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태양광사업 탓 3년간 월드컵경기장 6천개 면적 산림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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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

8월 들어서도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빈발하면서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를 키운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돼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시로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다.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따르면 8월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667건이다.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곳 중에는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와 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 등이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점수 점검했다. 당시 산림청은 보완이 필요한 602곳에 대해 사전조치를 내렸지만 이번 폭우로 12곳은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나무 베고 ‘자연 흙’ 헤집어 산사태 유발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태양관 발전소가 설치된 산지의 산사태는 무리한 벌목과 부실 관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분이 경사진 산비탈에 나무를 베고 설치한 만큼 이번 산사태는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포클레인으로 단단한 자연 흙들을 헤집어 푸석푸석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빗물이 들어갔을 때 흘러내릴 확률이 커지는 것”이라며 “산사태는 ‘약한 곳’에서 발생한다. 산을 깎고 건드리면 평형을 이루고 있던 상태가 깨져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산사태가 당연하게 촉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태양열 산업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 관련 공무원들은 피해를 알면서도 냉가슴을 앓는 것”이라며 “태양열 산업은 수익 창출이 최우선이고, 산사태는 두 번째 문제라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사태 1000여건 중 태양광 관련은 12건뿐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태양광 시설 증가가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태양광 설비가 급증했지만 2018년부터는 산림 훼손 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증가 속도를 줄였다. 또 산사태는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줄어들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됐다. 2018년도 통계를 보면 2017년과 비교해 신규 산지 태양광 시설과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설치가 산사태에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흙산이고 경사가 있으면 산사태 위험지구로 봐야한다”며 “나무가 있더라도 뿌리 깊이가 얕은 침엽수림이라면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산을 관리하기 위한 ‘임도’를 설치하면 산사태 발생이 많은데, 태양광 시설들이 임도 형태로 개발됐다면, 시발점이 될 순 있다”며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나대지가 됐을 경우 물길을 따로 만들어준다든지, 토사 유출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 1000여건 중 태양광 사업 시설지의 피해는 현재 12건뿐”이라며 “전체 건수와 태양광 시설 사고 수가 차이가 커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일으켰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 비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 배수로가 용량을 초과한다든지, 흙을 쌓아 만든 옹벽은 한계에 부닥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농가주택, 축사시설 300m 이내 위치한 2000여 개소 태양광발전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9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394

 

이번에 산사태 왜이리 많나···주범은 태양광 난개발

태양광 패널 경사진 산비탈 설치

지반 약해지며 집중호우에 무너져

시설 2배 늘자 산사태면적 3배↑

“탈원전 정책이 만든 ‘人災’

설비 늘리기 급급해 안전 뒷전”

[서울경제]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토사 유출에 따른 피해가 줄을 잇자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시간당 수십㎜에 달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생긴 사태이기는 하나 산비탈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이른바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특히 이는 올 장마 기간에만 6곳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 유실 등 산사태 양상으로 이어졌다.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이곳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도 산사태 위험이 높은 전국 802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중호우가 유독 많기는 했으나 최근 몇 년 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과정에서 산림을 크게 훼손하는데다 지반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태양광 패널은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쬘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에 만들다 보면 산이 평형을 잃어버린다”며 “설치 과정에서 땅을 헤집으면서 땅이 푸석푸석해져 비가 더 잘 스며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가 산의 물길을 바꾸면서 (토사가) 인가를 덮칠 위험이 생긴다”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때) 지형·지질을 잘 검토해야 하는데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설치가 우선이지 산사태 예방에는 예산을 많이 안 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할 뿐 안전 대책에는 소홀해 산사태 증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사태 면적은 2017년 94㏊에서 2018년 56㏊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156㏊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이한 점은 산사태가 증가한 2019년 오히려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신축 규모는 1,024㏊로 2018년 2,443㏊에 비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도 5월까지 112㏊가 느는 데 그쳤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자제를 유도했으나 이미 급격히 늘어난 터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018년 시행령이 바뀌어 2019년에는 신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이 줄었으나 안전성 검사가 미비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미 많이 지어져 산사태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패널이 노다지라는 말이 돌면서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 수가 급증한 터라 앞으로 산사태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현덕·한민구기자 always@sedail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80349?cds=news_edit

 

이틀간 내린 95비에 태양광 산사태

산비탈 깎아만들던 청도 발전시설… 큰 비도 아닌데 와르르 무너져

4일 오후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지역엔 부서진 태양광 패널과 나무둥치가 흙더미와 뒤섞여 있었다. 전날 새벽 2시쯤 발생한 산사태의 결과다. 토사 200t이 왕복 2차선 국도를 덮쳤고, 인근 과수원에도 밀려들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청도군엔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2일부터 이틀간 총 95㎜의 비가 내렸다. 시설을 설치하면서 나무를 베어내는 바람에 장마철이나 태풍 때 흔히 나타나는 강수량에도 무너질 정도로 지반이 약해진 것이다. 청도군은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2만8700㎡ 중 7000㎡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곳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7년 1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다.

전국에 태양광 산사태 비상이 걸렸다. 매전면 같은 위험 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 급증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태양광 설치로 사라진 산림은 여의도 면적의 5배다.

심지어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일도 속출했다. 지난 5월 경기도 연천군의 한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지역에서도 봄비에 산사태가 났다. 같은 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의 한 야산에서도 이틀 동안 내린 약 50㎜의 비로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장 축대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도군 매전면 주민 김모(58)씨는 “진작 나무 벨 때부터 무슨 짓인가 싶었다”며 “울창한 나무를 죄다 베어내는 것이 친환경이냐”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림 태양광은 20년이 지나면 전원주택 등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한 투기성 설치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정도 비에 산사태가 나는데 더 큰 태풍이 오면 어떨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도군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이미 예정된 인재(人災)였다. 산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은 산사태를 막아주던 나무를 베고 산비탈을 깎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져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조차 이런 점을 우려해 지난 5월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등은 합동으로 ‘산림 태양광 발전 사업 후에는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원상 복구 비용 부담을 늘려 사실상 산림 태양광 사업을 못하게 한 것이다.

