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뭐야?”…서울 고가 아파트 중국 부자들이 쓸어담는다

 

“규제가 뭐야?”…중국인 서울 아파트 쓸어담는다

 

중국 부호들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진 올해에도 서울의 고급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불확실한 성공(dubious success)을 거뒀다”며 “강남과 그 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 용산과 같은 외국 친화적인 지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고급아파트에 대한 부유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산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올랐다. 5년 사이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카일 페리에(Kyle Ferrier) 미국 한국경제연구원 학술 국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며 근본적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네 차례의 재정 부양책과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진 안전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은 한국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로,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절반이 거주하고 있어 주택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 회사를 운영하는 앨리스 얌(Alice Yum)은 이태원·한남·한강로·방배·성북동은 한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동네들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인들은 해외의 전형적 부동산 임대 시스템에 익숙해 보증금 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선불 결제를 받아들인다”며 “외국인들은 지은 지 10년 이하의 고층아파트나 새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과 높은 임대 수익 및 자본 이익이 기대되는 용산 지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외국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7월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57건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약 2.4배 수준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한 모양새다.

9월 국토교통부가 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월 57건, 2월 59건, 3월 55건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4월 31건, 5월 29건으로 줄었다. 그러던 중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한 6월에 67건으로 늘고, 7월에는 15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달 외국인 전국 건축물 거래도 사상 최고치인 2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총 주택매수는 전체(62만877건)의 0.7% 수준인 4275건이다. 이 중 중국인이 3134건(73.3%)을 매수했다. 미국인은 553건(12.9%), 일본·홍콩·영국인 등 기타 588건(13.7%)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한국 보유 토지도 증가세다. 2011년 190.6㎢에 그쳤던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4년 208.3㎢로 200㎢선을 넘었고, 2015년 228.8㎢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85배에 달한다.

이에 외국인의 매수 행렬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게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내국인보다 주택 구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매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에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담보가치 확인이 어려워 통상 외국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강화 등 규제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최근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포착된 지역의 외국인 매수 비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진행과 해외투자유치 등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487493&date=20201021&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4

 

 

서울 고가 아파트 중국 부자들이 사간다

 

SCMP “한국 주택 사는 중국인 5년새 2배 증가”

서울 고급 아파트를 매입하는 중국 부호들이 몇 년 새 크게 늘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SCMP는 시장·소비자 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의 자료를 인용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5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SCMP는 “한국의 주택을 매입하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한때 비율이 높았던 미국인들의 비율은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한국감정원 월별 자료를 보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건수도 증가세를 보인다. 9월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건수는 2011년 9월 472건에서 올해 9월엔 1836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과 7월은 각각 2090건, 2273건을 기록하며 통계상 처음으로 2000건을 넘겼다.

SCMP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고, 아직은 성공했는지 의심스럽지만, 강남과 그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했다.

또한 SCMP는 한국의 부동산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외국인 임원이나 외교관들이 많이 사는 용산구, 중구, 종로구, 마포구, 서초구 등이 투자처로서 인기가 높다”며 “특히 이태원동, 한남동, 한강로동, 방배동, 성북동이 아주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고 했다.

 

[김승현 기자 mykim010@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70344

 

국민혈세 건보료 5년여간 중국에만 2.4조 지출,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도 316억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15~20년 외국인 건보료 72%가 중국인… 2017~20년 3년간 중국인 지급액은 72.5%

 

최근 5년6개월간 중국인에게 지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 금액이 2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약 72%에 이르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3년6개월간을 따로 계산하면 1조8268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보험급여액 2조5211억원의 72.5%에 달한다.

우리나라 건보 외국인 대상 지출 1위는 중국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지출한 금액은 총 3조4422억원에 달했다.

이중 중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많이 지급받은 외국인 국적은 베트남이 2153억원,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등 순이었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액, 5년6개월간 총 316억1600만원

나아가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외국인 부정수급 금액은 연도별로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 6월 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690명)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외국인 부정수급액은 2015년 대비 4년 새 약 10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400만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료율 올해 3.2% 인상… 국민 부담 가중”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 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국민혈세 건보료 5년여간 중국에만 2.4조 지출,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도 316억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기윤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kty@heraldcorp.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39647

 

피살공무원 형 “北만행보다 국내 만행이 더 끔찍” “명예살인 그만…당신들 아들이면 이런 짓거리했나”

 

피살공무원 형 “北만행보다 국내 만행이 더 끔찍”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불태워진 피살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정부를 향해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당당한지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며 “알량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자산인 첩보를 맘대로 휘두르고 사용했다. 그 첩보는 국민의 자산”이라고 했다.

이씨는 18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기획한 ‘피살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지에 이 같이 밝혔다.

이 ‘국정감사’는 피살공무원 사건 관련,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기획한 ‘미니 국감’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씨 등 사건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에 반발해 당 차원의 단독 국감을 기획했다. 이씨와 이씨 측 변호사, 서해 조류 전문가, 국제연합 인권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해군·해경 관계자에도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그는 먼저 헌법 조문을 인용해 동생의 생명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 등이다.

아울러 공무원 개념을 규정한 제7조를 인용해 ‘국가는 아직 공무원 신분인 동생에게 예우를 다할 것’을 주장했다. 알 권리를 규정한 제21조를 인용해 ‘국가는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것’ 역시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와 해군, 해경, 청와대의 실책을 지적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국방부에 대해 “실시간 감청이 아닌 조각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단정한 이유를 알고 싶다”, “정확한 위도·경도 등 증거를 공개해 월북의 근거를 밝혀내라”고 말했다.

해군에 대해서는 “실종자 수색에 기민한 첩보와 정보 수집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었음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해경에 대해서는 “실종·실족·사망 사건 등에서 가장 많은 조사를 해온 해경은 단순히 군의 첩보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수사시관의 기본도 망각한 채 서둘러 중간보고(를 하고)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초래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했다. 또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하려면 최소한 동일 조건에서 정확한 실험을 통해 실제 생존 움직임까지 테스트하고 발표·수사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대해 “22일 18시 36분에 ‘공무원을 북측 해역에서 발견했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대응을 했는지”, “북한과 해군 측이 연락했던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물었다. 그는 “청와대는 아무런 통신이나 연락 채널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국가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씨는 “실종 28일째에 접어들면서 날마다 새롭게 쏟아지고 드러나는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며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달라.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안영 기자 anyoung@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69418

 

 

北 피살 공무원 형 “명예살인 그만…당신들 아들이면 이런 짓거리했나”

 

국민의힘 주최 ‘국민 국정감사’

연평도 어촌계장 “당시 서풍에 유속 빨라…월북하려 뛰어들 수 없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8일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두고 명예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씨는 이날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정부는 첩보 타령만 하다가 동생은 비참하게 죽었다. 저에게만은 첩보를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민국감’에는 이래진 피살 공무원 유가족 대표와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 류제화 변호사, 신희석 법률분석관 등이 참석했다

