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전통적 ‘가족’ 정의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3번째 발의…왜 가족해체 집착할까

 

 

남인순 의원, 전통적 ‘가족’ 정의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3번째 발의…왜 가족해체 집착할까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명시…동거·동성혼·일부다처제·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족’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꼼수

남 의원, 2014년 이래 위헌 위법적 소지 높은 유사한 개정안들 3차례나 거듭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양성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결합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달 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 가정’이란 표현과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동거와 동성혼 등 ‘다양한 결합’도 가정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남 의원 측은 현행 건강가적기본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 법률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다양한 가족’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개정안은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정’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본 개정안은 동성혼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며 “이는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자 간 결합으로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개정안은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정순 연구원은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는 공산주의자들의 제1목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남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다.

 

남 의원은 2014년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대신 “혼인·사실혼·혈연·입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당시 남 의원 측은 현행법이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동성(同性)가족,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혈연·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폐기됐다.

 

이후 남 의원은 2018년 12월에 또다시 유사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에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발의됐다. 여성가족부는 그해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혈연 및 입양 가족 등 한정된 가족 형태만 포함했던 건강가정기본법을 사실혼 관계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포괄할 수 있게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부처별로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도 폐기됐다.

 

또한 남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현행 법안의 내용이 삭제됐다.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2일 오후 만여 명의 국민들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13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작성자 동반연

 

  1.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의미

 

〇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즉 이성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같은 동성간의 결합은 헌법상의 혼인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함. 즉, 헌법에서 말하는 가족은 남자와 여자, 즉 양성부모를 기초로 하는 것임.

 

〇 또한,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의 포괄적 공동체로서, 혼인·혈연 또는 입양의 형태로 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상호 협동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생활공동체를 의미함. 가족개념에는 혼인한 부모와 자녀가 결합된 경우는 물론이고 혼인한 부모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됨.

 

〇 그러나 법률안 중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기본이념‘(안 제1조), ’다양한 가족 형태‘(안 제22조~제28조) 부분은 결국 동성 가정, 젠더 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됨.

 

〇 ‘다양한 가족’은 동성애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용어임.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 12. 발행한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8장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에서 다양한 가족에는 동성애가족이 포함되어 있음.[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작성자 동반연

 

https://blog.naver.com/nahs114/2214260275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작성자 wpgill

 

  1. ‘건강가정’을 부정적ㆍ왜곡되게 해석

 

〇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구성과 혼인·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가족관계의 변화가 아닌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있음.

 

〇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 변화를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임. 따라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하였음.

 

〇 남인순 의원 측은 과거 2014년 4월 11일. 남윤인순 의원은 법 명칭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었던 바, “현행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의 발언을 한 적이 있음.

 

여성신문, 2014.5.1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18

 

〇 위의 발언과 이번 개정안이 취지와 내용이 일맥상통 함.

 

〇 이미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처럼 ‘건강’은 이미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임

 

〇 유독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 해석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모순적 논리이며, 개정시도는 집단 이기적인 행태.

 

〇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함

 

〇 본 개정안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을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고 하고, 가족해체도 예방하지 않으려는 망국적인 법안임[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작성자 wpgill

 

https://blog.naver.com/wpgill/222093822103

 

이언주 “양산 中바이러스연구소 설립? 국민 마루타 만드나”…”中바이러스센터 양산 설치, 당장 그만둬라”

 

이언주 “양산 中바이러스연구소 설립? 국민 마루타 만드나”

 

“우리 앞마당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두겠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

“文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이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경남 양산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소식에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코로나로 엉망이 된 세계상황을 본다면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도 취소해야 할 판인데 양산에 분소를 두겠다는 게 사실이냐. 덥석 그걸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 김두관(경남 양산시을)은 뭘 한 거냐”고 분노했다.

이 전 의원은 “전 세계에 우리 국민을 볼모로 중국발 생물학전의 교두보를 자처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이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했다. 또 “게다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앞마당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두겠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中華海外聯誼會)는 한국 측에 부산 바이러스연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같은 첨단 의료시설과 인접한 곳에 건물을 세울 마땅한 땅이 없어 난항을 겪자 지역 국회의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부산과 경남의 경계지역인 양산에 연구센터를 세울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중국 측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두관 의원 측은 “바이러스센터 건립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나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54

 

 

이언주 “中바이러스센터 양산 설치, 당장 그만둬라”

경남 양산 설립 거론되는 한·중·일 공동 백신·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해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우리 앞마당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전 세계에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중국발 생물학전의 교두보를 자처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엉망이 된 세계상황을 본다면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도 취소해야 할 판인데 양산에 분소를 두겠다는 게 사실이냐”라며 “덥썩 그걸 동의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 김두관은 뭘 한 거냐”하고 연거푸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이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中華海外聯誼會)는 한국 측에 부산 바이러스연구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양산을 추천하며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한편 김 의원실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바이러스 센터 건립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73954

 

‘양산 중국바이러스 연구소 추진’ 與김두관 “괴담보다 못한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연구소 유치, 현재 ‘아이디어 수준’이라면서도 “연구소 같은 미래성장 동력 유치하는 게 정답”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경남 양산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의혹에 대해 “부산대 유휴부지엔 아무래도 양산에 걸맞는 첨단 연구소같은 미래성장 동력을 유치하는게 정답”이라며 불안을 호소하는 일부 의견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괴담보다 못한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하도 유치한 얘기라 굳이 해명이 필요한가 싶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비상식적인 과도한 주장이 도를 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양산에 유치를 추진한다던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와 관련한 설명을 내놨다.

