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안돼” 교단들도 한 목소리…‘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기치로 하나된 한국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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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안돼교단들도 한 목소리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13일 서울시 은평구 소재 성은교회(담임 박만수 목사)에서 ‘거짓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밝힌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교인 가운데 ‘동성애자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복음과 사랑으로 동성애자를 돕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제도로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은 동성애 반대자들의 정상적인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등의 조항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바, 계약자유의 원칙, 학문의 및 양심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법은 결코 제정돼선 안 된다”며 “우리는 이 법의 실체를 알림으로써 제정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목사(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는 “차별금지법에는 형사처벌보다 훨씬 무서운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파산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무서운 법”이라며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동성애 폐해를 알리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 등의 관계자들은 국가인권위가 주도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8%가 이 법에 동의한다고 했다. 심지어 개신교인들도 차별금지법에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법의 실체를 안다면 국민 다수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개신교의 인구 통계는 약 967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한 한교총에 속한 교단 인구는 대략 720만 명이다. 대다수 개신교인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감리교는 차별금지법 찬성을 선언한 NCCK에 즉각 항의했다. 감리교 소속 충청연회가 NCCK를 탈퇴하자는 결의가 시도된 바 있다. 예장 통합 측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우리 교단 측의 입장이 반영 안됐다’며 항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은 마치 국민 대다수가 이 법에 찬성한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일호 교수(칼빈대)는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퀴어신학은 동성애란 낯선 개념이니 기독교계가 이를 허용해서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자고 주장한다”며 “퀴어 신학자들은 창세기 19장 1~19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손님대접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년부터 노인까지 행인들이 롯에게 나그네와 ‘상관하리라’고 말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성관계를 맺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이다. 이는 신적인 금지 명령이며 이 법의 위반은 가증한 것이라고 나왔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금지사항 중 동성애에 대해서만 ‘가증하다’고 사용됐다. 동성애 금지 규정의 언어는 명확하다. 다른 해석의 여지를 결코 주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교단연합 기자회견

(왼쪽부터) 이일호 교수(칼반대), 고형석 목사(예장통합 함해노회 동대위원장), 김윤생 목사(예장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 ©노형구 기자

고형석 목사(예장통합 함해노회동성애대책위원장)는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함으로 한국교회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오히려 9월에 열리는 교단 총회 직전, 정의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함으로 한국교회가 이에 대비하고 결집할 기회를 줬다.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등이 나서 싸울 시간을 줬다”고 했다.

이어 “헌법은 선거 평등과 양성 평등만이 보편적 평등이라고 적시했다. 나머지는 특별한 평등”이라며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20여 개나 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종교·사상·정치적 의견·전과·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기독교의 존립을 좌우하는 독소조항을 첨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결코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한 거센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고 국회의원을 설득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성적지향 등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포함시켜 이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동성애가 인권이라면서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는 기독교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법과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국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허용하면 기독교는 바로 죽는다. 동성애 인권 세력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해 기독교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했다.

고 목사는 “법은 공공선의 영역이다. 악을 징벌해야 하는 법이 오히려 악을 옹호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 이는 인권 독재”라고 했다.

특히 “동성애 인권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다. 이들을 배격해야 한다. 세상은 기독교 내부의 동성애 인권 세력과 맞잡고 득세하고 있다”며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 인권 신학을 지지하는 세력을 고사시켜야 한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살 수 있다”고 했다.

김윤생 목사는 “‘정의당안’에는 자신이 결정하는 성이 곧 자신의 성이 된다는 사회적 성이 담겨 있다. 이는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같은 용어 프레임으로 변형돼 타락한 인간의 죄악 된 주장을 법에 담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해당 법안의 제3조 1호(고용), 제10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1호 2호 4호, 제31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등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신학대 등도 모집·채용할 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동성애자 등의 채용 거부도 할 수 없다. 신대원에서 동성애의 성경적 문제점 지적도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제28조, 제29조는 기독교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일반언론 등에서 설교, 강의, 세미나 등을 통해 동성애나 이슬람의 극단성을 비판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이 법은 ‘교회 안에서만 전도하라’는 법이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전도의 자유 곧 다른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361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기치로 하나된 한국교회

한국교회 기도회’ 결성해 매달 기도회 열기로

법안 상정 시 서울에서 전국적 초대형 기도회

기독 의원들, 여야 떠나 차별금지법 철회 최선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가 12일 오전 서울 서빙고동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도회 후 2부에서는 한국교회 대다수가 함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출범식을 가졌다.