산림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면적 외

하지만 이미 전국 산림은 크게 훼손된 상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 30㏊에 그쳤던 산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면적은 2014년 175㏊, 2015년 522㏊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작년엔 전년도의 3배, 7년 전의 48배인 1434㏊의 산림이 사라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20년간 고정 가격에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주기로 하자, 전국 산림에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립하게 됐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한국전력이 최대 20년간 고정 가격에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주기로 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며 “땅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은행 예금이자의 5~10배에 달하는 10~20%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 비중을 늘리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태양광 난개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앞으로 산사태가 더욱 빈발할 것이란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번 산사태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속도전’에 대한 경고음이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청도군 관계자는 4일 급히 청도군 산사태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4~6월 산사태 위험 예상 지역을 선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태양광발전 구조물 안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토사 유출 피해 등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태풍 쁘라삐룬이 제주와 부산·울산 등 주로 영남지방에 돌풍을 동반한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이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영남뿐 아니라 전국을 강타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산림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애써 가꾼 나무를 베고 설치하는 산림 태양광은 산사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5/2018070500155.html

 

태양광 발전이라도 숲 훼손땐···석탄화력보다 환경 더 망친다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라도 산림을 훼손하면서 설치·운영한다면 오히려 석탄 화력 발전보다 환경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은 거둘 수 있지만, 순수하게 환경적 가치만 따지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김영환 임업연구사 등은 최근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환경적 편익 및 손실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통해 35년생 소나무 숲 1㏊를 베어내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20년간 진행했을 때의 경제성·환경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1㏊ 면적에 625㎾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20년 가동하면, 1만6343 ㎿h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11억9400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요금은 ㎾h당 95원을 적용했으나, 전력생산에 들어가는 설치비·운영비 등 제반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와는 별도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의 환경적 편익도 계산했다.

태양광 발전은 석탄 화력발전에 비해 1㎿h 당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기준) 배출을 0.46625톤, 전체적으로 7629톤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숲을 1㏊ 베어내면서 440톤의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므로 순수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는 7180톤이 된다. 7180톤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2018년 평균 거래가격(톤당 2만4000원)을 적용하면, 1억30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1㎿h 당 0.032㎏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계수를 적용하면, 태양광 발전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0.52톤을 줄여 1억1100만원의 편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비해 산림 1㏊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온실가스는 72톤, 미세먼지는 1.7톤을 흡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3억57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다 수원(水源)함양, 생물 다양성 보전, 토사 유출 방지, 산림 휴양 등 나머지 10가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서 나오는 편익 2억7700만원이 추가된다.

결국, 태양광 발전에서 얻을 수 있는 환경적 편익은 20년 동안 총 2억4100만원인데 비해 산림을 그대로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억4600만원이 된다. 4억원가량 손해다.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환경적으로는 더 유리한 셈이다.

다만, 전력 생산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을 포함하면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순 편익은 환경적 손실을 상쇄할 수도 있다.

연구팀의 김영환 박사는 “35년생 소나무 숲이 아니라 잡목림의 경우도 전체 12가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팀은 향후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등급 등 추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대상지에 대한 허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 산지 이외에 사업 대상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에도 태양광 발전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고, 49000㏊ 이상의 사업 대상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태양광 발전이라도 숲 훼손땐···석탄화력보다 환경 더 망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87347

 

태양광사업 탓 3년간 월드컵경기장 6천개 면적 산림 소실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필터’인 산지 훼손 면적은 4천407㏊로 집계됐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15배에 달한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산지 훼손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29㏊, 31만4천528그루에서 2017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1천435㏊, 67만4천676그루로 늘었고, 작년에는 2천443㏊, 133만8천291그루로 증가했다. 산지 훼손 면적이 2년 새 4.6배나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천25㏊, 46만4천21그루로 산지 훼손이 가장 심했고, 경북(790㏊, 60만4천334그루), 전북(684㏊, 19만3천81그루), 충남(599㏊, 35만2천91그루) 순이었다.

산지 훼손이 가장 심한 마을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4곳이 설치돼 13㏊(13만1천426㎡)의 산지가 훼손됐고 전북 익산시 금마면 태양광발전소(11㏊, 11만8천704㎡), 경북 칠곡군 동명면 태양광발전소(9㏊, 9만1천757㎡), 전남 순천시 외서면 발전소(7.4㏊, 7만3천701㎡), 전북 장수군 천천면 발전소(3.2㏊, 3만1천977㎡) 등이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작년 12월 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림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태양광 시설 난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의 기간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세먼지 대책과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4/204711/

 

“부동산대책, 자국민 역차별+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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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자국민 역차별+()자유시장 경제원리

 

국민주권행동 등이 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주권행동 외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옳은가치시민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을 비롯한 시민 단체부터 홀리라이터스, GMW(God Man Woman)연합 등의 기독교 계열 단체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며 “특히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라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또 이들은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는가”라며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이 3조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외국인 부동산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18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성명서

국민주권행동 등이 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특히 올해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얼마나 더 괴롭힐 생각인가. 7.10대책으로 종부세를 현행 0.6~3.2%에서 1.2~6.0%로 늘려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켰고, 양도세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증액시켜 세금으로만 집값을 잘겠다는 발상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래도 부동산시장이 들끓자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효과를 위한 8.4 부동산대책을 긴급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이 줄지어 강하게 반발해 졸속대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는가.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 원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이 3조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인 국민주권행동은 특별히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분노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미국 등의 선진국도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오더라도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자국민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도록 외국인정책을 지혜롭게 끌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다문화주의’를 ‘포용정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매국적, 망국적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한 매국적 외국인정책이 부동산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에 우리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정부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는 20%,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홍콩 또한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켜 외국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할 순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민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려면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소명과 세제 중과 대상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의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내국인은 대출 등 각종 규제로 강남 집을 사기가 어렵지만 국내 부동산 취득절차가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가격이 오를 걸로 보기에 적극 구매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해 오히려 자국민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계약 60일 안에 시·군·구청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또 부동산을 살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도 없다. 비거주 외국인일 때도 취득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한 차례만 더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 매각 자금도 은행에 신고만 하면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니 기가 막히다.

국내 세법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만 두는데, 국내에 1년 동안 183일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제한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공개를 꺼려왔다니 할 말을 잃는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가 ‘서민 주거안정’이라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했는데, 그 대출 규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되었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2020년 외국인 건축물 거래 통계를 보면 5월 거래 건수 중 서울은 291건에서 6월 418건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강남구가 5월 36건에서 6월 49건으로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의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6.17. 7.10 부동산대책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규제폭탄을 던진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매입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러한 국민 역차별은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다. 2010년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정말 파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매국적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발표에 의하면 투자이민제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201명이며, 그 중 중국인은 전체 94.5%인 190명이다.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강남권 등에 주택을 대거 사들이면 집값 안정은 더욱 멀어질 것이기에, 정부에선 외국인 거래에 대한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과 민주당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악법이다.