김 의원은 “우리 양산시에 첨단산업을 많이 유치해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부산대 유휴부지엔 아무래도 양산에 걸맞는 첨단 연구소같은 미래성장 동력을 유치하는게 정답”이라며 “양산에 이런 첨단 연구소가 들어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계 일류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냥 아이디어 수준일 뿐 계획도, 내용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21일) JTBC의 연구소 관련 보도 주소도 첨부하며 “자세한 제안이 온다 해도 그 전제 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동의다. 그걸 양보할 국가도 정치인도 있을 수 없다”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저같은 정치인이 뭐하러 그런 일에 힘을 쓰겠나. 혹여 주변에서 그런 괴담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한 지역 언론은 중국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中華海外聯誼會)가 부산 바이러스연구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에 김두관 의원이 경남 양산을 후보지로 역제안했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같은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코로나 사태가 중국 우한 지역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다. 이언주 전 의원도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03

 

“대면 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탄압”…“모든 교단과 연합단체, 예배 복귀 선언 발표하길”

 

 

“대면 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탄압”

“정부, 방역 실패·재확산 책임 교회에 전가

정작 관료·당직자, 식당 자유롭게 들락거려

교회 만큼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킨 곳 없어

방역은 의학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 아냐

강력히 대처 못하는 교회 지도부도 무기력”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정부는 코로나 방역 실패와 재확산 (책임)을 방역에 협력하는 한국교회에 전가하지 말라”며 “비대면 예배를 강제한 정부의 조치는 전 세계에 자랑하는 맞춤형 K방역에 위배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21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코로나 1차 감염확산 때부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정부의 방역에 협력하여 비대면 예배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코로나의 확산세가 꺾였다”며 “그런데 정부는 느슨한 방역 조치로 인해 8.15 광복절 시위 이후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나자 이를 한국교회에 뒤집어 씌어 8월 19일부터 일방적으로 (수도권 소재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모임을 사찰하고 코로나 방역 공안 정국을 이끌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14일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음식점의 심야 영업이 재개됐고 학원, 헬스장, PC방 등은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여전히 해제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정부는 방역 실패, 코로나 재확산을 한국교회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2020년 8월 중순 2차 감염이 확산되자 정부는 8월 19일을 기해서 강력한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강화하여 교회는 물론이고 학원, 커피숍, 주점까지 영업을 금지시켰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교회를 코로나19 진원지로 지목하여 연일 교회만을 맹공격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이는 정부가 광복절 연휴에 경기부양과 연휴에 휴가를 권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를 느슨하게 관리해서 일어난 것”이라며 “그래도 한국교회의 대부분 지역교회는 정부에 협조적이다. 예배보다 생명지킴이 중요하다는 이웃 사랑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비대면 예배를 강제한 조치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K방역에 위배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조치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농어촌 교회들은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또 “순조롭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도 고민이 크다. 교회에 가지 못하는 교인들의 고통도 크다. 온라인 예배에서 고령층 교인들이 완전히 소외돼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K방역은 셧다운(봉쇄)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맞춤형 방역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하면서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면서까지 영업재개를 허용했는데, 고위험시설도 아닌 교회에만 대면 예배와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특히 “2020년 9월 1일(현지시각) 전 세계 57개국 266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문 대통령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며 “이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최근 수 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만 돌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식당과 카페, 노래방에 다녔으나 코로나의 책임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규칙을 잘 지킨 교회만 뒤집어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대부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철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교회의 생명인 예배에 대하여 방역을 이유로 대면 예배 금지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민주화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만이 선하다는 독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기독교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세 자리 숫자로 늘어난다고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정부 관료들과 당직자들은 만찬장과 식당을 자유롭게 들락하면서도, 교회를 폐쇄하고 소모임을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요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회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곳은 없다. 교회는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지나칠 정도로 QR 코드를 조기 도입하고 소독과 방역절차에 충실하고 있는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교회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교회의 시설 폐쇄조치를 강제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역은 의학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며 “교회의 공적 예배와 소모임을 금지하고 교회식당을 폐쇄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당을 들락거리고,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에는 적용하지 않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감염되자 단 3일만 폐쇄하고 문을 곧바로 열었는데, 교회는 벌써 8개월째 개폐 및 소모임 금지명령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천주교 미사, 불교 법회는 제외시키고 개신교 예배만 금지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며 “코로나 재확산을 한국교회에만 책임을 돌린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지도부는 무기력하다. 일부 지도급 목회자들이 정부 여당 편에만 서서 철저한 방역을 지키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정부가 정의, 공정, 균등으로 국정과 방역을 관리하도록 파수꾼으로 기도하자”며 “한국교회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청교도 정신으로 선조들의 신앙을 지키고 무너진 주일성수를 회복하기 위해 순교의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민의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하여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질병방지본부를 통하여 제시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고 가급적이면 일반 상식선에서 교회가 방역의 원칙을 어겼다고 비난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4983

 

 

“모든 교단과 연합단체, 예배 복귀 선언 발표하길”

