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는 재앙… 건국 이래 최대 위기”…코로나19 대확산에 지하교회도 위기

북한, 코로나19 대확산에 지하교회도 위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 온 북한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기준 약 1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역시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고 오픈도어 선교회가 18일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월 12일,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 2년 만에 노동당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수도 평양에서 첫 오미크론 사례가 발생했음을 발표하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최대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오픈도어는 “코로나19는 2019년 말부터 북한 사역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과 현지 파트너들은 엄격히 통제된 상황 속에서도 방법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 내에서도 공식화된 이상 북한 사역과 프로젝트를 비롯해, 현장 사역자와 현지 파트너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픈도어는 “무엇보다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도움이 절실하다.”며 “지역 봉쇄 조치는 북한 시장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고, 일상용품과 식품 가격을 기하급수적으로 폭등 시키고 있다. 북한 정부는 모든 의심되는 활동, 모임, 이동과 소지품을 추적하는 등 심각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지하 비밀 신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육적 필요들을 채워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는 오픈도어에 전달한 비밀편지에서 “코로나 전염병 확산과 자연재해들로 인해 모든 상황들이 저희들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어려움과 방해요소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서로 신앙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하듯,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고 전했다.

이에 오픈도어는 약속의 말씀과 기도제목을 전하며 “잠깐의 괴로움 뒤에 얻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비밀신자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벧전 5: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벧전 5:10)

기도제목

1. 더욱 어려워진 북한 사역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현장 사역자들과 현지 파트너들의 사역을 위한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2. 봉쇄조치와 이동 제한이 곧 해제되면, 북한 내부와 제 3국에서 진행될 사역과 프로젝트가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조직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3. 하나님께서 북한 지하교회 비밀 신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먹이고, 격려하고, 성령 충만하게 돌보아 주시도록.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1570

CNN “北, 코로나는 재앙… 건국 이래 최대 위기”

특히 매체는 “코로나 발생은 북한에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붕괴된 의료 체계와 검사 장비 부족으로 인해 많은 수의 감염성 질환 환자를 치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 체제가 투명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할 의지가 없다는 점 역시 또 다른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예컨대 북한은 1990년대 심각한 기근을 겪었을 당시에도 이로 인해 200만명 내외가 사망했을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끔찍한 경험담을 전했지만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의료 체계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기초적인 의약품부터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을 증언했다고 CNN은 전했다.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교육감 선거

6월 1일 17개 자방자치단체와 교육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각 지자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잘 선출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4년 간 일부 지자체장들의 성추문과 이권개입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상실한 수준 미달의 의회 의원들의 횡포를 잘 보아왔다.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 역시 꼼꼼히 잘 살펴서 선출해야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숙제다. 지자체장 및 의회의원 선거와 함께 중요한 것이 교육감 선거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제왕 같은 교육감 권한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데 쏠려 있는 틈을 타고 사학법이 황당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사학법에 의하면 첫째, 교육감은 교원의 임용, 승진, 면직, 파면할 수 있는 인사권한을 가진다. 심지어 기독학교 교원도 교육감이 1차 선발하게 된다. 교원 선발 시에 1차 필기시험을 강제로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해야 된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선발 시험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 예상된다. 둘째,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과 이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 셋째, 매년 80조가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주어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권한은 교육과정 편성 권한이다. 어떤 교육감이 선출되는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왜곡된 역사교육과 좌편향 이념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동성애 옹호교육이나 위험한 성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왕 같은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가 대한민국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법과 기준을 잘 지키고 가르치는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불법단체로 판결 받은 전교조 단체를 싸고돌며 갖은 편의를 봐주고 지원하는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지성과 도덕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일들이다.

바른 교육감이 선출되어야 정치적이고 좌편향 된 이념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심어주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하다.

교육감 후보단일화, 너무나 중요하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지역 중 14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됐다. 교육감 선거의 참패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후보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소명의식보다는 교육감의 권한을 탐내는 정치꾼들의 사욕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교육감을 잘못 선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집집마다 아이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삐딱하게 되어 버렸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과 소명을 가진 참교육자가 필요하다.

17개 교육감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끝내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 후보자들의 분열로 진보 교육감의 연임이 확실시된다.

