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후유증 심각해… 성전환 수술이 인권? 망상”…복음법률가회,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젠더평등 빼야

복음법률가회,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젠더평등 빼야… 본래 법 취지 훼손돼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가 우리나라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성평등 용어가 현재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며, 법률에서 성평등 용어를 바꿔야한다고 제언했다고 국민일보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음법률가회 주체로 개최된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된 페미니즘 젠더주의 비판 및 개선방안’ 포럼에서,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으로 헌법이 말하는 남녀평등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성평등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만큼 삭제하고 양성평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 교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은 양성평등에 젠더이데올로기를 혼합해 동성애, 트랜스젠더 평등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말한다. 젠더평등의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음 교수는 “그런데도 지자체는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젠더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각종 법률과 조례에서 젠더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학적으로 ‘성’은 ‘남녀’밖에 없어… ‘젠더’는 용어 전술”

또한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학적으로 양성은 생물학적 성(sex)을 뜻하지, 정신·사회학적 성(gender)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뇌 구조, 유전자, 호르몬, 세포 분자 수 등 과학적으로도 남녀는 다르다. 아무리 젠더 용어를 유포시키고 성전환 수술을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성은 남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이 남녀 말고 제3의 성을 뜻하는 젠더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용어 전술일 뿐이라면서 “만약 이런 젠더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면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와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름’은 ‘차별’이 아닌 ‘차이’… 성별 차이 인정하고 조화를 이뤄야

이날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 실용영어과 교수도 “인간은 남성과 여성 두 성만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다름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뜻한다.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기회의 평등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서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젠더, 제3의 성 개념이 사회에 뿌리내리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기숙사, 목욕탕에 들어오거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여성 해방을 목표로 하는 페미니스트의 기대와 달리 피해자는 여성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3)

진리는 명확하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복을 주시며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아무리 젠더를 말하며 성의 종류가 여러가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일뿐이다. 생각과 이론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이들의 심령에 들리게 하시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이미 미국에는 탈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 수술의 심각성을 알리며 트랜스젠더를 돕고 있는 이들이 있다. (관련기사) 이러한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 젠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영혼을 망치는지 깨닫고,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는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건강과 안식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를 자들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4761

“부작용·후유증 심각해… 성전환 수술이 인권? 망상”

서로 다른 남녀 상호보완해 전체 인간성 완성

‘차별’ 없애자며 ‘차이’ 부정? 자연 부정 행위

정신적 문제이므로… 성전환 수술, 효과 없어

젠더, 이미 기존 의미 완전히 상실 위험 용어

‘양성평등 기본법에 포함된 페미니즘 젠더주의 비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10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복음법률가회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길원평 박사(진평연 집행위원장)와 이봉화 상임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의 인사말 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사회로 4인의 발제와 4인의 토론이 있었다.

민성길 박사(연세의대 명예교수)는 ‘젠더 개념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의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 몸의 구조부터 호르몬, 유전자 등이 다르고, 뇌 자체도 차이가 난다. 남자의 뇌는 여자보다 8-10% 크고, 회백질과 백질 비율, 작은 규모의 편도와 해마, 시상하부 일부의 크기도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뇌 차이는 개인 정신성 발달의 기반(substrate)이 된다. 남녀의 행동방식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성호르몬 효과 때문에 영아 때부터 남아와 여아의 행동이 약간 다르다”고 말했다.

민 박사는 “남자가 여성호르몬을 섭취하면 미시적으로 호르몬 대사나 수용체 감수성이 다소 변화하고 거시적으로 고환이 작아지지만, 성기가 아예 없어지거나 다른 성의 성기가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며 “트랜스젠더들의 비전형적 성적 행동 또는 기능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 오랜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의 경험이나 성 전환을 위해 투여한 반대성 호르몬의 효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보완하면서 전체 인간성이 완성된다. 이것이 ‘자연’이고, 하나님의 창조섭리이다. 이런 차이와 성적 결합으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상호보완성은 무한히 신비스럽다”며 “따라서 서로 고유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실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으로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연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성길 박사는 “성 정체성은 자신 몸의 성(sex)에 근거해 결정(형성)된다.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확인 또는 인정(identify)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몸이 싫다, 불편하다, 다른 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자가 남자로, 남자가 여자로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 정체성 장애 또는 젠더 정체성 장애라고 한다. 이를 지금은 통상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 박사는 “트랜스젠더들은 인권 차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한다. 타고난 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앞에서 봤듯, 트랜스젠더는 정신사회적 개념으로써 과학적, 생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랜스젠더는 소아기부터의 경험, 특히 양친 부모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애착관계, 트라우마 때문에 성정체성 발달에 장애가 와서 자신의 신체에 불만을 갖게 되고 자기-거부에 이른 결과”라며 “트랜스젠더 특유의 뇌구조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변이는 매우 미세하고, MRI 소견도 일정하지 않다. 오히려 특정 경험에 의해 뇌구조가 변화한다는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트랜스젠더 사람들의 자폐증 진단이나 정신건강 이상 보고가 있고, 자폐증 환자들 중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무성애자가 많다는 연구도 있다”며 “남자는 체계적(systemize), 여자는 감정이입적(empathy)으로 서로 완전히 다르고, 개인은 그 양극단의 스펙트럼 중간 어딘가에 해당한다. 즉 자폐증은 남자든 여자든 한쪽 극단에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과 트랜스젠더 사이에 어떤 공통적 원인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추측했다.

민성길 박사는 “성 정체성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기술 발달로 수술에 의한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성 정체성에 대한 ‘불쾌증’만 해소될 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며 “성전환 수술 후 사람들은 우울증과 자살시도를 많이 보이고 삶의 질이 낮았다. 정신적 문제를 신체적 수술로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진정한 유익이 없다. 성전환 수술이 인권이라는 생각은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 정체성 장애 치료는 수술이나 호르몬 투여 같은 신체로 향할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향해야 한다”며 “비유하자면 비만 공포를 가진 섭식장애 환자를 지방흡입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성전환 수술 역시 궁극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럼에도 진지한 정신의학적 고려 없이, 현재 교육적·의학적·정치적·법적 차원의 성전환 확인(affirmation)으로 곤두박질하듯 몰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 박사는 “의학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LGBT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금지나 평등의 주장에 동의하며, 그들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 성 정체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성 정체성 장애의 의학적 문제점은 지적될 수 있어야 한다. 차별금지나 평등의 문제는 징벌적 법률보다 교양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제3조)”며 “양성평등기본법이 전제로 하는 성은 여성과 남성 두 가지이므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주장하는 평등으로서의 성평등(젠더평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음 교수는 “그러나 일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성소수자 평등권을 포함하는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또한 2017년 여성가족부는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무시하면서 ‘젠더 건강’이나 학교에서의 ‘동성애 차별 금지’, 이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강화 근거로 활용해 많은 반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평등’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 한국 법체계에서 ‘양성평등’이 법률 용어로 정착된 이상, 입법과 정책 형성에 있어 양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사인간 관계 형성 차원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공적 영역에서 양자의 개념적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음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오랫동안 성주류화 추진기구로서의 권한 강화를 열망했다.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을 여성가족부에 두려 하는 것”이라며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선 ‘여성,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1차 기본계획 비전을 ‘함께하는 성평등’으로 바꾸려 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에 집중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에서 과연 합당한지 냉철히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스며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발표한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추구’로의 패러다임 전환 일환으로 개정된 법이다. 2015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의 배경은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였다”며 “페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핵심 논제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 실행 권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을 여성 인권으로 선포, 젠더 용어 공식 사용 결의 등이었다”고 소개했다.

