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도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안돼’…종교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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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도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안돼종교자유 침해 우려

 

10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방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교회 모임 제재의 모습을 띠고 있어 종교자유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측 관계자가 한 언론과 대담에서 “교회 명의의 모임과 행사는 다 금지이며 교인들끼리 사적으로 모여서 하는 건 대상이 아니라”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교회 관계자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혈액량이 부족해서 교회 차원에서 교인들이 헌헐을 하기로 했으나, 교회이름으로 헌혈하면 안되며 동사무소같은 장소에서 개인 명의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회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헌혈차가 교회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헌혈도 교회이름은 안된다고 한다”며 “같은 사람이 교회마당에서 하면 코로나 걸리고 동사무소에서 헌혈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느냐”며 정부 방침에 어이없어 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리자가 통제 가능하고, 시간대와 장소가 고정돼 있는 주일예배, 수요예배, 철야예배 등을 정규예배로 보고 때마다 장소를 옮기는 예배는 안 된다고 했다.

소규모 모임에 대해서는 “정규예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각종 모임과 행사를 지칭한다”며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가대 연습 없이 성가대를 하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은 연주를 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며 “따로 모여서 연습 하지 말라. 성가대 연습 모임은 소모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습 모임은 안 되고, 직전에 본당에서 잠시 맞추는 건 괜찮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 기간에 대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기한 없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찌 됐든 교회의 소규모 모임들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으니, 방역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한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바깥에서 하는 교회 소모임에 대해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소모임은 안 된다. 말 그대로 교인들 사적 모임 자체는 저희가 이번 행정조치에서 금지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사적 모임도 최대한 자체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동호회 모임도 자제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교회는 자제가 아니라 금지 아닌가”라는 질문에 “교회 이름으로 이뤄지는 모임을 금지했지, 사적 모임을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성경공부모임 금지에 대해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성경공부 모임을 소규모로 하지 말라는 의미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 소모임 구성원들끼리 식당에서 식사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각종 모임 행사는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같은 장소에서 교회 이름으로는 모이면 안 된다는 건데, 대놓고 교회만 단속하는 건가.”라고 묻자 관계자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부터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불교든 천주교든, 타종교에서도 종교활동 관련해 감염자가 나오면, 교회처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총회는 교단의 운영을 위해 꼭 개최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드렸다.”며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은 준수하셔야 한다. 모임을 하실 때 아무래도 관할 지자체와 한번 협의는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해 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확진자 비율이 높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전담팀에서 격리나 관리들을 하고 있다. 제 업무가 아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했으며 고시학원 확진자 발생 건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지침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문을 열게 하지만 그곳에서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소모임은 금지된다. 그런데 그 카페에서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 이것이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방침이 맞는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고 한다면 모든 모임을 금지해야하는 것 아닌가? 어린아이도 비웃고 갈 이런 방침이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방침이다.

게다가 코로나 확진 비율이 높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이 교회 모임만 제재정도가 아니라 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종교 자유 침해의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게이클럽에 확진자가 나왔어도 그곳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을 뿐, 금지 돼지 않았다. 지금까지 게이클럽에 다녀간 동선 파악이 안된 사람이 2000명이 넘는데도 말이다.

코로나 확진 통계를 보면 감염자 1만3244명 중 신천지는 39.36%, 물류센터, 콜센터, 운동센터 등은 7%, 병원, 요양병원은 6.4%, (이단 포함) 교회에 관련된 인원은 4.29%였다. 한국교회 전체 교인 퍼센트를 따지면 0.0057%에 불과하다. 또 6만 교회 중 0.053%에 해당되는 30여개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왔다. 그런데도 현재 교회 모임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실상이다.

현재 정의당에 이어 민주당도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차별에 왜 교회는 포함되지 않는지, 오히려 교회를 차별시키고 있는지 질문이 들지 않을 수없는 현실을 맞고 있다.

이 땅의 정부가 편향되고 협소한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지나온 선배들의 공과와 해외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공부하고 연구해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313

 

 

교회 소모임 금지조치에 목사·성도들 폭발 직전

조치 취소 청와대 국민청원, 27만명 돌파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 목회자·성도들, 분노 중

“손해 보고 희생할 때” “자성해야” 목소리도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발표를 놓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몸부림쳐온 목회자와 성도들의 불만과 허탈감도 커지고 있다.

각 교회들은 아무런 지원도 없이 지난 5개월여간 예배당을 자발적으로 폐쇄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교회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은 소모임을 자제하고 있으며, 운영하던 카페나 식당, 체육시설, 노숙자 봉사활동 등을 중단한 상태다. 반면 일반 식당이나 카페, 체육시설, 복지관 등은 대부분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바이러스 유입원 중 하나인 해외 입국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의 멈췄다가 이태원과 해외 입국자들에 의해 재확산돼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을 막아내지 못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일부 친정부 성향 언론들과 합세해 교회를 ‘제2의 신천지’처럼 계속해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도 안 돼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9일 오후 1시 30분 현재 27만명을 넘어섰다.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기회 평등과 공정한 과정, 결과의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의견이다.

정부기관과 식당을 비롯해 예식장, 운동시설, 유흥시설, 학원, 커피숍, PC방 등은 버젓이 영업하고, 관공서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마저 잘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만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기관들도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천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도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이며,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목사)은 “전체 확진자 중 교회로 인해 감염된 수가 얼마나 되는가?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실시해 왔음을 자부한다”며 “정 총리와 정부는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온상이 된 것처럼 치부하는 것을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익명을 요구한 교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교회를 극우로만 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변에는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에 참석하거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했던 목회자와 성도들이 적지 않은데, 이번 조치로 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정규예배뿐 아니라 모든 종교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교계와 협의 한 마디 없이, 총리 말 한마디면 찬송도 성가대도 구역예배도 올 스톱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SNS에서는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정현 목사(청암교회)도 “전국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간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고,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고, 모임도 축소하고 행사도 거의 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중병 들기 직전까지 왔다”며 “무조건 몇 개 터지면 교회 전체를 향한 맹비난을 가한다. 상당히 많은 교회가 그런 것처럼 언론은 호도한다”고 아쉬워했다.

