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물든 美독립기념일 축제…시카고 교외 총기난사로 6명 사망…범인은 아버지가 ‘총기규제 찬성’ 민주당 정치 지망생

피로 물든 美독립기념일 축제…시카고 교외 총기난사로 6명 사망

행진 시작되자 옥상서 난사…유모차 버리고 대피하는 등 아수라장

경찰, 18∼20세 백인 남성 용의자 추적중…부상자도 24명 넘어

미 시카고 독립기념일 축제서 총기난사…30여명 사상

‘시카고 총기난사’ 범인, 아버지가 ‘총기규제 찬성’ 민주당 정치 지망생

지난 4일(현지시각)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파크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무차별 총격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버트 크리모 3세(22)가 총기규제를 주장해온 미국 민주당의 시장 후보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스위크 등 현지 언론은 리모 3세의 아버지인 로버트 크리모 주니어(57)는 지난 1990년부터 하이랜드파크에서 빵집과 편의점 등을 운영해왔으며, 2019년 하이랜드파크 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하이랜드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낸시 로터링 현 시장(59)에게 패했다.

시카고 총기난사범이 집착한 숫자 ‘47′, 거꾸로 했더니…

미국 시카고 하이랜드파크에서 독립기념일 행진 중 관람객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혐의를 받는 로버트 크리모 3세(21)가 숫자 ‘47′에 유독 집착하는 특이한 행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리노이주 레이크 카운티 중범죄 태스크포스(TF)팀 크리스 코벨리 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크리모가 오른쪽 눈가에 숫자 47을 문신으로 새기고, 자동차에도 이 숫자를 도장하는 등 숫자 4와 7에 대해 각별한 애착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코벨리 대변인은 “(4와 7을) 거꾸로 하면 7과 4, 7월4일이 된다”고 말했다. 7월4일은 크리모가 범행한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크리모는 자주 이용한 온라인 게시판에서 ‘Awake47′이란 닉네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크리모가 즐겨 한 비디오게임 히트맨의 주인공 이름은 ‘에이전트47′로, ‘47′ 또는 ‘코드네임 47′로 불린다.

이뿐 아니라 범죄조직원들 사이에서 47은 공격용 소총 AK-47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크리모가 범행 당시 사용한 총기가 AK-47인지는 불분명하다. 수사당국은 ‘고성능 소총’이라고만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크리모의 총기 난사로 7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크리모는 사전 계획한 범행 후 아비규환인 군중 사이에 뒤섞여 여장을 한 채로 현장을 빠져나갔고, 어머니의 집까지 걸어가 승용차로 위스콘신주 매디슨으로 도주했다. 도주 당시 60여 발의 실탄을 갖고 있었으며, 추가 범행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8시간 만에 체포된 크리모는 7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보석금 책정 없이 수감됐다.

김자아 기자 kimself@chosun.com

국정원, 북한군 피격 공무원·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국정원, 북한군 피격 공무원·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국가정보원은 6일 북한군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다음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는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의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또한 국정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20대 탈북 어민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며 강제북송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15

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박지원·서훈 고발”

“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여러 건 무단 삭제”

“서훈,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당시 강제로 합동 조사 조기 종료시켜”

국정원, 서해피격·강제북송 관련 박지원·서훈 前원장 고발

국정원, 박지원 서훈 고발

친족간 성폭행 양형기준 9년→15년으로 강화… 성범죄 참작사유서 ‘고령’도 없앤다

친족간 성폭행 양형기준 9년→15년으로 강화… 법조계 “온당한 일”

대법원 양형위,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심의·의결… 양형 기준 강화해

성적 수치심은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법조계 “피해자들뿐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 영향 줄 것”

‘2차 피해 야기’,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 발생시킨 경우도 포함

10월부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또 법원이 그간 써온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되고, 2차 피해 야기는 일반가중인자에 반영된다.

6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새 양형 기준에 따르면 친족관계 강간,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특수강간의 권고 형량은 가중인자가 있으면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감경인자가 있을 때 권고되는 형량도 징역 3년∼5년6월에서 6개월 높아져 징역 3년6월∼6년로 변경됐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강제추행죄 권고 형량도 1년씩 늘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은 가중인자가 있으면 징역 5∼8년,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징역 6∼9년이 각각 권고됐다.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에서 피고인 형량 감경 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 선고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 강간죄에서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의 형량 범위는 종전(징역 6∼9년)대로 유지됐다. 감경인자가 있을 때에는 종전 3년∼5년6월보다 낮아진 2년6월∼5년으로 수정됐다.