현숙경 교수는 “성 주류화란 모든 정책에서 남녀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이다. 그 실행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전략의 일환으로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용어의 모호성에 있다”며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민감하게 인지하라는 성인지 교육은 여성에게 피해의식을 강요할 뿐, 양성 평등은커녕 오히려 남녀 갈등만 더욱 악화시키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둘째 문제는 ‘남녀 차별과 기계적 여성할당제’이다. 성 주류화 전략은 사회 모든 현상을 남녀 차별적 시각으로 접근한다”며 “강제적 여성할당제를 강요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이 아닌 기계적·절대적·공산주의적 평등을 조장해 남녀의 타고난 차이와 특성을 무시하고, 여성에게 특별한 혜택을 더 주거나 배려해 줌응로써 결과적으로 실질적 성평등에 도달하고자 한다”고 폭로했다.

또 “셋째는 ‘잘못된 성인지 예산 사용’이다. 양성평등과 무관한 사업들의 자금줄로 전락했다”며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 분류 기준이 국제적 객관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예산 투입의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의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젠더는 이미 기존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고, 남녀의 구분조차 무의미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용어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이 용어가 현재 법률과 여러 정책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왔고, 때로는 한글 번역 없이 ‘젠더’로 표기되기도 한다”며 “‘성 주류화, 성인지, 성평등, 성평등지수’ 등에 사용되는 ‘젠더‘ 용어를 삭제하고, ‘양성‘이라고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외에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교수)가 ‘정체성 허물기 위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는 오웰적인 뉴스피크(Newspeak)’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후 박은희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이상원 상임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곽혜원 대표(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등이 토론에 나섰다.

국내 체류 탈레반 지지 외국인, 아프간 특별기여자 위협… 국정원 추적 나서

국내 체류 탈레반 지지 외국인, 아프간 특별기여자 위협… 국정원 추적 나서

지난 8월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대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들을 위협하는 글과 탈레반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수차례 올려 국가정보원이 추적에 나섰다고 동아일보가 20일 전했다.

국정원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남아시아 국가 국적의 A 씨를 포함해 극단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특이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SNS에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해 “미국을 도와 무슬림(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죽인 자들이며 한국 이슬람 커뮤니티로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390여 명의 특별기여자 가족들을 배신자로 보는 탈레반의 시각과 유사하다.

또 A 씨는 탈레반을 추종하는 일종의 헌정시(詩)를 올리기도 했다. 그가 남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우르두어로 쓴 24줄 분량의 시에는 “내가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나의 신성한 땅의 진정한 군사라네” 등의 문구가 있다. A 씨의 또 다른 글에는 “아프간 사람들은 탈레반 정부를 좋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이 국내에 입국한 뒤 A 씨처럼 잠재적 테러 위험이 엿보이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 해외 정보기관은 국정원 측에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수용한 한국도 잠재적으로 테러 공격에 노출됐다”는 분석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유엔에 따르면,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동맹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수색을 강화했다. 당시 유엔 기밀문서에는 탈레반이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그들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물론 탈레반은 “보복은 없다”고 약속했지만, 유엔에 정보를 제공하는 노르웨이 글로벌 분석 센터(RHIPTO)에 따르면, 당시 탈레반은 이전 아프간 정부나 외국 정부기관에 근무한 “부역자들”을 찾았다.

이러한 죽음의 위협을 피해 한국으로 왔으나, 여전히 죽음의 위협의 놓여 있는 아프간인들을 주께서 보호해주시길 기도하자. 이 영혼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시 10:18)

http://gnpnews.org/archives/94779

탈레반, 집집마다 다니며 ‘부역자’ 색출

탈레반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동맹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다.

유엔 기밀문서에는 탈레반이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그들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앞서 강경파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은 “보복은 없다”고 약속했으며, 카불 장악 후 아프간 주민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1990년대 이후 탈레반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두려워하고 있다.

유엔에 정보를 제공하는 노르웨이 글로벌 분석 센터(RHIPTO)에 따르면, 탈레반은 이전 아프간 정부나 외국 정부기관에 근무한 “부역자들”을 찾고 있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이자 RHIPTO센터장인 크리스찬 넬레만은 BBC에 “현재 탈레반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그들을 향한 위협은 아주 명백하다”고 밝혔다. 

넬레만 센터장은 “보고서에 따르면 무장세력의 표적이 된 이들이 자수하지 않으면 탈레반이 이들의 가족들을 체포, 기소하고 심문 후 처벌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탈레반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중대한 위험에 처했으며, 대량 처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프간의 현재 상황

여러 도시에서 더 많은 반(反)탈레반 시위가 벌어졌다.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는 시위대가 국기를 흔들었고 아프간 동부 쿠나르주 주도인 아사다바드에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불 공항을 떠난 미군 항공기를 타려다 추락해 숨진 사망자 명단에는 아프간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였던 19세 자키 안와리도 포함됐다.

각국 정부는 아프간 내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7000명의 미국인들을 탈출시켰다고 밝혔다.

카불 공항 바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탈레반이 아프간인들의 도피를 막고 있으며, 도망가던 한 아이가 장벽 너머 미군에게 건네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탈레반이 현재 수천 대의 미군 장갑차와 30-40대의 항공기, 소형 무기 다수를 통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미군의 철수를 틈타 탈레반은 지난 15일 카불을 점령하고 아프간 전역을 장악했다.

탈레반의 승리는 지난 2001년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패배한 후 20년 만에 이뤄낸 집권이다.

탈레반의 이전 집권기에는 공개처형, 여성의 직장 출입 금지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재집권 후 첫 기자 회견에서 여성의 권리는 “이슬람법의 틀 안에서” 존중될 것이라며 유화적인 어조를 보였다.

탈레반은 여성들에게 얼굴과 몸 전체를 덮는 부르카 착용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머리에 두르는 스카프인 히잡은 의무화된다.

