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가정 질서 훼파하는 성(性) 정치 세력을 봐야”

“젠더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가정 질서 훼파하는 성(性) 정치 세력을 봐야”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세미나가 국회 도서관 18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혐오차별 특대위가 참여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 교수는 “1954년 공립학교에서 흑백 차별 철폐가 공식화 된 후, 60년대부터 미국의 Civil Right 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인종 차별처럼 폭력적 차별이 우리나라에 있었는가”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은 그 보다 덜한 남·여 차별 문제마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면서 다루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 차별은 영·미처럼 사적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의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만큼, 장려할 만한 가치인가”라고 반문하며, “차별금지법은 취향의 영역조차 옳음·그름이란 법적 잣대로 재단해 처벌하려 드는 것”이라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인권, 경제 문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우선순위’를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인권위 법은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었고, 심지어 문 정권은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며 “이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Jeffery. J. Ventrella ADF 부회장은 미국 내 젠더 이데올로기의 변천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1965년 Griswood 사건은 ‘국가가 부부들의 피임을 금지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례”라며 “이는 새로운 법률적·문화적 흐름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즉 그는 “문화적 측면으로 ‘부부는 하나의 개체로서, 성을 통해 번식하는 개념’이 와해됐다”며 “이는 ‘결혼한 부부들이 성을 출산의 통로’로만 보는 시각을 부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문화적 양상은 피임에서 낙태로 옮겨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1970년에는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이혼 가능한 법’이 통과됐다”면서 “이로서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신 부부는 언제든지 나뉠 수 있는 흐름으로 흘렀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72년, ‘혼외 정사자의 피임 금지도 안 된다’는 법안 마련은 외도·불륜 등 성적 문란함을 촉발시키는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결혼 생활 안에서 헌신·책임 등의 가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전락된 것”이라 했다. 이에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태동된 계기”라고 말하며, “이는 임신 이후,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남긴 낙태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Jeffery. J. Ventrella 부회장은 이런 법제화는 동성 결혼을 긍정하는 시류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문화적 함의도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국가는 사람이 태어날 때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 딱히 확증하거나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낳았다”고 밝히며 “문화적으로 ‘남자·여자란 생물학적 성별을 적대시 하는 생각’을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그는 “이런 단계를 거쳐 동성 결혼 합법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Lawrence vs Texas 판례를 기점으로, 국가는 ‘더 이상 동성애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2015년 Obergefell 판례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 밝혔다. 하여 그는 “결혼은 생물학적 성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엄마·아빠란 가족 구성원마저 자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개념임을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런 판례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서 2019년, 평등법의 통과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합법화”라며 “이는 기존의 성별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 경계했다.

그 결과 그는 “헌법 기관이 생물학적·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가정 질서 위에, 군림하려 들 것”이라 했다. 특히 그는 “국가는 인위적 가정질서를 강요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들어진 가정 질서는 인간의 자의적 질서에 의해 해체 될 위험”을 우려했다.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정치화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자칫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등장은 신학적으로 고대 영지주의의 부활”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단 법인 크레도 전윤성 미국 변호사가 발제했다. 그는 “뉴욕시는 인권 조례의 제정부터, 젠더 이데올로기(Gender)를 공식적으로 인정 했다”며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자신이 인식한 성”이라고 밝혔다. 뉴욕 시 인권 조례는 31가지 젠더를 인정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젠더 명칭을 불러주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불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처벌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인 셈이다.

전 변호사는 이를 맹목적으로 쫓아간 인권위 사례도 비판했다. 그는 “2006년 국가인권위는 남·여라는 성별에서, 나아가 젠더의 평등 까지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내놨다”며 “2008년에는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요건에서 성별 정정 신청의 폐지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생물학적 요소가 아닌, 심리적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의 변경을 유도한 것”이라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2018년 1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문(文) 정부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대체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변호사는 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다른 시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른바 지자체들이 잇달아 성평등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다. 이에 전 변호사는 7월 31일 지자체의 인권·성 평등 조례 제정 현황을 보여줬다. 원인을 유추하며, 그는 “아마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차등을 위해, 성 평등 지수로 측정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꼬집으며 논지를 전개했다. 그는 “2015년 경기도 의회 입법 조사관은 ‘상위법인 헌법은 양성평등을 쓰기에, 성평등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경기도 의회 박옥분 의원은 다양한 성의 포함을 위해 ‘성평등’을 밀어 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다고 도민들에게 호도했다”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의 평등을 법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저의”라고 꼬집었다. 이는 “동성애를 반대할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법제화 시도”라고 그는 재차 비판했다.