수정안에는 성범죄 양형 기준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은의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온당하고 환영할 일”이라며 “그간 (성적 수치심) 같은 표현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다소 기계적으로 적용되며 피해자들에 대한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성적 불쾌감’이 피해자가 궁극적으로 느꼈던 바가 무엇인지 보다 취지에 맞고 폭넓게 아우르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기관이 일선에서 피해자들의 언어를 유기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차 피해’ 규정도 변경한다. 법정에서 ‘2차 피해’ 의미로 쓰이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2차 피해 야기’로 바뀌고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포함된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가운데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수정됐다.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이라는 정의 규정이 붙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양형인자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진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을 경우 기존에는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일반참작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한 데다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의 고령 여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양형기준 강화

대법 양형위, 지난 4일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심의·의결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변경…’2차 피해’ 범위 확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 침입이 동반된 강간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으로 높아진다.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뀐다.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2차 피해’ 규정도 확대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1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 침입이 동반된 강간, 특수강간에 대한 권고 형량은 가중인자가 있으면 종전에는 징역 6∼9년이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감경인자가 있을 때 권고되는 형량도 징역 3년∼5년 6월에서 6개월 높아져 징역 3년 6월∼6년로 변경됐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강제추행죄 권고 형량도 1년씩 늘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은 가중인자가 있으면 징역 5∼8년이, 주거 침입 강제추행은 징역 6∼9년이 각각 권고됐다. 주거 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에서 피고인 형량 감경 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 강간죄에서 가중인자가 있으면 형량 범위는 종전(징역 6∼9년)대로 유지됐다. 감경인자가 있을 때에는 종전 3년∼5년 6월보다 낮아진 2년 6월∼5년으로 수정됐다.

성범죄 참작사유서 ‘고령’ 없앤다…‘2차가해’ 처벌은 ↑

대법원 양형위 수정 양형기준

오는 10월1일 기소 사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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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거리에서 성경을 낭독한 노방 전도자 체포 돼

시애틀, 거리에서 성경을 낭독한 노방 전도자 체포 돼

시애틀의 한 노방 전도자가 동성애자 행사장 근처 공원에서 성경을 소리 내어 읽은 것이 공공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체포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자신을 시애틀의 전도자라고 밝힌 매튜 마이네케(Matthew Meinecke)는 자신의 트위터에 성경을 읽는 동안 시애틀 경찰들에게 둘러싸였고, 이후 체포돼 경찰서에서 지문 채취를 받고 풀려났다고 밝혔다. 그는 “시애틀 경찰은 공원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전도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관 10명을 보냈다. 노방 전도는 지금 정말 끔찍한 범죄니까!”라는 글과 함께 체포 당시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경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당신은 지금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곳을 떠나면 위협이 해소될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마이네케는 “나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마이네케는 디스커버리 연구소 저널리스트 조나단 최에게 “시애틀 센터에서 성경을 읽었고, 공격적으로 설교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동요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물건을 던지고, 내 물건을 훼손시켰다.”며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를 이용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성경말씀에 왜 그토록 화를 내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이네케가 게시한 또 다른 영상에는 한 사람이 자신의 성경을 빼앗아 찢으면서 “여기서 꺼져! 내 난소에서 성수를 빼라. 꺼져!”라고 소리쳤으며, 또 다른 사람은 “당신 상상 속에 존재하는 하늘의 요정은 잊어라.”라고 했다.

마이네케는 “우리는 범죄로 가득 찬 도시에 살고 있다. 도처에 무법상태인 노숙자 지역이 있고 곳곳에 폭력이 있다. 그곳을 안티파(파시스트에 반대하며 극우파에 맞선 극좌파를 가리킴)가 지키고 있지만, 시애틀 경찰은 나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 10명을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미국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정치, 종교적 다양한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성경을 읽은 것이 공공에 위협이 된다며 전도자를 체포하는 것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매년 발표하는 미국에서 이해가 불가한 상황이다.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에서는 이미 거리전도자들의 노방전도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생명의 회개를 얻게 되도록 미국 땅을 축복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5515

캐나다 LGBT 타운서 노방전도하던 목회자 경찰에 체포당해 ‘논란’