‘한국교회 기도회 선언문에서는 “국회에서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 평등법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와 교회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맞아,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전국 지역 연합회와 기독교 연합단체는 이 일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철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교회 기도회’를 결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범교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전국 교회에서 개최함으로써 이 혼란을 돌파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교회 중심으로 ‘한국교회 기도회’를 조직하며,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정파적 편파성을 배제하고, 범 교회적으로 연합하여 활동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은 뜻으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활동한다 등을 결의했다.

경과보고 및 기도회 전국화 방안에 대해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는 “공교회 중심이란 교단과 전국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이고, 정파적 편파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특정 정파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전국적 기도회를 조직하고, 추진위원회를 오늘 구성하고, 주요 교단들이 기도회를 돌아가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제1단계로 국회가 위치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점교회에서 월례 조찬기도회를 개최하고,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기도회 조직을 갖춰 기도회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개교회들도 매월 둘째 주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회 또는 수요기도회는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한다.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정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제2단계로서 연합기관과 교단 및 전국 교회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일제히 부착하고, 각 지역구 의원들을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뒤 찬반 여부와 입장을 확인해 의견 표명을 거부하거나 법안에 지지할 경우 지역 의원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1-2단계 활동에도 국회 각 정당과 법사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와 통과를 목표로 활동하거나 본회의 상정이 거론될 경우, 제3단계로서 서울·경기·인천 및 광역시도 권역별 중심지에서 대규모 기도회, 모든 교단과 전국 교회를 동원해 서울에서 초대형 기도회 등을 개최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705

 

문 대통령 지지율 첫 40% 붕괴…서울·40대 돌아섰다…’文정권 레임덕’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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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첫 40% 붕괴서울·40대 돌아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 붕괴를 맞았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과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동산 논란, 수해 피해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던 40대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데드크로스현상이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8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7%다. 긍정평가가 40%선을 이탈한 건 2017년 5월 취임 이래 바로미터 조사상 처음으로, 전주(41.7%) 대비 3.0%p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전주(55.9%)와 큰 차이가 없는 55.6%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전주 14.2%p에서 16.9%p로 벌어졌다.

이번 국정 지지율 변화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 김 전 수석의 강남 아파트 매매 과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 ‘역대급’ 수해 피해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 결과로 분석된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12일 통화에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서울과 40대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며 “특히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역전했다. 이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의 지지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0%대를 기록했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7.1%p 급락한 29.1%, 부정평가는 5.2%p 급등한 65.5%로 집계됐다.

서울 외 지역의 긍정평가는 △경기·인천 40.6% (0.4%↑) △대전·충청·세종 37.3% (0.5%p↑) △강원·제주 41.8% (3.7%p↑) △부산·울산·경남 34.1% (1.8%p↓) △대구·경북 34.5% (11.5%↓) △전남·광주·전북 62.7% (5.6%↓)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경기·인천 54.7% (1.8%p↓) △대전·충청·세종 59.1% (1.9%p↓) △강원·제주 45.2% (16.7%p↓) △부산·울산·경남 58.6% (4.1%↓) △대구·경북 62.3% (10.7%↑) △전남·광주·전북 28.4% (2.9%↓)로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40대의 지지율 변화가 주목된다. 40대 지지율은 바로미터 조사상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됐다. 전주 51.7%였던 긍정평가는 이번주 43.2%로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전주 46.8%에서 이번주 50.3%로 올랐다.

다른 연령층의 긍정평가는 △18세 이상 20대 41.4% (2.6%↑)△30대 38.6% (5.6%p↓) △50대 36.5% (1.7%p↓) △60세 이상 35.2% (2.2%p↓)다. 부정평가는 △18세 이상 20대 51.0% (6.1%↓) △30대 56.4% (1.0%p↑) △50대 60.1% (0.3%p↓) △60세 이상 58.5% (-)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1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9%로 최종 1028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911886

 

민주당 청와대 기행으로 여론 악화반발정권 레임덕표면화

“靑 부동산 논란·文 발언 때문에 여론 악화… 이제 당이 현안 대응 주도할 것”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여론 악화의 책임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최근 청와대 내부의 잡음이 민주당을 향한 여론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청와대 참모들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0일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로 조사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35.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미래통합당(34.6%)과 격차가 0.5%P 차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를 두고 “부동산 관련법 강행과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조세 부담 증가”를 든다.