이어 21세기 교회와신학포럼 대표 곽혜원 튀빙겐 신학대 박사가 발제했다. 그는 “건전한 양성평등을 지향했던 19세기 페미니즘은 여권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68혁명을 기점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선회했다”며 ‘젠더 페미니즘의 태동’을 전했다. 이어 그는 튀빙겐 대학 선교신학자 페터 바이어 하우스를 빌려 “젠더 주류화는 세계사적으로 남녀 고정 질서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무신론적·반(反)신론적 혁명”이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각종 비정상적 성생활을 누리는 성소수자들을 법적으로 용인하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성 결혼은 전 세계 0.1%에 불과한데, 동성애 법제화의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동성애 법제화는 인류가 지속해온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젠더 이론 추종자들은 가족 질서 파괴를 위해, 폴리아모리(다자성애)를 지지하기도 했다”면서 “2018년 한동대 사태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끼칠 악 영향을 주장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을 매개로 성 혁명을 강행하려는 세력들”이라며 “건강한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와 건강한 가정 질서는 건강한 사회의 토대”라며 “가정 중심의 성결한 성윤리가 속히 회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히브리서 13:4절을 인용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역설했다.

뒤이어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한동대 법률 대학원장 Eric Enlow는 “한 남자와 여자 간 이뤄지는 결혼은 성스러운 것”이라며 “만일 결혼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많은 폐해를 낳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명한 점은 젠더 이데올로기 광풍은 성스런 결혼 질서를 파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마치 그는 “사회주의가 개인의 사유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면서, “미국의 최근 문화적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가령 그는 “결혼의 약속·헌신·의무를 묵살하고, 성적 생활에 방종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히며, 경계했다.

전 숭실대 기독대학원장 김영한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일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를 빌려 “서구 문명은 분명 기독교에서 태동했지만, 서구 사회에 일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독교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서구 문명의 자기 부정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표면적 현상”이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 정치를 통해 동성애를 절대적 평등의 범주안에 포함하려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관용 이라 해도 동성애는 불법이기에,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며 “기독교만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며 ‘기독교적 성 질서’를 역설했다.

법무법인 I&S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애·트랜스젠더 등의 자유를 긍정하지만, 이 자유를 위해 반대자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혐오·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이론의 선구자 주디스 버틀러는 남·여 구분을 해체하고, 무성(無性)운동을 주장하는 자”라며 “페미니즘 진영은 주디스 버틀러를 채용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여성운동을 파괴하는 숙주”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7년 족 자카르타 원칙에서 전체주의성은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심지어 형사 처벌의 당위성도 주장했다”고 전하며, “국제 법 인양 최고 권위로 부여된 족 자카르타 원칙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세인트 폴 대표 정소영 미국 변호사는 “족 자카르타 원칙은 법과 교육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반대하면 처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결혼만이 생명을 창출하는 소통창구”라며 “가정은 인류 생존의 기초인데, 이것을 깨면 인간을 창출할 자연적 통로가 끊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그는 “대리모 문제, 유전자 디자인 아기 등 탈 인간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 파괴를 이끌고,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존속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침신대 현숙경 실용영어과 교수가 발제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이 구체화된 법이 바로 족자카르타 원칙,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차별금지법, 성평등 조례 등”이라며 “후기 구조주의 이론들이 사상적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서양의 전통적 지식체계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페미니즘 또한 후기 구조주의와 만나 젠더 페미니즘으로 흘렀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페미니즘은 동성애, 양성애 등을 지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를 설명했는데, 후기 구조주의의 뿌리는 기호학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기호학에서 언어는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다만 관계 속의 차이에서 언어의 의미가 발생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여기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가 태동했다”며 “이는 인간의 지식체계는 유동적·자의적·관계적이라고 주장 한다”고 했다. 반면 그는 “기독교는 언어의 절대성을 주장 한다”며 “언어 로고스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함으로, 인간의 사고 체계를 넘는 절대 진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선·악, 남성·여성 등을 언어의 대립 항이 아닌, 권력관계로 보았다”며
“가령 ‘남성이 여성을 지배 한다’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하여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이런 지배적 관계를 탈피하기 위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다양성·유동성·상호 관계성을 부각시켰다”며 “이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파괴하기 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후기 구조주의자들로, 그는 미셸 푸코, 롤랑 바르트,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미셸 푸코의 ‘담론(discourse)을 두고, “지식 체계는 권력의 작용이며, 관계 속에서 창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푸코는 지식의 절대적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의하면 미셸 푸코는 동성애자로, 롤랑바르트와 데이트를 자주했다고 한다.