이 목사는 “마치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 우리는 종교를 허용하는데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고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삼자교회, 바로 그 교회의 모습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당사자에게 까지 벌금을 물린다는 말은, 혹시 교회에서 강행할지라도 (분명히 교회는 강행할 것이다는 전제 속에서) 너희는 절대 가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한 목회자는 “이미 모든 주중 예배와 식사 및 모든 모임을 멈춘 상태인데, 오늘 정부 발표를 들으니 너무 너무 화가 난다”며 “정부 저항 운동을 하고 싶을 정도다. 이래도 정부 시책에 따라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들에게 식사와 구역예배 등 소모임을 하지 말자고 말하곤 했는데,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은 완전히 교회 탄압이다. 다른 모든 모임들을 보라”이라며 “투표로 현 정부의 콧대를 올려준 사람들에게마저 서운한 생각이 들 정도”라고 적었다.

정부 조치의 모순적 면을 풍자하는 댓글도 회자되고 있다. ‘1.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까운 카페에서 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가? 2.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곳에 입장한 다른 손님들은 벌금을 내야 하는가? 3. 다른 손님들이 벌금 대상이 아니라면 교인들은 왜 벌금을 내야 하는가? 4. 교인이라는 이유가 카페 소그룹 벌금의 대상이라면, 심각한 차별이 아닌가? 5. 반대로, 카페 같은 공간에서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고 가정해보자. 왜 교회 건물 안에서는 안 되는가?’ 하는 식이다.

교회 식사 금지에 대해서도 ‘1. 교회 식당이 아닌 근처 식당에 의뢰해 식사를 제공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가? 2.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 식당을 찾는 다른 손님들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 3. 다른 손님이 벌금을 안 낸다면 교인들은 왜 내야 하는가? 4. 벌금의 이유가 확진자가 될 확률이 높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면, 바이러스가 교인들을 찾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교인들이 바이러스의 주범인 것인가? 5. 반대로 식당에서의 식사 제공은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왜 교회 건물에서는 벌금을 내야 하는가?’라고 했다.

편향적 행정을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교회에서 오는 14일 70명 이상 헌혈을 하기로 해 감사 전화도 오고 헌혈 차량 2대가 오기로 했는데, 교회 이름으로 헌혈하면 안 되니 동사무소같은 장소를 빌려 개인이 하는 걸로 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당황한 교회 측이 교회 마당에서 헌혈하면 코로나 걸리고, 같은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헌혈하면 코로나 안 걸리냐고 물었다고 한다. 교회당 내도 아닌 주차장 헌혈 차량에서의 헌혈은 안 되고, 좁은 동사무소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영돈 목사(전 고신대 교수)는 “소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이 과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종교탄압이라는 식으로 비약해 사회 불안과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이 사회의 화평과 안녕을 도모하는 일에 힘씀으로, 민족이 어려울 때 교회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 목회자는 SNS에서 “교회가 의로운 상태에서 불의하고 무고한 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작금의 상태는 정반대로 교회 예배가 코로나 전파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있지 않는가? 그걸 참아도 칭찬이 없는데, 참지 못하고 우리의 권리를 말하고, 종교 핍박과 탄압을 말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성도는 “예배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와 일반 시민들로부터 질병이나 전파하는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혀 보니 기분이 어떠신가”라며 “당신들이 이 땅의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지금까지 자행해 왔던 정죄와 혐오를 지금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는가”라고 썼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942

 

박원순 서울시장과 기독교계의 악연, 지난 행적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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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 시장,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도…기독교계 극렬 반대로 폐기

2015년 이래 5년 연속 서울광장을 퀴어축제에 내줘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래 동성애 합법화 등을 추진하며 줄곧 기독교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박 시장과 기독교계의 첫 악연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그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장직에 당선된 그는 2014년 3월부터 인권헌장 제정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대표성을 의심받는 150명의 시민위원을 선출한 뒤 40명의 전문위원들과 초안을 만들도록 했다. 전문위원에는 좌파 성향의 인권전문가 또는 인권단체 인사 27명, 서울시의회 의원 3명이 포함돼 처음부터 편향성을 띄었다.

  • 박원순, 2014년 ‘미니 차별금지법’ <서울시민인권헌장> 추진하다 기독교계의 극렬 반대로 폐기

박 시장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등도 전문위원에 포함됐다. 박 시장은 좌파 인사들과 동성애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사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즈음 박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기독교계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불안한 눈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총 7차례의 시민위원회 토론과 강북·강남지역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해 9월 30일에는 강남권역 토론회를, 10월 17일에는 강북권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9개 분야에 대한 인권단체 간담회를 각각 한 차례씩 개최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시민들은 시민위원회 자원하고 각 토론회와 공청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을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동성애 합법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성애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 당시 시민위원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토론에 참여한 많은 사람 중 반대하는 사람은 의견을 낼 수조차 없었다” “반민주적이고 반권적이다” “서울시가 이미 틀을 다 짜놓고 시민 이름만 빌려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 선전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후기를 남겼다. 시민위원회에서 사회 격인 촉진자(facilitator) 역을 맡은 전문위원들이 시민위원들이 성소수자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문제가 됐던 서울시민인권헌장 초안은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른바 ‘미니’ 차별금지법이었다. 또한 인권헌장 초안에 명시된 ‘사회적 약자’ ‘소수자’는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가출한 ‘성소수자’ 청소년들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과 동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등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선언문에 불과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해 헌장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위험한 꼼수를 부렸다.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저항도 격렬해졌다. 시민들은 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갔으며 대규모 국민대회도 수 차례 개최했다. 에스더기도운동,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 200여 개 단체 회원들이 중심이 되었다. 성금을 모아 주요 일간지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철야 기도회도 열렸다.

  • 2014년 박원순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 합법화하길 원한다”…기독교계 경악

박 시장은 10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지역언론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기독교계는 경악했다. 박 시장은 이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한국에선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고 했다.

2014년 11월 28일 헌장 제정을 위한 마지막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들은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명시 여부를 두고 마지막으로 결렬하게 맞붙었다. 시청 앞에서는 서울시와 박 시장을 규탄하는 대규모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결국 서울시는 합의를 볼 수 없다며 사실상 헌장을 폐기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승리였다.