고용상 무슬림, 동성애자 등 특정한 소수자가 차별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고소하면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는 악법이며, 강제이행금과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전체주의 시각의 독재법인 것이다.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후에서 사주하고 있고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며 다수국민을 역차별하는 독재법이기에 절대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현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힘들어하며 역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도록 만드는 가짜 인권정책을 배격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는 매국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매국 외국인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유럽 각국은 다문화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문화정책에 보태서 부동산정책까지도 매국적으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맞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하수인노릇하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외국인우대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하나, 중국인 주인에게 세들어 살라는 말이 웬 말이냐! 문재인 정부는 국세청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쑈 중단하고, 근본적인 외국인 국내 부동산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하나,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과 특히 강남3구 용산구 주택소유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중국정부에 통보하라!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우대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다문화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잘못된 부동산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의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에서 특정한 소수자로 인해 다수국민이 역차별당하도록 만드는 사악한 독재법인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입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먼저다!”를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것이며,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맞싸울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8월 6일

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19

 

‘국민역차별’ 차별금지법 저지 위해 영호남 교계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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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역차별차별금지법 저지 위해 영호남 교계 뭉쳤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전라도 광주와 경상도 대구가 뭉쳤다. 나쁜차별금지법반대를위한광주전남평신도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등은 6일 5.18민주광장(구 도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비가 오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모인 시민들은 ‘평등을 가장한 악법, 대다수 국민 역차별,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규탄했다.

정종식 광주전남지역 장로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7년 이후 여러 번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그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 발의했다”며 “차별금지는 차별을 금지한다 하지만 국민을 역차별하고 국민 다수의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키는 행위”라며 “이미 개인적 차별금지법이 20여개 제정돼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보편 인권을 위한 것인지 특정 소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 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부당한 입법 추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성천 목사(여수제일교회)는 광주전남지역 18개 노회를 대표해 노회장협의회로서 “차별금지법은 소수 특정한 자를 옹호하기 위해 보편적 타인의 모든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라며 “독재적인 이상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목사는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모든 것을 유린하는 것이며 특별히 가정을 파괴하고, 저출산의 위기에 있는 민족사회를 엄청난 위협으로 모는 악법”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했다. 대구 지역을 대표해 발언한 CE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정순진 집사는 “지금 선 곳은 5.18 민주화 광장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쳤고, 많은 희생으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며 “차별금지라는 근사한 용어 속에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시키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타당한 비판조차 차별이라 매도하며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집사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는 가짜 평등, 가짜 인권, 가짜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적 행위에 대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 원리”라고 했다.

또 “문제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차별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법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는 답은 복음에 있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구와 광주 지역,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는다. 성경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움 받은 우리들이 세상이 만든 근사한 용어에 속지 않길 바란다. 남녀 외의 다른 성은 없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헌법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수조차 사랑하라하는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라며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동성애 행위를 방관하는 것이 인권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손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탈동성애자 박진권 선교사(아이미니스트리 대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서 나오고 싶어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이다. 그것이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인권”이라고 했다.

박 선교사는 “저는 동성애자로 살았다. 저는 HIV 감염자다. 누구도 HIV 감염 위험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 제가 발견됐을 때, 바이러스는 제 몸을 뒤덮었고, 면역력이 바닥이었다. 그런 제 주변에 남아있던 것은 동성애자가 아닌 저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 지체들이었다”며 “동성애를 정말 위하는 것은 에이즈 감염 위험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지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짓말로 그들을 옹호하는 이 세대의 풍조를 막아내야 한다. 아무리 신앙이 좋았더라도, 동성애를 계속할수록 신앙이 죽고, 부모를 대적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난다”며 “제가 볼 때 그들(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동성애자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파고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며 “제게 동성애자들로부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나를 제발 그곳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연락이 온다. 그들은 평범한 가정을 누리고 싶어한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너무 분명하다”고 했다.

이밖에 광주 전남 사회복지계를 대신해 김성덕 대표(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사장), 학부모를 대표해 강성심 집사(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수석부회장)가 발언하고, 최헌 학생(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최현호 학생(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혜인 학생(영진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등이 발언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23

 

 

전남 교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성명

나쁜차별금지법반대를위한광주전남평신도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등은 6일 5.18민주광장(구 도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수십 여명의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광주전남지역남전도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한국사회과학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 법안(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번 발의가 되었지만 무산되었다. 그 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점이 많다는 반증인 것이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처럼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 다시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국민 대다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악법이다.

첫째, 차별금지 법안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는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하지만 헌법 제36조 1항에 곧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헌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 법안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고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잘못된 법안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가장 우려가 되는 차별금지법 제2조 4항, 제3조 1항 1, 3, 4호에 보면 ‘성적지향’ 항목이 나온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는 반사회적이며 건전한 성윤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동성애를 비롯한 다자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가정 윤리와 도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법이며, 이를 반대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악법이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것은 성 인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으로 자신이 성을 인지하는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악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 인지 교육을 각 지자체별로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공무원들과 국가기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성 인지교육을 받게 되면 자신의 성별을 의심하면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3조 3항, 4항, 5항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주거, 사생활, 직업, 양심, 종교, 언론, 집회, 예술 등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이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내용과 상충되며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잘못된 성행위(항문성교, 구강성교 등)를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가르치게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쉽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치료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100%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에 빠지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함으로 보건적 폐해를 모르는 동성애자들은 계속 동성애에 빠지고 에이즈 환자는 늘어만 갈 것이다. 또한 기존 탈 동성애단체들이 탈 동성애를 돕고 싶어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는 악법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우리 사회는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반가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반윤리적인 성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외에도 차별금지법안 제3조는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표현을 혐오나 차별로 보는 등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조항이다. 또한 제42, 44, 49조에는 동성애 등을 강력히 옹호 조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정명령권한, 이행강제금 계속적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등의 사법기관에 준하는 막강한 권력을 주는 등 사실상 인권 독재 기관으로 권력기관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윤리 도덕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빌미로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키는 행위이다.

이미 장애, 나이, 성별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20개 가까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보편 인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소수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소수자의 특정 소수지지 단체만을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체의 부당한 입법추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광주전남노회협의회, 광주전남지역남전도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한국사회과학회, CE 인권위원회,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 연한가지공동체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8월 6일

나쁜 차별금지법반대를 위한 광주전남평신도연합

광주전남노회협의회, 광주전남지역남전도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한국사회과학회,

CE 인권위원회,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 연한가지공동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24

장마로 연이은 산 깎아 만든 태양광 결국 산사태…폭우와 산사태가 일깨운 原電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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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깎아 만든 태양광 결국 산사태

강원·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6일 오후 강원 철원군 근남면 태양광 발전소가 비로 인한 산사태 피해로 무너져 있다.