전국 각 지역 기독교 연합, 정권 비판 성명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구·군 기독교 연합이 22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질병관리청, 각 교단 총회와 기독교 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국민을 향해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의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을 앞세워 자칭 촛불 혁명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여 감옥으로 보내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이 출범한 지 오늘로서 3년 5개월로 접어들었다”며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그러면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원전이 네 거냐?’, ‘기업이 네 거냐?’, ‘,아파트가 네 거냐?’ 그리고 ‘교회가 네 거냐?’, ‘이럴려고 대통령 되었냐?’라는 등등의 탄식과 절규가 점점 더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우한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정국에 이르러 전 국민과 대중소기업 그리고 골목상권까지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집 주인과 전, 월세자 모두가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그 가운데서 유독 기독교는 전에 없는 통제와 억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공동체 모임 등 교회의 본질이 유린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첫째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나라가 네 거냐?”라고 하며 “일당 독재 북한 주체사상과의 낮은 연방제 국가가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인지,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근간이 유지되고 있는지, 검찰 개혁이란 정적에게 맹견화하는 것인지, 검찰 이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중요한 아젠다를 결정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내편무죄 네편유죄 진영논리 조폭논리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인국공 사태와 공공의대 설립 사태가 평등과 공정과 정의인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로, 이들은 질병관리청에게 “코로나19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며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무엇으로 확진자를 고쳤는지, 코로나19의 치사률 보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2,900명),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27,000명), 경제문제로 자살한 자(13,000명)가 각각 9배 83배 40배가 더 높음은 무엇을 시사하는지, 유럽의 의사 646명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들이 코로나 19는 사기요 정치적 목적이라고 선언하였음은 무엇을 뜻하는지, 마녀사냥과 같은 정치방역 프레임의 목적은 집회 방해의 목적이 아닌지,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청와대 행사에는 확진자가 왜 없는지,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는 언론의 용어 선택까지 통제하며 개인 신상을 비공개하지 않았는데 왜 기독교만 통제 억압 압제하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셋째로 이들은 한국교회 각 교단 총회와 기독교 단체에게 “코로나 정치 이대로 좋은가?”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만홀히 여기며 대적하며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하수인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 말살 정책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배를 통제 압제 해산의 수순임을 알아야 한다”며 “기독교의 모든 교단과 연합단체는 ‘교회 예배 복귀 선언’을 발표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넷째로 이들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와 대법원에게 “4.15총선은 정의로웠는가?”라고 물으며 “당선 무효소송이 역대 최다인 114건이나 접수된 4.15 총선은 과연 정의롭고 공명한 선거였는지, 부정선거 무효소송의 법정 선고 기한인 6개월이 다가오는데 어찌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다수의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공정한 재판으로 속히 사실을 규명하고 울산시장 공작선거 사건 또한 속히 공명정대한 재판을 진행하여 그 모든 내막을 규면하고 법에 따른 선고를 바란다”고 했다.

다섯째로 이들은 국민들을 향해 “기독교를 아십니까? ”라며 “기독교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종교로, 135년의 역사의 기독교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선한 역사와 함께하여 왔다. 기독교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개인의 영혼 구원과 진리를 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독교만이 지금의 난국에 앞장서서 불의에 항거하며 공의를 외치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임을 알아야 한다”며 “기독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란 행정명령 앞에 심각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기독교는 결코 코로나 19의 바이러스의 온상이 아니다.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그 어떤 단체나 기관보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751

 

“北 BDA계좌 동결때 수출입銀 통한 송금案 법무장관이 반대하자 문재인 실장 크게 화내”

 

 

“문재인 비서실장, 北비자금 세탁 못해준다는 장관에 버럭”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있는 북한 비자금을 세탁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참모에게 크게 화를 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BDA 사태와 관련한 비화를 풀어내며 이같이 밝혔다.

BDA 제재는 2005년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자금 돈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마카오에 본점을 두고 있는 BDA 은행을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촉발됐다. BDA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보유 계좌 전부를 동결했고, 이에 따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계좌 50여개에 들어 있는 2400만달러도 얼어붙게 됐다.

북한은 이 조치에 반발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했고, 2006년 10월에는 1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결국 이듬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6자회담 재복귀를 선언했지만, 이후 BDA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에 대한 처리 여부는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중국 은행 조차도 국제 사회의 제재와 대외 신인도, 신용 하락 등을 이유로 이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로 있던 천 전 수석은 “청와대 출신 운동권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BDA 자금을 세탁해서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회상했다.

천 전 수석은 “청와대 서별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하는 대책 회의가 열렸다”면서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은 황당무계한 표정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마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서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2006년 8월부터 1년 1개월간 법무 장관을 역임한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 인다.

천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법과 정관을 근거로 들이대며 이 돈을 받아 신용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은행에 손실을 끼치면 행장은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천 전 수석은 “이 해석을 듣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화를 버럭 냈다”면서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거냐,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자는 건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놓느냐며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고 했다.

천 전 수석은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하는 동안에 문재인 비서실장을 이런저런 기회에 여러번 본적 있지만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면서 “배임으로 행장이 잡혀갈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데 대통령이 화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냐”고 했다. 이런 주장은 당시 야권의 지탄을 받고 국제사회 제재 등 한계로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2007년 6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과의 회담 끝에 북한의 BDA 자금을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극동상업은행에 옮기는데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백윤미 기자 yum@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592965

 

 

“北 BDA계좌 동결때 수출입銀 통한 송금案 법무장관이 반대하자 문재인 실장 크게 화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시절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북한 비자금 2500만 달러를 국책은행을 거쳐 북한에 보내주자는 방안에 대한 반대가 나오자 크게 화를 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사진)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봄경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직으로 있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동결된 북한의 BDA 계좌 자금을 우리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서별관에서 BDA 자금 송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천 전 수석은 전했다. 현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인 박선원 당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2012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BDA 자금 송금 방안에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5년 미국 재무부가 BDA를 불법자금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목한 뒤 김정일의 비자금 2500만 달러 계좌가 동결됐다. 2007년 초 다시 마주 앉은 6자회담 테이블에서 관련국들은 BDA 자금을 북한에 돌려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송금 방식을 협상했다. 제3국 은행을 거치는 방안들이 거론됐지만 미국 제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중국 내 은행들까지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었다.