또한 탈레반은 “우린 내부든 외부든 적을 원치 않는다”며 전직 안보 대원들, 외국 세력들과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계 강대국들과 많은 아프간인들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는 탈레반이 자신들의 합법성을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탈레반이 변화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탈레반은 인정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실존적인” 선택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육군에 “故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지휘

법무부, 육군에 “故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지휘

육군, 1심 판결 그대로 수용 시 내부 혼란 등 감안 항소 요청

소송자문위, 사실관계와 법리, 헌법 정신 등 고려 철회 결정

법무부 “성전환자 군복무 인정 취지 아냐, 전역 처분만 위법”

군 당국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육군에 항소를 포기할 것을 지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이하 소송자문위)의 권고를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육군은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소송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담당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 고려해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

소송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법학자·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였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남군과 여군이 분리돼 있는 군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지적대로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가 여군으로 근무했다면, 함께 근무하고 생활해야 하는 여군 부사관들과 그의 지휘를 받는 병사들의 인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법무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사실상 인정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육군도 관련 법·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군 내부에 불어닥칠 혼란 등을 감안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 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국민들도 “무릎 인대가 파열돼 인대복원술을 해도 의가사 제대를 시키는데, 있던 걸 자르고 돌아온 사람에게 무슨 복직인가?”, “남자로서 군을 지원해서 입대한 건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었으면 여자로서 군을 다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은 항소를 원하는데 법무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가” 등 이번 법무부 결정에 비판 일색이다.

육군의 항소 결정 기사에도 지지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이번만큼은 군대 측을 지지한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야 한다”, “정당한 절차를 감정적 판단에 휩싸여 욕하고 방해하면 정의는 무너진다. 항소 잘했다!”, “보편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가의 징병에 응해야 하는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 바른 판결을 받게 해 주세요” 등이다.

박범계 “故 변희수 전역 취소, 항소 포기하라” 軍에 지휘

군 당국이 복무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한 故(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는 22일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 육군참모총장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상소자문위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하여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이달 7일 군이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술 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도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을 했어야 했다”며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의 기준으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처분 당시 이미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군 당국은 항소를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2030 청년층 전세대출 88조원…5년새 60조원 폭증”

“2030 청년층 전세대출 88조원…5년새 60조원 폭증”

20~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88조여원으로 지난 5년간 60조여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청년층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취업난까지 가중되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천738억원이었던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다.

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천89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24조3천886억원으로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 비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돼 올해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크게 상회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다. 또한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돼 청년층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청년층은 아직 소득과 자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에는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다중채무자(3건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청년층 취약차주의 비중은 6.8%로 다른 연령층(6.1%)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소득 하위 30%인 청년층 저소득 차주 비중은 2021년 2분기 기준 24.1%로 다른 연령층 14.4%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청년층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금리 인상 등 부채부담이 커질수록 건전한 소비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층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년들 가운데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협약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49

“20~30대 청년층 전세대출 88조원…5년새 60조원 폭증”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층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88조여원으로 지난 5년간 60조여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천738억원이었던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다.

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천89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24조3천886억원으로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 비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돼 올해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크게 상회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다. 또한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돼 청년층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청년층은 아직 소득과 자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에는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다중채무자(3건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청년층 취약차주의 비중은 6.8%로 다른 연령층(6.1%)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소득 하위 30%인 청년층 저소득 차주 비중은 2021년 2분기 기준 24.1%로 다른 연령층 14.4%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청년 다중채무자 재기 방안 마련 지시

정운천 의원은 “청년층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금리 인상 등 부채부담이 커질수록 건전한 소비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층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년들 가운데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협약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 이슬람 사원 인근 주민들, “그동안 라마단 소음 배려해줬다, 규모 확장은 반대”…이슬람의 실체 정확히 알아야

대구 이슬람 사원 인근 주민들, “그동안 라마단 소음 배려해줬다, 규모 확장은 반대”

대구시 북구 대현동 주택가의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축 문제로 9개월간 논란이 이어져오는 가운데, 주민들이 무슬림 유학생들을 7년 동안 같이 살며 배려해줬는데도, 건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시민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으로 구성된 한 단체는 대현동에서 모스크 건립을 위해 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해 12월 착공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현동 주민들은 모스크가 주택밀집지역에 들어설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북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구청 측은 주민 300명의 탄원을 참작해 건축주에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다룰이만경북엔드이슬라믹센터와 시민단체들은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고,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공사재개가 임시로 허용됐다. 지난달 29일엔 행정소송의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했다.

라마단 소음도 참아줬는데 사원까지 짓겠다고? 더 참으라는 식

김정애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하루에만 5번 기도를 위한 전용 처소인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며, 이곳에 160여 명으로 추산되는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이 매일 몰려든다면, 주택 밀집지역이라 소음 때문에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전, 무슬림 70-80여 명은 라마단 기간에 대현동의 한 가정주택에 모여 밤새도록 먹고 말하며 소리쳐 매우 힘들었다”며 “그럼에도 타지에서 온 무슬림 유학생들이 외로울까봐 자기들 위로받겠다며 진행해온 종교의식을 참아주고 배려해줬다. 그런데도, 유학생들은 주민 배려를 이용해 사원을 더 크게 짓겠다며 더욱 참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모스크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혐오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을 7년 동안 같이 살며 배려해준 죄밖에 없다”며 “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를 이유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야하는가”라고 했다.

무슬림 종교 자유 막는 것 아냐…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

김정애 부위원장은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를 막은 적은 없다. 다만 주택밀집지역인 대현동 이 자리만큼은 이슬람 사원의 건축을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대현동에는 주민들의 인권과 사생활 권리도 있다. 우리도 안락하게 쉴 권리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지 왜 무슬림들의 자유만 외치는가”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이 제공한 구적표에 따르면, 이슬람 사원은 연면적 245.14㎡(약 75평)평의 건물 2개 동으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사원 측면과 이를 둘러싼 11개 주택가 사이의 간격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큼 비좁다고 김 부위원장은 토로했다.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오현민 대표는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와 주민들의 생존권이 서로 충돌한다면 당연히 외국인인 무슬림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경북대교수민주화협의회·대구참여연대 등 120여개 시민단체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대현동 주민 대다수는 60대 이상인데다 자영업자들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급감한 매출로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집회를 총 5차례 열고 십시일반 모아 제작한 현수막을 걸며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북구청, “중재안 제안했으나 (이슬람 사원 건축 측이) 거절하고 행정소송 제기”

이런 가운데 이슬람 사원 건축을 추진하는 측이 지난 7월 이전, 주민들과 이행하기로 약속한 북구청의 중재안을 파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중재안은 현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부지를 북구청이 매입해 주택밀집지역이 아닌 곳으로 사원을 이전하는 방안이었다. 대신 매입한 부지는 주민편의시설 등 다른 계획으로 사용한다는 것.