태양광 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전 정권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원 철원=이종현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6/2020080600201.html

 

 

장마로 연이은 산사태천재지변 아닌 인재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최근 길어진 장마로 인해 산사태가 다수 발생하며 산을 기반으로 한 태양광, 골프장 등의 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장마로 인해 가평 펜션 매몰 사고, 용인 골프장 장비실 매몰 사고, 다수의 태양광 발전시설 토사 유실 사고 등이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사태로 대형 사고가 벌어진 경기도 펜션, 평택 공장부지, 안성 양계장 등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에서 “(가평 펜션 사고 현장에 왔다) 이곳은 산자락을 잘라서 거기다 평지를 만들어 펜션을 지었다”며 “(원래) 지표면은 경사가 20도로 완만하게 돼 있다. 근데 이게 45도로 가파르게 깎였다. 가파르게 깎기 전에는 전부 땅속에 묻혀 있으니 안 무너진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옹벽 또한 설계는 했지만 무너져버렸다. 설계나 시공할 때 제대로 되는가를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전 교수는 산사태 취약 시설에 대해 현재 전국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고 대표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진행자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평 산사태에 대해 가평군과 또 소방당국 또 산림청 모두 ‘자기들 안전점검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알려졌다. 이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전 교수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 사고가 나면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갖지만 전부 다 소속이 되는 거다”라며 제대로 관리, 감독되지 않는 산사태 취약 시설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전국적으로 한 2만 개, 행정안전부에서는 급경사 위험지역 해서 4만 개를 관리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산사태 나가지고 사망사고 난 지역 대부분이 그런 위험지역의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다”며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하지만 “공무원들만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펜션은 주택과에서 허가를 하는데, 옹벽을 까는 것은 또 토목이다. 토목과인데 주관부서가 또 다르다. 그런데 인허가 내주는 거는 주택과에서 내준다”며 주관 부서가 모두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판넬은 흙이 치면 휴지조각일 뿐이다. 산 밑에는 콘크리트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 인허가할 때는 모르니 그냥 인허가해 준다”며 산사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현재 산림청은 산지특별점검단을 편성하고, 호우 특보가 계속되는 지역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나섰다. 또한 산림 내 위험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042

 

 

태양광 시설 802곳 산사태 우려 점검 경북 215

장마 및 호우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산림청은 전국 산지의 802곳 태양광발전시설(이하 태양광 시설)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산지에 위치한 태양광 시설들이 자칫 많은 비에 따른 산사태로 손실되고, 인근 민가와 농지 등에 2차 피해를 끼칠 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특별점검 대상인 태양광 시설 802곳 가운데 경북에 215곳이 있다. 강원(239곳)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강원·경북과 함께 충남(159곳), 경기(115곳), 충북(55곳), 세종(14곳), 인천(5곳) 등의 산지 태양광 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산림청은 “가용인원을 총동원,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mnews.imaeil.com/Society/2020080619551646834

 

 

산사태 우려되는 태양광·골프장 감독 강화해야

올여름 들어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장마도 길다. 이 때문에 도로 및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산사태가 걱정되고 있다. 산사태는 곧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6~16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태양광, 골프장 등 34개 산지개발사업 현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려 65%인 22개 업체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내용은 사업부지 내 사면녹화 미흡, 소형동물 탈출용 경사로 미설치, 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미흡 등이다.

산림청은 어제 오전 7시를 기해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선행 누적 강우량이 많고, 기상청에서 이날 오후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잇따른 폭우로 지반이 크게 약화돼 있어 언제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름이 무난하게 지나가도 태풍이 닥친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지난 2018년 경북 청도군에서는 장마 때 무너졌던 산지의 태양광시설이 작년 태풍 때 또 붕괴된 적이 있다. 설마 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게 산사태다.

올여름 잦은 집중호우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업체는 물론 산사태 위험지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청도 태양광시설 업체가 작년 장마철 대비 일제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산사태 예방에 허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대량으로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해 도로 두절 등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인명 및 재산 피해 등 1차, 2차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 현재 1차 과태료 태양광 500만원, 골프장 2000만원은 너무 적다. 동시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330667&gubun=

 

 

폭우와 산사태가 일깨운 原電의 가치

지금 겪고 있는 폭우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많은 것을 상기시켜 준다. 친환경인 줄 알고 설치했던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는 큰 바람과 비에는 제대로 전력생산을 못 한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를 뽑고 산기슭에 설치한 수많은 태양광 발전 설비는 폭우에 산사태를 일으키거나 그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이미 열어주고 있다. 대민 접촉을 피하기 위한 ‘언택트(비대면)’의 상황은 사회 전반적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교육·공연·영화·강연·관광·요식업·공장 가동 등은 이미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식량과 보건만큼 안정적 전력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1주일 24시간(24×7) 내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시설의 건전성이 유지돼야 한다. 원자력 시설은 내재적 위험이 큰 만큼 가장 높은 수준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설계된다. 즉,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설비다. 동일본 대지진에서 오나가와(女川) 원전이 주민의 대피처가 됐던 게 그 사례다.

둘째,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의 원자력 발전(發電) 역사에서 원전은 다양한 환경과 이에 따른 규제에 적응했다. 운영 조직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함께 향상됐다. 그 결과 세계적 재해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회에 필수적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셋째, 공급에 기여하는 전력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 공급에 기여하는 전력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건전성이 담보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급전 가능한(Dispatchable) 전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은 일정한 전압과 주파수를 유지해야 한다. 주파수 60㎐라는 교류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사인파(Sine)와 같이 초당 60회로 진동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모든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같은 위상(位相)으로 진동해야 한다. 그런데 생산되는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다면 공급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상쇄되는 전력이 돼 버린다.

원전(原電)은 안정적인 전력 설비로서의 다음 4가지 단계를 충족한다.

1단계는 안전설계다. 국내의 어떠한 발전 설비보다도 높은 수준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아 운전될 설비다. 2단계는 조직적 대비상태다. 정상운전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016년 경주지진의 상황을 상기해 보면, 원전 내에 별도의 지진계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황 대처를 위한 매뉴얼이 있었으며, 훈련도 충실했다. 경주지진에서 고층 아파트, 도시가스 배관, 주유소보다 원전을 걱정하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었다.