北피살 공무원 유족, 청와대·국방부 감사 요청…”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해 달라”… 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에 요구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해 달라”… 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에 요구

“국회의장에 열람 위한 직권상정도 요구”…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기자회견

“민주당, 피살 사건 TF를 구성해놓고 어떠한 당론도 채택하지 않아… 해체가 정답”

“문재인 정부, 이대준씨 사망 전 6시간 동안 뭘 했나” 김기윤 변호사, 영장 요구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소속 무궁화10호 항해사 이대준씨 유족 측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했다.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된 후 사망하기 6시간 동안 당시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5일 오후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씨는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직권상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우리나라 의전 서열의 반열에 올랐으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유와 평화 헌법이 존재하는 입법기관의 최고 수장으로서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서해 공무원 北 피살 사건’ 유족 “文 대통령기록물, 검찰 압수수색 해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유족이 5일 사건 당시 기록이 담겼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요청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故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심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청구 요청으로,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이 담겼을 대통령 기록물을 전면 공개 및 수사해야 한다는 것.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75

北피살 공무원 유족, 청와대·국방부 감사 요청… “수색 쇼만 지시“

4일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감사원 요청 사항·사유 밝혀

“고인 사망 전 6시간 동안 文정부 대응 뭐 했나“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소속 무궁화10호 항해사 이대준 씨 유족 측이 청와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사건 당시 청와대·국방부가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된 사실과 사망한 사실을 언제 전파했는지, 어느 구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는지 밝혀 달라는 취지다.

4일 오후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대준이 북에서 발견된 사실과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색함선과 헬기에 전파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감사를 요청한다”며 감사원 조사 요청 사항과 사유를 밝혔다.

‘서해 공무원 北 피살 사건’ 與 TF “문재인 청와대가 엉뚱한 곳 수색하라 지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 하태경)가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3일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중간 점검 결과에서 나온 이같은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통째로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론으로도 불거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사건 은폐 의혹으로도 불거질 수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수뇌부가 이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대체 왜 엉뚱한 지시를 하달·수령했느냐는 것.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22

北선박 나포했다고… 文행정관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

北선박 나포했다고… 文행정관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

박한기 전 합참의장, NLL 넘어 남하한 선박 나포했다 靑 조사 받아

국방부장관 승인 아래 나포작전 했지만, 장관은 조사 대상서 빠져

문재인정부 당시 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 합참의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군이 나포를 감행했다는 이유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이 2019년 7월 NLL을 넘어온 북 선박을 나포해 조사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10여 일 뒤 4시간 넘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비위가 아닌 군사작전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해당 사건은 길이 10m의 북한 선박이 2019년 7월27일 오후 11시21분쯤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한 경우다. 박 의장은 남하한 북한 선박의 대공 용의점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나포를 지시했다. 군이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목선으로 탑승자 3명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했다.

군 당국은 나포한 북한 선박에서 발견된 선원 3명을 조사하고 이틀 후인 같은 해 7월29일 “대공 용의점과 귀순 의사가 없다”며 선박과 선원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항로 착각일 수 있다’며 군에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현직 합참의장을 조사한 것도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승인 후 나포작전을 진행했지만, 정 장관은 조사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 선박 왜 나포했나”…軍 수장 불러 4시간 조사한 靑 행정관

[앵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선박을 왜 나포했냐고 따져 물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청와대 행정관이 군 작전 최고 책임자를 소환한 이유나 형식 모두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군 내에서 나옵니다.

靑민정실 행정관이 4시간이나 압박조사

靑 합참의장 소환 사건 지시자는?

북한 내부 소식 (7월 첫주)

북한 내부 소식 (7월 첫주)

北 혜산시, 금괴 대량 밀수 혐의로 줄줄이 체포

최근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이른바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자들이 도 보위국에 줄줄이 체포됐다고 데일리NK가 1일 보도했다. 이들은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금괴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중순 혜산시에서 40대 여성 주민이 도 보위국에 체포됐다. 그는 과거 귀금속 밀수를 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더는 밀수를 할 수 없게 되자 탈북민들이 북한 내 가족들에게 보낸 돈을 받아 전해주는 일을 하다 최근 꼬리가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봉쇄 기간 본인 외 3명이 돈을 합쳐 대봉광산과 후창광산 등 금광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금괴를 대량으로 사들여 여러 차례 중국으로 넘겼다고 자백했다.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도 보위국은 금괴 밀수에 가담한 대상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위부, 국경경비대, 비상방역기관에 대한 조사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식통은 “산밖에 없는 양강도에서 국가에서 식량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먹고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어떤 방법이든 그나마 돈주들이 시중에 돈을 유통시키기 때문에 봉쇄에도 일반 사람들이 먹고산 것인데, 그런 사람들마저 다 잡아가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답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北, 코로나19 발병 원인으로 ‘대북 전단’ 지목… “대남 적개심 고양해 민심 결속 꾀해”