대구시 북구청 관계자는 “위 중재안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슬람 사원 건축 측이) 중재안을 번복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슬람 사원은 그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슬람 정신과 영성의 결집체이며 세력화하고 포교를 위한 전초기지이다. 자유, 평등, 문화다양성으로 설명하려 해도, 실제 이슬람 사원 건축 이후 발생하는 일들은 한국의 이태원을 포함해 전 세계의 결과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일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슬람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이번 상황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건축·이전에 대하여 합의가 잘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할 문화 충격과, 실제적인 위험에 대하여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해당 기관들의 정책과 시행에도 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무슬림 증가에 따른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분명한 분별, 사랑과 지혜의 대응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4640

“한국교회, 이슬람교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현재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9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슬람교중앙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국에 분포된 이슬람 사원은 18개, 기도처는 124개에 이른다. 2018년 기준 한국 내 무슬림 인구는 약 26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지난 18일 이만석 선교사(69)를 만나 인터뷰했다. 이 선교사는 1986년부터 18년 동안 이란에서 한인교회를 섬겼다. 80년대 대기업 샐러리맨 출신으로 이란 현지로 파견돼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현지 한인들의 요청에 목사안수를 받은 뒤 곧장 이란으로 넘어갔다던 이 선교사. 2004년 이란 당국으로부터 추방 직후 귀국해 현재는 ‘한국이란인교회’에서 무슬림 출신 기독교인들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연구원장도 맡고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한국에서 이슬람교의 확산이 왜 무서운가?

“한국에서 모스크가 많이 건립되고 있다. 현재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주민들의 반발에도 경북대 무슬림들은 모스크를 짓겠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먼저 경험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지난 2016년 영국에선 파키스탄계 무슬림 사디크 칸이 런던시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테러범을 변호해준 인권변호사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테러범을 왜 변호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마귀 같은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의 당선 이후 런던 시내 2층 버스엔 ‘알라를 찬양하라’는 배너가 붙기 시작했다. 그의 당선엔 런던 무슬림들의 영향이 컸다. 영국 무슬림 인구 가운데 약 30% 가량이 런던에 몰려있다고 한다. 무슬림 전체인구가 집단적으로 그에게 몰표를 준 것이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시리아 난민 100만여 명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16년 초에 정계은퇴선언을 했다. 왜냐하면 무슬림에 의해 퀼른 대 강간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타하루시라 부르는 이슬람의 집단강간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슬람의 정체를 모르고, 인도주의·포용·사랑 등 이런 개념으로만 대처한다면 대한민국도 유럽과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유럽 사회 전체가 망가졌다. 이후 폴란드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무슬림 난민 한 사람도 못 받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최근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축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모스크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모략을 논의했던 전쟁기관이었다. 개신교로 개종한 무슬림 출신 친구에 따르면, 비무슬림의 피를 흘리는 건 알라께서 허락하셨다는 교리를 모스크를 통해 들었다고 하더라. 모스크는 단순한 예식처가 아니다. 무슬림의 전쟁을 위한 전략 기관이다.”

– 그래도 이슬람교는 평화의 종교라는 주장이 있는데.

“보통 코란 2장 256절의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를 근거로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더꾸란닷컴(http://www.thequran.com)에서 이 구절이 코란 9장 5절에 의해 취소교리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코란 9장 5절에선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라고 나온다. 여기서 금지된 달은 코란 9장 1절에 따라 유예기간으로 4개월로 지정됐다. 이 기간 동안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유예기간 이후 죽여도 된다는 것이다.”

– 이슬람 율법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이슬람교에서 훌륭한 행동 모델로 불리는 ‘우스와 하사나(Uswa Hasana)’가 있다. 이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했던 모든 행동·입장·반응·태도 등이 인류가 본받아야할 샘플이라는 것이다.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코란과 별개로 그의 언행록을 엮은 하디스(Hadith)가 있다. 그럼 무함마드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 무함마드는 턱수염을 길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씩 기도했으며, 왼발부터 딛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등을 했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0살 때 6살짜리 아이를 아내로 맞이했고, 3년을 기른 뒤 9살부터 합방했다. 그의 행동이 본보기가 돼서 이슬람 문화권에선 9살이 조혼하는 게 문제 없다.

이에 따라 이슬람교의 확산 전략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조혼과 일부다처제로 다자녀 출산을 통해 무슬림 인구로 세계를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 인구 약 77억 가운데 약 18억 명이 이슬람 인구라고 한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될 수도 있다. 특히나 무슬림의 자녀는 개종하면 명예살인으로 죽임당할 수 있다. 둘째, 다자녀 출산으로 무함마드 계시에 따라 외국 문화를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무함마드는 자신이 계시 받았다던 610년부터 622년까지 메카라는 지역에서 신앙을 해오다 핍박을 피해 메디나로 이주한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만에 강력한 군사력·정치력을 바탕으로 최고 통치자에 오른 뒤 메카를 재점령한다. 이게 이슬람교의 본받아야할 샘플인 ‘우스와 하사나’라는 것이다.”

– 이것이 무슬림들의 폭발적인 해외 이주 시도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 ‘우스와 하사나’에 따라 많은 무슬림들이 해외로 이주해 사는 것이다. 가령 IS에게 공격당한 시리아 무슬림들은 유럽으로 몰려갔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들을 받아줘도 됐었다. 동일한 언어·종교, 넓은 땅 등을 고려할 때 말이다. 특히 사우디엔 300만 명이나 수용 가능한 성지순례용 집단텐트촌이 있다. 주방·목욕·냉난방시설까지 모두 잘 갖춰져 있다. 사우디가 오일달러 일부만 시리아 난민들에게 투자해서 받아주면 되는데도, 모두 유럽으로 돌려보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해외에서 실권을 잡고 점령했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유럽으로 가면 시리아인들을 위한 모스크 건설비용은 지원하겠다는 게 당시 사우디 입장이었다.”

– 유럽의 다문화정책에서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지?

“유럽에 건너간 무슬림들이 현재 유럽의 문화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유럽 인구 자체는 줄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들은 무슬림이든 자국민이든 출산만 하면 장려금을 준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만으로 일은 하지도 않은 채 무슬림들은 일부다처제를 통해 얻은 부인들을 통해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은 자국민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결국 자국민 세금으로 유럽 내 무슬림 인구들을 늘려주고 그 사회는 이슬람 문화로 잠식당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 전체 인구 중 무슬림이 대략 5%라고 한다. 시간만 지나면 굳이 폭탄 테러를 할 필요 없이 자연히 유럽은 무슬림들의 땅이 된다는 생각일 것이다. 반면 유럽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은 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자는 문화가 팽배하고 있다.”