  • 박원순, 2017년 “서울시민인권헌장 공표 못한 것 가슴 아파”

박 시장은 2017년 10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7 서울인권 컨퍼런스’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6년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그 중 가장 큰 도전이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이 공표되지 못한 것을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 2016년 또다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기독교계 반대로 철회

서울시가 2016년 12 12월 2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2016년 또다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의 제정을 추진했다. 그해 12월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자치헌장 조례안은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의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 조항인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그대로 도입한다는 의미였다. 이밖에도 국적 불문 외국인과 단체도 서울시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박 시장이 또다시 ‘미니’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기독교계는 대규모 반대 국민대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서울시는 자치헌장 조례의 추진을 자진 철회했다. 앞서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기독교계의 반대 때문에 힘들어했던 박 시장이 또다시 그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후문이었다.

  • 박원순, 기독교계 반대에도 5년 간 퀴어축제에 서울광장 내줘

박원순 시장은 최근 5년 간 동성애 퀴어행사에 서울광장을 내줬다. 서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는 서울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따라서 동성애에 우호적인 박 시장이 아니었다면 6월 말 주말의 한 낮에 서울시민 남녀노소가 모두 보는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자위도구와 술을 팔며 알몸 퍼레이드와 음란 공연을 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전에 동성애 행사는 홍대나 신촌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특징적인 지역에서만 열렸다. 그런데 박 시장 취임 후 동성애 퀴어 행사는 서울시의 든든한 비호를 받게 됐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일종의 ‘문화축제’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기독교계는 2015년 이래 동성애 퀴어행사가 열리는 날 서울광장 맞은편에서 대규모 예배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른바 맞불집회였다. 2015년 6월 28일에는 대한문 광장에서 교계와 시민단체 회원 수 만 명이 ‘바른 성문화를 위한 한국교회 대연합기도회 및 국민대회’와 ‘생명, 가정, 효(생가효)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16년 6월 11일에는 대한문 광장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3개 교단과 한국교회 46개 주요교단, 87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1부는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 2부는 국민대회로 생가효 페스티벌로 진행됐다. 당시 국민대회에는 기독교계분만 아니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연합 등도 참여했다. 2017년, 2018년, 2019년에도 개신교 주요 교단과 시민단체들은 연합해 대규모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2017년에는 6월 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전 세계 최초로 반동성애 국제대회인 제1회 생명, 가정, 효 세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24일 6월 12~13일 서울광장에서 또다시 동성애 퀴어행사를 허락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아직까지 퀴어행사는 열리지 않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72

성경책 소유 발각 보위부에 체포된 北주민, 비공개 처형…순교, 북한에서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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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책 소유 발각 보위부에 체포된 주민, 비공개 처형

 

성경책을 지니고 있다가 발각돼 보위부에 체포된 북한 주민이 최근 비공개 실내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신포에 사는 40대 여성 신모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것이 탄로나 보위부에 체포됐고, 이후 예심과정에 있다가 결국 얼마 전 실내에서 비공개 처형됐다.

신 씨는 국경 지역인 양강도 혜산 등으로 장사를 다니면서 올해 1월 우연히 성경책을 접하게 됐고, 이를 공업품 짐 속에 넣어 자신이 사는 신포 집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사가 잘 안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심심풀이로 성경책을 읽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창고 안의 지함 속에 팽개쳐 놨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3월 갑자기 들이닥친 보위부에 의해 성경책이 발각되면서 체포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보위부가 집 수색을 벌인 배경에 대해 “신 씨가 체포되기 이틀 전 친한 친구가 돈을 꿔달라고 찾아왔는데 형편이 안 돼 미안하다며 거절했다고 한다”며 “신 씨는 대신 미역이나 가져다 먹으라고 친구를 혼자 창고에 들여보냈는데 그가 지함 속에 있는 성경책을 발견하고 보위부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친구가 돈을 꿔주지 않은 신 씨에게 원망을 품고 보위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 씨가 저지른 죄와는 상관없이 신고한 친구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 씨는 보위부의 예심 과정에서 신포조선소를 비롯한 국가의 주요 시설과 지형 자료들을 외국에 넘겨줬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 당국은 신 씨가 적국의 성경을 퍼뜨려 당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주의를 좀먹게 하는 반당·반국가 행위를 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간첩행위까지 저질렀다고 규정하고 그를 비공개 처형에 처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내부 주민사회에서는 신 씨에 대한 처벌을 두고 의구심 섞인 반응들도 나왔다.

소식통은 “이 여성이 성경을 가져와 읽은 것은 사실이지만 간첩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며 “성경을 본 죄 하나에 처형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여성이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사람이라는 것에 보위부가 주목해서 군 기지의 약도들을 넘겨줬을 것이라는 억측을 하고 간첩죄까지 씌웠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실제로 주민들 속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간첩질하면 이렇게 된다는 죄의식을 심으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nk.com/지니던성경책발각돼보위부체포된주민비공개/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순교, 북한에서는 현실

 

오픈도어즈, 북한 기독교인 약 30만 명으로 추산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에 따르면 북한 등 8개 나라에서 현대판 기독교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1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영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지난달 29일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집에서 북한을 현대판 기독교 순교자 양산 국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기독교 순교자의 날’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기독교를 전파하다 숨진 날로 기독교 단체들은 매년 6월 29일을 기독교를 믿거나 전파하다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VOA는 설명했다.

이 단체는 “(북한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잔혹하다. 탈북민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 사례들을 전하며, 기독교인과 그 가족이 수용소로 보내지면 빠져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14개 수용소 수감자들이 질병과 굶주림, 학대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는데 전체 25만여 명의 수감자 중 5만에서 7만 명이 기독교인일 것으로 추산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미국의 국제 기독교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윌리엄 스타크 아시아 국장은 지난달 30일 VOA에 “서구사회에서 기독교 순교는 과거의 이야기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북한과 같은 곳에서 순교는 현실”이라며 “이런 실질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스타크 국장은 “북한은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며, 당국의 극심한 탄압 때문에 개별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도 힘들다”면서 “북한의 교회들이 강제적으로 음지로 몰린 상황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기념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도 지난달 30일 VOA에 “북한에 약 30만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외부 세계와 자유롭게 교신할 수 없어 기독교 순교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 내 기독인들은 완전히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발각될 경우 수용소로 끌려간다”면서 “최소한 5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현재 수용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기독교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VOM)는 VOA에 “‘순교자의 소리’는 북한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북한 등 여러 나라 기독교 순교자들의 희생은 중요한 신앙의 표본”이라고 전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http://www.prayer24365.org/

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 교묘한 질문으로 여론 조작까지 하는 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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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헌법에 제3의 성 규정 없어 차금법의 성별 규정은 위헌

차별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개인은 파산 가능

기독 비영리단체나 학원, 예배요구는 평등권 침해로 간주

미션스쿨에서 동성애 문제점 교육은 차별행위로 처벌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안에 위헌적 요소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법안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이 차금법을 분석한 박성제 변호사에 따르면,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명시해 제3의 성인 젠더(gender)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헌법 및 가족관계법 등 하위 법률에는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위헌적 규정이 된다.