하여 그는 “주디스 버틀러 또한 후기 구조주의 영향 탓에, ‘젠더가 섹스를 결정 한다’는 젠더 이론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실제 페미니스트 지식인들은 후기 구조주의 영향을 짙게 받았다”며 “실제 학계에서 주디스 버틀러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즉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지만, ‘절대성을 부정’하는 진리 자체를 절대시 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동성애 뒤에 숨겨진 후기 구조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와 싸워야한다”며 “이는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지적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젠더-이데올로기-뒤에-숨어-가정-질서-훼파하는-성-性-정치-84763.html

“캘리포니아 주, 목사들에게 LGBT들의 전환치료 권유 금지” 종교적 자유 침해하는 ‘ACR 99’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 목사들에게 LGBT들의 전환치료 권유 금지”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Resolution 99 법안을 지난주에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 포스트는 14일(현지시각)에 전했다. Resolution 99는 이른바 “기독교 지도자들이 LGBT(동성애·양성애·트랜스젠더)들에게 전환치료의 권유”를 금지시키는 법안이다.

나아가 이 법안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LGBT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성 정체성(Gender)을 긍정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발의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ACR-99로 불리며, 전환치료 자체를 금지할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목회자·상담가·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동성애자나 성 정체성의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이성애 생활로 돌아가도록 돕는 전환치료 등의 상담활동을 일체 하지 못한다.

아울러 법안은 목회자들에게 “특정 종교적 선입관으로 LGBT에게 낙인을 찍지 말 것”도 요구하고 있다.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B 2943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Resolution 99법안이 연달아 통과된 셈이다. AB 2943 법안은 동성애를 포함한 LGBT를 정신과 상담 영역에서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탈동성애를 통해 정상적인 이성애 생활로 돌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지지자들은 “Resolution 99 법안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상원의원 Hannah Beth Jackson은 “Resolution 99는 수정헌법 제 1조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종교적 신념은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에게 강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원리를 다르게 해석하며,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었다. 공화당 상원의원 Andreas Borgeas Fresno는 “Resolution 99 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서 “도리어 자유롭게 의사 표명할 권리를 빼앗아 갔다”고 강조했다. 즉 ‘동성애는 죄’라는 신념을 표명할 종교의 자유를 침범했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 1조 해석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Resolution 99법안 찬·반여부가 갈리는 만큼 연방대법원에 가서 법안의 위헌여부가 가려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캘리포니아-주-목사들에게-lgbt들에게-전환치료-권유-금지-84748.html

美 캘리포니아주, 기독교의 종교적 자유 침해하는 ‘ACR 99’ 법안 통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과 교육 활동 등을 금지하는 법안인 ‘ACR(의회공동결의안) 99’가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다음 세대의 가치관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TV(전통가치)넥스트는 안타깝게도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안 제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TV넥스트는 (민주당이 다수인) “캘리포니아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된 일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돼 주지사 서명이 필요없는 이 결의안은 비록 법적 강제효력은 없지만, 앞으로 종교적 신념을 무관하게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관대하게 대할 것을 권고하는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에반 로우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목회자, 상담사, 기타 종교 지도자들이 원치 않는 동성애적 유혹이나 성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LGBT 정체성을 잘못된 신앙으로 낙인찍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종교적 자유가 여기에서는 차별로 여겨진다.”면서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상담 역시 ‘심리적 고문’ 및 ‘정신적 건강의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드레아스 보르기아스 의원(공화당)은 “이번 결의안이 강제성을 띄고 있진 않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역을 침해하고 있으며, 모두가 이 부분을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 조나단 켈러 대표 역시 “캘리포니아 기독교인들은 LGBTQ 정체성을 가진 이웃들을 사랑한다. 슬프게도 로우 의원과 다른 의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개념을 신앙인들이 공식적으로 축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TV넥스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캘리포니아 목회자, 성도들뿐 아니라, 한인 교회들이 말씀의 진리로 무장되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ACR 99 반대운동은 어떻게 유사한 발의안들이 법안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좋은 예습 효과를 가져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LA를 중심으로 한 남캘리포니아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한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ACR 99’ 발의안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과 발의안 저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 이하 OC 교협)는 ‘ACR 99’의 심각성을 알리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부결시키기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TV넥스트는 또 “지난 8년간 ACR 반대운동을 통해 이런 법안 반대에 교회가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는지 좋은 예습효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김없이 전하는 한인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반성경적이고 반도덕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변화와 영적전쟁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 캘리포니아의 반기독교 정책세력들이 바뀌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특히 교회들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상담과 돌봄으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418