천 전 수석은 “비서관의 아이디어에 수출입은행장 등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며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이 북한 비자금 문제에 개입하면 국제신용도가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다. 수출입은행장이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했다. 천 전 수석은 “그러자 문 대통령이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 북핵 문제 걸림돌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며 “문 대통령이 평소답지 않게 큰 목소리로 화를 냈다.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고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후로는 이런 아이디어가 청와대 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BDA 자금은 2007년 러시아 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됐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22/103041426/1

 

 

탈북민 8명, 중국 공안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 6개월 임산부도 포함

 

 

탈북민 8명, 중국 공안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 6개월 임산부도 포함

임신 6개월 임산부가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고 국민일보가 19일 보도했다.

대북인권단체인 NK.C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목사)는 19일 “중국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도피 중이던 탈북민 8명이 지난 13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은 이달 초 탈북했고 칭다오 휴게소를 거쳐 은신처로 이동 중이었으며 탈북민 중 1명은 6개월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북을 도운 중국인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으며 이들은 옌지(延吉) 인근으로 이송해 수사를 받고 북송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탈북민 중 1명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휘파람찬양단(대표 주순영) 복음가수 C씨의 동생이다.

주순영 휘파람찬양단 대표는 “탈북민들이 북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며 “기적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울고 있다”고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NK.C에바다선교회 송부근 대표도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접촉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 부서에 정확한 사항을 문의해 보겠다.”며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 보호 문제에 있어 그동안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다. 작년 11월 2일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나포’된 북한 어선에서 발견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11월 7일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후 별다른 정부의 입장은 없었다. (관련기사1)(관련기사2)

대한민국의 책임을 맡은 정부기관이 해야할 마땅한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여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543

 

 

“임산부 포함 탈북민 8명 강제 북송 막아달라”

인권단체·가족 “북한 가면 수용소행” 눈물 호소

6개월 아기를 임신한 여성을 포함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

대북인권단체인 NK.C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목사)는 19일 “중국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도피 중이던 탈북민 8명이 지난 13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은 이달 초 탈북했고 칭다오 휴게소를 거쳐 은신처로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탈북민 중 1명은 6개월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 탈북을 도운 중국인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다. 옌지(延吉) 인근으로 이송해 수사받고 북송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 탈북민 중 1명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휘파람찬양단(대표 주순영) 복음가수 C씨의 동생이다.

주순영 휘파람찬양단 대표는 “탈북민들이 북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기적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울고 있다”고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NK.C에바다선교회는 “북한에 가면 죽는다. 운이 좋아 살아도 정치범수용소에서 노예처럼 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개입해 북송을 막아달라”고 하소연했다.

NK.C에바다선교회 송부근 대표는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접촉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 부서에 정확한 사항을 문의해 보겠다.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27515&code=61221111&sid1=mis

 

美 진보 성향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긴스버그 후임 미 대법관 유력 주자는 누구

 

 

美 진보 성향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긴스버그 후임 미 대법관 유력 주자는 누구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와 이민자 정책 완화 등 좌파의 거두였습니다.

지난 트럼트 당선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대법관 지명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동령이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미국 내 좌성향 법들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선 이후 우편 투표 문제 등으로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진행될 때도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법관은 민주당 주장처럼 미국 대선 전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美 진보 성향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18일(현지시각)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워싱턴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밝혔다.

그녀는 2009년 췌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2018년 폐암, 올해는 간암이 발견돼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미네소타 유세 중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소식을 전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놀라운 삶을 이끈 놀라운 여성이었다”며 추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법의 거인을 잃은 데 대해 애도한다. 그는 대법원에서 보여준 훌륭한 정신과 강력한 반대로 명성을 얻으셨던 분”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매우 슬픈 소식”이라며 “그는 위축되지 않고 맹렬하게 모두를 위한 인권을 추구한 여성이었다”고 애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나라는 역사적 인물인 법관을 잃었으며, 대법원은 소중한 동료를 떠나보냈다”며 “우리가 그렇듯 미래 세대 또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지칠 줄 모르는, 굳건한 정의의 수호자로 기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를 “성 평등을 이끈 강인한 법률가이자 견고한 지지자”라며 “진실로 위대한 여성을 잃은 미국인들의 한없는 슬픔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 후보로 뛰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고인의 별세는 우리나라의 커다란 손실”이라며 “그녀는 정의와 평등권의 비범한 수호자였으며, 미국 현대사에서 위대한 법관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린지 그래함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는 큰 슬픔”이라며 “그녀는 대법원 일원으로서 훌륭하고 탁월하게 임했다”고 애도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함에 따라, 대법관들의 성향이 보수 5명 진도 4명으로 나뉜 상황에서 그의 빈 자리에 어떤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선을 두 달로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그의 후임을 지명하는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된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면, 상원은 곧바로 인준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다음 대법관은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선임해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695