북한은 1일 대북전단과 물품을 코로나19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고 철저한 신고 및 감시체계 강화를 지시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일 보도했다. 매체는 북한이 대북전단 등 남한에서 날아오는 ‘색다른 물건’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의 원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대남 적개심을 고양해 코로나19와 자연재해, 식량난 등 삼중고로 더욱 고단해진 민심을 다잡고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4월 중순경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지역에서 수도로 올라오던 여러 명의 인원들 중에서 발열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이포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유열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다고 했다. 금강군 이포리는 남한의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양구군 해안면과 접해있는 남북 접경 지역이다. 통신은 “분계연선지역과 국경 지역들에서 바람을 비롯한 기상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있게 대하고 출처를 철저히 해명하라고 지시했다”며 “발견즉시 통보하는 전인민적인 감시체계, 신고체계 강화 비상방역대들에서 엄격히 수거처리하는 등 방역학적대책 강화 등에 대한 비상지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北 해킹조직 라자루스, 미국 블록체인 기업서 1억 달러 훔쳐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미국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서 1억 달러(약 1300억 원)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록체인 포렌식 기업인 엘립틱 엔터프라이즈는 지난주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하모니에서 1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친 조직이 라자루스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국토안보부는 북한 정부의 후원을 받는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향해 새로운 공격을 실시하고 있다고 경고문을 발표했다. 엘립틱은 “해킹의 특성과 이어진 돈세탁에 기초할 때 북한의 라자루스 조직에 이번 암호화폐 절취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찰총국에 소속된 라자루스는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불법적 외화 획득에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액시 인피니티’를 상대로 발생한 6억 달러 상당의 해킹 사건의 배후도 라자루스를 지목했다.

北 전염병 대책, “책임일꾼들에게 개인상비약 가져나오라”

함경북도가 전염병 대책 회의를 진행하면서 책임일꾼들에게 주민들에 대한 약과 먹거리 지원을 호소했으나 실제 형편없는 물건이 지급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2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전염병 발생에 관한 현황 보고 후, 개인 상비약을 모아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한 황해남도 주민들에게 지원한 중앙당 일꾼들의 행위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면서 ‘그 모범을 본받아 인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지원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주사 앰플 하나, 약 서너 알 정도의 얼마 안 되는 약품이나 볼품없는 먹거리가 분배돼 오히려 “형식적인 행위”라는 주민 불만을 샀다. 소식통은 “주민들 대부분은 분배된 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놀리는 거냐’, ‘어처구니가 없다’라면서 콧방귀를 뀌거나 비웃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北 평양에 폭우 쏟아져… ‘주민 총동원령’

북한 수도 평양시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시 인민위원회가 폭우에 따른 도로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지시로 주민 ‘총동원령’을 내려 대응에 나섰다고 데일리NK가 28일 전했다. 매체의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시 인민위원회는 폭우로 인한 평양 시내 도로 침수와 주변 구역 농경지 침수를 막고자 각 구역 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동, 인민반, 학교 등에 사실상 총동원령에 해당하는 행정지시를 내렸다. 특히 시 인민위원회는 평양 시내에서 도로 위로 물이 범람하고 있는 일부 구역들에 폭우로 메어버린 하수도망 파기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 인민위원회는 평양시 주변 구역의 농장 배수로 파기에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려 시내 농업 부문에서도 비상 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상하수도망 관리, 하천 정리와 저수지 보수, 배수 시설 정비가 잘 돼 있지 않다면서 일 생길 때마다 사람들의 머릿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치산치수가 돼 있어야 한다고들 말한다.”고 전했다.