한국인은 불안해 떠나게 만들고 외국인은 인텐시브 줘가며 끌어들이는 대한민국

생산인구 줄자 외국인에 빗장연다…비자신설·지방거주 인센티브 

법 어겨도 생활기반 한국에 있으면 부담금 물리고 체류허가…관련 법령 통합·재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고자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고학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머무를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숙련 외국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출입국부터 사회통합, 국경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적 이민 관리법’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우선 올 4분기부터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외국 인재의 고용부터 자녀교육 문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출입국·고용·의료 실시간 상담은 물론,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 수를 늘려 외국인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 107만명 중 52만명(48.6%)이 비전문 인력이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명에서 작년 237만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우수 전문인력은 4만8천명에서 4만7천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국은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해외 인재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017년 인재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39위에 그쳤다.한국과 함께 아시아 네마리 용으로 꼽혔던 홍콩의 경우 12위, 싱가포르는 23위로 순위가 더 높았다. 
점점 쪼그라드는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수 외국 인재가 지방에 머무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인구과소 지역에 기능대학 유학생이나 제조업체 숙련기능공이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점을 준다.또 그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법 위반 시 경고 조치만 한 경우가 많았기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관련 제도 강화라고도 볼 수 있다”며 “해외에서 생활기반을 정리하고 국내에 직장과 가족이 모두 있는 경우 인도적인 사유로 분류해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1천957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지난해 외국인 법 위반 현황에 기존 범칙금 한도인 300만∼2천만원을 산정한 결과다.질서유지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은 향후 외국인 체류 관리 비용,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정책 등에 활용된다. 
이 같은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얼마나 발생시키고 고용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2021년 2분기에 이민정책연구원에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외국인 유입 규모를 추산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성별·연령별 조사에 더해 외국인도 분류해 집계한다.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도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외국인력 도입과 운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관련 법령도 일제히 손질된다. 
그간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법을 통합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출입국 및 범죄 관리, 외국인 유입 규모 조정, 사회통합 등 거주 관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국경 관리를 포괄하는 법을 만들 예정이다.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E-7)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확대한다. 
근속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뒤 재입국을 허용하는 ‘성실 재입국’ 제도의 장벽을 낮추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종사자 100인 미만 제조업·농축산업·어업 사업장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동일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만 재입국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대상사업장을 확대하고 동일 업종·직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는 숙련기능점수제나 성실 재입국 선발 시 가점을 준다.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비숙련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허용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255Y 

“미래 불안해 한국 떠난다” 투자이민 러시 
美 최소투자액 11월부터 2배 인상에 “美 투자이민 막차” 설명회 북적 20대 취업, 40대 자녀교육, 70대 절세 목적… 加ㆍ포르투갈 등도 인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51473381387
 

美 애리조나 대법원, “종교적 신념 위배되는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 강요 할 수 없어”

미국 애리조나 대법원은 16일 디자이너가 피닉스 시(市)의 차별금지 조례에 따라 동성결혼식 초대장 제작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애리조나주에서 청첩장 제작 등 웨딩 사업인 ‘브러쉬 앤 닙(Brush & Nib)’과 피닉스 시의 소송에서 “파닉스시는 브러쉬 앤 닙에 인간관계조례를 적용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초대장을 제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브러쉬 앤 닙의 두 운영자 조안나 듀카와 브리아나 코스키가 애리조나주의 반 차별 조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연설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주 대법원은 “시 당국이 웨딩업자들에게 동성결혼 청첩장을 만들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 “동성결혼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두 운영자가 소송을 제기한 시 법령 제18-4(B)로 불리는 이 조례는, 피닉스시가 지난 2013년 만든 ‘공공 숙박시설 내 차별금지’ 라는 조례로, 공동 숙박시설에서 누구도 인종, 색, 종교, 성, 국적, 결혼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표현이나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교적인 예외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업 영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과 관련된 서비스를 거부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 제과업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두 판결 모두 종교적 신념이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반차별 법령에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법안과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안과 조례들은 크리스천의 삶과 직접적으로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세대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진리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결코 세상에 무릎꿇지 않는 증인으로 일어서기를 기도하자.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누구도 끊지 못하는 주님의 역사를 더욱 행하여주시길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424

“2022년 이후 귀화하면 입대 허용”… 중국인 대거 입대 우려

반미 친중 현 정부는 대규모 중국 투자를 빌미로 제주도를 비롯한 많은 한국 영토를 중국인에게 넘기고 거대한 차이나 타운을 통해 중국인이 무찰별로 들어오게 하려하고, 이제 한국 군대에까지 중국인이 대거 유입되게 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마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속히 교회와 국민이 깨어나야합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러면 한국군이 중공군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어서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연석회의가 열렸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만든 기본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체류 및 국적제도 개선’이었다.