이씨는 “동생이 살아있던 지난달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 군과 북한은 통신이 가능했으면서도 공문을 보내지 않은 점,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으면서도 구조·인계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묻고 싶다”며 “만약 당신들의 자식, 동생, 조카들이었다면 그런 짓거리 했을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생의 아들인 고등학교 2학년생의 외침을 듣고도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정부와 군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동생을 살려서 돌려달라”고 했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 계장은 “(정부는) 실종 공무원이 연평 바다를 잘 안다고 했는데 당시는 서풍이 불고 유속이 매우 빨랐다”며 “연평 바다를 잘 아는 분이라면 (월북하려고) 실종 당시에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항해사 출신인 분이 (월북을 위해) 연평 바다에 뛰어들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의혹은 짙어지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월북이라는 결론에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춰가려고만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무책임과 무성의한 태도를 보면서 유가족과 국민도 답답한 심정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중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보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기초적인 본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모시려 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상임위별로 자진 출석하겠다는 출석 희망 증인에 대해서

까지 막무가내로 채택을 거부하면서 진실에는 단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만행 중 이번 사건은 최악의 만행”이라며 “정부가 최종 수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솔하게 결론 내선 안 되는데 단순한 조각 첩보만 가지고 월북자라며 명예 살인을 했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8/2020101800727.html

 

 

 

위키피디아, 동성결혼 반대 표현 제한하기로… 좌파 편집자 차별 주장 때문

 

 

위키피디아, 동성결혼 반대 표현 제한하기로… 좌파 편집자 차별 주장 때문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의 편집자들이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표현 게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으로 위키피디아의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더이상 ‘유저박스'(userbox)에 자신의 프로필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좌파 성향의 편집자들이 동성결혼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입장이 “차별적”이며 이런 사이트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이후 내려졌다.

동성결혼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 중 편집자 아담 쿠에르덴은 당초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는” 하나의 유저박스를 삭제하고 선동적이거나 분열을 금지하는 사이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했지만 곧 전통적인 결혼에 찬성하는 다른 유저박스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위키피디아 공동 설립자 생어는 이 사이트의 “중립적 관점이 사망했다”(NPOV, or neutral point of view, is dead)고 선언했다.

그는 위키피디아가 게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과 예수가 얼마나 가깝게 묘사했는지에 대해 중대한 불확실성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학문적 토론으로 설명 될 수 있으며, 전통적 혹은 정통적 입장만 고집하는 것은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위키피디아는 중립성을 내세우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믿지 않을뿐 아니라 전통적 가정관과 결혼관에 대해 반성경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때문에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사용할 때, 성경적, 신학적, 윤리적 원리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과사전이 좌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지식에 이를 수 없게 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여 수많은 영혼들은 파멸로 이끌고 간다. 이런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시고, 올바른 지식으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8974

 

 

위키피디아, 동성결혼 반대하는 표현 제한 결정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의 편집자들이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표현 게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같은 결정은 공동 창립자인 래리 생어가 위키피디아의 중립 정책이 “사망했다”고 발언한지 몇달 후 내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위키피디아의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자원봉사자는 더 이상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표식인 ‘유저박스'(userbox)를 프로필 페이지에 포함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유저박스에는 “이 사용자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좌파 성향의 편집자들이 (동성결혼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입장이 “차별적”이며 사이트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후 내려졌다고 브레잇바트(Breitbart)는 보도했다.

동성결혼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 중 편집자 아담 쿠에르덴은 당초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는” 하나의 유저박스를 삭제하고 선동적이거나 분열을 금지하는 사이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했지만 곧 전통적인 결혼에 찬성하는 다른 유저박스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사이트 관리자인 ‘Ad Orientem’은 “그같은 결정이 중립성에 대한 프로젝트의 약속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결혼 지지자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의 범위를 벗어난 타인의 견해를 비난하는 추악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세계 주요 종교 신앙인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위키피디아 공동 설립자 생어는 이 사이트의 “중립적 관점이 사망했다”(NPOV, or neutral point of view, is dead)라고 선언했다.

그는 한 웹사이트에 “오래전부터 위키피디아의 원래 정책인 효과적인 중립 정책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위키피디아가 게시한 ‘예수’에 대한 글을 언급하면서 생어는 “이 기사에서 위키피디아는 단순하게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도에 대해 중대한 불확실성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 기사의 다른 곳에는 ‘복음은 예수의 삶에 대한 독립적이거나 일관된 기록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진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과 일관성을 믿고 있지만 이 기사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어떤 귀인이나 자격 없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측면에서 이 기사는 예수에 대한 ‘자유주의적’ 학문적 토론으로 설명 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논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통적 또는 정통적 견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문적’일 수 있지만 중립적이지 않으며 우리가 위키피디아를 정의한 원래 의미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06311/20201019/%EC%9C%84%ED%82%A4%ED%94%BC%EB%94%94%EC%95%84-%EC%A0%84%ED%86%B5%EC%A0%81-%EA%B2%B0%ED%98%BC-%EC%A7%80%EC%A7%80%ED%95%98%EB%8A%94-%ED%91%9C%ED%98%84-%EA%B2%8C%EC%8B%9C-%EC%A0%9C%ED%95%9C.htm

 

 

 

 

‘밤도둑 정부’ 잡아낸 최재형…감사원 “월성 1호기 수익성 저평가“…“文대통령, 월성1호기 언제 폐쇄하나 靑보좌관에 물었다”

 

 

‘밤도둑 정부’ 잡아낸 최재형…산업부,일요일밤 12시무렵 2시간동안 문서 도둑삭제하다 적발

 

감사원 “월성1호기 가동중단 시키기 위해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감사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에 ‘징계’ 요구, 한수원 사장엔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월성1호기가 사실상 산업부의 압력에 의해 조기폐쇄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1호기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압박했으며, 나아가 감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등을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가정한 ‘중립적 이용률 60%’은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한수원과 산업부가 회계법인에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는 한수원의 전망단가를 적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경제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월성1호기 이용률을 85%에서 60%로 낮추어 적용한 반면,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 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하여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자료삭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며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여 “국회 법사위가 의결만 해준다면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다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06

 

 

감사원 “월성 1호기 수익성 저평가…판매단가 낮게 적용”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 적정성 검토

“한수원 전망단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5.68원 낮아”

“전망단가는 실제보다 낮게 예측돼…보정했어야”

“수명 만료 원전 10기…경제성 평가 지침 필요”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결과를 의결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15일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계속가동보다 조기폐쇄가 이익이라는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감사원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사했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이용률(60%)은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아 계속가동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연도별 한수원 전망단가를 산정해보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대체로 낮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한수원 전망단가를 보정(상향조정)해 경제성 평가에 사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가동(설계수명 연장)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듯이 원전의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입력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된다”며 “원전 계속가동 관련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136933

 

 

 

감사원 “文대통령, 월성1호기 언제 폐쇄하나 靑보좌관에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즉각 폐쇄 결정을 언제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청와대 한 보좌관에게 계획 등을 물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VIP’ 관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저평가됐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 A보좌관은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A보좌관에게 물었다.