박 변호사는 또 차금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금법안 11조는 근로계약상에서 차별적인 부분을 무효로 보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은 그렇지 않는 조건으로 수정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사적 계약의 내용을 사실상 법률로 강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또 보육시설, 초중등,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에 심각한 침해요소가 있다.

차금법은 종교상의 이유로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한 것으로 간주 처벌하도록 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하게 된다. 실제로 제주도의 한 고교 교사가 이단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집단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해당 이단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장에서 그 교사의 처벌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차금법은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도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어 비호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대)나 전윤성 변호사 등은 이번 차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성적 지향’ 등을 차별로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경우,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보다 심각한 개인의 경제적 파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국내 현행법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차금법은 5배까지로 확대한 것은 굉장히 과도한 처벌법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인권독재기관으로 권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도 다양하다. 교육현장에서 교직원 채용과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다. 직원 선발시 모집, 채용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교회나 종립학교 직원으로 타종교, 동성애자를 강제로 고용해야하거나 기독교 비영리단체에서 직원들에게 신자확인서나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

또 각급 학교나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호주 빅토리아 주는 7세부터 성전환을 정상으로 교육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션스쿨이나 심지어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 비판하는 종교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종교의 교리에 따른 교육을 시행할 수 없어 종교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심지어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개인의 재산운영도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가 이슬람 사원 건축시 매매 또는 임대를 거부하는 것도 차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농장주에게 벌금이 부과된 판결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등 10개 단체는 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6번 출구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18

 

법안 내용 담은 설문, 국민 다수 차별금지법 반대인권위 조사 11.5%의 약 4배로 늘어나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7일 각각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 의뢰해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알려주고 설문조사한 결과, 각각 응답자의 46.0%와 40.8%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해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8일 국민일보와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일명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11.5%만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연령별로 30대(57.8%) 성별로 남성(52.6%)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비율이 높았다. 더오피니언의 조사에선 50대(43.5%)와 남성(42.8%)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은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서 각각 32.3%, 38.8%로 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해 50% 포인트가량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1.7%, 20.5%였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반대의견은 각각 55.2%(여론조사 공정) 52.2%(더오피니언)였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담아 설문했더니 결과 달라져

국가인권위 조사보다 차별금지법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설문 문항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징역형·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질문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차별 경험과 사례, 심각성 등을 물은 뒤 단순히 ‘차별금지법률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13.7% 포인트 많았으며, 더오피니언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달 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이었다. 더오피니언은 지난 1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차별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빵 하나씩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만 키가 작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이것은 차별이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빵을 받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 작은 사람이 빵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빵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가 된다. 하지만 이 나라 정부는 마치 소화도 못시키는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우기고 있는듯 보인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반인륜적이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더욱이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죄라고 규정되는 동성애를 죄라고도 못하고 반인륜적 행위인데도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말해주지 않으면 그 인생을 영원한 수렁에 빠트리게 하는 방관이자 방임이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흐리고 대충 속여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정부의 태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인성을 파괴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73

내로남불 文의 사람들 부동산 정책, 배신감 키웠다…부동산 정치 아닌 정책을 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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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서 집사면 전세대출 바로 갚아야

 

전세대출 통한 내 집 마련 기회 박탈…수요자들의 불만 가중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집값 안정이란 명목으로 시행되는 규제이지만, 당장 30~40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아버렸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으며, 전세대출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전세 자금을 이용하는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현금을 통한 갭투자는 차단하지 못한다며 소위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이번 규제로 전세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가중될 것이란 진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56

 

임대사업자 혜택 준적 없다, 그냥 뺏는 것이라는 정부

‘줬다가 뺏는다니? 우리는 준 적이 없으니 그냥 뺏는 거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정부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이런 논리로 반박에 나섰다.

9일 국토교통부는 자료를 내고 “임대등록 시 세제 혜택을 현 정부에서 신설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1994년 도입돼, 과거 정부부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줘왔으니 문재인 정부가 새로 준 혜택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 정부에서 세제감면 신설 사항은 없으며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위주로 (정책 시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 중과하기로 하면서, 집을 팔지 않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놨다.

또, 소형주택을 한 채만 장기임대(8년)해도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두 채 이상 임대해야 혜택이 주어졌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8년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겠다고 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금융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터넷에서는 ‘장관이 직접 등록하라고 말해놓고 오리발 내민다’ ‘안 좋은 것만 나오면 전 정부 탓한다’는 등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0/2020071000227.html

 

[서민 울리는 정부]내로남불 의 사람들, 배신감 키웠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똘똘 영민(똘똘한 한 채 남긴 노영민)’ ‘조품아’(조국이 품은 아파트) ‘흑석 김선생(흑석에 상가주택을 산 김의겸)’ ‘과천 김수현’….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다주택 보유를 풍자하는 별칭들이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고위공무원, 다주택자인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해 연금폐지 및 직위해제를 하라는 청원까지 제기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방 아파트 우선 처분 논란으로 확산된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정치인·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들끓고 있다. 정부가 규제와 증세 일색으로 다주택자에겐 집을 팔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은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에게 집을 팔라고 일선에서 권고한 노 실장은 정작 자신은 서울 반포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3선을 한 지역구의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치솟고 민심이 악화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라며 연이어 규제방안을 내놨지만 이번 일로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노 비서실장이 현재 관사에 살고 있어 갭투자 용도로 반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노 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결과적으로 노 비서실장은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아끼게 됐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경질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고가의 건물 매입 사실이 드러나 투기 논란에 휩싸이며 옷을 벗은 전례가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을 통해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 재개발 지역에서 25억원 상당의 고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안정화 정책을 펴온 문정부의 대변인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에 나섰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자진사퇴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갖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옛 과천주공 6단지·전용 82.69㎡)는 재건축 효과 덕에 수억원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이 취임한 2018년 말 당시 이주단계였던 이 아파트는 내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별양동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과천자이는 시세가 9억원에서 출발해 지금은 17억원에서 최대 19억원까지 가격이 뛰었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거래로 지금까지 1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조 전 장관이 보유해 ‘조국 아파트’로 유명한 방배삼익아파트는 최근 사업 시공자까지 정해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 없는 국민이 전국에 걸쳐 50%가 넘는 상황에서 사회지도층들은 집을 수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값비싼 강남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데 어느 누가 정부 편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연일 부동산 규제만 쏟아낼 태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50646625832880&mediaCodeNo=257

