서 27번째(부동산 대책)를 할 생각은 없다. 보완할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간 또 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계약 갱신 때에만 적용되는 ‘임대료 5%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다. 당장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늘면서 전세 신규 물건이 급격히 줄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8월 셋째 주 정도로 (개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한다. 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가 성사될 경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만나는 첫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대책, 남북 관계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1년, 전세난민 울분과 소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를 통칭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1년을 열흘 앞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법 시행 전에 비해 임대차 갱신율은 20.5% 늘었으며,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약 5년으로 늘어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으며,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그 다음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집주인들이 급격하게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 법 부칙을 통해,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정부·여당은 전월세 시장을 당장 안정시킬 수 있다고 큰소리쳤었다.

홍 부총리의 말을 들으면 임대차 3법으로 많은 국민이 주거 안정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월 중위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1년간 전세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임대차 3법 시행 이전 3년간 평균 전세가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0.9%, 서울의 경우 2.4%였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고 난 뒤 1년간 전세가 상승률은 전국 22.5%, 서울의 경우 26.7%로 각각 26배와 11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부 운 좋은 세입자들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세입자는 더 비싼 전월세 가격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됐다.

더 우울한 것은, 대형 주택에 비해 중소형 주택의 전세가 인상률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서울 대형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3법 이후 연간 21.4% 정도 전세 가격이 인상됐다. 하지만 중형이나 중소형 및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각각 29.1%와 29.4%, 27.3%로, 서민들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KB주택가격동향 통계) 시장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당·정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는 잘 몰라서 임대차 3법에 박수를 쳤지만, 이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을 졸지에 마련해야 하는 전세 난민들의 입장에서 홍 부총리의 발표는 복장 터지는 말이고, 듣고 나면 통곡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정부·여당이 서민들을 돕자는 선한 뜻으로 만든 법임을 모르지 않는다. 정책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참담한 임대차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정부의 행태는 이해가 안 된다.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논설에서 장지연 선생은,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매국노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질타하면서,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전 국민에게 알렸다. 작금 전월세난의 원흉은 무엇이며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오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임대차 3법을 무효로 돌리고 싶은 것은 치솟은 전월세 가격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전세 난민의 소망이 아닐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72601073511000001

30대 부부 “적금 열심히 모았지만 이사 포기했습니다”

“희망 사라졌다” 푸념

국민의힘 “임대차 3법→고통 3법” 맹비난

“바득바득 모은 적금, 만기 도래하니 주변 신축 아파트들이 적금의 8배씩 올랐습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푸념이다. 본인을 30대 부부라고 소개한 A 씨는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도 대출 껴안고 어렵게 살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몇 년 모으고 대출 껴서 더 나은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게 구축은 단 1원도 안 올랐는데 옆 지역 신축 아파트가 투기과열지역이라고 이 시 전체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 대출도 규제했다”며 “다음 투표때 아니, 앞으로는 이번에 집권했던 여당은 쳐다도 안 볼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꿈 고이 접고,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샌들도 비싼 거 사고 작은 방에 시스템 장도 넣고 침대도 바꾸고 소파도 새로 살 것”이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부동산값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찌저찌 버티고 노력하면 지방이라도 서울 외곽권이라도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3일 ‘부동산으로 임계점으로 치닫는 국민의 고통, 정부는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제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 부대변인은 “집값 상승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오르기만 한 아파트값의 추이는 정권의 임기가 7개월 정도가 남은 현 시점에서도 꺾일 줄 모르고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의 ‘고점’을 경고하며 매수에 신중하라 당부한 바로 다음 날인 22일, 공교롭게도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끌’만이 답이었나 하며 뒤늦게라도 집 장만에 나서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경우에도 전세 물량의 실종과 전세가 상승, 전세의 월세화 가속 등으로 더욱 암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며 “헌법 위배의 소지가 다분한 ‘임대차 3법’이 결국 국민 주거권을 위협하는 ‘고통 3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계약 갱신이 늘어났다는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어 그 현실 인식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공간,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갈 보금자리인데, 가장 기본적인 국민 욕구를 백안시하고 일률적 잣대로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입법을 밀어붙인 결과, 모든 고통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았다”며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으로 인해 삶의 의욕마저 상실해가는 국민들에게 이 정부는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을 내세울 것이며 과연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인한 폐해는 시급히 보완해야 마땅하지만, 그조차 방기한 현 정부의 무책임은 후일에라도 반드시 책임 소재를 따져 올바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최후 통첩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임대차 3법은 지난해 7월 말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밀어붙인 법안으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처분 ‘효력정지’…작은 승리…하지만 한국교회 예배 전체가 회복되어야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처분 ‘효력정지’

사법부가 또다시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할 은평구청에 의해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당한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가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것.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운영중단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2021아11903)에 대해 29일 “은평구청장이 21일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의 운영중단 처분(7월 22-31일)의 효력을,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운영중단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은평구청은 은평제일교회가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다.