 

美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사망… 트럼프, 대체 대법관 지명권한 생겨

미국 진보 진영과 여성 페미니즘 운동의 아이콘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18일(현지시간)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워싱턴에 있는 자택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최고령 연방대법관인 긴즈버그의 건강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의 사망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를 대체할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보수 5명, 진보 4명이던 미국 대법원의 정치적 균형은 좀 더 오른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생남녀평등을 옹호하고 실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평소에 “연방대법원에 적정한 여성 연방대법관의 수는 9명 중 9명”이라는 농담을 즐겼다. 그는 미국의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875826

 

긴스버그 후임 미 대법관 유력 주자는 누구

19일(현지시간)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후임 지명이 미 대선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모두 9명인 미국 대법관들의 이념 지형도는 지금까지 보수 5명·진보 4명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보수파’가 대법원의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루 빨리 후보 지명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등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후보들을 추려 소개했다.

■ 에이미 코니 배럿

배럿은 여러 매체에서 긴스버그 후계 선두주자로 꼽는 인물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지난해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판사를 긴스버그 후임으로 ‘예약’해 뒀다”고 보도했다. 올해 48세의 배럿은 인디애나주 가톨릭계 대학인 노터데임대 교수로 열성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출신인 배럿은 셰일기업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아버지와 가정주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7남매 중 첫째였던 배럿은 로도스컬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노트르담 로스쿨에 진학해 수석졸업했다. 졸업한 뒤 컬럼비아 연방항소법원 판사 로런스 실버맨 밑에서 사무관으로 일했다. 2002년 모교인 노트르담 로스쿨로 돌아와 교단에 섰고,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듬해인 2018년부터 연방대법관 하마평에 올랐다. 보수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일리야 샤피로는 “배럿은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 바버라 라고아

바버라 라고아는 쿠바계 미국인이다. 1967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났다.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한 뒤 공익변호사, 연방검사로 일했다. 이후 플로리다주 항소법원 판사로 10년 넘게 재직했다. 중남미계로는 최초로 지난해 1월 플로리다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라고아를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해 현재는 연방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다. 이달초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다른 항소법원 판사들과 달리 민주·공화 양당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항소법원 판사 임명을 위한 상원 인준 표결을 찬성 80, 반대 1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고아에 대해 “비범한 사람이다. 그에 대해 아주 많이 들었다. 라고아는 히스패닉이고 마이애미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 앨리슨 루싱

앨리슨 루싱은 올해 38세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임명 당시 시민단체들은 그를 향해 “젊은 이데올로기적 극단주의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보수주의적 관점을 내비치곤 했다.

■ 브릿 그랜트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한 올해 42세의 그랜트는 조지아주 대법관을 지내기도 했다. 성폭행 의혹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브렛 캐버너프 연방대법관과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앤 라슨

올해 55세인 조앤 라슨은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보수 대법관’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던 고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 밑에서 판사 업무를 익혔다. 2015~2017년 미시간주 연방대법원 판사로 일했고, 2017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 애멀 타퍼

애멀 타퍼는 남성이지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017년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전에도 대법원 판사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올해 51세로 동남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연방대법관이 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는 공화당 상원 대표 미치 매코넬 의원이 선호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2009201044001&sec_id=970201

 

‘낙태죄 형법개정’ 5개 부처 장관회의..”낙태죄 기준 임신 14주 논의”…낙태의 기준은 더욱 강화되어야

 

 

‘낙태죄 형법개정’ 5개 부처 장관회의..”낙태죄 기준 임신 14주 논의”

23일 총리 주재 5개 부처 회의

형법 개정 논의 가닥 잡을 듯

양성평등위 “폐지”와는 배치

[경향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작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 5개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한다. 입법 시한이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정부 입장의 가닥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은 23일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을 소집한다. 국무총리실이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 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예정됐으나 국회 일정상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 ‘임신 주수’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되 특정 임신 주수 동안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말 개최됐던 5개 부처 차관 회의에서도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주로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낙태죄를 없애 낙태를 비범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부처들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14주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안된 낙태 허용 기간 중 하나다.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 269조와 270조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각각 1년 이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 무렵)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임신 22주 내외’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며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해 (임신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제시한 임신 14~22주 내외를 기준으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측해왔다.

다만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임신 주수로 낙태 처벌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지난 8월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된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달리해선 안 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 입장을 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고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법무부가 처한 딜레마다. 이번 회의에서 청와대가 문제를 풀어주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낙태죄가 유지된다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라·이하늬 기자 purple@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200921060110619

 

임신 4개월만에 유산한 여성이 ‘죽은 아이’ 사진을 공개한 이유

https://www.insight.co.kr/news/303825

 

“낙태죄 헌법불합치… 생명 구하는 법 만들어야”

장지영 교수, 트루스포럼 ‘보수주의 컨퍼런스’서 발표

트루스포럼(김은구 대표)이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0 보수주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교수, 이대트루스포럼 대표)가 ‘복음주의 생명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가 중요한 이유는 70년대부터 낙태와 관련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낙태법을 개정하고 프로라이프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어서 미국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2019.4.11)이 되었다”며 “업무상 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가 헌재(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판관 4명의 헌법불합치, 3명의 단순위헌 판결로 불합치 판결이 되어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관련 입법을 개선하라는 촉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은 1953년에 낙태죄 도입 이후 66년 만의 일이며 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발생한 일”이라며 “사실 우리나라에 낙태죄가 있긴 했지만 엄연히 불법임에도 많은 수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얼마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데이터는 찾을 수 없다.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약 34만 건의 낙태가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96%는 불법이며 실제로 낙태죄로 기소가 된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3~2017년까지 세 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존에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존재하긴 했지만 사문화가 되었었고 불법이지만 낙태가 만연했다”며 “2017년 보고에 따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간 약 5만 건(하루 137건)으로 추정하지만 산부인과와 의학계 측에서는 이것의 최소 10배에서 20배는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했다.