– 대한민국 일각에선 문화다양성을 내세우며 이슬람을 혐오·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선진국 문화를 후진국에다 일방적으로 주입하면 안 되며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한다. 해외문화를 존중한다면서 자국민 문화의 침범이나 역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문화다양성의 잘못된 적용이다. 자국민 문화의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모스크를 짓는다고 주장하려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권 국가에서도 똑같이 교회를 건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있지만 한정된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란의 경우, 교회의 건립은 자국민의 경우 오래전부터 신앙을 계승해온 아르메니안 계통 사람들에게만 허용된다.

만일 무슬림들의 전도를 위한 새로운 교회를 짓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말이다. 특히 테헤란에서 한국인을 위한 교회를 짓는다고 해도 어렵다. 허가를 안 내준다. 그래서 몰래 지하교회로 운영해야 한다. 종교경찰의 수시 검문을 당하기도 한다. 무슬림은 다른 종교로 개종이 불허된다. 개종하면 사형이다. 하지만 타종교인은 이슬람교로 개종이 허용된다. 이슬람 국가와의 연을 끊기 전엔 자국민들은 이슬람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이슬람을 품자는 교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이슬람교는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다. 코란 경전 자체가 반(反)기독교적이다. 특히 교계 일각에선 이슬람교를 품자는 주장도 나온다. 가령 성공회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 예일대 교수는 <알라(Allah) –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IVP)에서 이슬람교의 알라와 기독교의 여호와를 같은 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근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이 주장에 한국교회 일부도 동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르다. 코란 5장 17절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고 했다. 반면 성경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요한일서 2장 22절)라고 나온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영분별의 기초다. 그렇다면 코란에서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영이 아니다. 알라는 무함마드가 활동했던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서의 우상신 360여 개 가운데 하나로, 꾸라이시 종족이 섬겼던 우상 신일 뿐이다.”

–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첫째, 전도는 수학 공식처럼 적용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역사하는 것이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전도의 비법이 있다면 두려워말고 전하라는 것이다. 그 사람의 반응이 부정적이든 공격적이든 뭐든 말이다. 다만 1대 1 관계를 맺으면서 전하는 게 좋다. 더 좋은 건 그들의 말로 된 성경책을 주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이슬람교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 또 성경책을 읽어본 적도 없다. 성경 말씀 자체가 그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변화시킬 능력이다. 함께 성경을 읽어간다면 복음 전도가 용이할 것이다.

둘째, 이슬람교와 무슬림을 분리하며 생각하자.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라는 악한 영과 교리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다. 이들은 우리의 증오·미움·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형제들이다. 다만 악한 영에 속고 있는 형제들이다.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참된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슬람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면 이들은 이슬람교에서 떠날 수 있다. 이슬람 교리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되, 무슬림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현재 이란인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다. 이란인 한 사람이 제대로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알면 수많은 일가친척·친구 등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언젠가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무슬림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

– 한국교계에 전반적인 대책을 제시한다면?

“현재 한국교회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슬람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목회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 등이 많이 개최돼야 할 것이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8507?utm_source=dable#share

정부, 출입국 얼굴사진 1억7,000만건 데이터 민간 업체에 넘겨

정부, 출입국 얼굴사진 1억7,000만건 데이터 민간 업체에 넘겨

정부가 공항 내 보안 및 출입국심사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외국인 얼굴 사진 등 1억7,000만여건의 데이터가 민간 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획득한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 등 내·외국인 데이터를 지난해 국내 AI 업체에 제공했다.

이는 정부가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안면 정보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고, 공항 내 위험인물도 자동으로 식별·추적해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4월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를 맺고 참여 기업의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사용되는 안면인식 데이터를 제공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가진 외국인 데이터 1억2,000만건 가운데 1억건이 AI 학습 데이터로, 2,000만건이 검증용으로 활용됐다.

해당 사업에는 내국인 데이터도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해당 사업에 내국인 정보도 사용됐냐는 박주민 의원의 질의서에 “중복을 포함해 내국인 안면 데이터 5,764만여 건이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에 활용됐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은 출입국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공항 내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당사자 동의와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면 당장 적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TS0EERL

정부, 출입국 얼굴사진 1억7천만건 AI업체에 넘겼다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AI) 개발 명분으로 약 1억7천만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생체정보인 얼굴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처리 규정이 까다로운 ‘민감 정보’다. 정부는 이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에 제공한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나아가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수백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생체정보를 추가로 축적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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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건 이상 얼굴 정보 민간에 넘겨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면, 두 부처는 지난 2019년 4월 양해각서(MOU)를 맺고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외국인의 △안면 이미지 △국적 △성별 △나이 등의 정보를 과기부에 이관하고, 과기부가 이를 민간 업체들에 넘겨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게 하는 사업이다. 여권 스캔 등 없는 출입국자 신원 식별과 위험 상황 사전 탐지 등 출입국심사 고도화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9년 6월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 뒤 낸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데이터 수집 범위와 방식, 개발 주체 등 상세 사업 구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민간 업체들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쓴 안면 데이터 중 외국인 정보는 1억2000만여건이다. 업체들은 이 중 1억건은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2000만건은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썼다. 2018년 기준 법무부는 외국인 9000만여명의 얼굴 사진을 총 2억장 이상 갖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학습용으로 쓴 셈이다.

내국인 출입국자들의 얼굴 사진도 ‘인공지능 학습’에 쓰였다.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에 보낸 문서에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에 (내국인) 5760만여건의 안면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는 입국 심사 때 내국인의 안면 등 생체정보는 수집·저장하지 않지만, 지난 2008년 도입된 자동 출입국심사를 신청한 내국인의 지문·얼굴사진 등은 저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때 얻은 내국인의 얼굴 사진과 성별·나이 등의 정보를 과기부에 이관했다고 말한다.

똑똑한 인공지능·알고리즘 개발 목적

올해부터는 ‘리얼(real) 데이터’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인천공항 출입국장을 지나는 내·외국인들의 ‘영상’도 수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민간 업체로 넘어가는 안면 이미지 정보량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만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 주위에 △안면인식용 고정형 카메라 50대 △4면 전방향 카메라 26대 △회전형 카메라 12대 등 총 88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올 6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작성한 사업제안서에도 100대 이상의 카메라를 출입국 심사장과 심사대 유리 부스에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사업 기간인 2019∼2022년 동안 매년 100여대, 총 400대의 카메라로 현장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업체들은 출입국 관리구역 카메라에 찍힌 사람과 기존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 데이터를 대조하는 ‘1 대 다수’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입국장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까지 기존 등록 데이터와 대조해 누구인지 찾는 학습을 한다. 현행 자동출입국심사에서처럼 카메라 앞의 인물이 여권 사진의 인물과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1 대 1’ 매칭보다 복잡한 형태다.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출입국자의 얼굴을 위치추적(추적) 및 촬영”하며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촬영된 사진과 기존 데이터베이스(DB) 내 사진 간 비교로 (사진 속 인물이) 등록된 출입국자인지를 확인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일인물을 찾을 때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규모의 정보인권 침해”