정부는 한국 영주권 취득 요건으로 품행, 생계 능력 등을 법에 명시하고 10년 마다 영주권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며,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에게는 국민 선서 이후 귀화증서 등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이민 연구기관 및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군대에 입대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는 미국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당시 ‘매브니(MAVNI)’ 제도를 통해 군에 입대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빠른 시민권 취득을 돕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때 美정부는 파슈툰어, 아랍어, 한국어 구사자들에게는 일종의 특혜를 줬다. 군에서 필요한 특수 언어 구사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의 ‘매브니’와 같은 제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16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해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 가운데 65.3%가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기준 2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한국 귀화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귀화자 통계와 이들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으로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 귀화자의 군 입대’ 대상은 3분의 2가 중국 출신이 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북한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공공연히 中공산당을 지지하는 중국 출신자들의 한국군 입대는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의 한국 입국과 한국 국적 취득이 갈수록 쉬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한국 귀화자’나 그 자녀들의 군 입대가 실행되면 10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군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중공 인민해방군’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2/13/2018021300040.html


“젠더, 난민… 연세대 인권 강좌 들어보니 ‘기막혀’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이 17일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2차 ‘연세대 젠더, 난민, 인권 교육 필수과목 개설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세대 94학번으로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및 연세대 겸임교수를 지낸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전 세계 대학교에서 점점 의무 교육이 사라지고 있는 환경에서, 강제 의무 교육을 전 학생에게 졸업 필수로 시키겠다는 것은 자유로운 시대 정신을 역행할 뿐 아니라 강제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겠다는 나쁜 정치 의도가 엿보인다. 연세대의 많은 선배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했었다. 이런 연세 정신이 강제 교육으로 훼손돼선 안된다”며 “젠더, 난민 강제 주입 강의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현미 교수가 젠더 강의를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분은 연세대 출신도 아닌데다, 공개적으로 메갈리아를 찬양하고 남성 혐오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범 강의를 직접 들었다는 그는 “김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니 처음엔 여성들이 당했던 폭력을 이야기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갑자기 젠더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마치 여성 폭력이 곧 젠더라는 이상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인권이고, 지지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라는 뉘앙스의 강의를 하는데, 이를 통해 이분의 의도가 짐작됐다. 연세대는 정치적 자유가 있다. 그런데 현 정부를 지지하는 여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또 “김 교수가 강의한 1학기 젠더 강의를 보면 중간고사 이후 동성애만 강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과 난민’ 강의를 맡은 이상국 교수(문화인류학과)의 수업도 직접 들었다고 밝힌 염 원장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의의 결론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을 포기해야한다는 것과 국가·지배 체재를 바꿔야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주장은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훼손을 노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려 시도를 했었다. 만약 ‘국민’이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밀입국이든 어떤 사람이든 국민의 기본권을 허락하겠다는 말이다. 당장 중국 등지에서 1,000만 명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의 삼대 요소 중 국민은 없어서는 안될 요소인데,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 지배 체계를 바꿔야한다고 했는데 우리보고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이슬람 국가라 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이런 일을 연세대에서 강제로 교육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난민 강의, 가짜 인권 교육은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위한대안의 이현형 대표는 해당 강의와 관련해 “우리 나라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에게 혜택과 권리를 주는 법이다. 여행,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이기만 하면 난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난민’이 아니라 ‘난민 신청자’가 되는 순간부터 특별 보호를 받는다. 강제 송환이 중지되고 생활비, 의료, 교육 지원과 취업의 혜택이 지원된다. 난민 소송 또한 우리 세금으로 지원되고, 이를 이용해 최고 11년까지 머문 사람도 있다“며 “우리나라가 난민에 인색하다는 식의 인권 강의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신학과 졸업생 이우희 씨는 “연세대가 젠더 교육을 필수로 하겠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학생들이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출제 교수의 의견에 따라 답을 해야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바른 말을 해야할지, 아니면 학점을 위해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해야할지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수진 옳은가치시민연합 대표는 “연세대는 선교사의 눈물과 기도로 기독교의 이념 위에 세워진 대학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성명 말씀 위에 세워진 대학”이라며 “연세대가 세상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따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밖에 건강한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의 관계자들이 발언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5369