더불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10%,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20%가 낙태를 경험해봤다고 말했고, 미혼이 47%, 동거와 사실혼이 13%로 실제 법률적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낙태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낙태 당시 피임에 대해서는 약 40%가 피임을 하지 않았으며 47%는 불안전한 피임을 시행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이 ‘임신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고 답했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처럼 ‘성관계가 임신을 결과로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국민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낙태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다수가 8주 이하 거의 대부분 12주 이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 사실 4~5주면 태아에 심장은 이미 만들어지는 단계이며 8~10주는 태아의 심장 기능이 발달해서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그는 “현재는 임신 22주라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임신 22주 이전이면서 임산부가 충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어느 시기까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굳이 그 생명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결정 가능 기간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고려해서 임신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폭 넓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어 “낙태 불합치 판결 이후 4일 만에 정의당 측에서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결국 모든 낙태를 합헌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낙태 허용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되며 낙태 허용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건이다. 헌재는 태아가 22주면 독자생존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만삭의 태아도 독자생존을 할 수는 없다. 만삭의 태아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며 때론 의료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래서 독자생존을 가지고 특정 시기를 정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말이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 “1985년 대법원에서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태아도 고유한 인격체’라고 판결했던 사례가 있다”며 “2~30년 만에 국가의 생명관이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적인 예”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18년 여론조사에서 60%의 미국인들은 모든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이것과 대조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이후 대선운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낙태 반대에 대한 견고한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부터 반대했던 입장은 아니었다. 과거 인터뷰에서 그는 프로초이스(낙태찬성)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낙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미국 내에 있었던 보수주의 생명운동과 관련이 깊다”고 했다.

이어 “현재 미국 11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통과가 되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른데 같은 낙태금지법이라도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한국에 소개되는 것은 태아의 심박동이 감지되는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심장박동법’이다. 미국에서 새롭게 발표되는 낙태금지법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도 한 명의 고유한 인격체로서 1973년에 있었던 ‘Roe v. Wade’ 판결이 현대 의학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낙태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태아심박동이 감지된 경우 여성의 자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낙태가 불가능하다(단 의학적 응급 상황은 제외)”며 “여성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낙태 시행 전에 여성에게 미칠 정신적·신체적 영향과 실제로 임산부에게 태아심박동과 초음파를 들려주며 주 정부에서 시행 중인 낙태의 대안 정책을 소개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는 거의 여성에게만 짊어지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반발한 큰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그러나 미국에도 아이의 아버지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신 아이를 양육할 이유를 확고하게 명시한다. 그리고 의사의 의무를 명시하는데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할 방법만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과 훈련, 치료방안까지 상세히 산모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법은 법률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성경관에 근거하여 생명은 수정 시부터 시작됨을 근거한다”고 했다.

더불어 “수정 순간을 우리가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입장과 허용범주, 이것을 법적으로 제안하는 강도에도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미국에서 낙태금지법안이 통과된 주는 남침례교가 주류 교단이며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과 일치한다”며 “낙태라는 이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남침례교가 중심이 되며 그와 함께 공화당과 프로라이프(낙태반대) 그룹이 유기적으로 법률 개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침례교는 여러 기독교 기관 중에서도 낙태법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미국 내 가장 큰 교단으로 대다수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리고 윤리 및 종교 자유위원회(구 기독교생명위원회)를 둬서 연구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입법 활동에도 참여하여 2004년에는 북한인권강령이 통과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 상황은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전국입양가족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작년부터 법률가들의 조언을 받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었다”며 “먼저는 미국 태아심장박동법을 참고하여 큰 틀로 잡고 낙태죄의 주체를 여자로만 국한하지 않고 아이의 친부도 포함되며 낙태 전 필수 상담과 이와 관련해서 의사와 정부는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 출산에 대한 특별법안으로 출산을 비밀로 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드러내놓고 출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낙태 및 낳은 아이를 무분별하게 죽게 하는 문제가 많다”며 “이에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다.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을 원할 경우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는 입양절차를 마련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법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로 ‘남성책임법’을 만들어 단순히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명확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의사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의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성 상실에 대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태죄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여성을 단지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법이 이 나라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 대중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맡을 그룹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그룹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또한 임산부와도 교류하여 낙태의 수요와 공급을 감소시키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활동 그룹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3655

 

 

“오히려 국민 대다수는 낙태 전면허용에 반대”