3단계는 연료 공급과 송전망이다. 국내 원전은 장전된 핵연료를 포함, 약 3년치의 연료가 비축돼 있다. 참고로, 석유는 180일, 액화천연가스(LNG)는 60일, 석탄은 15일 정도 비축될 뿐이다. 4단계는 가격이다.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전력은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재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배 비싼 전력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원자력은 50원, 석탄은 70원, LNG는 120원, 태양광과 풍력은 200원, 그린뉴딜에서의 해상풍력은 300원이 든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기록적 폭우라는 재난 상황에서 어떤 발전소가 필요한지 새삼 생각하게 되는 오늘이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80601073111000001

기독교 자체가 불법인 세상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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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자체가 불법인 세상이 오고 있다. 말씀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 교회가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고위험군으로 관리대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교회가 너무나 조용하다. 오히려 가장 먼저 모범되게 협조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그러는거라고, 9월에 치료제만 나오면 괜찮아 질거라고 한다. 나도 진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나라가 안전해지길 바란다. 확진자가 되면 가족과도 격리되고 치료해 줄 수도 없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른 것이 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교회와 성도들은 해나가야 한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본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기를 알라고 하셨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태복음 24:32, 33)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누가복음 21:11)

교회를 향한 특별한 관심과 감시,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의 타이머 작동이 시작된 것일까. 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 모든 원인을 신천지교회의 잘못으로 돌리고 매일같이 뉴스의 메인기사로 실었다. 구속시키고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더니 일반 교회로 확대됐다.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교회 이름이 기사로 나왔다. 전국 교인 중 몇 명 확진자가 나왔을 때 모든 교회의 문을 닫을 것을 권고했고 많은 곳이 따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겠다는 입법시도까지 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시나리오대로 빠르게 진행됐다.

생각해보라 우리나라에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교인이 확진자가 되면 교회가 집단감염지라고 기사를 내는가. 교회에서만 하는 특정한 행동이 있는가? 1주일에 한 시간 정도만 있는 교회가 왜 집단감염지인지 궁금하다.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확진 받으면 모든 동선을 공개하며 다녀간 모든 장소에 가능성을 두면서 말이다.

집에 불이나면 서둘러 꺼야한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소리를 질러 구해줄 다른 사람을 요청하고 아니면 빨리 도망가야 한다. 요즘 나는 배가 가라앉자 모두 죽게 생겼는데 가만 있으라고 방송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기분이다.

차별금지법 교회 탄압, 낙태법 개정

요즘 교회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조용하다. 많은 프로그램과 일정으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남 일인 것처럼 기도해주겠다고 한다. 교회와 성경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세워지면 모두가 댓가를 치뤄야하는데도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버리고 맨몸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요즘 차별금지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내주어 감사하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지금과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발의 되었는데 왜 그동안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

제발 막아야 한다고 교회들을 찾았을 때 잡상인 취급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우리나라가 14년동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수천만 원을 내고 신문광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오해와 삶의 댓가를 치루며 자기 삶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곳에서 역사하신다. 기도제목을 알고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 나온 뉴스를 먼저 알고 있다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공의를 선포하며 순종할 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 어짜피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그걸 돕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 북한 성도의 믿음은 귀하지만 우리도 북한처럼 되자는 악법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말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나의 자녀, 다음세대를 살리는 일이다.

주님이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어 열매가 열렸다.(민수기 17장) 나무로서 기능이 죽은 지팡이도 주님이 택하면 다시 살아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주님의 택함을 받아 다시 꽂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여, 우리의 원망이 그치고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실 그 날이 올 것을 소망한다. 교회여 일어나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민수기 17:5-8)

정영선(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대표)

http://gnpnews.org/archives/64955

 

中 ‘곰팡이 옥수수’ 폭로하자 “촬영금지”…“뭘 감추나” 뭇매…中, 옥수수 등 비축곡물 품질 우려 고조…식량안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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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곰팡이 옥수수’ 폭로하자 “촬영금지”…“뭘 감추나” 뭇매

헤이룽장성 곡물창고의 옥수수,곰팡이와 이물질 뒤범벅 영상…남부지역 홍수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식량안보 우려도

중국 곡물 비축 창고에 곰팡이가 피고 이물질이 뒤섞인 옥수수가 쌓여있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창고를 관리하는 중국비축양곡관리공사(시노그레인)가 엉뚱하게 외부인의 휴대전화 등 촬영기기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잘못을 시정하기 보다 의혹을 덮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또 남부지방 홍수와 북부지방 가뭄 등이 극심한 가운데 ‘곰팡이 옥수수’가 공개되면서 중국 국가 비축 곡물에 대한 위생 문제와 함께 식량 안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비축 곡물 관리를 책임지는 시노그레인의 헤이룽장성 지사는 지난달 중순 자오저우 인근 자오둥의 한 곡물 창고에 비축된 옥수수가 곰팡이와 이물질로 뒤범벅된 동영상이 유포되자 창고내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중국 네티즌들은 창고 안으로 휴대전화 반입까지 금지하자 비축 곡물의 위생과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며 이를 숨기기 위해 그런 조치를 내렸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곡물 창고에 가득 쌓인 옥수수는 상당 부분 썩어 손으로 움켜쥐자 먼지가 날렸고, 옥수수 껍질 주위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옥수수에는 흙과 이물질도 섞여 있었다. 국가가 전략 비축용으로 보관 중인 곡물이라고 보기에는 옥수수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

제보자는 이 영상에서 “국가비축 옥수수 5000t을 샀는데 옥수수를 비비면 부스러지고 먼지와 찌꺼기 등 불순물도 다량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노그레인측은 지난달 14일 성명을 통해 “동영상에서 제기된 사항을 조사한 결과 현지 옥수수의 양과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옥수수에 이물질이 일부 섞여 있었지만 전체 옥수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현지 창고는 외부인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품질이 형편없는 비축 곡물의 실태를 숨기려고 은폐하는데 급급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시노그레인은 지난 2일 밤 성명을 통해 “회사측은 어떤 것도 숨기려 하지 않는다”며 “헤이룽장 지사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결정은 잘못”이라고 지사에 책임을 돌렸다.