선거는 이겨야만 한다. 선거는 자신의 뜻을 전하는 강연장이 아니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전교조의 횡포로부터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야만 한다. 만일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1. 말을 번복한 사람, 2. 약속을 깬 사람, 3.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선거 후에 교육계는 누가 교육감이 되든지 단일화 실패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 역사에 남겨야 한다.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는 없어져야 한다

6월 선거 후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 선거 이후 대한민국 교육현장은 이념교육장으로 변질되고, 교육계는 정치꾼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버렸다. 정치꾼들이 교육감을 맡고 있으니 교육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다. 교육에 헌신하던 분들이 무슨 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을 건넨 비리 교육감도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정치화된 교육감 직선제가 막을 내렸으면 한다. 건강한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으로 중심을 잡아 갈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는 없어져야 한다. 그와 함께 전체주의 교육을 강요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1594

위장결혼으로 국적 취득 中여성..대법 “한국인 아냐”…대법원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은 무효” 첫 판단

위장결혼으로 국적 취득 中여성..대법 “한국인 아냐”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가장 혼인’에 의한 ‘형식적 국적 취득’이라면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지난 1995년 B라는 ‘위장신분’을 만든 뒤 한국인 남성 C씨와 위장결혼했다. 국적 취득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규정한 구 국적법(1997년 개정)에 따라 A씨는 B의 신분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5년 동안 12회 출입국을 반복했다. 지난 2012년 12월에는 위장한 B 신분을 이용해 중국 국적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가상 인물 B를 만들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없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다며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불실기재여권 행사·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A씨는 2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해온 만큼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등 선처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국내에서 생활해온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중국에서 약 40년 동안 생활했고 최근까지도 중국 본명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은 점, 중국 국적인 배우자와 일본에 거주하는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국내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중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신분세탁’ 후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 국적법상 국적 취득 요건인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려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대법원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은 무효” 첫 판단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불실기재 여권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조선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출신 중국 국적자로 교사로 일하며 40년 이상 현지에서 살았다. A씨는 1995년 한국에 입국해 취업 목적으로 위장 신분을 만들었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하는 수법으로 1996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A씨는 2012년 다른 중국 남성과 혼인신고. 이후 한국 여권을 이용해 2013~2017년 12차례 출·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이다…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이다

2012년부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조례의 법을 따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몇 명의 시민의 건의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필자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공청회에 참석하고 반대해 왔다. 그때도 학부모들이 열렬히 반대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찬성한다는건지 서울시 관계자 외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요즘 차별금지법 반대 열기가 뜨겁다. 그런데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 10년 넘게 시행중이다. 어른들에게도 시행되지 말아야 할 법이 아이들에게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단체에서 민원과 기자회견, 1인 시위, 텐트 농성 등 그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주요 언론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동안의 노력들을 검색해보면 각종 블로그에 차고 넘친다.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주변 사람들은 10년 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왔는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래도 뉴스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나와도 가짜뉴스 퍼뜨리는 우스운 사람들로 나온다.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10년 넘게 학생인권조례의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었다. 그래서 학생인권이 향상되었는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졌는가? 오히려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마저 떨어지고 십대 동성애 에이즈 감염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교권추락과 누군가를 훈계하는 것은 학생인권에 어긋나기에 그런 선생님은 교육청에 징계 주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져 힉생에게 진술서를 쓰게 하고 학생인권옹호관들의 재판과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보자. 조례의 제5조 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차별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현재 초안이 공개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 제1항 제1호에 등장하는 차별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 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와 그렇게 제정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모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시민들의 건의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왜 이리 똑같은가.

2012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아래 10년 넘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떤 법을 만들까. 모두가 돈과 권력, 명예에 눈 먼 어른들의 잘못이다. 2009년부터 국회의원만 되면 왜 갑자기 차별금지법 통과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참 신기하기까지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2010년, 광주 2011년, 전북 2013년, 충남, 제주도에서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다. 거센 반대에도 이름만 다른 여러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지금은 초위기 속에 있는 여러 분야를 메워 나가야 함은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6월 1일 교육감이 바뀔 것이다. 10년 넘게 반대해 온 분들도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이번 학생인권조례폐지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8월 10일까지 참여한 서명지를 모아 제출하면 서울시의회에서 9월 말이면 폐기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와 행동을 기억하시고 다음세대를 위하여 주님이 꼭 응답해주시길 소망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전자서명 [복음기도신문]