바른인권여성연합, 10일 성명서 발표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기복·이봉화)이 10일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폐지 여론을 조장하는 여성단체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단체 4곳이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기획하고 8/14-9/1, 1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공동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에 7,077명이 참여하였고,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9.2%가 ‘처벌은 안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99.8%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고 발표하였다”며 “이들은 본 설문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논평에서 ‘낙태죄 전면폐지’ 문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 이들은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본 설문 결과를 활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설문은 ‘모든 시민들이 낙태죄 전면폐지에 찬성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설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추출방법의 오류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설문조사는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시행되었다. 설문 제목에서부터 이미 자연스럽게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이 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며 “또한 설문하는 주체의 온라인 주소를 여성단체의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이미 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에 동의하거나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주로 응답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또 “이러한 오류를 응답자의 자기선택 오류(self-selection error)라고 하는데, 표본 추출이 응답자의 자발성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표본추출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가지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본 조사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들 중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일부 시민의 여론조사라고 해야 옳다”며 “응답결과가 99%이상이 한 문항의 답변에 쏠린 것만 보아도, 표본추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이 표본추출오류를 간과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와 관련된 설문 설계에 있어서 타당성이 높아 국민의 의견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조사결과는 이미 존재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여론조사기간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019년 실시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는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를 차지했다. 이것은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99%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결과”라며 “본 설문결과는 표본추출방법으로 전화를 활용해 무작위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신뢰할 수 있는 조사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17.5%만이 낙태전면허용을 원했고, 오히려 국민의 대다수는 낙태전면허용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허용기준의 질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6주 이전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낙태죄가 전면 허용되는 나라가 없으며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낙태가 전면 허용되어 뱃속의 태아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은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통계적 오류에 지나지 않는 설문조사를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와 입법 관계자들은 국민 혹은 여성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지 말고 헌법이 추구하는 태아 생명 보호에 충실한 법안을 마련하라”며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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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4646

“추미애 검색만 왜 다르지? …” 네이버 ‘포털통제’ 의혹, 하루만에 정상화

 

 

 

“추미애 검색만 왜 다르지? 귀신 곡할 노릇…” 네이버 ‘포털통제’ 의혹, 하루만에 정상화

 

추미애, 다른 정치인과 달리 ‘뉴스’ 카테고리 뒷순

김근식 ‘포털통제’ 의혹 제기 하루만에 정상화

“너무 시끄러우니까 작업했나…귀신 곡할 노릇”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결과 화면이 보통의 정치인과 다르다는 ‘포털 통제’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추 장관의 검색 결과가 정상화됐다.

 

20일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제 추미애 (장관)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정말 신기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제가 추 장관만 검색 카테고리 순서가 이상하다고 하고 언론에 기사화되니까 오늘 바로 정상이 됐다”며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네이버 검색에 추미애 장관이 이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서 ‘추미애’를 검색하면 첫 화면 상단에 뜨는 검색 카테고리가 이상하다”며 “보통 정치인은 ‘뉴스’ ‘이미지’ ‘실시간 검색’ 순인데, 추 장관만 한참 뒤로 가서 ‘쇼핑’ 다음에 ‘뉴스’ ‘실시간 검색’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갑자기 며칠 전부터 이렇다. (스마트)폰 검색 말고 컴퓨터로 네이버 치면 뉴스 이미지는 제대로인데 실시간 검색은 카테고리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자판에 실수로 영어키로 김근식이나 문재인을 쳐도 바로 전환되어 검색화면 뜨는데, 추미애만 자동전환이 안 된다”며 “전문가들은 시스템상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누군가 작업한 걸까요? 설마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까지 건드린 걸까요? 권력의 포털 통제가 사실일까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15

 

 

김근식 “권력의 포털 통제? 네이버 추미애 검색만 이상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9일 네이버 검색에 추미애 장관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며칠 이상한 걸 발견했다”며 “네이버 검색에 추미애 장관이 이상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윤영찬 의원 말고 추 장관이 네이버 편집 관계자 불러들인 걸까요? 이상해서 조심스럽게 올린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핸드폰으로 네이버에서 추미애 검색하면 첫화면 상단에 뜨는 검색 카테고리가 이상하다”면서 “보통의 정치인은 뉴스. 이미지. 실시간검색 순서인데 추장관만 한참 뒤쪽 쇼핑 다음에 뉴스 실시간검색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갑자기 며칠전부터 이렇다”고 했다.

 

이어 “폰 검색 말고 컴퓨터로 네이버 치면 뉴스 이미지는 제대로인데 실시간 검색은 카테고리에 보이지도 않는다”며 “자판에 실수로 영어키로 김근식이나 문재인을 쳐도 바로 전환되어 검색화면 뜨는데, 추미애만 자동전환이 안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전문가들은 시스템상으로는 도저히 있을수 없다고 한다”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누군가 작업한 걸까요? 설마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까지 건드린 걸까요? 권력의 포털 통제가 사실일까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19/2E5XSVGJEVFARKTAV7553TT4LY/?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시민단체, ‘카카오 들어오라’ 윤영찬 직권남용 고발…”드루킹 이은 드루와 게이트”…포털은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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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北-中국경에 특수부대 배치···불법 월경자 사살 명령”…국제 민주주의 날···북한은 “최악 중 최악”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北-中국경에 특수부대 배치···불법 월경자 사살 명령”

 

북한, 우한코로나 유입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 동원

대북소식통 “지난 6월쯤 국경지역 밀수 강행하던 주민 6명 사살”

국경배치 軍 출신 “(민간인 사살 권한은) 이미 김정일 때 다 주어져”

 

북한이 우한코로나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해 무단 월경자를 사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북한, 北-中국경에 특수부대 배치···불법 월경자 사살 명령”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이 우한코로나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까지 동원 중이라고 전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과의 국경에 1~2km의 완충지대를 추가로 설정해 특수부대(SOF)를 배치했으며, 이들에게 (불법 월경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러한 조치의 배경을 북한 인구의 60%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의료 역량이 없다는 점, 우한 코로나가 대량으로 발병할 경우 북한에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군대는 악화되는 경제난과 태풍 피해 복구, 우한 폐렴의 위험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소식통 “지난 6월쯤 국경지역 밀수 강행하던 주민 6명 사살”

대북 민간단체들과 소식통들도 북한 국경지역의 특수부대를 언급했다.