 

백 전 장관은 이런 사실을 산업부 B과장에게 보고받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질책하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B과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연구정지 운영 변경 허가까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가능하며 한수원의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기존 보고서 내용을 백 전 장관 지시에 맞춰 수정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570012

 

 

 

 

“유권자, 실제보다 최소 180만명 더 등록” “美대선 부정선거, 대한민국 방식 그대로? 가능성↑

“美대선 부정선거, 대한민국 방식 그대로? 가능성↑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에 반대하는 미국 주요언론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 주요 언론들이 미 대선에 대해 보여주는 보도행태는 대한민국 4.15총선 당시 우리나라 주요 언론이 보여줬던 행보와 너무나 일치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전투표를 극성스럽게 독려하는 점,

우편투표에 부정선거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필사적으로 주장하는 점,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세뇌하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외 온라인 상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지나치게 독려하는 언론의 분위기가 대한민국의 4.15총선 직전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미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하도록 독려하는 미국 언론은 필사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 처럼 보인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대한민국의 4.15총선 직전, 친정부 성향의 언론들은 코로나 시대에 사전투표를 해야만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것 마냥 세뇌했다. 이런 모습은 미국 대선 상황에서도 그대로 연출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부정선거를 기획한 세력은 같은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 선거조작에 있어서, 언론을 매수하여 여론을 선동하는 일정한 메뉴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정선거에서 반드시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하는 이유?

부정선거를 분석해온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율이 일정수준 이상 높게 나와야, 사전투표 조작을 했을 경우 왜곡된 결과치를 해명하고 둘러댈 수 있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를 통해 필사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의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독려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수년간 실시된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분석해온 A씨는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측에서는 당일투표 보다 사전투표를 건드리는 것이 유리하다. 관리도 허술하고 조작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상태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사전투표를 조작해도, 어떻게든 설명과 해명이 가능하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현저히 낮으면, 조작된 사전투표결과로도 당일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6개월 가까이 파헤친 복수의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이 대한민국의 4.15총선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정선거로 치달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대선에도 특정세력이 부정한 방법 (주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의 조작)을 통해 전체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면, 이에 따르는 충분한 사전투표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의 지원과 SNS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미 대선의 우편투표와 사전투표 증가에 동원되는 언론사의 행태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은 “당일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세력은 조작이 비교적 용이한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를 통해 왜곡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 조작을 하고나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에 응했다는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등을 비롯하여 친중 노선으로 돌아선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 총 동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매체에서 사전투표에 줄을 서있는 투표자들은 찍은 사진은 주로 흑인이나 다문화계 이민자들이다. 이들이 주로 민주당 지지자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는 의도다. 그러나 실제는 사전투표에 백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현지의 전언이다.

또한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을 주입시키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로 겁을 주면서, 당일투표 보다는 사전투표를 해야 코로나 확진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이다.

국내에서 연합뉴스, KBS, MBC, JTBC, TBS, CBS , EBS 등 무수한 친여 성향의 언론사의 수법과 똑같다.

 

이미 진행중인 미 대선의 부정선거

이미 미국 곳곳에서는 우편투표지가 곳곳에서 버려진채 발견되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서 “오하이오주 유권자 5만여 명이 잘못된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받은 게 확인됐다. 엉망 진창인 부정 선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하이오주 선거관리 위원회 측은 “심각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한 데 이어 “실수를 바로잡고 있다”고 했다.

또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에도 우편투표지가 발송된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우편 투표지 뭉치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ABC7 보도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두 개의 쓰레기통에서 우편투표 용지 수십장과 함께 중요해 보이는 다른 우편물들을 발견되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뉴저지에서도 버려진 우편투표용지 뭉치가 발견되었다. 에포크 타임즈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인 하워드 딩거(Howard Dinger)씨가 은행 뒷편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우편물을 발견했으며 이는 무게가 약 90kg~136kg에 달해 투표용지가 최소 200장이 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총선과 똑같은 미국의 대선 진행 상황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6개월째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4.15총선, 인기 연예인은 물론 대통령 내외까지 나서서 당일투표가 아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대선을 다루는 CNN,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민주당 계열의 언론사들은 하나같이 사전투표를 독려한다. 코로나 확진 위험을 그 근거로 들었으나, 오히려 사전투표에 늘어선 줄들이 코로나 위험에 더 노출된다는 지적도 있다.

우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4.15총선에서 코로나 핑계로 사전투표를 필사적으로 독려했던 것이 너무 수상하다.” 라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또한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대통령 내외까지 나선 이 ‘사전투표의 과도한 독려’가 부정선거 결과의 합리화를 위한 사전 물밑 작업이 아니었나?” 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미국 역시 CNN과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등의 친 민주당 성향의 언론들은 역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또 이들 언론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사전선거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4.15총선 직전에 우리나라의 친정부 언론과 판박이다.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의 절반을 넘는 신기록이 작성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또 이 매체는 여당인 공화당보다 야당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사전투표 열기가 높다고 주장했다. 현 추세라면 미 역사상 최초로 대선 투표에 나서는 이들의 과반이 선거 당일 전에 한표를 행사하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지역만 골라 예시를 들기도 한다.

“버지니아에선 이날까지 투표한 사람이 170만명에 육박, 지난 대선 사전 투표의 3배가 넘는 수준. / 미시간에선 현재까지 100만명 사전투표, 지난 대선 전체 투표자의 4분의 1에 해당

텍사스의 해리스 카운티, 하루에만 지난 대선 전체 투표자 수의 약 10%가 투표/ 트래비스 카운티는 전체 유권자 85만명 중 약 65만명이 사전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측

조지아주, 조기 현장투표 첫날인 지난 12일 약 11시간씩 대기해 투표”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의 열기가 높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증거는 없다.

 

대한민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대한민국의 4.15총선에서,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우세했으나, 사전투표까지 합친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감되었다. 총 300석의 의석 중에 여당이 무려 180석, 야당이 103석을 가져가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개표 막판에 공개된 사전투표결과가 당일투표결과를 뒤집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4.15총선에서 사전투표가 부정하게 치뤄졌으며, 서버조작 혹은 사전투표지 바꿔치기 등의 의혹이 무수하게 제기됐다. 총선 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80%가 민주당을 찍었다는 것인데 이는 도저히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같은 표본집단에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상반되게 나온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당시 주요 언론과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어느때보다 높았으며,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였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언론에서 이미 사전투표율이 현저히 높았고 사전투표에는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아전인수식 해석과는 달리,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에는 보수층이 가장 높게 분포한 60대 유권자가 가장 많이 투표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가 부정선거의 의혹이 극대화 된 대목이다.