황해남도, 임파선염 환자 급증에 농장 인력 동원 비상… “의약품 없어 해결 어렵다”

황해남도에 최근 결핵성 임파선염 환자가 급증해 협동농장 인력 동원에 비상이 걸렸다고 데일리NK가 24일 전했다. 황해남도 소식통은 “최근 림파 결핵이 갑자기 늘어나 국가에서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며 “림파가 지나가는 부분 특히 목이나 겨드랑 부분이 터져서 고름과 피가 나오는 증상자가 많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황해남도에 우선적으로 의약품을 보급했다고 선전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소식통은 “의약품이 부족하자 사람들이 아편과 같은 마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파라티푸스 같은 장내성 전염병의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노력(인력)이 너무 없어서 농장마다 비상”이라며 “그나마 군대가 밥차를 끌고 나와서 농장 일을 돕고 있는데 농장원이 부족하다 보니 일이 빠르게 진척되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

北 군인, 살인으로 ‘무기형’ 받고 상소하니 당국은 번복하고 ‘사형’ 집행

최근 북한 인민군 보위국과 군사재판소가 한 군인의 무기형 선고했다가 상소하자 판결을 번복하고 사형을 집행했다고 데일리NK가 24일 보도했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보위국과 군사재판소는 지난 20일 술을 먹고 신입병사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군 보위국 영창관리부 분대장 김모 씨에 대한 판결을 번복해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실내 처형했다. 소식통은 “군 보위국은 김 씨가 살인죄를 짓고 무기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억울함을 표하면서 다른 전우를 모함하다 못해 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상소장을 썼다면서 그를 사형으로 엄하게 다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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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동성혼 커플’ 미화 논란…’동성혼 미화 사과하라’ 청원에 KBS “공영방송 책무”

KBS ‘동성혼 커플’ 미화 논란…’동성혼 미화 사과하라’ 청원에 KBS “공영방송 책무”

‘동성혼 미화 사과하라’ 청원에 KBS “공영방송 책무”

박주경 KBS 사회부장, 동성부부 어려움 다룬 보도 관련 시청자청원에 답변

“변화한 시대상, 소수자 현실 전할 책무 있어…통념·다양성 배려 고루 담겠다”

KBS가 성소수자 관련 보도를 ‘미화’라며 비판한 시청자 청원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 성소수자 현실을 전할 책무를 설명했다.

KBS는 1일 지난달 제기된 시청자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시청자는 지난 5월23일 KBS ‘뉴스광장’ 리포트(“사랑하고 함께 살면 부부 아닌가요?”)를 두고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성 커플의 생활을 미화하여 소개하고 있다”며 “사과와 정정보도를 해주시길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보도는 ‘부부의 날’을 기념해 3년차인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 당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례와 현행법의 한계를 다뤘다.

박주경 KBS 통합뉴스룸 사회부장은 장문의 답변으로 보도 취지를 설명했다. 박 부장은 “반려와 동반의 근본적 의미,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려 한 보도였다”며 “공영방송의 뉴스는 변화한 시대상과 함께 소외된 소수자의 입장과 현실을 전달할 책무도 있다. 따라서 KBS는 그들이 이 사회에 새로이 던지고 있는 화두를 조명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가족’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규정, 그리고 실태 파악과 관리가 미비한 점도 짚어보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번 보도가 KBS의 여러 준칙에 부합한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방송법(제44조4항)에 따라 제정한 KBS 방송편성 규약은 KBS 보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인권을 신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가족 행태나 가족 상황, 성적 지향 등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부장은 관련 규정을 전하며 “저희 보도는 기본적으로 KBS 방송 편성 규약과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부장은 “이번 뉴스에 다룬 사례는 워낙 희소한 일부 시청자들께선 심리적 이질감을 느끼신 것 같다. 그러나 저희 보도가 특정 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묵살하려는 취지는 담고 있지 않다”며 “민감한 가치관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결코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KBS 보도 또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어느 일방의 가치를 두둔하는 오류는 피하고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박 부장은 또 “현재 국회에도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족 형태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건강가족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조만간 정치권에서도 공식적인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사회 통념과 다양성에 대한 배려가 골고루 담길 수 있도록 기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KBS에 주신 조언과 질책을 되새기며 ‘인권 존중’과 ‘공정’, ‘균형’, ‘소수자 배려’, ‘다양성 추구’라는 공영방송 기본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BS는 2018년 시청자권익센터를 신설한 이래 온라인 시청자 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BS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시청자가 청원을 올려 30일간 1000명 이상 동의(SNS 로그인)를 받으면, 관련 부서 책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사랑하고 함께 살면 부부?”… KBS ‘동성혼 커플’ 미화 논란

KBS가 ‘부부의날’을 맞아 지난 5월 23일 뉴스에서 동성혼 커플을 미화해 보도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강력히 비판하며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있다.