교수 시국선언 서명자 2400명 넘었다…朴 탄핵 당시 기록 넘어

교수 시국선언 서명자 2400명 넘었다…朴 탄핵 당시 기록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 멀리해 서명자 증가 이어지는 듯…”조국 교체 없으면 국민들 분노 행동으로 나타낼 것”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결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주관한 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 시국선언에 2400여명이 넘는 교수들이 서명했다. 이는 의혹만으로 점철됐던 소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시국선언에 나선 교수 수(2234명)를 넘는 숫자를 넘은 수치다.

18일 정교모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정교모 시국선언서(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에 서명한 교수 수는 2400여명 선으로, 전날(1481명)보다 1000여명 이상 늘어났다. 특히 서명에 가장 많이 참여한 서울대 교수들은 100명을 넘었다.

지난 12일 첫 마련된 시국선언서 초안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조 장관 일가 수사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하거나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어가있지는 않다.

교수들은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고도 경고했다.

주최 측은 “서명자 숫자가 2000명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17일 오후5시 이후 서명 사이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 중이며 서명은 계속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서명 사이트에 공개된 서명 교수 수는 2104명이지만, 주최 측에 따르면 서명 취합과 집계는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정교모는 오는 19일 서울 중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확한 서명 교수 수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조국 사퇴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

시국선언서 서명은 이 곳(주소)에서 할 수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82

<아래는 정교모가 지난 12일 내놓은 시국선언서 전문(全文).>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

다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이 슬로건으로 많은 국민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또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 자랑스런 국가가 되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모 펀드를 운용하는 등 온갖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교수를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 했는데, 조국교수 부부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대학교 관련 기관에서 쇼핑하듯 부정직하게 스펙을 쌓아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켰으며,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서울대 교수 자녀이면서도 과도한 장학금을 받도록 하였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하였는데, 조국교수는 딸이 불과 2주의 인턴 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에게 드러난 비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는 부인과 자녀에 대한 일들도 그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불의하면서도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교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로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사태에 힘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심각하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한 이 나라에 크게 좌절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우리는 조국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자가 고위 공직에 적임자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정의 및 윤리와 맞지 않은 생각을 가진 자가 주장하는 개혁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자신의 가족조차 갈라치기를 하며,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끼리 옹호하며 자축하는 그들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사태가 앞으로 밀어닥칠 수많은 불법의 시발점인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존재함에도 사회정의와 윤리가 살아있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심은 이반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19. 9. 12.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대학별 대표 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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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별 서명 교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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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공산국가였던 우크라이나,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시작

우크라이나가 공립교육에 기독교적 가정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나선다고 교회와 신앙이 16일 보도했다.

‘가족의 기초’가 교육과정
공산주의 정권인 옛 소비예트연방의 위성국가였던 우크라이나는 9월초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과의 수업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발의한 사람은 아드리안 부코빈스키 박사. 가족 문제와 가족관계 전문가이며 ‘가족의 기초’ 과정의 저자이다.
부코빈스키는 최근 “우리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이혼율을 낮추고 부성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의 기초’ 과정은 미래의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커리큘럼은 사회화와 도덕윤리적 품격의 획득을 겨냥하고 있다.

9월 중순 현재 약 70명의 교사들이 체르카시에서 해당과목의 10-11 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지역별 교육으로서는 8번째이다. 이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는 기독교교사연합회와 우크라이나 아동교육자 전문인과정연구소, 비정부단체인 개혁운동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의도적으로 차세대가 미래의 가족생활과 결혼에 대비하게 하고, 건실한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을 꾸려나가게 하며, 성실한 아버지상을 구축하는 것 등에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종교생활 관장하는 편제 마련

한편 우크라이나는 최근 인종정책과 양심의 자유 분야를 다룰 정부 부서가 종교생활을 관장하도록 조직을 신설했다. 이 부서는 종교를 비롯, 종족간 상호관계, 소수민족 인권보호 등도 맡게 된다. 공공 평화를 위해 모든 민족사회와 종교 공동체의 발전, 소수계 인권과 신앙자유 등의 표준을 폭넓게 받아들이게 된다.