 

[사설]양치기 된 정부, 부동산 정치 아닌 정책을 펴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민생과제’라고 꼽은 부동산 대책이 되레 집값·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앞선 정책을 뒤집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양치기 정부’가 됐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누리꾼 사이에 희화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3년 전 영상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인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알리는 청와대 유튜브 영상에서 △다주택자 매각 시 혜택 △신혼부부 청약 쉽게 △임대사업 혜택 등 크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10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7,487명으로 2012년 통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대사업 혜택을 약속하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늘어난 탓이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지역 중위 아파트값이 평균 6억원에서 9억원을 넘어서자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제혜택을 줄였다. 급기야 기존 사업자에 소급 적용하고 전월세신고제·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3법’까지 강행한다니 정부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던 방침을 정부가 반 년 만에 뒤집는 것도 이율배반이다. 한술 더 떠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와 함께 취득세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두 채 이상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요구했다.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 등의 다주택 현황이 알려지며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매각 지시로 성난 민심을 달래보려는 ‘부동산 쇼’에 치중하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헌법 23조에 규정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초법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곧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갖가지 세금폭탄을 쏟아붓는 규제 대책만으로는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늘리고 용적률을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치 쇼가 아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원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8Y1HKAG

 

박원순…’여성인권 변호사’ 로 출발해 미투로 막내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 오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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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누구인가…’여성인권 변호사로 출발해 미투로 막내려.시민단체 전성시대 주역

 

, 페미니스트 자처한 현직 서울시장성추행으로 형사고소되자 극단적 선택

80년대부터 여성인권 변호사 활동하며 오늘날 주류된 시민단체들 설립…’시민운동 1세대

2011년 서울시장 당선은 대한민국 시민단체들의 전성시대

2017정부 출범한 뒤 2018년 서울시장 3선에 성공최장수 서울시장이기도

그러는 동안 참여연대, 정의연 등은 권력의 중심으로성추문과 각종 비리 의혹도 불거져

시민사회의 상징적 인물인 미투못 피해가

 

10일 숨진 채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내리 3선에 성공한 첫 서울시장으로 국내 ‘시민운동 1세대’로 손꼽혀왔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주요 시민단체 거의 모두가 수십년전부터 여성인권 변호사로 왕성히 활동해온 그의 손을 거쳤다.

1980년대부터 시민운동가로 전면에 나선 박원순

박 시장은 1956년 경상남도 창녕의 농가에서 여섯째로 태어났다. 그는 1975년 5월 서울대 사회계열 1학년 재학 당시 학생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1979년 단국대 사학과에 재입학한 그는 1980년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1982년부터 대구지검 검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1년 만에 검사복을 벗고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1984년 故조영래 변호사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시민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는 부천경찰서 권인숙 성고문 사건(1986), 부산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1986), 월간 ‘말’지 보도지침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등을 도맡아 여성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박 시장은 남조선로동당(남로당)을 이끈 박헌영의 사생아인 원경스님과 함께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 여기에는 초대 이사장을 지낸 박 시장 외로도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좌경화된 수정주의 역사관을 전파시킨 곳으로 오늘날 역사교과서 문제를 논의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박 시장은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활동했으며 1994년 참여연대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참여연대는 재벌감시와 사법개혁 등을 목표로 내걸고 소액주주 운동, 국회의원 낙선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박 시장은 시민운동 초창기부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으로 1992년 결성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여러 여성운동 단체들과 긴밀히 연대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이효재 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 신필균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이김현숙 장공기념사업회 이사, 남윤인순 혁신과통합 공동대표, 조현옥 살림정치 공동대표 등 여성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연대 임원진과 그의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포진할 정도였다.

국내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의 이같은 활동들을 인정해 그에게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주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박 시장은 1993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변호를 맡게 되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법률 소송으로 서울대 우모 조교가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발한 사건이다. 그는 이종걸, 최은순 변호사와 함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6년간의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교수가 우모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또한 박 시장은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전범국제법정의 공동검사로 나서는 등 위안부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왔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은 대한민국 시민단체의 전성시대

박 시장은 2002년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해 ‘1% 나눔 운동’ 등 국내의 기부 및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을 기부 받아 아름다운재단의 자체 활동은 물론 연계된 여러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2006년 설립한 희망제작소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전국 시민단체들이 해당 지자체와 벌일 사업모델을 선구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80년대 운동권 인사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주축이 돼 만든 시민단체들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전성기를 맞게 된다. 좌파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환경, 노동, 청년, 젠더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다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정에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각종 사업을 벌이며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일자리를 나눠 갖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연 사태는 서울시가 해마다 정의연의 사업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지원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러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7월 1일 오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여성주간 개막행사에서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대표에게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10일 국민의당이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제3섹터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어용이 됐다”며 “시민단체들이 착란 상태에 빠졌다. 아예 저쪽에 붙어서 그들보다 더 해먹고 있다. (여권과 시민단체의) 거대한 블록이 형성돼 견제할 세력이 없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박 시장이 최장수 서울시장으로 3,180여일을 보내며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동안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상조 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모두가 박 시장이 만든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외로 각 부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어공’과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들로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박 시장의 손을 거쳤거나 초창기부터 박 시장과 긴밀히 연대해온 시민단체 출신들의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주류 시민단체 출신들의 권력화 가운데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은…

박 시장은 2011년, 2014년, 2018년 3번 연속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첫 3선 서울시장이자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인 그는 과거 여성인권 변호사로 널리 이름을 알리며 시민운동 1세대로 상징적 역할을 다 해왔다. 이런 그가 전직 비서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으로 지난 8일 형사고소되고 9일 오전 11시경 성북동 관사 인근 CCTV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인 뒤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자 한국 사회 전체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권력이 된 시민단체의 대표적 활동가들이 이번 정권 들어 잊을만하면 성추문과 각종 비리 등으로 들춰지던 차에 현직 서울시장인 박 시장의 죽음은 향후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영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8

 

 

결국 미투가 박원순 운명갈라실종 전날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피해자 여성은 전직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8일 밤 형사고소경찰, 직원 상대로 밤샘 조사

직원, 2017년 이래로 성추행 계속 당했다고 폭로

이외에 피해자 더 많다는 주장도

박원순, 개인적 사진 텔레그램으로 보내

성추행 혐의와 실종사건 관계성은 아직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4

 

 

성추행 의혹박원순 시장,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성추행’ 피소 하루 만에 극단적 선택

공교롭게도 지난 8일 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인 조사는 9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A씨는 비서로 일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박 시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본인 외에도 피해자가 더 많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시장은 A씨에게 신체 접촉 외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A씨의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10/2020071000008.html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 오명 불가피…’성추문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성추행 관련 고소 이후 사망한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과거 성 추문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이라는 비판까지 내놨다.