정영선 |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바이올리니스트로 CTS교향악단 총무로 활동하던 중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나라의 낙태의 심각한 현실을 직면, 생명존중운동에 참여했다. 태아생명살리기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를 맡고 있다.

http://gnpnews.org/archives/111578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

美 “바이든, 文 안 만나…대북특사 논의도 한 적 없다”…文의 꼼수

美 “바이든, 文 안 만나…대북특사 논의도 한 적 없다”

야권서 제기했던 ‘바이든-문’ 만남

미 NSC 보좌관 “계획없다” 부인

DMZ도 방문하지 않기로, 북한 도발 의식한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2일 방한 기간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할 계획이 없다고 미 백악관이 18일(현지 시각) 밝혔다. 그간 전 정부 청와대와 야권(野圈)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해왔다. 구여권 인사들은 ‘문재인 대북특사설’을 언론 등을 통해 띄웠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문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한·미간 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런 어떤 논의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이를 부인한 것이다.

앞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이달 초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자고 이미 얘기가 왔다”고 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을 먼저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거 당연한 거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장소와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있다”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포함한 추가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 또는 둘 모두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전이나 후에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동안 그런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일 동맹 양측과 이 문제에 관해 긴밀히 조정 중”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 두 동맹과 모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중국과도 대화하고 있으며, 오늘 내 중국 파트너(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에게 충분한 방위와 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데 필요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있다”며 “우리는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그는 DMZ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를 묻자 장 피에르 대변인은 “그(바이든)는 부통령으로서 이전에 그곳을 방문했었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1년 8월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장 때와 2013년 12월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신분으로 방한했을 때 DMZ를 방문했었다. 이번에 방문하지 않는 것은 북한 도발 위협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seok@chosun.com

백악관 “바이든, 文 만날 계획 없어”…대북특사도 선그어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면담은 현재로서 예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퇴임후 안전판으로 이용하려 했던 문파들

고교 교사, 수업중 “이승만은 생양아치… 여자들 꼬시고 다녀”

고교 교사, 수업중 “이승만은 생양아치… 여자들 꼬시고 다녀”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가 수업 도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생양아치’라고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의 만평을 수업에 사용하며 ‘그들이 오히려 반지성주의자’라고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수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닷컴 취재 결과, 18일 경기도교육청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거듭해온 경기도 안산의 한 고교 교사 A씨를 징계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하루 전인 17일 A씨는 심화 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재 ‘EBS 수능특강’에 소설가 박완서의 1975년 발표작 ‘겨울나들이’ 부분이 나오자 한국전쟁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포함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

A씨는 이 소설의 배경을 “6·25 전쟁 때인 (1950년) 9월28일 서울 수복이 이뤄졌는데, 아직 북한군이 다 몰려가지 않았던 어수선한 며칠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이승만은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큰소리 쳤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정신 없이 도망쳤다”며 “그러고서 ‘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직장을 사수해야지’라고 녹음을 했다. 꼼짝하지 말고, 피난 가지 말라고 하고선 한강 다리 끊어버렸다. 다리를 건너던 피난민들 500여명이 폭사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겪는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한강 인도교 폭파 전날인 1950년 6월27일 오후 9시에 했던 방송에서 이 전 대통령이 말한 건 “적이 서울에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는 싸울 것이 전무하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과 미군이 참전하기로 했고 빠른 시일내에 도착할 것이며 이 좋은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다만 직전 국방부가 ‘의정부를 탈환했다’ ‘서울을 사수했다’ ‘국민들은 안심하라’는 방송을 직전에 연달아 했기에 생긴 오해다. 폭파 지시자는 당시 육군참모장 채병덕 소장이었으며, 폭파로 사망한 건 경찰 77명이었다.