안면 이미지 등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민감 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을 민감 정보로 규정한다. 민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과기부는 이 정보를 ‘원래 주인’ 동의 없이 써왔다.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실에 보낸 문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사업이 출입국 심사라는 정보 수집목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에선 “유례없는 규모의 정보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출입국 내·외국인의 실제 데이터를 고지나 동의 없이 인공지능 개발 용도로 사용하고 업체에 지원한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은 출입국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공항 내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 사업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당사자 동의 없이,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면 당장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원문보기: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성경 앱 삭제 강요… “종교 박해 계속 심화”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성경 앱 삭제 강요… “종교 박해 계속 심화”

애플이 중국에서 ‘올리브 트리 바이블 앱스(Bible App by Olive Tree)’나 ‘꾸란 마지드(Quran Majeed)’와 같은 종교 경전 앱 삭제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BN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는 최근 중국 내 종교 활동을 억압하려는 공산 정권의 움직임이다. 중국 관리들은 “성경이나 꾸란 앱이 종교적 문건 또는 자료 등의 사용을 금지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리브 트리’ 대변인은 “중국 앱스토어에 우리 앱을 복구하고,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내 종교 박해는 1년 만에 100건이 넘는 등 계속 심화되고 있다.

http://gnpnews.org/archives/94525

中, 애플 앱스토어에서 성경 앱 삭제 강요

애플이 중국에서 ‘올리브 트리 바이블 앱스’(Bible App by Olive Tree)나 ‘꾸란 마지드’(Quran Majeed)와 같은 종교 경전 앱 삭제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중국 내 종교 활동을 억압하려는 공산 정권의 움직임이다.

CBN뉴스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성경이나 꾸란 앱이 종교적 문건 또는 자료 등의 사용을 금지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리브 트리’ 대변인은 “중국 앱스토어에 우리 앱을 복구하고,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꾸란 마지드’ 앱을 개발한 ‘파키스탄 데이터 관리서비스’(PDMS)는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낸 성명을 통해 “애플이 우리가 개발한 앱 ‘꾸란 마지드’가 중국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고 알렸다. 중국 당국의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사이버우주국과 관련 당국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ABC뉴스에 따르면, 중국의 까다로운 인터넷 검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빅테크(Big Tech) 업체는 애플 뿐만이 아니다. 아마존의 오디오북 서비스인 오더블(Audible)과, 기독교 서적이나 무슬림 서적을 읽어주는 앱들 역시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라졌다.

오더블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얻지 못해서, 지난 9월 중국 앱 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중국의 새로운 규정을 따르려는 애플의 움직임이, 무슬림과 다른 소수종교에 대한 종교적 박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CAIR 부책임자인 에드워드 아흐메드 미첼은 “만약 미국 기업들이 지금 바로 일어나서 중국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기를 거대 파시스트 권력의 변덕에 굴종하면서 보내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업체들이 중국 내 서비스를 철회한 이후 나온 것이다.

릴리저스뉴스서비스에 따르면, 미국의 인기 언어학습앱인 듀오링고(Duolingo) 역시 많은 비디오 게임과 더불어 중국 앱스토어에서 사라졌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주 “더욱 까다로워진 중국 내 운영 환경 및 규정 준수 요건으로, 올해 말까지 중국에서 주요 링크드인(LinkedIn)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종교 박해는 1년 만에 100건이 넘는 등 계속 심화되고 있다. 미국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가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국 공산당이 종교 집단을 중국 문화에 강제로 동화시키려는 중국화 시도가 14건, 중국 당국이 종교 구조물과 상징물을 파괴하고 약탈한 사건이 23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 내 박해의 증가가 쓰촨성, 허베이성, 푸젠성에서 가장 뚜렷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익환수 조항 ‘거부했다’던 李, 배임 몰리자 “보고받은 적 없다”…커지는 배임 논란

이익환수 조항 ‘거부했다’던 李, 배임 몰리자 “보고받은 적 없다”…커지는 배임 논란

누가 이익환수 막았나… 커지는 배임 논란

李, 1차 국감서 “고정이익 확보

反하는 주장하면 제 지시 위반”

환수조항 거부 ‘본인 뜻’ 밝혀

‘도공이 주어’ 해명에도 의혹증폭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 캠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장에서 “초과이익 조항은 제 ‘고정이익환수’ 지시에 반하는 것”이란 이 후보의 발언을 들어 “성남도공이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주체는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성남시가 사업계획을 맺을 때 일정 금액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체에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래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넣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국감장에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감장에서 “초과이익조항 왜 안 만들었냐,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라고 말했다.

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 국감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행위는 성남도공이 하지만, 그 배후에는 이 후보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다. 성남시의 공공환수액과 내용·절차·보장책 등을 설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이날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감장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일어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윤희 기자(worm@munhwa.com)

이익환수 조항 ‘거부했다’던 李, 배임 몰리자 “보고받은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과정에서 있었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환수 조항 마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체(主體)도 자신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 때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이 후보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했다.

여야(與野)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후보 배임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 마련 당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삭제됐는데,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성남시장 재직 때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제가 그때 의사 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다”라며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아,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구나’ 알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 이익 환수를) 건의받았는지, 제안이 있었는지를 제가 모른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을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최소 두 차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자 공모 지침이 배포되기 전인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당시 개발 1팀장이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초과 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것”이라고 손으로 써서 보고했고, 민간 사업자가 선정된 그해 5월에도 다른 실무 직원이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실무진 의견을 묵살한 의사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윗선’에도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얘기가 나온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한 이 후보 말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는 “초과 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 지침 위반으로 위법하다”(10월 9일)→“경기지사 선거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없었다”(10월 12일)→”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0월 18일)→“이 후보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직접 반려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랬다’는 의미”(10월 19일)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대장동 ‘도둑 설계’를 지휘한 이 후보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같은 사안에도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배임 혐의와 직결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초과 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주어(主語)를 바꾸셨다”며 “결국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것이 이 후보가 가장 두려워하는 배임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초과 이익 환수 요구를)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했다. 성남시장인 자신에게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무관하고, 그 자체도 배임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실무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 “상대방(민간 업자)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가 잠시 멈추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초과 이익 환수 추가 의견을 ‘미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과도한 민간 이익은 국민의힘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지금 9000억대라고 하는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妻家)가 경기도 양평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제가 보기에는 (윤 전 총장이) 무법자 같다”고 했다.