시노그레인의 헤이룽장성 지사는 “조사 결과 현장의 기계 설비가 많은데다 식량 경매와 출고가 늘면서 차량 운행도 빈번해지자 창고 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이러한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14억 인구에 대한 안전한 식량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쌀과 옥수수, 밀 등을 전략 곡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중국은 남부지역 홍수 등 자연재해와 미·중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원이 지난해 발간한 식량안보백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창고 비축 용량은 9억1000만t에 달했고, 올해 여름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0.9% 증가한 1억4281만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 1월 이후 거의 30%나 급등하며 옥수수의 국내 공급 부족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30일 193만7000t의 옥수수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에서 옥수수 구매를 늘리고 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875972

中정부 식량창고에 ‘곰팡이 옥수수’가…

곰팡이로 범벅된 옥수수〈사진〉 동영상 한 개가 중국의 식량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먹을 수 없어 보이는 이 옥수수가 중국 정부의 ‘식량 창고’ 격인 중국양곡비축관리공사(Sinograin·시노그레인) 창고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달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 속에는 창고에 보관된 옥수수가 곰팡이와 먼지로 뒤범벅돼 있었다.

확인 결과, 해당 영상은 한 외부인이 시노그레인 헤이룽장(黑龍江)성 지사가 관리하는 자오저우(肇州)현 창고에서 촬영한 것이었다. 지난달 28일에는 창고 측이 “곡물을 사러 오는 외부 상인은 창고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나 기타 촬영·녹음 장비를 들고 갈 수 없다”고 공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인터넷에서는 “곡물 상태가 얼마나 나쁘기에 휴대전화도 금지할 정도로 숨기려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시노그레인은 지난 2일 밤 공식 성명을 내고 “창고 (곡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3일 사설을 통해 “식량 안보의 적(敵)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관리 소홀과 제도의 허점”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식량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해왔다. 그러나 부실한 식량 비축 상태가 드러나면서 많은 중국인은 식량 수급 불균형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코로나 사태로 봄철 농사가 지연되고, 창장(長江) 유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면서 그런 우려는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0.9% 증가한 1억4281만t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하지만 SCMP는 베이징 오리엔트농업 컨설팅의 마원펑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실제 생산량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1억3517만t이라고 전했다.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20080500205

中, 옥수수 등 비축곡물 품질 우려 고조…식량안보 걱정↑

곰팡이 피고 이물질 섞인 동영상 확산되자 사진 촬영 금지

비축양곡관리공사 “숨기는 것 없으며 식량안보 안전하다”

중국 옥수수 선물가격, 1월 이후 약 30% 급등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전략 곡물 비축을 담당하는 중국 중국비축양곡관리공사(시노그레인)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부가 최근 곡물 비축창고에서의 사진 촬영을 금지시키면서 중국 국가 비축 곡물, 특히 옥수수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헤이룽장성 시노그레인의 이 같은 지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심한 여름 홍수, 미국으로부터의 기록적인 구매 등으로 중국의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중순 자오저우(肇州) 인근 자오둥(肇東)의 한 곡물 창고에 비축된 곡물 대부분이 곰팡이가 피고 흙과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웨이보에 유포된 후 내려졌다.

이러한 동영상이 퍼지면서 곡물 부족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중국은 식량 안보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전을 강화했다. 실제로 중국이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비축된 옥수수가 곰팡이 투성이임을 보여주는 동영상은 비축된 곡물들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의심을 불렀다. 여기에 곡물 창고 안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것까지 금지시키자 비축 곡물의 질 저하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며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시노그레인은 2일 밤 웨이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어떤 것도 숨기려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헤이룽장 지부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결정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시노그레인은 지난달 14일 “동영상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조사한 결과 옥수수의 양과 품질에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옥수수에 이물질이 일부 섞여 있는 것은 확인됐지만 전체 옥수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14억 인구에 대한 안전한 식량 공급은 최우선 과제라며 막대한 곡물 비축량이야말로 중국 식량 안보를 보장해주는 핵심이라고 자랑해 왔다.

그러나 시노그레인은 곡물 비축 규모는 항상 비밀로 유지해 왔다. 중국은 옥수수, 밀, 쌀을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곡물로 지정해놓고 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지난해 발간한 식량안보백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창고 비축 용량은 9억10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또 올해 여름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0.9% 증가한 1억4281만t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를 식량 안보의 추가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중국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 1월 이후 거의 30%나 급등, 옥수수의 국내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193만7000t의 옥수수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으로부터의 옥수수 구매를 강화했다.

베이징 오리엔트농업컨설팅의 마원펑 수석 분석가는 옥수수 가격 폭등은 공식 통계나 논평과는 달리 여름 곡물의 총생산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름 곡물 생산량이 1년 전보다 최대 4.6% 감소한 1억3517만t으로 공식 발표보다 764만t 적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804_0001117328

국가 비축량 확충 위해 대규모 식량 수입 추진

[비아이뉴스] 조성영 기자= 지난 21일 유엔세계식량계획(WEP)은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식량 위기에 처한 인구가 지난해 1억 3500만 명에서 올해 1억 3천만 명이 늘어난 2억 6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중국이 수천만 톤 규모의 식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식량 공급 차질에 대비해 식량 수입을 늘리고 국가 식량창고 비축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 통신도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3천만 톤에 달하는 곡류 작물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또 중국이 국가 비축량을 확대하기 위해 대두 1천만 톤, 옥수수 2천만 톤, 목화 100만 톤을 구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베이징이 내놓은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민생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현재 식량 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비축량을 늘릴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표시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식량 위기를 대비해 국가 비축량을 늘리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식량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미·중 1단계 무역 협정 규정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설탕 100톤, 콩기름 200만 톤을 추가로 사들일 예정이다. 다만 설탕과 콩기름을 어느 국가에서 수입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출처 : 4차산업 전문언론 – 비아이뉴스(https://www.beinews.net)

https://www.be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078

권경애 “익명보도인데 어떻게 한동훈 콕 찍나” 한상혁 “그건 다 아는 것”…방통위원회 중립성 훼손 의혹 확산…權-MBC 제보 공작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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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익명보도인데 어떻게 한동훈 콕 찍나한상혁 그건 다 아는것

 

올 3월 31일 오후 9시 9분경.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59·사법연수원 30기)은 연수원 3년 후배인 권경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3기)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다.

권 변호사는 6일 “한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 위원장은 그 직후 “검찰의 강압 수사를 얘기하다가 한 검사장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쫓아내야 한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 권, 입장문 통해 구체적 대화내용 공개

권 변호사는 6일 오후 3시 20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한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이라며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권 변호사=촛불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한 위원장=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윤석열 총장의 부인)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권경애 “한상혁, 윤석열-한동훈 쫓아내야 한다고 말해” 韓방통위원장 “쫓아낸다는 말이나 윤총장 얘기는 안해”

▽권 변호사=한동훈 등등은 다 지방으로 쫓아내지 않았냐.