A씨는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제주 4·3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의 악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히틀러는 유대인이나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그런 짓을 했지만, 이승만은 자기 동포들과 자기 국민들, 자기 백성들 수십만의 목숨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날려버린 정말 심각한 독재자이자 심각한 사람”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승만은 한 세번 과거에서 낙방하고 교회를 다녔다. 교회에서 선교사한테 영어를 배워 영어 덕에 무슨 독립협회의 지원을 받아 미국 보내줬더니, 상해임시정부 때 대통령 타이틀을 거머쥐고는 돈을 다시 안 보냈다. ‘재정적으로 니들이 알아서 하고 니들이 돈 벌어서 독립 운동해’라고 했다”며 “국채 발행 뒤 ‘인 마이 포켓’해서 여자들 꼬시고 다니고 (미국의) 주 경계 넘나들다가 걸려 재판 받게 생기니까 하와이로 도망갔다. 이승만이 독립운동할 수 있는 공군 조직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미국 정부에) ‘얘네들 지금 사적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라며 꼰질렀다. 생양아치, 이런 양아치가 어딨어”라고 했다.

수업을 이어가던 A씨는 화면에 윤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만평을 띄웠다. 그러면서 “전쟁은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벌이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벌이는 게 태반이다. 함부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제타격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선제타격 얘기 했지만 그 이후로는 쏙 들어갔다”며 “(윤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장사정포 쏘고 그러는데도 아무말도 안 했다. 국가안보회의 한번 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본인은 선제 퇴근했다. 그냥 안보비서관 몇 명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할 때 반지성 얘기하는데 반지성이 뭔지 알아? 그 사람들이 바로 반지성주의자들”이라며 “미국 사회에서 매카시즘이라고 하는 열풍이 불었었다. 매카시라는 상원의원이 있었는데, 빨갱이 사냥을 가지고 선풍을 일으켰다. 관련도 없는 수많은 사람이 탄압 당하고 유명한 예술가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도 결국 매카시즘 때문에 고국 땅 등지고 유럽으로 망명 길에 올랐다. 근데 지금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도 그렇다”고 했다. 찰리 채플린의 고국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다.

A씨의 이와 같은 발언이 퍼지자 학교 관계자는 이 내용을 경기도교육청 등에 보냈다.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이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비슷한 취지의 수업 내용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다.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chosun.com

텍사스 대법원, 아동에 성호르몬 약물처방은 ‘아동학대’… 아동보호기관 주 전체 조사 허용

텍사스 대법원, 아동에 성호르몬 약물처방은 ‘아동학대’… 아동보호기관 주 전체 조사 허용

미국 텍사스 대법원이 아동에게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여 불임화되거나 성별교차 호르몬 치료제를 처방하고 신체 절단 수술(성전환 수술)을 권장하는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아동보호기관(CPS)이 재개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은 성별불쾌감을 갖고 있는 아동의 부모와 의사가 사춘기 차단제를 아동학대라고 밝힌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를 고소한 사건의 판결을 통해 발표됐다. 성별불쾌감이란 생물학적 성과 심리적 성에 대한 감각이 달라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의학사전은 정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애보트 주지사는 서한으로 가족보호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DFPS)에 사춘기 차단제를 “아동 학대”라고 설명하며 해당 부서에 법무장관 켄 팩스톤(Ken Paxton)이 제시한 주법을 따르라는 명령을 내려, 이들 아동의 부모와 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관련기사)

이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은 지난 13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결정이 유효하다는 판결과 동시에, 아동보호기관의 주 전체 조사 금지는 제외한다는 혼합된 판결을 내렸다.

즉 아동보호기관이 주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들에 대한 약물처방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방법원에서 아동보호기관에 의한 성전환 치료를 받은 가정들의 조사를 일시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조사 대상을 원고 가정으로 국한하지 않고, 텍사스 주 전체 가정을 조사하도록 한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

또한, 텍사스 대법원은 가족보호서비스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선택적 유방 절제술과 생식기 절단 수술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믿는 법무장관과 주지사의 의견을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의견에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지사는 원고를 조사하거나 기소할 권한이 없고 위협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부분적으로 거부되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1) 항소 법원 명령은 오직 원고만을 가족보호서비스부와 해당 부서장의 행동으로부터 보호하되 주지사의 행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무장관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3) 주지사의 진술도 구속력이 없다. (4) 주 기관인 가족보호서비스부는 주지사의 서한 및 OAG Opinion No KP-0401 이 발행되기 전에 있었던 아동 학대 보고서를 조사할 때와 동일한 재량권을 가진다.