대면예배 드렸다고 교회폐쇄? 법원 판결은 달랐다

서울 은평구청이 19명을 초과해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에 ‘10일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은평구청의 교회폐쇄 조치가 부당하다며 운영중단 처분 정지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유환우)은 29일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가 은평구청이 내린 교회폐쇄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은평구청이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10일 운영중단 처분 효력에 대해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하보 목사와 은평제일교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였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3부 예배 때 22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 사실을 확인한 은평구청은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교회시설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지난 21일 내렸다.

이에 심 목사와 서울 은평제일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교회 운영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며 운영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회는 준비서면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을 명한 뒤 이에 불응하는 경우 시설폐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은평제일교회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 위반으로 적발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교회는 “4단계 수칙이 적용되더라도 영화관은 1칸 띄어 앉기,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은 수용인원의 50%가 가능하다”면서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수천명이 밀집하지만 4단계에서 집합 인원 제한 자체가 없다. 방역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유독 교회의 대면 예배의 경우에만 전면금지를 내세우고 있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드리는 예배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어떤 의학적 과학적 타당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교회는 또 “교회 운영 중단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방지인데,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은 매우 낮다”면서 “따라서 운영중단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필요성이 아주 낮다”고 주장했다.

서울 은평구청이 지난 21일 은평제일교회에 발송한 종교시설 운영중단명령.

행정소송을 제기한 심 목사는 “영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집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의 치사율은 70세 이하에서 0.05%로 0.1%의 계절성 독감보다 낮다”면서 “게다가 교회 운영중단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계엄보다 쉬운 요건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 행정명령은 헌법정신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그래서 헌법도, 과학도 무시한 방역독재라고 비판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목사는 “이번 사건은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처분에 제동이 걸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예배를 통한 감염자가 없었음에도 예배인원을 과도하게 19명으로 제한한 방역당국의 문제점을 법적으로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은평구청은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본안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6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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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교회는 불공정 정치 방역에 맞서 예배를 지켜야

문체부, 파오차이 논란 끝낸다…”김치 중국어 번역은 ‘신치'”…우리 김치를 ‘신치’라 부르자는 괴이한 발상

문체부, 파오차이 논란 끝낸다…”김치 중국어 번역은 ‘신치'”

앞으로 ‘김치’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파오차이'(泡菜)가 아닌 ‘신기'(辛奇, 중국어 발음 ‘신치’)로 써야 한다. 김치가 중국식 절임음식인 파오차이와 다르다는 의미다. 김치와 비슷한 발음을 내는 글자를 찾다가 ‘신치’로 정했다. 김치가 중국음식이라는 말도 안되는 중국측 주장에 정부가 나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개정안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훈령에서는 기존 훈령에서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 용례로 제시했던 ‘파오차이(泡菜)’를 삭제하고, ‘신치’로 명시했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는 ‘기’, ‘김’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어 김치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 못한다.

이에 2013년 농식품부에서는 중국어 발음 분석, 중국 8대 방언 검토, 주중 대사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김치’의 중국어 표기로 ‘신치(辛奇)’를 마련한 바 있다.