하지만 민주당은 급격히 악화한 여론이 청와대의 부동산 관련 ‘구설’ 때문이라고 여긴다. 집권여당이 여론 악화의 원인을 부동산정책이 아닌 청와대에 돌리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문 대통령의 부동산 ‘옹호성 발언’으로 향후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2/2020081200135.html

 

대통령, 궁궐에 갇혀 있다서 쏟아진 레임덕 우려

“부동산 민심 제대로 파악 못해… 홍수 중에 4대강 발언도 부적절”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民心)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조차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악의 수해로 전국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과거 정부의 4대강 문제까지 꺼내 쟁점화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역구에선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를 막론하고 부동산 대책 실패 때문에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분노가 상당하다”며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 진성준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대를 말씀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등 수도권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집값이 폭등해서 사지도 못하는데, 전세에 월세까지 오르면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는 항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한 의원은 “지역구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어 죽겠다’며 혼내기만 하니 무서울 정도”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4대강 보(洑)의 홍수 예방 효과를 검증하라”고 공개 지시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미래통합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이번 폭우로 검증됐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대통령이 야당의 정략적 공격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보다 수해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오차 범위 이내로 추격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 ‘4대강 조사’ 등 발언이 현 민심과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 발언을 도대체 누가 쓴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민심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 정도는 말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도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로 정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국정 동력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쇄신하고, 경제부총리·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련 내각 책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데, 대통령이 앞장서 ‘부동산 안정’을 언급하니 답답한 마음”이라고 했다.

박용진(재선·서울 강북을) 의원은 “지역구민들이 ‘전세 대란’을 상당히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강남 집값만 잡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민·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통해 건전한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정책을 회귀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4대강 보 효과’를 공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우원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홍수 피해 복구 중심으로 우선 논의하고 그다음에 4대강 사업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다”며 “피해가 한창인 와중, 과거에 불거진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해 이런 식의 논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표면적으론 4대강 문제를 다시 꺼내 든 통합당을 비판한 것이었지만, 이 논란을 키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적으로도 해석됐다. 민주당 내에선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비칠 수 있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던 청와대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결국 매각보단 ‘사직’을 택한 데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권력 누수(레임덕)’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김 전 수석이 다주택 처분 문제를 놓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마찰을 빚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게 레임덕이 아니면 뭐가 레임덕이냐”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그분(김 전 수석)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동산을 더 비싸게 내놨다거나, 그런 것(다주택 매각)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면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도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서 마지막 인사도 하는데 김 전 수석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레임덕이라는 평가는 시기상조”라며 “일부 부동산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로, 조직 전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친문계 의원도 “이번 총선을 통해 176석이 확보됐기 때문에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2/2020081200136.html

 

한 달 새 최고 폭등서울 집값 대란인데안정세라는 , “더 빠진다

서울 집값 0.1%→ 0.7%, 사상 최고 폭등세…文 소폭 하락 ‘전국평균’ 토대로 “안정세” 주장

청와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야권을 중심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최대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靑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주장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된다’고 표현했는데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인용해 “7월6일 주택가격 상승률이 0.11%였다. 나흘 뒤인 7·10부동산대책이 나왔고 13일 상승률은 0.09%였다”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일엔 0.06%였고 27일은 0.04%로 나타났다. 8월3일도 0.04%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달 가까이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한 달간의 추세와 정책입법이 패키지로 완성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집값은 상승세

청와대가 인용한 자료는 전국 기준이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시장 분위기와 전·월세 사정은 청와대의 설명과 다르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는 0.71% 상승해 전월 0.13%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8억4684만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이 금액보다 비싸다는 의미다. 6월(8억3542만원) 대비 1142만원(1.4%) 올랐다.