VOA에 따르면, 대북 민간단체들과 소식통들도 북-중 국경 지역에 여름부터 특수부대가 배치돼 밀수와 탈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 갈렙선교희의 김성은 목사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이미 지난 6월쯤 밀무역이 가장 활발한 양강도 혜산 지역에 배치돼 감시활동을 강화했는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특수부대라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나 봐요. 밀수나 탈북에 대해서. 그래서 (북한 내 소식통들은) 지금은 숨도 못 쉰다. 전혀 움직일 수 없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우리에게 죽으라는 거다”라고 전했다.

또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쯤 국경지역에서 밀수를 강행하던 주민 6명이 사살됐고, 최근에는 탈북을 강행하던 중개인과 주민 6명이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말했다.

▮국경배치 軍 출신 “(민간인 사살 권한은) 이미 김정일 때 다 주어져”

일부 대북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폭풍군단 수천 명이 국경 감시활동에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 11 폭풍군단 출신 이웅길 ‘새터민 라운지’ 대표는 폭풍군단이 민간인을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폭풍군단 하나로 조국해방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 정도로 힘을 실어줬다”며 “폭풍 군단엔에는 모든 권한을 (북한 정권이)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능력이나 권한은 이미 김정일 때 다 주어졌다”면서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777

 

 

국제 민주주의 날···북한은 “최악 중 최악”

9월 15일은 유엔이 제정한 제 13회 ‘국제 민주주의의 날’이다.

이 날,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권력층과 일반 국민 사이에서 자유와 불평등 차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폼페이오 “권위주의 국가들은 공중보건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보호가 우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디지털과 교육, 보건, 사회적 보호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민주주의 정부는 견제와 균형이 필수다. 그럼으로써, 정부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의 의사결정 참여, 전염병에 대한 책임을 보장한다. 권위주의 정부의 경우, 집중화된 권력으로 인해 이러한 장치들이 위협받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민주주의는 법치를 존중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들은 “공중보건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 보호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권위주의 정부에선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 정부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취약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이유다.

▮국제 민간단체 연례보고서···수 십 년째 ‘북한은 최악’

국제 민간단체들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 상황을 평가한다. 단체들의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수 십 년째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영국의 시사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올해 초 발표한 연례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북한이 1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시사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분석기관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다. 연례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EIU에 따르면, 167개국의 조사대상국 가운데 북한은 1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은 북한은 40년 넘게 “최악 중 최악”이라고 기록했다. 프리덤 하우스가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점수가 모두 최하위에 있다.

이 단체의 에이미 슬리포위츠 선임연구원은 VOA를 통해,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상황이 계속 최악이라 설명하며,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침해가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781

 

전주시 차별금지조례, 만장일치로 부결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전에도 헌법 개헌이 안되니 온갖 조례 등으로 헌법을 무력화 시키려고 한 것처럼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각 지역에서 이런 조례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려는 것을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전주시 차별금지조례, 만장일치로 부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부결됐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위원회는 이날 위원 8명이 모두 찬성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이번 회기 중에는 같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위원들 중 5명이 이 조례안에 찬성한 바 있으나 이날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현재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시의회가 먼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위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소속 서윤근 시의원이 총 21명의 동료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했던 이 조례안은 제3조 1항에서 23가지의 소위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하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명시했다.

이에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이하 전북연합) 측은 지난 9일부터 전주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치는 등 조례안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북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회나 시위를 하기 어려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반대운동을 펼쳤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 같은 조례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권의 이름을 가장하고 실상은 동성애를 조장하며, 반윤리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조례들이 지자체마다 계속 시도되고 있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은 지역 주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성도와 교회가 깨어 있어서 윤리와 도덕을 벗어난 시도가 얼마나 무모하며 악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그 사회의 정치 제도는 그 지역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한국 사회의 개혁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이 같은 깨어있느냐에 달려 있다.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가 안정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328

 

 

전북 전주시의회, 차별금지법 조례안 제정 기각

“동성애 조장·동성혼 합법화 우려”

최근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차별금지법 조례안을 제정하려다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동성애 반대 표현을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조례안 제정 움직임 ‘우려’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강승원 부위원장은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법 보호 조례안은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본 회의 부의 하지 않기로 위원회에 의견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조례안’이 기각됐다. 일부 시의원이 발의해 조례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교육하고, 반대나 혐오 표현을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군산시의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같은 건의안을 임시회의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동성애 조장·동성혼 합법화 우려”

이처럼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표면상 이유는 차별과 혐오를 없애야 한다는 거지만 자칫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교계와 시민단체 측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며 조례안 제정 반대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를 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법 제정에 찬성하던 국민과 정치인들도 정작 의미를 잘 몰라서 설명을 해주면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경우를 보았다고 전했다.

성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시기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염려해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 박재신 대표회장은 “도의회나 시의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지 않게 감시기능을 하도록 할 것”과 “법에 대해 잘 알지못하는 시민들에게 법의 실체를 알리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가운데 지자체가 나서 조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