월터 미베인 교수(부정선거 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통계학과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4.15선거처럼, 같은 집단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3-4일 사이에 벌어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상반될 가능성은 없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다”라는 주장도 무수히 제기됐다.

“사전투표를 독려하여 사전투표율을 높게 만들어 놓고,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추후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전인수식의 해명을 하려고 사전에 기획했던 것” 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음모론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도 당한다

이미 부정선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일투표에서 트럼프가 이기더라도, 불순한 세력들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여 전체 결과를 민주당이 이기도록 세팅을 해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면서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가 당연하다.”라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합뉴스와 같은 친정부 성향의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선거 당일 투표를 촉구해온 결과로 사전투표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것” 이라는 근거없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일명 밑밥을 깔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방송은 “투표 가능성이 높은 전국 성인 72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지지자 중 64%는 사전에 투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표본수가 너무 작고, 이들 언론사가 친민주당 계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흘러가는 방식에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감행했던 같은 세력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미국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세계 부정선거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의 언론 장악

언론계 종사자 사이에서는 “최근 10여년 간 중국 자금이 유태계 자본과 합세해 전세계 미디어를 장악했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뉴욕타임즈는 물론, 영국의 BBC, 일본의 NHK도 중국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에 장악된 대한민국의 친정부 성향 언론사는 이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요 언론사들이 중국돈에 매수되었으며, 반트럼프 정서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심지어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정부의 돈도 받는 통신사이다.

현재 민경욱 전 의원 등 국내 인사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세상에 알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미국 정계에도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 미국 워싱턴에 나가 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미국의 대선과 무관치 않다. 미국도 조심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조금씩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 의혹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대한민국에 국제적인 선거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4.15총선 당시 상황과는 다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정선거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선거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172

 

 

美 선거 사기 현실로? “유권자, 실제보다 최소 180만명 더 등록”

 

시민단체 ‘사법감시’, 37개 주 대상 조사결과 발표

 

대규모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가능성 논란이 치열한 미국에서 유권자가 실제보다 최소 180만명 더 부풀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사법감시(Judicial Watch)’는 16일(현지시각) 콜로라도, 뉴저지 등 미국 29개 주 총 353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투표 가능한 연령대의 시민권자 명단’과 ‘등록 유권자 명단’을 대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9개 주 가운데 알래스카, 콜로라도, 메인, 메릴랜드, 미시건,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8개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률이 100%를 넘었다.

 

‘투표 가능한 시민권자’와 ‘등록 유권자’

 

미국은 투표권이 있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선거 사무국에서는 평소 확보하고 있던 유권자 명단을 바탕으로 유권자 등록을 시행하고, 이렇게 확보한 ‘등록 유권자 명단’에 따라 방문투표 혹은 부재자(우편) 투표를 진행한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의 기초자료가 되는 유권자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심지어 고양이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하라는 신청서가 날아들기도 한다.

 

AP통신은 지난 7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2년 전 죽은 고양이 ‘코디 팀스’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온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12년전 죽은 고양이 앞으로 날아든 ‘유권자 등록 신청서’…미 대선 우편투표 헛점

 

미국 수도 워싱턴의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하는 독일계 언론인 스테판 네이만은 “5년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세입자,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이미 사망한 남편 등 3명 앞으로 투표용지가 워싱턴 주소로 날아왔다”고 보도했다.

 

투표권이 없는 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15개 주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생계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13개 주 조사에서 제외, 실제로는 그 이상”

 

이번 조사는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지난 2014~2018년 미국지역사회조사(ACS)를 기반으로 진행으며, 37개 주의 각 카운티별 자료만 대상으로 했다.

 

사법감시는 성명에서 “37개 주에서 180만명의 과잉 혹은 ‘유령’ 유권자들이 발견됐다”며 “우편투표 용지와 신청서를 등록 유권자 명단만 보고 무작정 발송하면 무모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37개 주만 대상으로 한 것은 나머지 13개 주에서는 유권자 명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감시 성명에서도 실제로 부풀려진 유권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권자 명단의 부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대규모로 우편투표가 더해지면서 논쟁이 치열하다. 우편투표 반대 측은 현장투표는 본인 대조 등을 통해 명단의 부정확성이 해소되지만 우편투표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미국 대선은 중공 바이러스(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체 유권자의 약 76%인 1억5800만명에 우편투표가 허용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실제 우편투표 건수는 약 8천만 표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선의 2배 이상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993년 관련법을 제정해 각 주 정부에서 정기적인 업데이트 등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 유권자 명단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업데이트가 잘 이뤄지지 않아 관련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달 초에는 사법감시가 콜로라도주 정부를 상대로 유권자 명단을 업데이트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감시에 따르면 콜로라도주는 총 64개 카운티 중 42곳에서 등록 유권자가 투표권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오하이오주가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유권자 명단을 업데이트하기로 사법감시와 합의했고, 지난해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사망·이사 등으로 유권자 요건을 상실한 150만명을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사법감시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과였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 대선 캠프 측은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보편적 우편투표’를 시행하면 사기 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에서 수주 이상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민주당 바이든 캠프 측은 우편투표가 사기가 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럴 가능성 역시 낮다는 입장이다.

 

https://kr.theepochtimes.com/%E7%BE%8E-%EC%84%A0%EA%B1%B0-%EC%82%AC%EA%B8%B0-%ED%98%84%EC%8B%A4%EB%A1%9C-%EC%9C%A0%EA%B6%8C%EC%9E%90-%EC%8B%A4%EC%A0%9C%EB%B3%B4%EB%8B%A4-%EC%B5%9C%EC%86%8C-180%EB%A7%8C%EB%AA%85_549518.html

 

 

 

갑자기 미국 유권자 수 수백만 증가? – 민주당 發 현실화 되는 美 부정선거

https://youtu.be/fvdIcs59Vas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우려…노후 불안해지는 국민연금 주체인 국민이 나서서 적극 막아야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우려…노후 불안해지는 국민연금 주체인 국민이 나서서 적극 막아야

 

 

정부가 국민의 돈을 훔쳐 민간 기업을 국유화로 강탈하려 하고 있다!

삼성이나 현대 자동차 같은 기업이 국유화 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의 행사는 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것이다!

국민의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더 깊이 관여하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바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대량 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의 ‘나비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할 때 당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기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된 데 따른 우려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으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해주겠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 시장 시스템에 혼란을 주는 역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기업들의 경영에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관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경영에 참여하고 싶을 때는 단기매매차익을 토해내거나, 공시의무가 강화됐던 과거에서 벗어나, ‘일반투자라는 이름으로 경영간섭의 자유와 폭이 넓어졌다.

 

이로 인해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연금사회주의(Pension Fund Socialism)라는 말은 미국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1976년 자신의 저서 ‘보이지 않는 혁명'(The Unseen Revolution, How Pension Fund Socialism Came To America)에서 처음 언급했다.