관련, 우크라이나 국회(베르코브나 라다)는 최근, 국가의 독립 이후 국회 산하 기구로 존립해온, 종교 관장 기구였던 문화영성위원회를 해체하고, 대신에 인력정보정책위원회의 관할 아래 두기로 했다. 위원장은 빅토르 엘렌스키. 새 위원회는 가족관계 정책도 함께 다루기로 하고, 자녀를 둔 가족의 지원, 내버려진 자녀들의 보호 등의 업무를 할 계획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때 소비예트연방의 위성국가였던 우크라이나는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기독교 역사와 정신을 빼앗겼다. 공산주의의 폐해를 경험한 우크라이나가 가정과 다음세대가 무너졌던 지난 역사를 돌아보아 기독교 가치를 고수하고 다음세대에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교육하게 하심에 감사하자. 죄로 달려가기에 빠른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기독교 가치를 심어주고 복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기도하자. 국가가 기독교 가치를 가정과 다음세대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자.

http://gnpnews.org/archives/51326
 

보훈처 심사때 “河중사, 前정권 영웅”… 김정은 비위 맞추려 부상 군인 두 번 죽인 정권

보훈처 심사때 “河중사, 前정권 영웅”… 軍의 결정 묵살

피우진 전임 처장 임기 막판에 보훈처, 석연찮은 유공자 판정
교전 없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 땐 부상 장병들 모두 전상 결정 내려
軍안팎 “북한 눈치보기 일환… 도발마저 축소하려는 의도인가”

국가보훈처는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람을 전상(戰傷)자로 규정하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보훈처는 이미 천안함 폭침 사건의 부상 장병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련 규정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정부가 북한의 도발임을 인정했고, 수색·경비 작전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보훈처의 결정은) 정부가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었다’고 번복하지 않는 이상 내릴 수 없는 판단”이라고 했다. 하 중사 건의 경우도 천안함 폭침과 같이 다른 조항을 폭넓게 적용해 전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보훈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상과 공상은 월 5만~6만원 수준의 금전적 혜택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군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의미의 전상을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

이 때문에 군과 보훈처 안팎에서는 하 중사의 이번 공상 판정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 중사는 전역 직후인 지난 2월 1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유공자 요건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지난 7월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사안을 심사위 본회의로 넘겼다. 공상·전상 여부는 일반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데 내부적으로 논쟁이 일어나 상위 회의체인 본회의에 넘긴 것이다.

심사위 본회의는 지난달 초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간의 ‘표 대결’이 벌어졌고, 일부 심사위원은 “전(前)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정진 위원장이 맡고 있고, 성춘일 상임위원은 민변 출신이다. 판정이 내려진 지난달 초는 피우진 전임 처장의 임기 후반이었다. 보훈처는 이와 같은 심사 결과를 신임 박삼득 처장 취임 이후인 지난달 중순 하 중사에게 전달했다. 박 처장은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하 중사가 반발해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전후 사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지난 1월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인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한 보훈 대상자 신청을 7개월 보류하기도 했다. 당시 보훈처 안팎에서는 “박 전 처장이 현 정권이 지목한 ‘적폐 1호’라 보훈처가 심사를 보류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보훈처는 “개인의 질환과 보훈 심사를 적폐몰이에 이용할 만큼 품격 없는 조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훈처는 이 문제가 공론화되며 논란이 된 뒤에야 박 전 처장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군에서는 이번 공상 판정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린 육군은 이날 “다른 기관(보훈처)의 일을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군에서 북한과의 전투 상황이라고 판단해 전상 결정을 내린 것을 보훈처가 굳이 공상으로 격하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하 중사의 이번 공상 판정이 현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일환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 영관급 장교는 “북한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북한의 명백한 도발마저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하 중사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곧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상(戰傷)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이(傷痍)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공상(公傷)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0221.html

김정은 비위 맞추려 부상 군인 두 번 죽인 정권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목함지뢰 사건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우리 측 수색로 출입문 바로 앞에 북한이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우리 군인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해 매설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따라서 하 중사의 부상은 전상이 당연한데도 보훈처는 공상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하 중사의 두 다리를 앗아간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을 적의 도발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 눈치를 보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보훈처가 적과 한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은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가 이를 뒤집었다. 군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유공자법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상으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수색·경비 작전 중 북한의 도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목함지뢰와 똑같은 천안함 폭침사건 생존 부상 장병들의 경우 전상 판정을 받았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시와 비교해 관련 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 정권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에 대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린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일부 친여 성향 심사 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치 패싸움에 미쳐 이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장병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뿐이다.