이날 박 시장 사망에 앞서, SBS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전날(8일) 그가 전직 비서를 성추행해 ‘미투 의혹’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박 시장의 비서 일을 시작하면서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진술했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미투’와 관련한 사례가 있던 만큼, 박 시장의 사망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성 추문은 박 시장이 3번째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8년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도지사직을 내려놨다. 2018년의 안 전 지사는 민주당 대권 차기주자로 오르내렸다. 김지은 씨는 지난해 3월 방송에 나와 피해 사실을 폭로했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번째 성 추문 사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밝히며 자진 사퇴했다. “컴퓨터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불러 추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피해자는 부산시 관계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측은 사퇴 공증까지 했다. 오 전 시장은 해당 피해자 외에도 또 다른 시청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있다. 검찰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장 외에도 여권 인사들의 성 관련 논란은 이어져왔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학창시절 여중생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저서로 오랜 기간 비판을 받아왔고, 2018년에는 친문(親文)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미투’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이외 민주당 소속의 정봉주 전 의원, 민병두 전 의원, 김남국 의원 등도 성 관련 추문에 휩싸였던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영입한 인사인 원종건 씨에게도 미투 폭로가 나왔다. 위 인사들에 이어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자 사망 이전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박 시장이 성 관련 의혹으로 몰락한 것이다. 기존에도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더불어미투당’ ‘더듬어민주당’이라는 ‘패러디’까지 해온만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성 추문과 관련한 각계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킥보드 타던 외손자 엉덩이 때린 70대 할머니, 벌금 700만원…‘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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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12:7~8)

 

킥보드 타던 외손자 엉덩이 때린 70대 할머니, 벌금 700만원

킥보드를 타던 외손자가 말을 안 듣는다며 엉덩이를 때린 7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지난 3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한 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 인근에서 킥보드를 타던 5살 외손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행인 B씨가 “왜 그러시냐”며 그를 말리자 B씨의 8살 딸의 다리를 갑자기 발로 찬 후 막아서는 B씨의 머리채와 팔을 붙잡아 흔든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본인의 인생이 힘들었으며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며 타인의 가정 문제에 개입한 피해자 측을 탓할 뿐, 본인의 잘못과 타인에게 미친 손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성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외손자의 양육자이더라도 현재 아동 인권 보호에 사회적 기대 수준·아동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물리적 가해 행위가 훈육의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외손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본인의 감정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포격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2892.html

 

내자식 훈육해도 죄라니자녀체벌 금지 추진에 술렁이는 학부모들

“가끔 욱하는 마음에 아이를 때릴 때가 있는데, 체벌 금지가 법제화되면 의식적으로 조심하면서 훈육할 수 있을 것 같다” (A씨, 39세·경남 고성)

“부모교육 강화나 아동학대 처벌 강화 같은 추가 대책 없이 체벌만 금지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까 두렵다” (B씨, 36세·충북 청주)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법무부와 국회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학부모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처벌 없이도 충분히 자녀 훈육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성급한 법제화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삭제 추진… 60번째 체벌 금지 국가 되나

현행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보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도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징계권 삭제, 체벌 금지 의무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과 아동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이다.

민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친권자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60번째 국가가 된다. 해외의 경우 1979년 스웨덴이 최초로 이를 법제화했고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59개국이 체벌 금지를 명문화했다. 일본에서는 체벌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지난 4월 발효됐다.

◇ 전문가 “체벌은 효과적인 훈육법 아냐… 폭력의 대물림 낳을 뿐”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체벌 금지 법제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법조문에 명시된 ‘징계’라는 개념이 모호한 탓에 그동안 부모의 학대 행위가 정당화돼 왔다는 것이다.

나상민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는 “징계 범위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대 가해자가 피해자를 훈계할 의도였다고 한다면 학대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위험이 높다”며 “실제로 이런 이유로 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가 감형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나 매니저는 또 “체벌은 폭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아직도 자녀 체벌에 대해 ‘나도 맞고 자랐다’ ‘한두대 때린 걸 학대라고 보는 건 과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할 때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40%에 달했다. 자녀 체벌 금지를 가장 먼저 법제화한 스웨덴의 경우 이같은 인식은 1999년부터 10%를 밑돌고 있다.

체벌의 교육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체벌로 자녀가 부모의 명령에 일시적으로 따르게 할 순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서 불안이나 폭력성이 짙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체벌을 경험한 청소년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을 때 전자는 ‘양육에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후자는 반대로 답했다”며 “아동·청소년기의 경험에 따라 인식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결국 체벌은 아동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문제 해결을 정당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게 한다”며 “부모의 자녀 체벌이 금지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일각에선 실효성 우려도… “추가 대책 수반돼야”

다만 체벌 금지 법제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도 아동복지법에 학대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법 개정만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민법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서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금지조항을 민법에 규정하는 건 맞지 않다”며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체벌 금지 조항을 만들 게 아니라 친권자·양육자의 부모 교육, 학대 예방의무 또는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게 맞다”고 했다.