 

당시 피터 드러커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본과,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마지막 장에서 설명한 계급의 개념 측면에서 미국은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자 계급이 생산수단(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인 기초연금이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의 미국 사회를 연금사회주의의 실현으로 본 것이다.

사실 피터 드러커가 말한 연금사회주의 용어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이 용어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연금사회주의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국민연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현재는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활용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잘못된 기업경영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시장 경제의 시스템을 흔들면서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국민연금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은 기업의 순기능에 맡기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특히 엇갈린 이해가 다양한 만큼 서로의 생각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데, 법률 개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만으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길을 쉽게 연 것은 문제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가진 상장기업만도 313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인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정부의 개입 여지가 너무 커졌다.

 

최근 일부 우리 기업 시스템에 내재돼 있는 부정적인 면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가진 것 없는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업가정신’의 성공핵심요인마저 모두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수익이 좋아져야 700조원 가량이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좋아진다.

 

기업은 기업인에, 국민연금은 연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 정치적 훈수가 기업과 연금에 들어가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0020121114342498

 

 

국민연금의 연금사회주의 경계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당수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각종 규제의 난립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산업안전법 개정,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등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손발을 묶었다.

경영환경이 나빠지다 보니 자연스레 기업들의 벌이도 줄었다.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빅스가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 계열사 90곳의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3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총 6조16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5조2862억원)보다 75.6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원인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심화를 지목하는 이유다.

각종 규제가 기업을 옥죄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하·국민연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등의 존재도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남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독 존재감이 커진 두 기관은 기업에 칼을 휘두르며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의 뒤에서 압박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기업의 전면에 서서 경영간섭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손에 쥔 국민연금은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든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을 시사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경영참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 98곳에서 지분율 10% 이상을 확보하며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무려 313곳에 달한다. 마음만 먹으면 국내 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끌어내린 사례는 이들의 통제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 통제범위를 늘린 국민연금은 최근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그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의 이사 해임을 추진할 수 있다. 정관변경과 배당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명분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개선이다.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으로 국민의 자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해당 지침 발표 후 이달 말까지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방침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침을 근거로 국민연금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참여해 ‘연금사회주의’를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에 입김을 불어넣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규제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나아가 경기마저 침체기에 빠진 와중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범위 확대는 더 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규제를 풀어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규제를 더욱 조이면 우리 경제를 어쩌자는 말인가.

취재 중 인터뷰했던 한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30여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저력을 가진 곳들이다”며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기업이 마음껏 경영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은 기업이 제일 잘 하니 그냥 놔두자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다.

기업인들은 한 평생 경영과 기업 업무에 몸담아온 인물들이다.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선 ‘프로’인 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르다. 줄곧 다른 일을 해온 만큼 기업일에 대해선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행보를 살펴보면 아마추어가 프로에게 훈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국민연금은 이 자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해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 16.77%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수익률은 -0.92%로 집계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들은 올해도 연금의 수익률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수익률을 개선시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기업경영에 손을 떼야 한다. 프로들의 경기에 아마추어가 감독으로 나서 지시하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프로들의 경기는 프로들에게 맡겨야 한다. 기업일은 기업에게 맡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불리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94609

 

 

“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한국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는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이 2018년 채택한 현행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 경영을 옥죄고 기업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폐지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기조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최 전 장관은 “기관들이 고객 돈을 자기 재산처럼 운용하겠다는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는 도입 취지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한국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사회주의로 직결될 수 있고 기금 운용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최 전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총괄 조직인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도 위원장과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이는 기업의 모든 중요 정보가 정부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국민연금처럼 기업과 기업가를 옥죄고 투자 기업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는 보완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특정 기업 지분율이 10%가 넘어가면 나중에 매각이 쉽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5%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적은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비유하면 연못에 고래가 앉아 있는 셈”이라며 “노르웨이는 국내에 일절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도 이제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경찰법행정학과 교수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수탁위 위원들이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 시스템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판단 및 의결권 행사는 투자전문가에게 맡기고 현행 수탁위는 이들의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성현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해임 청구,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관 변경 요구 등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 기관들의 ‘5% 룰 공시’ 규정도 완화돼 국내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해졌다”며 “국민연금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20667731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돈 안댄 정부가 주인 행세

기금 운용까지 ‘좌지우지’

전문성 떨어져 수익률 저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상설조직화하는 등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기금운용위는 지난 17일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전문위원 9명을 두기로 의결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313개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더 전문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하지만 기업들은 경영 개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30여 년 뒤인 2054년이면 재정이 바닥날 위기인데도 연금제도 개혁, 수익률 제고 노력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금 사회주의논란까지 불러온 과도한 경영 개입뿐만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선 국민연금이 사업비를 대는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를 1억원에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정부 안에서도 적립금을 헐어 보육, 임대주택, 요양 등의 공공사업에 쓰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국민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은 낡은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다. 기금 운영위원 20명 중 가입자 대표는 6(근로자·기업 대표 각 3)에 불과한데 정부 위원은 당연직 8명과 시민단체 추천 6명을 합해 14명이나 된다.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정부가 국민 노후자금 운용을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기금 운용 수익률도 저조하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등 4개국의 5(2014~2018) 장기수익률이 연평균 4.4~10.7% 수준인데 한국은 4.2%였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적인 목적에 국민 노후 자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30년 뒤 바닥인데

수익률 뒷전, 기업경영 개입에만 ‘골몰’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기금운용위 의결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내 313개 주요 상장사(지분 5% 이상)에 대한 경영 개입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투자실무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 방향 등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의견을 물은 뒤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기금운용본부의 요청 없이도 자체적으로 안건을 찾아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은 상근직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9명의 위원 중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구조다. 가입자들의 대표성을 반영한 인사 대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기금이 공공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정책 도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고갈 시점은 빨라지는데…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700조원을 넘고 공적연금 기금 규모로는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뒤인 2054년이면 바닥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다. 1년 전의 정부 전망치보다 3년 빨라진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연금보험료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외국에 비해 저조한 기금운용 수익률도 문제다. 일본공적연금기금(GPIF),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네덜란드공적연금(ABP), 캐나다공적연금(CPP) 등 외국 주요 연기금의 5년(2014~2018년) 평균 수익률은 연 4.4~10.7% 수준인데 국민연금은 4.2%에 불과했다. 10년 평균 수익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비록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1%의 깜짝 성적표를 내놨지만 직전 연도인 2018년에는 0.92%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기금운용의 최우선 순위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정부 정책에 동원되는 건 가입자들의 이해관계는 배제된 의사결정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 전액을 국민이 납부한다. 2018년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 등 국민이 낸 연금 보험료는 43조4491억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 부담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102억원에 그친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측 인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86.3%를 내는 근로자와 기업의 대표는 전체 위원 20명 가운데 6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8명이다. 지역 가입자를 대표하는 6명도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주로 위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영향력이 압도적인 셈이다. 대표성,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전문성·독립성 부족이 부른 낮은 수익