▽한 위원장=부산 가서도 저러고 있다.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

▽권 변호사=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한 위원장=곧 알게 돼.

MBC는 전화 통화 약 1시간 전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 A 검사장과 통화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했다.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은 MBC가 ‘A 검사장’으로만 보도했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근무지인) 부산을 언급했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라고 썼다.

○ 한 “쫓아내야 한다고는 안 해”

한 위원장은 6일 오전 11시 58분 방송통신위원장 명의로 된 입장문을 내고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 권 변호사와 통화했다”며 통화기록을 공개했다. 그는 또 “통화 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고 권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MBC 보도 이전에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입장문을 낸 직후인 6일 오후 3시 38분경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들을 만나 “(통화 중에) 한 검사장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쫓아내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윤 총장 얘기는 안 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MBC가 익명으로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도 대상이) 한 검사장인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한 검사장이란 건 다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올 3월 26일 또는 27일에 권 변호사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못 받았다. 3월 31일에 집에 들어가면서 통화목록을 쭉 보다가 전화해줘야 할 사람은 전화를 했고 권 변호사도 그렇게 그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권, MBC 보도 전후 시점 정정

권 변호사는 5일 새벽 “MBC 보도 몇 시간 전에 ‘한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을 거고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는 페북 글을 올렸다가 관련 글을 지웠다. 이 글에서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가 글을 지웠지만, 캡처본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한 위원장이 MBC 보도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제가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3월 31일 오후 9시경이 맞다”고 정정했다. MBC 보도 전이 아니라 이후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야근 중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했다”며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정성택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07/102336793/1?ref=main

 

 

윤석열한동훈 쫓아내야 돼한상혁이 말했다권경애 폭로 일파만파

권경애 변호사 “한상혁이 전화해 ‘한동훈 나쁜놈 쫓아내야 한다’ 말해”… 시간 오류는 인정

이른바 검언유착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권경애 변호사에게 전화로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아야 한다고 폭로한 권경애 변호사가 한상혁 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고, 그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위원장이 자신의 첫 번째 폭로를 두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자 이를 다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인 권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한 위원장과의) 통화내용 중에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이 같은 한 위원장의 발언에 “촛불정권이 맞느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전날 새벽 페이스북에 “곧 삭제 예정. 옮기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자신에게 전화를 건 상대가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한 위원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자 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채널A 기자-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3월31일자 MBC 방송 직전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자신이 권 변호사와) 통화한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9분”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통화 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면서 “3월31일 MBC 보도 이전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도 해명했다.

이와 관련, 권 변호사는 “MBC 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면서도 “한상혁 위원장은 왜 3월31일 MBC가 A검사장으로만 보도하였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하셨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MBC 보도 이전에 보도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재반박한 셈이다.

권 변호사는 “(이게)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다. 이러한 권언유착의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6/2020080600150.html

 

방통위원회 중립성 훼손 의혹 확산통합당 비밀회의 개최한 방통위원장 사퇴하라

당·정·청 회동 갖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논의…청와대와 여당의 불법 개입 논란

통합당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

“회동으로 청와대-여당의 방송정책 관여 확인돼…개입 여부도 확실히 밝혀야 할 것”

최형두 원내대변인 “불법적 당정청 회의를 누가 먼저 요구했나. 청와대인가 민주당인가”

당·정·청(黨政靑)이 회동을 갖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 정책 개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회동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과방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허욱·김창룡 상임위원 등은 ▲KBS 경영 혁신 방안 ▲KBS 등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국내외 OTT 현황 및 규제 방향 등 방송ㆍ통신 정책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방송ㆍ통신분야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갖고 결정한다.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책협의 등을 이유로 당ㆍ정ㆍ청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008년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당·정 협의에 참석한 데 대해 방통위의 정치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일부 방통위원이 당·정 협의에 참여하자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한상혁 위원장이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들과 회동하여 방송정책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당은 “이번 회동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방송정책에 있어 깊이 관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그간의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 여부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방심위의 모 상임위원을 해촉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방통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통위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을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黨政靑) 회의에 방송통신위원과 일부 상임위원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특히 청와대가 버젓이 회의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방통위를 청와대의 하수인, 여당의 하부조직으로 만든 중요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이날 회의에 청와대 개입을 방치한 것도 방통위의 독립성이 짓밟히는데 일조했다”며 “눈앞에서 자행되는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당정청 회의를 누가 먼저 요구했나. 청와대인가 민주당인가”라고 반문하며 ”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16

 

[사설]-MBC 제보 공작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서울중앙지검이 그제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모 전 기자와 백모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의혹 부분은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채널A 경영진이나 보도본부 간부 등 윗선 개입 의혹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이 사건 관련 보도를 자제해온 채널A는 “전·현직 구성원이 기소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부당한 공격과 흠집 내기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채널A는 중립적이고 공신력 높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까지 거친 상세한 진상조사 결과를 스스로 내놓았고, 지난 4개월 동안 본사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팀의 집요한 강제수사를 받아 왔다. 반면 MBC가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보도한 경위와 관련된 고발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MBC가 3월 31일 처음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이후 드러난 정황들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제보가 아닌 공작과 기획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MBC 보도 이전에 사건 내용을 여러 친여 성향 인사들이 알고 있었고, 일부는 관여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친여 방송인인 김어준 씨는 4월 3일 “한 달 전에 제보를 받았는데 ‘화면이 있는 방송과 하라. 그것이 훨씬 파급이 있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고, MBC 측은 3월 13일 이 전 기자가 지 씨를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촬영했다. 지 씨는 이 전 기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3월 22일에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최강욱 의원과 함께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사기 횡령 배임죄 등으로 여러 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는 지 씨는 이 전 기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검찰 핵심 라인과의 통화 육성을 들려달라고 여러 차례 유도했다.