법제화 단계에서 나아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나상민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는 “체벌 금지 법제화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에만 그쳐선 안 되고 국가가 나서서 체벌 없는 대안적인 훈육법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관계 기관 간담회를 열고 아동 인권 전문가, 청소년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민법 개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련된 개정 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2/2020061203338.html

 

부모의 자녀체벌 금지법제화한다

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체벌 허용으로 오해 소지, 민법 915조 ‘징계권’도 삭제

정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자녀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도 62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민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징계권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권 조항에 대해 자녀 체벌이 용인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아동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징계권은 1958년 민법(1960년 시행)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라는 단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어 용어 변경이나 삭제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민법상 징계권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체벌 금지국가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징계권 조항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아동복지법 등을 통해 아동의 신체와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민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도 올해 4월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권 조항 삭제와 체벌 금지 규정 명문화를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12일 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11/101458154/1

 

정부, ‘전국 교회 예배 외 모임·단체식사 금지’… 교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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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교회 예배 외 모임·단체식사 금지교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

 

정부가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모든 교회에서 예배 외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침에 대해 교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따라 교회 책임자·종사자는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코람데오닷컴은 사찰이나 성당과 같이 불교와 카톨릭에서 확진자가 발생 수천명에 달하는 전수조사하거나 사우나시설 등 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감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만을 대상으로 모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8일 보도했다.

또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 한국 개신교 관련단체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교회 모임금지 등의 행정 조치를 예고한 발표는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이날 보도했다.

한교총은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한교총과 교회협(NCCK)이 공동으로 교회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했다”며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했다.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목회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교회의 소모임, 식사제공 금지 등 정부 규칙을 아무리 지키려고 생각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며 예시했다.

교회 소그룹모임을 가까운 카페에서 해도 벌금을 내야하는지, 기존 까페 같은 공간에서 소그룹 모임이 가능한데 왜 교회 건물안에서는 안되는지, 교회식당에서 식시하지 않고 근처 식당에 의뢰해 식사제공을 받아도 벌금을 내는지 등의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현재 식당, 카페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모임은 무방한데 굳이 교회에서 이뤄지는 모임이나 식사교제를 제한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겠다 관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식이 교계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1m)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시설의 방역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교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교회 식사가 일반 식당에 비해 더 위험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감염되어 들어온 사람이며, 이는 일반 식당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경우, 최근 연방 법원이 다른 모임에 비해 교회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교회가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 정부의 법 제정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차별행위를하는 이중적 잣대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부가 교회 모임 참석자 명단을 QR코드 등록으로 신상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라는 것은 정부가 성도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참석자 정보는 교회가 보유하고 확진자 발생시에만 이용하면 된다고 교계 전문가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회만을 특별한 방역 범위로 다루며 제재하는 정부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길 기도하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교회의 강건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시길 간구하자.

다니엘은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대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밝히는 신앙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기도하자. 또한 교회 앞에 다가올 어려운 시대를 깊이 헤아려 어떤 것에도 제한받거나 요동치 않는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준비시켜 주시길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67

 

 

문제는 소모임이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기독교계 자체적으로 모임·행사 자제 강력 권고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

식당·카페는 괜찮고 교회 식사 처벌? 옳지 않아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 지침 준수 방안 제시해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교회 모임 금지’ 등의 행정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회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이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이번 발표를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8일 성명을 통해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한교총과 교회협(NCCK)이 공동으로 교회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했다”며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했다.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10% 이상의 감염원을 모르는 소위 깜깜이 확진자를 양산해온 방역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라며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결국, 교회의 작은 모임을 교회당 아닌 카페나 식당으로 가서 하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929

 

 

소강석 목사 게이클럽 사태 때는 전체 업소 제재했었나

중대본, 게이클럽 집단 감염 당시 어떻게 대응했나

동선 비공개에 해당 업소 제재, 전체 업소 규제 안해

타종교 확진자 나오는데 유독 교회만 의무조치 명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교회 소모임 등을 금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소 목사는 8일 SNS를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7월 10일부터 전국 교회 대상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하면서, 정규예배 이외 교회 내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반 시 벌금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몇몇 교회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나오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며 “그래서 저는 교회가 더 조심하자고 주장하고 외쳐왔는데, 현실적으로 중대본 발표를 듣고 보니, 신성한 교회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시당하는 것만 같아 너무 속상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중대본에서 게이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 확진자 동선도 공개하지 않고, 그 업소만 제재했지 전체 업소를 제재한 것은 아니지 않았는가”라며 “왜 유독 교회에만 엄격한 잣대로 과하게 규제를 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타종교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왜 유독 교회만을 명시해 의무조치를 내리는 것인가”라며 “굳이 그런 발표를 해야 한다면, 교회가 아닌 종교시설에 대한 의무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소강석 목사는 “물론 국민보건과 건강을 위해 중대본의 조치는 이해가 되고 교회도 더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꼭 이렇게까지 조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섭섭한 마음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소 목사는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해야 한다. 앞으로 중대본에서 이런 일방적 발표를 하지 않도록, 모든 교단과 연합기관이 하나 되어 ‘원 리더십’을 행사하고 ‘원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국민 보건을 위해 교회가 더욱 앞장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드릴 때만 마스크를 쓰고, 식사모임을 할 때는 밀착해 이야기를 나누는 우를 범해서는 정말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교회에서 더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니 중대본에서는 하루속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번 중대본 발표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표하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으로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926

 

 

총리와 정부, 교회에 즉각 사과해야

“이번 발표, 오해 넘어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

교회는 결코 코로나19 가해자도 전파자도 아냐

방역에 있어 많은 재정·인력 동원하며 최선 다해

그런데도 마치 전염병의 온상이 된 것처럼 치부”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목사, 이사장 오정호 목사, 이하 미목포)이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9일 발표했다.

미목포는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예배 시에도 찬송가와 통성기도를 지양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들은 “물론 정 총리의 발표가 예배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의 펜데믹 현상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다해야 함에도 일부교회에서 방역 망이 뚫리는 모습을 보여 송구스러울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오해의 여지를 넘어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미목포는 “이번 코로나19의 고통은 다시 한 번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듯, 교회 역시도 정부와 협력하여 방역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의 사과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회를 탄압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할 때, 코로나19는 반드시 조기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함께 손을 붙잡을 것인지, 협력의 발목을 붙잡을지, 정부의 선택을 주목하겠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285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교회 처벌과 탄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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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실태 교회 처벌 시작된다

https://youtu.be/43RwjpR6C7w

 

✔차별금지법안에는 기독교의 존재 목적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무서운 독소조항이 들어있다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ouI35-eqQJk

 

✔평등법이 대체 왜 나쁘다는거지?(차별금지법 왜 막아야 한는가?)

https://youtu.be/Vqj8tc1Ku0U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및 폐해-박성제 변호사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24466660

 