 

주요 선진국은 연기금 운용 정책을 정부와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들도 철저히 금융·투자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GPIF의 기금운용 및 투자 결정을 담당하는 경영위원회 위원은 민간 금융·투자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거쳐 후생노동상이 위촉한다. GPFG, ABP, CPP 등도 예외 없이 금융·투자·기업경영 전문가로 구성한다. 기금 운용의 최우선 순위가 수익률 제고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투자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기구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배경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권의 의사가 기금운용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부적절하다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해 적립해 놓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관한 결정권은 이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1853111

 

프랑스, 교사 참수에 분노…무슬림에 관대했던 프랑스가 당하는 역습…한국도 반면교사 삼아야

□ 이슬람 극단주의의 문제점 진단

○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개종자들을 세뇌하고 있음

○ ‘이슬람 분리주의’는 프랑스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법과 규칙을 우선하는 ‘반대 사회’를 만들고자 함

○ 어린이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스포츠와 문화, 기타 지역사회 활동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원칙을 가르치는 기회로 이용함

○ 프랑스 내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의 슬럼화가 급진화의 일부 원인

○ 이슬람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매개체가 한때는 모스크 였으나, 오늘날은 학교라고 주장

□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대책

○ 1905년 제정된 정교분리법을 강화하는 법안 12월 제출 예정

○ 스포츠 조직 및 기타 협회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슬람 교육의 전선이 되지 않도록 함

○ 이슬람 극단주의에 학생이 세뇌되지 않도록 커리큘럼에 대한 감독 강화

○ 세뇌 반대 규정 위반 단체 패쇄

○ 프랑스의 가치에 대한 준수 등 약속의무

○ 3세 이상 모든 어린이 프랑스 학교 재학

– 홈스쿨링 제한 (건강문제는 예외)

○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제공 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 종교적 상징 착용 금지

○ 프랑스 내 이슬람교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등의 영향력 제거

– 프랑스 내 모스크에 대한 외국의 재정 지원 통제

– 이맘의 해외연수, 외국 설교자의 프랑스 영토 내 초청 단속

○ 해외 (터키, 알제리, 모로코 등)에서 보내지는 이맘 제도 종식

– 이맘을 프랑스 내에서 교육하여 세움

 

프랑스, 교사 참수에 분노…수만 명 연대집회

 

파리 등 프랑스 전역에서 참수 교사 추모 집회

수업 시간에 무함마드 만평 보여준 교사 피살

교사 노조 “표현의 자유 계속 가르칠 것”

21일 국가 추도식 열기로

 

파리에서 중학교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당한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 전역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

가디언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파리의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장 카스텍스 총리,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 마를렌 시아파 내무부 시민권 담당장관, 안 이달고 파리시장과 교사 노조 등 수천 명이 모여 고인을 기렸으며 리옹, 툴루즈, 마르세유, 릴, 보르도 등 프랑스 전역의 수십 개의 도시에서 사뮈엘 파티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일부는 2015년 이슬람계 이민자 남성 2명이 무함마드 만평을 실었다는 이유로 시사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총격을 난사해 12명이 목숨을 잃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의 규탄 구호였던 ‘나는 샤를리다’를 따른 ‘나는 교사다’, ‘나는 사뮈엘이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집회에 앞서 블랑케르 장관은 “연대와 단결이 중요하다”며 “모든 사람이 교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카스텍스 총리도 “이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가 유사한 위협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5시쯤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진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근처 거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인 사뮈엘 파티(47)가 참수된 채 발견됐으며 용의자는 경찰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18세 모스크바 출생으로 체첸 출신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6세에 프랑스로 이주해 가족과 함께 난민 지위를 받았다. 용의자는 어린 시절 기물 파손과 폭행에 대한 기록이 있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소속임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용의자는 공격 직후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파티의 참수된 사진과 함께 “나는 무함마드를 모욕한 개를 처형했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앞서 파티는 이달 초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다. 파티는 만평을 보여주기 전에 무슬림 학생들에게 교실을 떠나거나 보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줬지만 일부 학부모는 이 같은 수업방식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SNS에 파티의 인적 사항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중등교사 노조는 “많은 교사가 슬픔에 빠졌지만 위축되지 않겠다”며 “우리 교사들은 표현의 자유를 계속 가르칠 것이며 학생들의 비판 정신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파티의 장례를 오는 21일 국가 추도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08454#_enliple

 

 

‘프랑스 교사 참수’ 용의자, SNS에 잘린 머리 사진 올려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중학교 교사의 목을 잘라 살해한 용의자가 범행 후 소셜미디어에 피해자의 참수된 머리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장 프랑수아 리카르 대테러부 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교사를 참수한 후 트위터에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다.

트위터에는 “마크롱이여, 무함마드의 명예를 떨어뜨린 너의 개 가운데 1마리를 처형했다”는 메시지가 첨부돼 있었다고 라카르 검사는 설명했다.

또 용의자는 범행 직전 학생들에게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6일 오후 5시쯤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25㎞ 떨어진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인근 거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인 사뮤엘 프티가 목이 잘린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18세 체첸공화국 출신 남성으로, 프티 교사가 이달 초 수업에서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보여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달아나다 발각된 용의자가 총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에 불응해 발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피해자가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준 후 살해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테러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까지 최소 9명이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사살된 용의자의 친인척 4명과 프티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의 학부모 5명 등이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과격파에 의한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는 2차례 대규모 총기 테러가 일어났고, 지난달에는 무함마드 만평을 실은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옛 본사 앞에서 남녀 2명이 흉기로 습격당하는 일이 있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7/103489735/1

 

 

“두려움ㆍ분노가 ‘뉴노멀’ 됐다”… 교사 참수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프랑스

 

무함마드 풍자만평 수업서 활용했다가 참수돼

무슬림 학부모들 반발… SNS에 교사 신상 공개

체첸 출신 18세 용의자, 범행 후 “신은 위대하다”

500만 佛무슬림, 히잡 금지ㆍ과격 비난에 반발

 

프랑스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수업 교재로 활용했다가 참수당하는 충격적인 종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유럽에서 무슬림(이슬람교도)이 가장 많은 프랑스가 대외적으로 이슬람 과격주의 척결에 앞장서면서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이어 또다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17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파리 근교에서 목이 잘린 채 발견된 중학교 역사교사 사뮈엘 파티(47)는 이달 초 언론의 자유에 관해 수업하면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파티는 당시 무슬림 학생들에게 “불쾌할 수 있으니 교실에서 나가 있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실에 남은 한 무슬림 여학생이 수업을 촬영했고, 여학생 부모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 불만을 표시했다. 이슬람교도들은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어떠한 묘사도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이 학부모는 이튿날 파티를 경찰에 고소했고, 12일에는 유튜브에 파티의 수업 내용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 “학교에 가서 함께 항의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올렸다.