경실련 “공익 환수 고작 10%”…거듭 확인된 이재명 궤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와 민간 특혜 책임 소재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특혜의 몸통은 국민의힘” 등의 주장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지사의 그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지난 7일 유사한 내용을 발표했음을 고려하면, 대표적 친정권 단체들까지 모두 나서 이 지사 주장이 궤변임을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경실련은 우선, 대장동 개발 이익은 토지 매각·아파트 분양 등 1조821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90%인 약 1조6000억 원을 화천대유 등 민간 업체들이 가져갔고, 성남시가 환수한 것은 10%인 183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여당 후보인 이 지사는 제1공단 공원과 서판교터널 등 3681억 원도 환수액에 포함했지만, 경실련은 대규모 개발 때 민간업체에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부담시키는 기부채납의 일종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 주장이 통념에 부합한다. 경실련은 그것을 포함해도 공익 환수는 25%로 낮다고 했다. 이 지사의 “절반 또는 70% 환수” 주장과 거리가 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감에서 서울시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만으로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주장을 비판했다.

개발의 공공성 자체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경실련은 개탄했다. 성남시가 토지를 100% 수용해 용도 변경까지 해줬는데도,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제로이다. 분양가 상한제마저 적용하지 않아 민간 업체가 조 단위의 이익을 챙겼고, 원주민과 입주민 부담은 커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2001073111000004

“사람 모이는 걸로 난리”…코로나19 우려에도 민노총, 총파업 시작…”민주노총 총파업은 반민주·반문명 폭거”…각계 80명 성명

“사람 모이는 걸로 난리”…코로나19 우려에도 민노총, 총파업 시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 주변에 기습적으로 모여 총파업대회를 시작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을지로입구역, 종로3가 등지에 흩어져 있다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서대문역 사거리를 향해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총파업’ 등이 적힌 깃발과 ‘비정규직 철폐’, ‘임금 교섭 승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의식한 듯 방호복, 페이스 쉴드(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한 이들도 보였다.

한 집회 참가자는 마이크를 잡고 “코로나19 때문에 저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난리”며 “민노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은 거리로 나왔다”고 소리쳤다.

경찰은 경복궁역, 광화문역, 시청역, 종각역, 안국역 등 5곳의 지하철역을 통제해 참가자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있으며, 열차는 통제 중인 역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일대 버스 정류장의 버스 정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과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노총에 총파업 자제를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 펜스와 차 벽을 세우고 도로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20~30분씩 지각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민노총 때문에 왜 우리가…” 총파업 예고한 날 서울은 출근 대란

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20일 서울 도심 곳곳은 이른 오전부터 출근대란이 빚어졌다. 경찰이 펜스와 차벽을 설치하는 등 통제에 나서면서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진통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부터 종로구 광화문까지 경찰 차량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구세군회관–서린동 일대, 경복궁역–안국역 등 동서구간까지 채워지면서 ‘간(干)’자 차벽이 만들어졌다. 수십대의 경찰 버스가 정차된 세종대로 일대는 출근 시간대에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석모(38)씨는 “평소 광화문까지 2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45분이나 걸렸다”며 “민노총 때문에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청역 인근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34)씨는 “대규모 시위가 있다는 걸 듣고 30분이나 일찍 나왔는데도 도착 시간은 똑같았다”고 했다. 서울 광화문의 한 직장인은 “팀원 절반이 지각을 했다”며 “아침부터 난리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도심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노총 측 인원은 약 3만 명이다. 경찰은 주요 도로 등에 차벽·펜스를 설치하고, 171개 부대 약 1만 명을 투입해 통제에 나선다. 오전 중으로 검문소 20곳도 추가 운용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부터 집회가 예상되는 주요 지하철역에는 ‘대규모 집회로 무정차 통과가 실시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종각역·광화문역·시청역·안국역·경복궁역 등 5개 지하철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민노총의 불법집회에 대해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은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에서도 금지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민노총은 지난 19일 “진정성 없는 ‘파업 자제와 대화’ 운운은 그만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 대오를 마주할 것”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노총의 본 집회는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지만 경찰과의 충돌을 고려해 현재까지 정확한 집회 장소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습적인 릴레이 집회를 대비하고, 불법 행위를 확인해 추후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반민주·반문명 폭거”…각계 80명 성명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반민주·반문명 폭거다.”

전국의 지식인 80명이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의 철회를 촉구하고, 대국민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전국의 교수와 언론인, 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지식인 80명은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전·현직 학계, 노동계, 문화계, 경영계, 출판계,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정부 산하기관 단체장, 금융인, 법조인 등이 서명했다.

“민주노총, 폭력으로 힘없는 사람 괴롭혀”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택배노조 등 관련 조합원은 폭력으로 힘없는 사업주를 괴롭혔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당연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사과와 자숙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을 적대시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체 노동자의 5.5%에 지나지 않는 민주노총의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힘없는 노동자를 소외시켰다”며 “민주노총이 노동자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국민과 뜻있는 조합원들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는 반민주, 반문명 폭거일 뿐이다”며 “이번 파업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파업이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이들은 민주노총이 총파업 요구사항으로 내건 것들이 모두 사업장의 노사문제를 벗어난 정치적 주장이라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선거 겨냥한 정치 파업”

민주노총은 총파업 핵심 요구사항으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국가 책임 ▶주택·의료·교육·돌봄 부문의 공공성 강화 등이다. 사실상 국가가 모든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라는 것으로 일선 사업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노동관련법에는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하려면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노사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식인들은 이런 민주노총의 일탈이 일상화한 데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이탈한 데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치의 잘못이 가장 크다. 노사문제에 자의적으로 개입했을 뿐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임의 균형을 잡아주는 법·제도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설프게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고 불법·폭력 파업을 용인했고, 노동조합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정부와 정치권을 질타했다.

“민주노총의 일탈은 정부와 정치 책임”

이들은 민주노총과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지키려는 불법적인 10·20 총파업 시도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민주노총은 현재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제반 폭거들을 당장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라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들에 대해 조합 대표자는 물론 범법 참여자들 모두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라 등이다.