전·월세시장은 더 불안해졌다. 전국 기준 아파트 전세가격은 0.2% 올랐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세가격은 지난해부터 58주 연속 상승세다.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1/2020081100182.html

 

4대강사업 때문에 홍수났다고?… “4대강사업이 홍수 막았다”…정부, 文대통령 지시에 ‘4대강 합동조사단’ 구성…4대강 보 홍수 조절 효과 공식 부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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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때문에 홍수났다고?“4대강사업이 홍수 막았다

 

6~8월 강수량, 30년 평균치보다 많아… 4대강사업 제외 섬진강 큰 피해… “지류·지천사업 확대했다면 피해 줄어”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이 다시 소환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각에서는 강의 본류를 정비해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며 4대강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장마기간 4대강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 유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4대강을 확대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기상청은 30년 기준으로 지역별 연평균 강수량을 집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981~2010년 30년간 지역별 연평균 강수량은 중부 366.4mm, 남부 348.6mm, 제주 398.6mm로 나타났다.

반면, 올여름 6~8월 3개월간 평균 강수량은 중부 398.6mm, 남부 529.4mm, 제주 562.4mm를 기록했다. 올여름 평균 강수량이 30년간 지역별 연평균치보다 최소 30mm에서 최대 180mm가량 많았던 셈이다.

4대강사업 제외 섬진강 ‘물난리’… 17개 마을 물에 잠겨

이 같은 기록적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번 장마기간 4대강사업 대상이었던 한강·영산강·금강 본류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낙동강에서는 9일 새벽 둑 일부가 무너지면서 창녕군 마을 2개가 물에 잠기고 주민 150여 명이 대피하는 정도였다.

반면 4대강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의 경우 제방 붕괴 등으로 구례읍과 문척·간전·토지·마산면 등 17개 행정리가 물에 잠겼고,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했다. 구례군에서만 1만3000가구 중 1182가구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던 섬진강 유역에서 이처럼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이 홍수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라며 섬진강과 지류·지천 등을 대상으로도 4대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와 도심 하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곳을 정비하지 않고 본류만 관리해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침수 피해가 발생한 대전 갑천과 여주 청미천 등 역시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였다”고 지적했다.

“홍수 피해 줄이기 위해 지류·지천으로 사업 확대해야”

수도권의 한 건축학과 교수는 “행정안전부의 재해통계연보를 보면 2002년 태풍 ‘매미’와 2003년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었던 당시에도 소하천 주변의 피해가 96%에 이르렀다”며 “4대강사업은 아직 지류 관련 사업이 남은 셈인데 그리 어려운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이 부족한 만큼 어떻게 물을 관리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할까 고민해야 한다”며 “4대강사업은 반드시 했어야 하는 사업이고, 완공을 시켜야 하는 사업”이라고 거듭 4대강사업의 완공을 역설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4대강사업은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의 사업으로) 이미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등에서 꾸준히 관리만 해주면 되는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당이 지류사업을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는데, 이제 와서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 “4대강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0/2020081000210.html

 

2년 전 부실결론 내놓고, 홍수 나자 “4대강 보 영향, 다시 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폭우로 인한 전국적 홍수 피해와 관련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 전 감사원 “홍수 피해 예방가치 0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4대강 보 개방과 4대강사업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2018년 7월 홍수 피해 예방가치를 ‘0원’으로 책정하며 2013년까지 총비용 31조526억원을 들인 데 비해 총편익은 6조6251억원에 불과해 경제적으로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부실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홍수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다시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과거 감사원의 ‘부실’ 결론을 다시 부각해 수해 피해 책임을 통합당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기록적 폭우 피해로 인해 여권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친문 핵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며 “(홍수 예방 효과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은 4대강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였다고 강조한다. 금강 인근의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도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0/2020081000152.html

 

정부, 대통령 지시에 ‘4대강 합동조사단구성…4대강 보 홍수 조절 효과 공식 부인하나?