KBS는 이날 오전 7시에 진행된 뉴스광장 2부에서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소개하며 ‘사랑하고 함께 살면 부부 아닌가요’라는 주제로 ‘결혼 3년차’ 김모 씨, 소모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앵커는 “사랑으로 하나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직 ‘부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을 소개했고, 리포터는 “올해로 결혼 3년차가 된 부부는 2019년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

이어 “혼인 신고의 벽은 넘지 못했어도, ‘사실혼 관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성공했던 날은 뛸 듯이 기뻤다고 한다”며 “2014년 김조광수 씨 부부에 이어 공개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두 번째 동성 부부 사례가 됐다”고 표현했다.

또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한 변호사의 주장을 빌어, 민법의 개정이나 생활동반자법의 입법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사례와 같은 이들을 혼인한 사람과 같이 보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기까지 했다.

이에 KBS 시청자권익센터에 사과를 촉구한 청원인은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성 커플의 생활을 미화하여 소개하고 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와 법 제도가 이들에게 부당하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랑으로 하나되겠다고 해도’ 발언은 적절한 말이 아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부부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허무는 것은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국민의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헌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보도”라고 했다.

또 “이 보도와 기사를 보고 동성애의 유혹에 이미 빠져 있는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두 남성이 같이 동거하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기사 내용도 문제”라며 “동성애로 인한 폐해(에이즈 감염, 자녀 출산 불가능)는 소개하지 않고 있다.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동성애로 인한 부정적인 것도 같이 보도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6월 14일 시작된 위 청원에는 현재 1,400여 명(오후 3시 기준)이 동의했으며, 7월 14일까지 한 달간 계속된다.

위 기사가 실린 포털에는 1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방송의 비공정성·비윤리성을 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 시민은 “사랑한다고 다 부부가 되어야 한다면 온갖 반사회적이며, 가정파괴적인 형식들의 부부가 나올 것이다. 이 사회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준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시민은 “결혼과 가정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기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윤리 도덕 상식은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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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권익센터 청원

“美대선은 부정선거” 공식화하는 카운티 속속 등장

“美대선은 부정선거” 공식화하는 카운티 속속 등장

미국 위스콘신주의 랑글레이드 카운티가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카운티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 팍스메트로뉴스 (foxmetronews.com)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 위스콘신주의 주요 카운티인 랑글레이드 카운티의 공화당은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 이어 2020년 선거의 부정 선거 결과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위스콘신주 랑글레이드 카운티 공화당은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와 함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만장일치로 부결시키고 조셉 R. 바이든이 미국 국민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으며, 전국의 나머지 3143개 카운티와 동등한 모든 카운티에게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역 공화당위원회로서는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 이어 세번째 공식 결의안 채택이다. 지역 카운티의 공화당 위원회가 대통령 선거의 인증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함으로써 미 전역의 지역구가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옮겨갈 조짐도 보인다.

당 차원에서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는 최근 “2000년 뮬스” 라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본격화 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뮬스”는 지난 대선에서 우편투표에 선거조작 세력이 개입되어 미국 주요 지역에서 가짜투표지를 투입하며 선거를 조작한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지난 6월 마리코파 카운티 공화당 위원회는 2020년 대통령 선거의 인증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마리코파 카운티의 결의안은 “2000년 뮬스 다큐멘터리는 2020년 선거 당시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드롭박스 (우편투표)를 통한 투표권 거래의 형태로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을 반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0년 뮬스(노새)’는 2020년 대선 부정선거 관련한 최신 다큐멘터리로 선거감시단체인 True the Vote와 Dinesh D’Souza라는 감독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 영화는 애리조나에서 20만 장 이상의 불법 투표용지가 밀매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텍사스 공화당원들은 이미 지난 달 전당대회에서 2020년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미국의 정보 매체인 게이트웨이 펀디트(https://www.thegatewaypundit.com)에서는 미시간주에서 투표용지 투하함에 투표용지를 불법 투하하는 투표용지 밀매업자들의 모습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고,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안이 미국 전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15총선에서 120여곳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