문체부는 “중국어 번역 후보 용어에 16개 단어가 올라와 추가 검토를 거쳤다”며 “‘신치(辛奇)’는 김치와 발음이 유사하며, ‘맵고 신기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김치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용어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령에 제시된 원칙대로 해외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한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김치 관련 중국어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 김치를 신치(辛奇)로 표기하게 된다.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해당 훈령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김치업계 및 관련 외식업계 등에서는 사업 환경에 따라 훈령을 참고해 번역·표기할 수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에 김치를 ‘신치(辛奇)’로 단독 표기할 수는 없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등 현지 법령상 중국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는 제품의 ‘진실 속성(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명칭)’을 반영하는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김치수출협의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치(辛奇) 용어의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치 중국어 표기 신치 놓고… 中네티즌 “한국 지역의 김치일 뿐”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김치의 중국어 표기 ‘신치'(辛奇)에 대해 “한국 지역의 김치일 뿐”이라며 김치의 정통성은 중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온라인매체 시나닷컴은 지난 23일 “한국 정부가 한국식 김치(韓國泡菜·한국 파오차이)의 중국어 표기를 신치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개정안’을 통해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신치’로 명시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치의 정통성은 중국에 있고, ‘한국 김치’는 한국 지방에서 자주 먹는 김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나는 신치 대신 ‘한국식 김치’라고 부르겠다”며 “김치는 우리의 것이니 (다른 지역의 김치에는) 해당 지역 명칭을 접두사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한국산 김치라는 표현을 써라”, “공식 언어 명명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한국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다”, “한국 김치와 중국 김치는 다르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은 “한청(汉城·서울의 옛 중문 명칭)이 서울(首尔·서우얼)로 바뀐 것과 같다”며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2005년 서울시는 ‘한청’ 대신 실제 서울과 발음이 비슷한 ‘서우얼’로 중국어 표기를 바꿨다. 명칭을 바꾼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 중국인이 서울을 옛 명칭으로 부르는 것처럼 ‘신치’ 역시 의미없는 대응이라고 비꼰 것이다.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 댓글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중국 문화는 모방하기에는 너무 많고, 빼앗으려면 정통성이 필요하다”며 “(김치를 신치라 하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라고 했다.

우리 김치를 ‘신치’라 부르자는 괴이한 발상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고유 음식인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신기(辛奇·중국어 발음은 신치·xinqi)’로 바꾼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을 개정했다. “후보 용어 16개를 검토한 결과, 신치(辛奇)가 김치와 발음이 유사하고 ‘맵고 신기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김치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용어로 생각되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중국 문자(한자) 명칭을 표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김치를 중국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자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중국의 이런 문화패권주의가 우려를 낳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치를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 ‘신치’를 고안해 공표한 처사는 황당하다.

한자는 결코 중국만의 문자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 이상 사용해왔고 일본도 사용하는 동아시아 공동의 문자다. 따라서 한자에는 당연히 한국식 한자 발음이 있다. 김치를 ‘辛奇’로 표기하는 순간 중국 발음으로는 ‘신치’가 되지만, 한국식 한자발음으로는 ‘신기’가 된다. 자랑스러운 고유명사 ‘김치’가 ‘신기’로 둔갑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이야 김치를 신기라고 부르지 않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김치의 또 다른 이름이 된 신기로 인해 김치의 고유성이 퇴색하고 김치의 국적이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문체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는 한자를 전혀 사용할 일이 없다는 전제 아래 오로지 중국만을 의식해 취한 졸속 조치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국문자 표기를 ‘수이(首爾)’라고 만들어 ‘서울시’가 ‘수이시’로 둔갑한 전례처럼 허무맹랑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최근 중국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泡菜)와 동일시하는 관점이 조작돼 보급되면서 김치가 중국의 고유음식이라는 억지 주장이 대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은 중국의 파오차이와 한국의 김치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줄곧 한국 김치를 ‘한궈 파오차이(韓國泡菜)’라고 불러왔다.

어느 사회, 어느 국가라도 자신들에게 없는 문화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명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와 가장 근접한 용어를 택한다. 그래서 중국인들도 한국의 김치와 가장 근접한 문화라고 여기는 그들의 ‘파오차이’를 택해 김치를 번역하고, 대신 한국의 김치가 자신들의 파오차이와 다른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한궈(한국)’라는 접두어를 붙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한궈 파오차이(韓國泡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괄호 안에 [Kimchi]라는 영어 발음표기를 병기해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韓國泡菜[Kimchi]’는 중국의 파오차이와 한국의 김치를 자연스럽게 차별화하는 용어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와 구별해 알리려고 신치(辛奇)라는 기괴한 조어를 한 것은 큰 실수다. 자칫 이미 세계인이 알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름인 김치의 의미를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미 ‘한국 파오차이’로 중국에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자칫 김치의 종주국은 중국이고 한국은 신제품 ‘신기’를 개발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마저 있다.