앞서 2월에 팩스톤 법무장관은 성전환 절차가 “텍사스 가족법 제 261장의 여러 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아동 학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서 (KP-0401)를 발표했다.

그는 “아이를 영구적으로 불임으로 만드는 명백한 피해를 넘어 이러한 절차와 치료는 영구적 불임 이외에도 다른 부작용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불임화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보트 주지사는 팩스톤 법무장관이 제시한 법을 따르도록 주 당국에 지시를 내렸고, 이로 인해 관리들은 미성년자 자녀가 의료적 성전환을 겪도록 허용한 부모에 대해 최소 9건의 조사를 시작했다.

청소년 트렌스젠더를 둔 부모는 주지사의 지시에 대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시민 자유 연합과 람다 법무법인이 소송을 대리했다.

3월에 지방 판사 에이미 클락 미첨(Amy Clark Meachum)은 조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원고가 애보트 주지사의 지시를 뒤집는데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으면서 그의 행동을 “의무 범위를 벗어났고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임시 금지 명령은 3월 말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항소 법원에서 판결난 것으로 항소인은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허용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내분비 협회(The United States Endocrine Society)는 ‘크로스 젠더 호르몬(Cross-gender or Cross-sex hormones)’을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네덜란드, 영국, 호주도 이러한 의학적 기준에 동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전환 호르몬(Cross-sex hormones)이 출산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8년간 여성으로 살았다가 다시 남성으로 성전환을 두 번이나 한 탈성전환자 월트 헤이어(Walt Heyer) 박사는 “트랜스젠더가 되는 첫걸음인 크로스젠더 호르몬 치료는 아이들이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이미 불임(sterilize kids)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일반 의사들이 모르기도 하고 알 때는 큰 병원 규칙에 의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트랜스젠더 유행을 부추기는 정책들은 오바마 전대통령때 시작하여 지금도 민주당이 장악한 대도시들은 16세부터는 호르몬 시술을 받아도 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월트 헤이어 박사와 같은 탈성전환자(Ex-Transgender)들은 16세도 너무 어린나이라고 말한다.

이에 월트 박사는 “더 큰 문제는, 의사들이 1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까지 성전환 호르몬을 투여하고 있으며, 많은 자칭 성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아이들 중, 특히 12세에서 14세부터 천천히 성전환 호르몬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을 죽이는 짓”이라고 질타했다.(관련기사)

성전환 수술을 한 스콧 뉴젠트는 수술 부작용으로 7번의 수술, 폐색전증, 유도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패혈증, 17개월간의 반복 감염, 16회의 항생제, 3주간 매일 링거 항생제, 팔 재건수술, 폐, 심장, 방광 손상, 불면증, 환각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00만 달러의 의료비 등을 포함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관련기사)

한편, 영국에서 성전환 아동은 2009-2010년에 97명에 불과했으나 2017-2018년 사이 2510명으로 늘어나 약 4415%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다. (관련기사)

이번 판결로 아동보호기관이 미성년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성전환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선생(先生)된 어른들이 관련 법규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자.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함께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1437

미 트랜스젠더 남성, 성전환 수술 이후 후유증 폭로…다음세대 보호해야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성전환 수술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며, 성전환을 장려하는 세대 속에서 다음세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위크(Newsweek)에 따르면 자신을 48세의 트랜스젠더 남성이라고 설명한 스콧 뉴젠트(Scott Newgent)는 6년 전, 자신이 여자에서 남자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뻤다며, 그러나 (의료진은) 의학적 전환으로 인해 일어날 모든 멋진 일들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지만, 부정적인 것들은 얼버무렸다고 설명했다.

성전환 수술 이후, 그는 7번의 수술, 폐색전증, 유도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패혈증, 17개월간의 반복 감염, 16회의 항생제, 3주간의 매일 링거 항생제, 팔 재건수술, 폐, 심장, 방광 손상, 불면증, 환각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00만 달러의 의료비 등을 포함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집, 차, 직장, 결혼까지 잃었다.

http://gnpnews.org/archives/75512

맨발로 ‘꾹꾹’…마른 오징어 가공작업 동영상 충격 “한국 맞냐”…맨발로 오징어 편 영상 올린 외국인 잠적

맨발로 ‘꾹꾹’…마른 오징어 가공작업 동영상 충격 “한국 맞냐”

경북 포항에 있는 한 수산물시장의 마른 오징어 가공작업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영상에는 한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가 상품으로 판매될 마른 오징어를 맨발로 밟아 피는 장면이 담겨 있다.