모든 문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은 북의 서해 도발로 순국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2년째 가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등을 “불미스러운 충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6·25남침에 관여한 인물에게 훈장도 주려 했다. 이제는 북의 도발로 청춘을 빼앗긴 젊은이의 희생까지 함부로 모독하고 있다.

하 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나를 두 번 죽인다”고 절규했다고 한다. 국군 전체를 두 번 죽인 이 만행을 언젠가는 조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6/2019091602859.html

미 재무부, 북한 해킹그룹 3곳 제재… 미국의 김정은 돈줄을 마르게 할 압박

美 돌연 압박 카드.. 훈풍 불던 북미협상에 ‘기싸움’ 난기류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3개 해킹그룹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고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저녁식사를 했다. 미국이 북·미 협상을 앞두고 물밑대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행보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3개 악성 사이버그룹인 ‘라자루스그룹’과 ‘블루노로프’ ‘안다리엘’을 제재한다”면서 “이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이자 북한의 중요 정보당국인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라자루스그룹이 2007년 초 북한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정찰총국의 제3국(제3 기술정찰국) 110연구소(110 리서치센터)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라자루스그룹은 북한 해킹그룹의 몸통으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에 관여됐다고 미 재무부는 지적했다. 당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해킹 공격을 당해 영국의 일반 의료행위의 약 8%가 마비됐다. 2014년 미국 기업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도 지목받았다.
블루노로프와 안다리엘은 라자루스그룹의 하부 해킹그룹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블루노로프가 외국 금융기관에서 11억 달러(약 1조3000억원)가 넘는 금액의 탈취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안다리엘은 한국 정부와 인프라를 해킹 표적으로 삼았는데 2016년 한민구 국방장관 재임 시절 장관 집무실의 개인 컴퓨터와 국방부 인트라넷에 대한 해킹이 이들의 소행이다.
미 재무부는 3개 해킹그룹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5개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5억7100만 달러(약 6800억원)의 가상화폐를 탈취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이번 제재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북한 해킹그룹 제재가 북·미 대화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제재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 내역을 자체 집계로 제시하는 대신 ‘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추산하는 형식을 취했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저녁식사를 함께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번 저녁식사가 대북 강경파였던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이후 북한에 강하게 대화를 손짓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 대사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전 보좌관의 후임으로도 거론되는 그리넬 대사는 지난 8월 독일을 방문했던 웜비어 부모와 만난 적이 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https://news.v.daum.net/v/20190916040805610  미 재무부, 북한 해킹그룹 3곳 제재…’라자루스’ 등 대상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그룹 3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해킹 사건의 주범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들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에노로프’, ‘앤대리엘’ 등 3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3일 이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자루스는 2007년 북한 정권에 의해 창설돼 현재 정찰총국 내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는 3국의 110연구소 소속으로, 사이버 첩보와 정보 탈취, 현금 강탈, 파괴적인 멀웨어 활동 등을 통해 다른 나라 정부와 군, 금융, 언론 기관 등은 물론 중요 사회기반시설을 겨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공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2017년 5월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영국은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였는데, 피해 금액만 약 1억1천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라자루스와 함께 제재 대상으로 오른 2곳은 라자루스의 하급 기관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루에노로프의 경우 북한 정권을 대신해 해외 금융기관을 공격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대한 8천만 달러 탈취 사건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등을 통한 8억5천100만 달러 강탈 미수 사건 등을 저질렀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또 앤대리엘은 해외 사업과 정부기관, 금융 서비스망을 비롯해 방위산업체 등에 집중하면서, 한국 정부와 관련 기반시설에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를 얻어내고, 장애를 일으키려 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기밀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와 한국 군 등을 상대로도 악성 사이버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앤대리엘이 정부 기관 외에도 은행 자동현금입출금기(ATM)를 해킹해 은행카드 정보를 얻어내려 했으며, 이를 통해 돈을 훔치거나 이후 은행 고객정보를 암시장에 판매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라자루스 등 3개 해킹그룹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아시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5억7천100만 달러를 갈취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특별 제재 대상 목록에는 이들 해킹그룹들이 사용하는 ‘애플웜’과 레드 닷’, ‘오피스 91’, ‘아파트 38’ 등 또 다른 이름들이 함께 등재됐습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가해온 북한의 해킹그룹들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기존의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사이버 보안과 금융망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는 올 들어 다섯 번째 입니다.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3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후, 6월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해 준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7월엔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인 1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고, 가장 최근인 지난달 31일엔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타이완 국적자와 회사, 선박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https://www.voakorea.com/a/50825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