중국인들은 머지않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한국에는 신치가 있잖아요? 김치, 즉 파오차이는 중국의 고유음식입니다.” 우리가 ‘재중동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이 쓰는 ‘조선족’이란 용어를 덩달아 사용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격하하려는 중국의 계략에 휘말리게 된 악몽을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문체부는 신치(辛奇)라는 표기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남북 ‘통신선 복구’가 文 성과?… 野 “얄팍한 잔꾀, 쇼 말라”…文-金 합작 ‘통신선 복원’ 호들갑과 대선용 新북풍 우려

남북 ‘통신선 복구’가 文 성과?… 野 “얄팍한 잔꾀, 쇼 말라”

남북 군 통신선 복구에 야권에서 문재인 정권의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북 현안을 현 정부의 공적으로 포장해 긍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얄팍한 잔꾀’, ‘남북관계 개선 쇼’ 등 표현을 동원하며 정부여당의 행태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군 통신선 복구는 북한 치트키 쓰려는 문재인 정권의 잔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원 지사는 “국가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면 쓰는 북한 치트키. 잔꾀 부려 국민 기만하려는 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청해부대 집단감염, 백신 부족, 무너진 경제, 망가진 부동산, 김경수 전 지사 구속 등 악재가 이어지니 한다는 대처가 고작 북한발 훈풍 작전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수습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 눈속임이나 하려는 얄팍한 잔꾀나 부리고 있다”고 “속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정도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군 통신선 복구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모든 것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관계, 분명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쇼만 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 관계를 망치는 일”이라며 “국민에게 희망고문이 통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규탄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대북 현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남북관계 이슈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회성 쇼에 그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 일을 가지고 마치 한반도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 양 들떠서는 결코 안 되며, 차분히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6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단절됐던 군통신연락선 복원에 남북이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합의가 1회용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성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 ‘쇼’로 규정했다. 지난해 9월 불거진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3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랬듯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쇼가 아닌가 속 보이는 행태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1년 전 우리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천인공노할 만행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총력을 당해 고인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웠다”며 “고인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편지를 보냈음에도, 문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는 말만하고, 청와대는 유족 측의 연락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한 우리 국민에게 책임을 덧씌우는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냐”며 “문재인 정부가 이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북한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억울해하는 우리 국민,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문재인-김정은 합의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대선 앞두고 또 ‘평화쇼’ 기획하나?

남북이 27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13개월여 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통화를 했다.

북한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유지돼 오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지난해 6월 9일 일방적으로 끊었다. 지난해 6월 8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당시 제1부부장)은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 회의’에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북한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다음날 이 같은 사실이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고, 그로부터 세 시간 만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과 군 당국 간 동·서해 통신선, 국제상선공통망을 모두 끊었다.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끊어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또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박 수석은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금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상태에 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북남수뇌들께서는 최근 여러 차례 걸쳐 주고 받으신 친서를 통하여 단절되어 있는 북남통신연락 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신리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 내짚을데 대하여 합의하시였다”고 했다. 이어 “통신연락선들의 보고는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끊긴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친서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또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99

文-金 합작 ‘통신선 복원’ 호들갑과 대선용 新북풍 우려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언제나 필요하다. 다른 수단이 없을 때는 비밀 협의도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비밀’은 부득이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신속히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안보를 저해하거나 대북 기본 원칙을 허무는 식이어선 안 된다.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오해의 여지도 없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정상적 남북관계를 저해하며, 국론 분열까지 부르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청와대의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재가동 합의 발표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선 ‘중대 발표’라는 호들갑부터 문제다. 통신선 복원 자체는 상징적인 것이며, 통신선 단절은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했던 조치이기 때문이다. 북한 측이 사과의 뜻과 함께 복원을 희망해도 시원찮을 텐데, 마치 북한이 은혜를 베풀고, 문재인 정부는 감지덕지하는 모양새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사살 등도 잊은 듯하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해왔다면서 통신선 복원이 정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왕래가 10여 차례라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통상적 덕담을 넘어 보다 깊숙한 논의가 오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는 움직임도 분명하다. 김정은은 지난 1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요구했다. 임기 말에 쫓기는 문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양보를 할 수도 있다. 대선 직전이어서 시기적으로 신(新)북풍 가능성도 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대선 2개월을 남겨두고 평양행을 결정, ‘북한 대변인’ 논란과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후유증을 남겼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728010735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