파티는 자신이 근무하던 파리 북서쪽 근교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인근 거리에서 흉기에 참수된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모스크바 태생의 체첸인 압둘라흐 안조로프(18)로 지난 3월 난민 지위를 획득해 프랑스 거주를 허가받았다. 체첸인 대다수는 수니파 무슬림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수 장면을 공개하고 “알라신을 받들어 ‘마크롱의 개’를 처단했다”는 글까지 올렸다. 안조로프는 파티의 수업 영상을 접하고 범행을 준비했다고 프랑스대테러검찰청(PNAT)은 밝혔다. 흉기를 들고 달아나던 그는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저항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현장 인근에서 사망했다. 목격자들은 그가 사건 현장에서 “신은 가장 위대하다”는 뜻을 지닌 쿠란 구절을 외쳤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참사를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라고 규정한 뒤 “프랑스는 극단주의에 대항해 단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프랑스 경찰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 용의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의 발생 시점에 주목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12월에 정교분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직후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무슬림이 500만명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많고 이슬람교가 2위 종교다. 하지만 히잡 금지 등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그간 이슬람 과격세력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문화 속에 최근 혐오 표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곤 했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두려움과 분노가 프랑스의 뉴노멀(새 기준)이 됐다”고 촌평했다.

앞서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는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았다가 편집국에 난입한 형제 무슬림의 총기 난사로 12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테러를 당했다. 지난달에도 샤를리 에브도의 옛 사옥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소연 기자jollylife@hankookilbo.com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811130001053

 

 

프랑스 마크롱, 잇단 테러에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우겠다’

 

“이슬람, 세계적으로 위기…이 나라서 좌시하지 않을 것” 강조

공화국 가치에 위배된 급진 교육·이슬람 분리주의 단속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잇따른 테러에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프랑스의 법과 공화국의 가치를 위협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결코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교외 대규모 이민자 거주지역인 레 뮈로를 찾은 자리에서 급진 이슬람주의에 대응해 프랑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은 오늘날 이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이슬람교도) 인구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프랑스 전역에서 개종자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슬람 분리주의는 다른 모든 것보다 자신들의 법과 규칙을 우선하는 ‘반(反)사회’적 가치로 프랑스의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종파주의는 어린이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스포츠와 문화, 기타 지역사회 활동을 공화국의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원칙을 가르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1905년 종교와 정치를 공식적으로 분리하는 토대가 됐던 정교분리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12월 내놓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였지만 정교분리법 이후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여러 종교 중 하나가 되면서 국가가 교회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새로 공개될 법안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학생들이 세뇌되지 않도록 사립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강 문제 외에는 어린이가 홈스쿨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지역사회 협회 등은 비종교주의, 프랑스의 가치에 대한 준수 등을 약속해야 한다.

세뇌 반대 규정 등을 위반하는 단체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직원이나 하도급업체가 종교적 상징을 몸에 걸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미 공무원들에게는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내 이슬람교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터키 등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대한 외국의 재정 지원을 검증하는 한편, 이맘(이슬람 성직자)의 해외연수, 외국 설교자의 프랑스 영토 내 전도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결코 프랑스 내 무슬림들을 낙인찍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살기 위한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당부하면서, 프랑스 내 도시와 마을에서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의 슬럼화가 급진화의 일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분리주의를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출신지에 따라 인구를 집중시켰고,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경제적·사회적 이동 역시 보장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런 틈을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프랑스는 2015년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잇따른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샤를리 에브도는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았다가 2015년 1월 끔찍한 총기 테러의 타깃이 됐다.

주범인 사이드·셰리크 쿠아치 형제는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샤를리 에브도는 지난달 쿠아치 형제를 도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자 다시 한번 논란이 됐던 만화 12컷을 겉표지로 장식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파리 11구 샤를리 에브도의 구사옥 인근에서 파키스탄 출신의 18세 남성이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남녀 각 1명이 다쳤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10/1011089/

 

 

 

왜 무슬림들은 이주(헤지라)를 하는가?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reamteller&logNo=220777511442&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m%2F

 

 

 

윔비어 부모 “국민 부당하게 희생되면, 대통령이 책임 물어야”…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에 조사 요청… ‘北 억류’ 웜비어 부모와 공조 검토도

 

윔비어 부모 “국민 부당하게 희생되면, 대통령이 책임 물어야”

 

웜비어 부부가 피살 공무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이 다치면 지도자가 정의 구현하는게 민주주의”

“우리의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

 

2017년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가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총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의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pledge our solidarity)”고 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최근 “웜비어 가족과도 연대·공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답신 차원이다.

웜비어 부부는 18일 본지에 공개한 A4용지 한 장짜리 편지에서 “우리도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인권침해와 거짓말의 피해자였다”며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웜비어 부부는 “국민이 외부의 적대적 행위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지도자가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한국 대통령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그들과 함께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거짓말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토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훌륭한 청년이었고,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잔혹한 고문을 받아 죽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덕분에 북한이 우리 아들에 관해 했던 주장(보툴리누스균 감염에 의한 뇌 조직 손상)은 현재까지도 명백한 거짓말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피살 공무원 유가족 뜻에 따라 이번 사건에 국제사회의 개입과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6개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되면 끝까지 책임 물어야”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는 18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일”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지도자의 기본 책무”라면서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난 지 20일이 되도록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에 별다른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웜비어 부부는 2017년 아들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풀려난 지 6일 만에 사망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쏟은 노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부부는 “대통령과 정부는 오토를 위한 정의(正義)를 찾는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고,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압류했으며,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꼽히는 ‘오토웜비어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연두교서에서 대통령이 우리 아들을 기렸을 때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부부는 “(미·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상할 수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게 지도자의 일”이라고 했다.

웜비어 부부의 편지는 북한의 서해 만행 이후 이 같은 선진국의 대응 원칙과 반대로 움직이는 우리 정부를 사실상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뒤 한 장짜리 타이핑 된 답장을 보냈을 뿐이다. 정부도 규탄 성명을 내고 유엔 등 국제 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했어야 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무대응인 셈이다.