한편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행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서울시 국감 ‘대장동 의혹’ 후폭풍에 연신 파행···경실련 “대장동 이익 90% 1조 6000억 민간 차지… 특검해야”

경실련 “대장동 이익 90% 1조 6000억 민간 차지… 특검해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 사업자 등이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등이 강제수용한 나라 땅을 민간에 넘겨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패는 빙산의 일각으로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정 이익은 택지 매각 이익 7243억원, 아파트 분양 이익 1조968억원을 더한 약 1조8211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1조8211억원의 개발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830억원으로 10%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약 1조6000억원은 화천대유 등 민간 개발사들이 가져갔다. 경실련은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계자 등 7명이 챙긴 이익은 8500억원이고, 이중 김만배씨와 그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성남시는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가의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해 개인과 민간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에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성남시민을 외면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공 이익은 4조5000억원으로 지금의 25배로 증가했을 것”이라며 “판교처럼 공기업이 택지 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모두 주도해, 성남시민들에게 더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남시가 토지를 100% 수용했고 용도변경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0′채이고, 분양가상한제마저 적용되지 않아 민간개발사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등을 모두를 포기한 민간특혜 부패”라며 “정치인, 법조인,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도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국감 ‘대장동 의혹’ 후폭풍에 연신 파행···경실련은 ‘1조6천억 부당이익’ 특검요구

서울시 국정감사가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간 ‘대장동 사업간 특혜 의혹’으로 연신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전날인 18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집중됐던 ‘대장동 의혹’이 오세훈 시장에게 거론되면서부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장동 사례는, 처음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 후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 한마디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의원은 “오늘은 서울시 국감”이라면서 “정치적 장을 만들면 끝이 없다”라고 반응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국감 일정 중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퇴장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날 국감이 진행되던 동안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까지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 국감이 진행되던 이날 오전 10시30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강제수용한 나라 땅, 민간에 넘겨 1조6천억 부당이득 안긴 대장동 토건 부패 빙산의 일각을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경실련의 기자회견문 전문.

[전문]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 부패 실체가 계속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2021년 2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처럼 검찰과 경찰 수사는 감추고 덮어주기식 수사였다. 6개월 전부터 자금 세탁과 불법이 노출되었음에도 눈치만 보던 경찰과 검찰수사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행 주체가 된 ‘성남의 뜰’과 자본 5천만원 ‘화천대유’ 등에 수천억 부당이득을 넘겨준 핵심 주체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야 이루어지는 등 눈치 보기식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체 불분명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민간 특혜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을 추정하고 민간 특혜사업에서의 권력자 토건 비리를 밝혀낼 특검 도입으로 경기도와 성남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하게 만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모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대장동 개발이익은 성남시와 ‘성남의 뜰’ ‘화천대유’ ‘천하동인’ 배당금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확한 사업비와 택지 매각현황 등은 감추고 있다.

경실련은 강제수용된 논밭 임야 등 국민땅 수용, 택지 판매, 아파트 분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택지매각액, 분양 매출 등을 조사분석하고, 택지 조성원가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자료는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 및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와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였다.

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약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경실련 자료. 2021.10.19(사진=경실련)

분석 결과 지금까지 택지매각금액은 2조 2,243억(평당 1,553만원, 143,160평)이다. 화천대유에 5개 필지 (면적 92,615평)를 6,837억(평당 1,503만원), 민간에게 8개 필지(면적 50,575평)를 8,802억(평당 1,740만원)에 팔았다. 단독주택지도 9,063평을 1,364억(평당 1,364만원), 상업·근생·공공청사 용지 등 20,660평을 3,118억(평당 1,509만원)에 매각했다.

사업비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1조 5천억을 적용하면 택지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7,243억으로 추정된다. 이는 언론에 공개된 성남시와 민간업자의 배당금 5,903억보다 높으며 앞으로도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에 보도된 토지보상비는 6,184억(평당 222만원)인 만큼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택지조성공사비는 얼마인지 등 세부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사업비에 거품이 존재한다면 부당이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지는 15개 블록이며 이 중 11개 블록에서 4,125세대가 분양됐다.

분양가는 평균 평당 2,452만원으로 호당 9.1억이다. LH에 넘긴 임대주택용지(1,421세대)와 연립주택 2개 블록(215세대)도 이후 분양 예정이다. 기 분양된 연립주택의 분양가를 고려하여 추정한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매출액은 3조 9,400억이다.

하지만 택지매입가,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건축비(평당 700만원 2018년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시공사 아파트의 건축원가는 평균 평당 543만원, 2020년 기본형건축비 평당 627만원을 고려하여 적용) 등을 고려한 추정원가는 평당 1,770만원, 호당 6.6억, 2조 8천억으로 예상된다. 분양수익은 평당 682만원, 호당 2.5억, 전체로는 1조 968억으로 추정된다.

이중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이다. 화천대유 평균 분양가는 평당 2,247만 원이지만 택지 매입원가(평당 880만원)와 적정건축비(평당 700만원)를 반영한 분양원가는 1,665만원으로 평당 582만원, 호당 2.0억, 전체 4,531억의 수익이 예상된다.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배당금 4,040억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 개인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으로 추정되고, 이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이다.

▶ 대장동 개발이익(추정) : 택지매각 이익(7,243억) + 아파트분양 이익(1조968억) = 1조 8,211억

▶ 택지매각 이익 : 판매액(2조 2,243억) – 사업비(1조 5,000억) = 7,243억

▶ 아파트분양 이익 : 분양매출액(3조9,424억) – 추정분양원가(2조8,456억) = 1조 968억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인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택지매각 7,243억, 아파트 분양 1조968억을 더한 1조 8,211억으로 추정된다. 이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을 제외하면 1조 6천억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토지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천억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다.

경실련은 2005년 판교신도시개발 때부터 지속해서 주거 안정, 집값 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 공공주택용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할 것을 촉구해왔다. 만일 경실련 제안대로 토지 공공 보유 건물만 분양했다면 성남시 등 정부의 이익은 4.5조로 지금의 25배로 증가했을 것이다. 현재 대장동 아파트 시세는 평당 3,900만 원으로 대장동 아파트 전체 자산은 7.4조로 추정된다. 여기서 건축비 평당 700만원(전체 1.4조)를 제하면 토지자산 가치만 6조 원이다. 대장동 개발비 1.5조를 빼고도 4.5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밀실에서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민간참여형 개발을 추진, 시민 몫의 이익이 민간과 개인 7명에 돌아갔다.

판교처럼 공기업이 택지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모두 주도했다면 택지매각이익과 분양 수입이 모두 공공에 귀속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성남시민들은 더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

성남시 보유 공공임대주택 0, 분양가상한제 회피도 문제이다. 성남시가 100%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0”채이다. 땅을 민간에게 팔아넘기고 계획된 임대주택 용지마저 LH공사에 매각했고, 매각을 위해 임대주택 절반은 분양으로 전환하며 임대주택을 축소 시켰다. 성남시 등 공공이 100% 수용하고 용도변경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2015년 개발계획 고시할 때 사업시행자를 성남 도시개발공사(2015.6)에서 성남의 뜰 주식회사(2015.9)로 변경됐으나 ‘기정’과 ‘변경’ 구분 없이 고시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 등도 조사해야 한다.

이처럼 대장동 개발의 문제는 민간이 개발이익 독점뿐 아니라 임대주택 축소, 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고시 절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성남시가 토지를 100% 강제수용하고, 50%+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응당 챙겨야 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모두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토건 세력과 정치인 법조인 국회의원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도 방관하지 말고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끝”

2021년 10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