좌파는 되고 우파는 안 되는 일?= ‘소녀상 앞 집회’…정의연, 경찰 협조 아래 수요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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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는 되고 우파는 안 되는 일?= ‘소녀상 앞 집회‘…정의연, 경찰 협조 아래 수요시위 재개

 

서울 종로구의 일본군 위안부동상 일대 집회금지고시 후 첫 수요일정의기억연대 등, 기자회견 형식으로 행사 이어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위안부·강제징용 유가족들이 이영훈 고소한 목소리 낸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필요에 따른 것

소녀상앞 집회 개최 우선권 따내고도 제대로 집회 한 번 못 연 자유연대경찰 협조 아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 연 정의기억연대와 대조돼

서울 종로구가 옛 일본대사관이 일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후 맞는 첫 수요일인 8일, 종로구 고시가 있었지만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등 여러 단체들은 집회 개최를 포기하는 대신 ‘일본군 위안부’ 동상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이어나가며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위치한 율곡로2길을 가득 메웠다.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율곡로2길 ‘일본군 위안부’ 동상 현장을 찾아 각 행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봤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이영훈 고소’ 사태는 ‘학문의 자유’ 압살 책동”

‘자유연대’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밀려난 ‘정의기억연대’가 자리를 옮긴 연합뉴스 서울 본사 사옥 앞에서의 오는 29일 집회 개최 우선권을 차지하기도 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연합뉴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前 서울대학교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 집필진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과 양태정 변호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서 ‘공대위’ 측은 “지난 일제(日帝) 시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두고 특정 단체가 나서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태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용수 어르신의 폭로로 제기된 윤미향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現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과 후원금에 대한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정대협 측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 한 채 검찰 수사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별개로 활동해 오며 상호 우호적 관계에 있지 않았던 위안부 피해자와 (소위)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고소’라는 형태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송영길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강제징용 보상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의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사안”이라며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징용’ 문제가 ‘미완의 과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대위’는 “토론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한 미디어를 통해 온갖 흑색선전으로 연구자들에게 낙인 찍으려는 파쇼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송영길 의원 등이 주도한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이영훈 교장 등에 대한 ‘고소’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불온한 음모’라고 규정했다.

‘소녀상’ 자리 되찾은 정의기억연대, 경찰 협조 아래 기자회견 ‘무사’ 진행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의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의 집회 개최 우선권 확보로 지난달 24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를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이 아닌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열어야 했던 ‘정의기억연대’ 측은 이날 동상 앞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의 형태로 소위 ‘수요시위’를 이어나갔다.

‘정의기억연대’ 측의 기자회견은 자유연대 측 천막 일대에 ‘마찰 방지 차원의 완충 지대’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이날 아침부터 경찰 측이 ‘자유연대’ 측이 가져다 놓은 천막과 ‘일본군 위안부’ 동상 사이의 자유로운 통행을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이 설정한 ‘완충 지대’ 안에 자유연대 측 관계자 2명이 갇히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경찰 측이 ‘완충 지대’로의 자유로운 출입을 막는 바람에 이들 자유연대 관계자는 ‘정의기억연대’ 측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유연대 측 천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경찰 측의 이 같은 행태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을 지켜야 한다며 동상 전후좌우 2미터(m) 구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나선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이하 ‘반일행동’) 측 관계자들이 용변을 보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신고 내용대로 동상 우측의 집회 구역도 보장해 달라는 ‘자유연대’ 측의 요구를 거부한 전례와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이었다.

소위 ‘평화의 소녀상’ 등으로 불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은 서울 종로구의 공공조형물로, 종로구 측은 지난 5월25일과 6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시설 보호를 요청한 상태.

해당 공문에서 종로구 측은 “최근들어 ‘소녀상’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집회·시위가 과열 양상을 띠게 되면서 우리 구 공공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집회·시위 시 ‘소녀상’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격 또는 접금 금지 펜스(시설물) 설치 등의 경비 강화 조치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종로구 측 공문 내용만을 봤을 때 경찰 측은 ‘일본군 위안부’ 동상으로 접근하는 누구라도 이격해야 했지만, 경찰 측은 자유연대 관계자들은 동상으로부터 밀어내는 한편 소위 ‘소녀상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반일행동’ 측 관계자들이 해당 동상과 자신들의 몸을 끈으로 동여매고 연좌 시위를 하는 동안 ‘반일행동’ 측 불법 집회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의 하명(下命)으로 종로경찰서가 ‘반일행동’ 측 관계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며 펜앤드마이크가 종로경찰서 경비과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종로경찰서 경비과 담당자는 이같은 질문에 ‘그같은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식의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한편, 자유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으로부터 광화문 방면으로 약 10여미터(m) 떨어진 장소에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규석 종로경찰서장 등을 형사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편파 행정을 규탄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96

 

기자회견 형식 수요집회, 소녀상 앞 되찾아보수단체 경찰 편파적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보수단체의 집회장소 선점으로 평화의 소녀상 옆자리를 뺏겼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원래의 자리를 되찾았다. 서울 종로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내린 집회제한 명령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종로구는 앞서 3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소녀상 앞과 연합뉴스 앞을 포함해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다만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중간에 집회로 변질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정의연은 8일 기자회견 형식으로 1447차 수요집회를 진행했다. 자유연대를 비롯한 보수단체의 ‘맞불 기자회견’도 동시에 열렸다.

이에 경찰은 양측의 충동을 고려해 중간에 ‘완충지대’를 놓고 장소를 배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의연 측이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원칙적으로 소녀상을 기준으로 반씩 나눠야 마땅하다”며 “경찰의 편파행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단체 측은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박규석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비롯한 종로경찰서 관계자들과 종로구청 관계자들을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집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것(수요집회)은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선·후순위의 의미가 없다”며 “가운데를 잘라서 양쪽에게 장소를 다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정의연 쪽 인원이 더 많은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수요집회에 취재진을 비롯한 참여인원이 많아 기자회견 장소를 넓게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날 수요집회에서는 정의연과 관련한 언론보도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피해자의 호소에 공감한 적 없는 자들이 당사자 발언을 선별적으로 발췌하거나 왜곡해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해온 30년 운동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칼날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역사 왜곡과 부정에 앞장서 온 이들이 피해자의 말을 멋대로 짜깁기하고 해석해 자기 정당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들 한가운데 한국의 언론이 있다”고 주장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081350828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