선진국 “국민 목숨은 끝까지 지킨다”… 文 무대응과 대조

여권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으로 삼자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의 목숨은 끝까지 지킨다’는 선진국 정부와 대조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아프리카 여행 도중 피랍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최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특공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의무는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에도 아프리카 말리에서 4년째 억류된 75세 프랑스 여성을 구출하며 “프랑스인 인질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일성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다. 최근엔 납북자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다른 나라 장관까지 등장시켰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영상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압박해 왔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9576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에 조사 요청… ‘北 억류’ 웜비어 부모와 공조 검토도

 

軍 “피격 영상 정보공개 청구 답변할 것”

유엔 “南北, 수사 공개… 유해 반환해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55)씨가 6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희생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 부모와의 공조도 검토 중이다. 이씨는 국방부에는 피격 당시 시청각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조사 요청서에서 “대한민국이 분단의 비극을 겪는 동안 수많은 생명이 북한의 만행으로 희생됐지만 이번처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씨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날 ‘웜비어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웜비어 사례처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국방부에 지난달 22일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과 피격 당시 장면을 녹화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사할 것이 더 없다.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라도 공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공무원의 월북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본인의 목소리인지,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국민 생명 보호에 실패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담당 부서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민원을 제기한 분께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29224

268조 원 쓰고도 ‘0명대 출산율’…낙태 전면 허용 주장하며 저출산 부추기는 여가부 폐지해야

 

268조 원 쓰고도 ‘0명대 출산율’…신혼부부 “아이 키우기 버거워”

 

#1. 직장인 양모(42)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한 명 뒀다. 아이를 무척 좋아하지만 둘째 계획은 진즉에 포기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 하나 키우기가 버겁다는 사실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양 씨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보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인기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입원 경쟁률도 매우 치열하다”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만, 정작 정부는 양육·육아수당 등 현금 살포성 복지에만 치중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2. 직장인 손모(31)씨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이지만 자녀 계획만 생각하면 눈 앞이 깜깜하다. 아이가 생기면 경력단절이 필연적인데 외벌이로는 양육비까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강제적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이 된 셈이다.

 

손 씨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이 아닌 직장에서는 육아휴직하면 죄인 취급을 받는다. 결국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양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도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 값까지 폭등해 신혼집 장만도 힘든데, 아이까지 생기면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 같아 자녀 계획은 계속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006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수는 43개월째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116조 8000억 원의 혈세를 들였지만, 지난해 한국은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율’ 국가로 낙인 찍혔다.

 

복수의 전문가는 현 사태의 문제점으로 정교함이 떨어지는 ‘현금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꼽았다. 그 사례로 무상보육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가정 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0~5세 유아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했다.

 

지난 2016~2018년 무상보육에 쓴 예산만 지방비 포함 37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저출산·고령화 예산의 3분의 1(3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원했던 복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서비스 강화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10%(2018년 기준 9.2%)에 불과하다.

 

저출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자연 인구 증가율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해 10월 0%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이 출산에 회의적인 만큼, 인구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설문기관 조사결과, 20대 미혼남녀 10명 중 6명이 출산에 부정적이었으며,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 부족한 교육 인프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초년생 김모 씨(28)는 “취업과 내 집 마련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는데, 결혼은 청년에게 너무 먼 이야기”라며 “어찌어찌 결혼해도 경제나 복지제도가 지금보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출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홍조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336482

 

 

출산율 2년째 `0명대`…저출산 예산 200兆 어디로 갔나

 

통계청 인구동향 발표

 

작년 출산율 0.92명 역대 최저

OECD 중 0명대는 한국이 유일

 

올해 상반기 출생도 9.9% 급감

年신생아 30만명 붕괴 확실시

 

올해 상반기 태어난 아기가 14만2000여 명에 그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상반기 혼인 건수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였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추락하면서 인구 감소 첫해가 될 것이 확실해졌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신생아는 14만26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만8425명) 대비 9.9% 감소한 수치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이다. 분기별로는 2분기에 6만8613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9.0% 줄었고, 앞선 1분기에는 7만4050명으로 10.8% 감소했다. 출산은 통상 연초에 집중되고 연말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신생아 30만2676명 중 상반기에 52.3%에 해당하는 15만8425명이 몰렸다.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숫자가 15만명에도 이르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30만명 아래로 추락하는 게 확실해졌다.

 

코로나19 사태는 가파른 인구절벽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혼인 건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혼인 신고는 10만9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줄었다. 1981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최소 기록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혼인도 2012년 이후 8년 연속 줄고 있고 2016년 이후 감소 폭이 커졌다. 혼인 감소뿐만 아니라 점차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대가 무너진 후 2년째 0명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3명이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줄어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확실시된다. 이날 발표된 6월 출생아 수는 2만219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감소했다. 반면 6월 사망자 수는 2만3651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8개월 연속 자연 감소 신기록을 세웠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9조50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 이후 관련 예산을 연평균 20% 이상 늘려왔다. 그런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줄곧 뒷걸음만 치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대세적 요인이 있더라도 정부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대책을 통해 출산 감소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80007/

 

여성 의견 배제 ‘14주 낙태 허용’ 개정안에 반발

 

여성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부처에서 나온 반대 목소리가 컸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지난달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5개 부처가 모여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마쳤다. 여성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부처는 전면 폐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53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움직임을 반대한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지 불과 7년이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낙태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을 권고하며 헌법 불일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말까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신 22주 이내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2020년 8월 법무부의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엘림)는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였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여성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낙태죄 폐지법 처리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의 낙태죄 전면폐지 움직임에 다음과 같은 의학적, 사회적 이유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바이다.

 

첫째, 태아의 생명권이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낙태 건수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2018년 산부인과 의사회 추정 연간 약100만건의 낙태 시술이 시행되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이다. 2019년에 태어난 약 30만명의 신생아보다 낙태로 인해 사라진 태아의 수가 몇 배가 더 많은 것이다. 이는 낙태죄가 유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만약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하에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낙태가 이루어질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태아는 약 5주경 심장박동이 시작되며 13주경에는 거의 모든 장기가 형성된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체중 약300g의 초미숙아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태아는 언제부터 생명인가?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 것이며 우리가 임신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은 보통 4-5주경이다. 크기가 작고 자궁 안에 있고 의사 표현을 못한다고 해도 분명히 생명이다. 태아는 가장 연약한 생명이며 그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침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낙태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 시술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낙태 시술은 자궁내 유착, 자궁천공, 자궁파열, 복막염, 불임, 출혈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 주수가 더 진행될수록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 임신 중기 이후의 낙태 시술은 출산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궁수축부전 등으로 응급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도 불임이나 감염과 같은 심각한 의학적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신체적으로 큰 후유증을 인지하지 못한다 해도 그 정신적 후유증은 오랜 시간 동안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낙태 시술은 여성에게 크고 작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일부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낙태죄의 폐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다수결로 통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정답을 내놓을 수도 없다. 만약 수년 후에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판결을 하게 되어 또다시 법을 바꿔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낙태를 허용했던 미국의 경우도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최근 몇 개의 주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그들처럼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낙태죄를 없애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남자와 여자가 본인들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올바른 성윤리를 교육하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에는 남자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피임 방법을 가르치는 성교육으로는 절대 낙태 건수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낙태죄 폐지를 추진하는 이들이 만약 낙태가 어떤 방법으로 시술되는지 한 번만 눈으로 보았다면, 그 시술로 인해 자궁 밖으로 나온 토막난 태아의 모습을 보았다면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낙태 시술을 받게 되는 여성들은 바로 우리의 배우자이자 자녀이며 이웃이고 태아는 미래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전면적인 낙태죄 폐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낙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새로운 법은 가장 약한 태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020.8.21. 한국성과학연구협회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