11일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틱톡 계정에 ‘지난날을 추억하며’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남성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마른오징어를 맨손과 맨발로 납작하게 피고 있었다. 또다른 남성은 열심히 핀 오징어가 다시 굽지 않도록 맨발로 밟고 있었다.

영상을 올린 베트남 노동자는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며 일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틱톡 계정에는 지난해 1월부터 경북 포항 시내 건설현장과 수산시장 근무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이 공개되자 국내 누리꾼들은 “위생 무슨 일이냐”, “신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월에도 경북 영덕에서 구멍이 난 디자인의 흰색 슬리퍼를 신고 마른오징어 가공작업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업체에는 과태료 70만원이 부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작년 10월말부터 이같은 방법으로 3800여㎏의 마른오징어 가공을 했지만,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중이었다. 식약처는 이 작업분량에 대해 폐기를 권고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맨발로 오징어 편 영상 올린 외국인 잠적…포항시 행방 추적

오징어를 맨발로 밟아 펴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외국인 남성들이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남구 외국인 선원 숙소에 머물던 외국인 4명이 최근 잠적했다.

이들은 약 10일 전까지는 포항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 이후 행적은 묘연한 상태다.

이들은 최근 마른 오징어를 맨발로 밟아 펴는 영상을 한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작업복, 위생모, 장갑 등 기본적인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

시는 해당 영상이 논란을 빚자 11일 현장을 점검해 영상에 나오는 장소가 마른 오징어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외국인 선원 숙소란 점을 확인했다.

외국인 선원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일하면서 선주에게서 받은 오징어를 가져와서 숙소에서 먹거나 인근 시장에 조금씩 판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 오징어가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지역 마른 오징어 제조업체는 숙소가 아니라 작업장에서 건조나 손질을 하고 오징어를 펼 때 수작업이 아니라 프레스기계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들을 찾아 오징어를 시중에 유통했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잠적하는 바람에 당장 처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정식 취업비자로 들어와 불법 체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애초 취업목적과 달리 상황에 따라 어선이나 공사장 등을 오가며 일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하려고 해도 행적을 알 수 없어 여기저기 행방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 마른 오징어 맨발로 ‘꾹꾹’..베트남인 어디 숨었나

“文정부가 백신계약서 ‘제조사 면책조항’ 동의해주고 노예계약 맺었나? “

“文정부가 백신계약서 ‘제조사 면책조항’ 동의해주고 노예계약 맺었나? “

북한이 코로나 백신을 들이지 않은 이유가 밝혀져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북한에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백신 지원 질의에 “우리 쪽에서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했지만, 코백스(COVAX·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와는 계속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코백스의 백신이 제공이 안된 이유와 관련해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면책 조항’에 대해 서명해야 하는데 그쪽(북한)에서 거부하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은 각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된지 얼마 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부작용 발생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북한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백신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력 정치권 인사가 코로나 백신 면책특권의 실제 존재에 대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과 백신공급계약을 맺을 떄,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제약사에 대해 면책한다는 조항에 동의해 줬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계약서의 면책조항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다.

지난 1월에도 질병관리청은 계약서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자료 제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제조사 측과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2020년 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이 구매 협상 과정에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불공정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12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제약사들이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다른 백신이나 우리의 의약품에 비춰볼 때 제약사 측의 요구가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부작용 면책권 요구를 수용했는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록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기피한다거나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라면서 사실상 면책조항의 존재와 이에대해 우리 정부가 동의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문제는 백신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이 심하다는 점에 있다. 면책조항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인정을 극도로 꺼렸으며, 모든 배상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백신을 면책조항에 사인까지 해주면서 들여온 과거 문재인 정부의 책임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13일 보도했다. 특히 통신은 북한 내 확진 현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통신은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됐다”며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나왔고 그중 16만2200여 명이 완치됐다”고 밝혔다. 또 “5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만8000여 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다”며 “ 6명의 사망자 가운데 1명은 BA.2(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였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국가방역체계를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면책 조항을 거부해서 코로나 백신을 들여놓지 않았던 북한이, 최근 오미크론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신이 코로나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일각에서는 “어차피 백신을 접종시켜봐야 효과도 없는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 이라면서 “차라리 해열제, 진통제 등을 비롯한 감기약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인도적으로 타당하고 현명하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056