이런 정황들은 MBC 보도가 나오기 이전부터 사건을 ‘검언 유착’으로 몰아 가려는 계획적인 움직임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검찰은 어떤 경로를 통해 MBC에 제보가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인물들이 관여해 사건을 부풀렸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806/102336404/1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부동산 투자 옥죌때… 중국인은 아파트 3兆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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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외국인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오전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국민주권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됐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식이 시골에 아버지 집을 사드려 효도했더니 그게 다주택자가 돼서 내 집 살 수도 없는 적폐 투기꾼이 됐다는 글도 온라인 카페에 있다”며 “정부와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난민, 불법체류자 등 소수를 위한 인권을 외치면서 부동산 피해자들도 피해를 본 소수인데 악인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https://m.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06744/

 

서울 살려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낼 판

시민단체, 6일 외국인 주택 소유현황 조사 및 공개 촉구

“외국인 규제 없어 자국민이 되려 부동산 정책서 역차별”

국민주권행동과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 34개 단체는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매국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 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면서 “특히 올해 발표한 6·17, 7·10 대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3억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를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특히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강남3구, 용산구에 이들이 주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민들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 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 주택 매입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역차별당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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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옥죌때중국인은 아파트 3쇼핑

3년간 서울 위주 1만3500채 매입, 규제 사각… 내국인 역차별 논란

“중국인 주인에게 세 들어 살라는 말이냐!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매국(賣國)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 20여 명은 저마다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집 있으면 적폐냐?’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홀대 매국 부동산 정책 NO!’ ‘갖고만 있어도 벌금, 내 자식을 줘도 벌금’ ‘세금은 임대인 몫, 권리는 임차인 몫’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내국인 역(逆)차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판했다. 정부가 외국인은 방치한 채,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만3167채에 이른다.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취득 지역도 서울(4473건·3조2725억원), 경기(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2674건·6254억원)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에 아파트 1만3573채를 사들여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3조169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것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16 대책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20~4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국인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상태다.

가구 단위로 주택 수가 드러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과세 당국이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부세·양도세 중과(重課)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년 전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 경우, 680만원가량 양도세만 부담하면 된다.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라면 양도세를 8290만원 내야 한다. 한국인 부부가 각각 명의로 집을 1채씩 갖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된다. 그런데 중국인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진 경우 세무 당국이 같은 가구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각각 1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부동산 세제가 외국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를 놓고 보면 외국인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따라 1~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겐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올리고, 3년 이내에 팔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2018년에 외국인 거주자가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은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0072.html

 

권경애 “한상혁 방통위장, 윤석열·한동훈 꼭 쫓아내야 한다 말해”…MBC보도 나온 날,방통위원장은 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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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한상혁 방통위장, 윤석열·한동훈 꼭 쫓아내야 한다 말해

민변 출신 권경애(55) 변호사가 이른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사건 관련 MBC의 첫 보도가 있던 3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 내쫓는 보도가 곧 나간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자 재차 한 위원장과 꽤 오랫 동안 통화했고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적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권 변호사가 촛불 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 하면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장모나 부인 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라고 말했고, 이에 권 변호사는 “한동훈 등등은 다 지방으로 쫓아 내지 않았냐”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가서도 저러고 있다.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하자 권 변호사는 “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고 답했다. 이에 한 위원장이 “곧 알게 돼”라고 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뒤늦게 확인한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보도 직후에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친구공개로 삭제를 예고하며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기사화도 원하지 않았다. 그날 대화 정보만으로는 MBC 보도가 계획에 의한 권언유착이었다거나 한상혁 위원장이 그러한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심증을 굳히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행위의 결과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올린 글이다. 그러나 한상혁 위원장은 왜 3월 31일 MBC가 A검사장으로만 보도하였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하셨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다. 이러한 권언유착의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MBC 보 도 이전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기억의 오류가 있었다고 정정했다. 그는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다”며 “MBC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였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6/2020080602911.html

 

윤석열,한동훈은 나쁜 놈.꼭 쫓아내야“…MBC보도 나온 날,방통위원장은 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나

MBC검언유착의혹 보도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에게 전화한 사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변호사는 한상혁 위원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상혁 위원장과 한 시간 반 가까이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는 그날 통화내용 중 한 위원장이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경애 변호사는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다”며 “그 날 MBC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였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MBC의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되기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3월 31일 MBC 보도 직전에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통화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 및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에 대하여>

 

  1.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습니다.
  2. 그 날 저는 MBC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였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3. 한 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그날의 통화내용 중에는

 

–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 촛불 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 하면 되지 않느냐,

– 장모나 부인 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 한동훈 등등은 다 지방으로 쫓아 내지 않았냐.

–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

= 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 곧 알게 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뒤늦게 확인한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보도 직후에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페이스북에 친구공개로 삭제를 예고하며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기사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의 대화 정보만으로는 MBC 보도가 계획에 의한 권언유착이었다거나 한상혁 위원장이 그러한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심증을 굳히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3. 행위의 결과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올린 글입니다. 그러나 한상혁 위원장은 왜 3월 31일 MBC가 “A검사장”으로만 보도하였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하셨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권언유착의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4. 앞으로 해야 할 말이 있으면 페북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재와 수사로 권언유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56

 

 

통합당 “MBC ‘검언유착보도에 정부 인사 연루의혹,국조특검해야

 

주호영 “공권력의 범죄 행위…이것이야말로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 권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박성중 “방통위원장이 보도 시점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공작보도의 한 축이었을 가능성 농후”

박대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경계없는 권(權)-정(政)-검(檢)-언(言) ‘사각 커넥션’ 인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표는 6MBC의 소위 검언 유착보도에 현 정부 고위직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에 중대한 국기문란인 만큼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명백히 밝힐 사안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 변호사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전에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입을 다물라는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 변호사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과 공포였다고 말하고 있다”며 “권 변호사는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했다면 공권력의 범죄 행위다. 이것이야말로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문란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 권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추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권 변호사가 밝히면 제일 좋겠지만 권 변호사도 페이스북 글을 내리고 보도하지 말아 달라며 큰 압박을 느꼈다고 하니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만일 방송통신위원회 쪽이라면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핵심으로 역할을 했다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분이라면 그 또한 민정실과 함께 공권력이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언유착으로 몰아가려고 사전에 작업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권력이 총동원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있고, 수사에서도 일부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검찰을 통해서는 제대로 밝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도 “한 위원장이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시점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공작보도의 한 축이거나 주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검찰 등 관계기관은 조속히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이번 사건의 내막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동훈 내쫒는 보도의 사전 유출 경로는 물론, 권 변호사에게 회유 겁박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아예 경계가 없는 권()-()-()-()으로 얽힌 사각 커넥션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도대로 ‘방송 관장하는 분’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인가. 또 다른 고위 인사인가”라며 “그가 누구든, 해당보도를 사전에 어찌 알았나. 월권에 해결사 노릇까지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