“화이자, 백신공급 ‘갑질 계약서’… 면책조항 등 불공정”

제약사 화이자가 각국 정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하면서 계약 국가에 불리한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문제 발생 시 자사 책임은 피해갈 수 있는 불공정 조항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가 유럽연합(EU) 및 8개 국가와 맺은 공급계약 내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화이자 파워(Pfizer’s Power)’라고 이름 붙인 이 보고서엔 화이자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등 중남미 국가 및 영국,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계약서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화이자는 해당 국가가 자사 백신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게 했고, 백신을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수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브라질과의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을 어길 경우 화이자는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브라질 정부는 이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미 상원, 태아 생명권 지키려는 공화.민주 의원들 협력… 낙태 허용하는 여성건강 보호법 부결시켜

미 상원, 태아 생명권 지키려는 공화.민주 의원들 협력… 낙태 허용하는 여성건강 보호법 부결시켜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시켰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기로 한 결정문 초안이 유출된 이후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낙태를 막기 위해 정치인들의 협력하고 있다.

최근 생명권 존중 상원의원과 중도 성향의 상원의원들이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12일 전했다.

미 상원은 11일 본회의에서 여성의 낙태를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HR3755)’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찬반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1표가 나와, 부결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반대해 좌절됐다. 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피해가기 위해선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1973년 이후 50년간 여성의 낙태를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폐기하기 전에 여성의 낙태를 연방 법률에 명문화해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가 좌절됐다.

이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상원의원 조 맨친(웨스터버지니아)만 이 법에 반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지했다. 맨친 의원은 이 법안이 로 대 웨이드 이상으로 낙태권리가 확대된다면서, “이 법은 500개의 주법을 무력화하고 낙태를 확대시킨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분열된 것보다 더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이것은 정말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맨친은 자신을 생명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HR3755 법안은 ‘의료진들이 제한이나 요구사항 없이 낙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모든 주(州) 법을 ‘대신’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낙태법과 규정은, 재생산의 건강(reproductive health)이나 낙태 서비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법안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2011년부터 낙태에 대한 500개 정도의 낙태 규제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모동의법’과 같은 것이 법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생명권 존중 단체들은 이번 상원의 조치에 지지를 표했다.

국제자유수호연맹(ADF)의 데니스 버크 수석 변호사는 이 법안(HR3755)이 “출생할 때까지 조금도 구속·제한받지 않는 낙태에 대한 접근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입안된 것”이라며 “이 (생명) 파괴적인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상원 의원들을 지지하며, 진정으로 여성을 지지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명권 존중 단체인 라이브액션의 라일라 로즈 회장은 “이 법안은 요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임신 9개월 내내 낙태를 의무화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런 종류의 급진적인 입법에 반대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에서는 최슨 텍사스를 비롯, 켄터키,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아이다호, 주 등에서 낙태금지법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의 저변에는 낙태를 반대하며 기도로 영적전쟁을 싸우고 있는 기도자들의 간구가 있었다.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은 전 세계 낙태클리닉 밖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평화적 캠페인을 이어가며 낙태의 위기에 처한 생명들을 살려내고 있다. 생명을 위한 40일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전세계적에서 2만 786명의 태아의 생명을 구했다. 또 229건의 낙태 시술이 중단됐으며, 114개의 낙태 센터가 폐쇄했다고 캠페인본부측은 밝혔다. (관련기사)

전세계 교회가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셔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인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악한 시도들이 끊어지고,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생명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1236

美 ‘생명을 위한 40일’ 캠페인으로 올 봄에만 455명 태아 생명 구조

전 세계 낙태클리닉 밖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진행하는 평화적 캠페인인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을 통해 올 봄에 벌인 캠페인으로만 450명 이상의 태아들의 목숨을 건졌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최근 전했다.

‘생명을 위한 40일’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3월 초 시작돼 4월 중순까지 이어진 철야 집회에서 “낙태로부터 45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http://gnpnews.org/archives/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