환경부·국토부,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키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조사분석에 돌입할 예정

文대통령,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에 4대강 사업 주목받자 재조사 지시

탈원전 강행과 마찬가지로 친정권 인사와 비전문가만을 중용할 가능성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통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조사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에서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는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4대강 사업이 이뤄진 곳과 이뤄지지 않은 섬진강 등의 피해 규모가 현격한 차이인 것으로 드러나자 일반 시민들은 지난 주말동안 인터넷상에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여기에 여야와 시민단체들이 가세하며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공방이 거세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해 재앙 수준의 참사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친정권 인사들과 비전문가들만을 중용해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공식 부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수 관련 업무 중 물 관리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와 하천 시설 관리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해 4대강 사업의 홍수 조절 효과에 대해 조사 및 발표하게 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14

 

권성동, 겨냥…”4대강 보가 물난리 원인이라면 폭파시켜라직격탄

“모든 것을 지난 정권의 탓으로 하는 건 정부-여당의 습관성 책임회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모든 책임을 4대강 보에 돌리지 말고, 그렇게 4대강 보가 홍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폭파시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대강 건설 전에는 매년 여름 집중 호우 기간에 4대강 주변의 재방이 무너져 홍수 피해가 났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는 이번에 창녕 합천보 유역에서 제방이 한 건 터진 것 외에는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에 대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낙동강 강둑이 터져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고, 문 대통령도 “4대강 보 영향을 다시 평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권 의원은 “소위 치수와 이수, 물을 이용하는 것은 최고 통치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왔던 역할”이라며 “4대강을 자꾸 진영 논리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4대강 사업이 홍수나 가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다 인정하는 문제”라고 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4대강이 마치 이번 홍수의 원인인 것처럼 은근히 몰아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태”라며 “모든 것을 지난 정권의 탓으로 하는 건 정부·여당의 습관성 책임회피”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19

 

여가부, 동성애 조장하고 성관계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동화책 대거 초등학교에 비치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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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학연과 펜앤,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공동 분석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청소년 서적으로 분류된 책을 여가부가 초등학교에 배포”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약 200종의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12월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9년 134종을 포함해 총 199종의 도서 목록을 자료집으로 구성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 송파구 위례별초와 경기 시흥시 배곧라온초, 강원도 춘천시 춘천교대부설초, 제주도 구좌읍 종달초 등 10곳에 지원됐다.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자기 긍정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나다움 어린이책’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가부가 선정한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한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는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나다움 도서에 선정된 ‘엄마 인권 선언’

 

최근 펜앤드마이크와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분학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준다. 동성혼이 ‘권리’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엄마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리. 이혼한 뒤에 하루 종일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에게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

 

‘아빠 인권선언’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동성애를 조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책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한다. 동성혼이 ‘권리’라고 아이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딸 인권선언’

 

<딸 인권 선언>은 딸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자아이들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을 보여준다. <아들 인권 선언>도 아들에게는 “남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자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

 

이종(異種) 간 결합을 미화하는 동화책도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 키즈엠)>는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어난 토펭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토펭이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뛰고 펭귄처럼 바다를 쌩쌩 헤엄쳐’ 따돌린 뒤 영웅이 된다. 이후 토펭이는 예쁜 거북이를 만나 사랑에 첫눈에 빠진다. 분학연 학부모는 “이종 간 결합을 미화하는 것은 자칫 어린이들에게 수간 등 이종 간 성적 결합을 다양한 ‘성적취향’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이른바 ‘성 소수자’를 영웅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고래이야기)>는 이모와 조카가 바닷속을 함께 탐험하며 물고기들이 알과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흰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 도화돔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자신의 입속에 넣어 기른다. 해마는 암컷에게서 받은 알을 수컷이 주머니에서 수정시키고 품어 기른다. 초롱아귀는 암컷의 최대 길이는 60cm인 반면 수컷은 고작 1.2~8.7cm에 불과하다. 수컷은 암컷의 몸에 꼭 달라붙어 있다가 마침내 암컷 몸의 일부가 되어 살아간다. 분학연 관계자는 “이 책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한다”며 “또한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남성을 비하한다”고 지적했다.

 

조기 성애화(premature sexualization) 문제

여가부가 선정한 ‘나다움 어린이책’의 일부 도서들은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조기 성애화’란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 어린 나이부터 성에 관해 아주 자세한 교육을 시켜 성적 본능에 의한 애정의 대성이 되거나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즉 어린 시절부터 포르노나 섹스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면 그것을 당연히 자신도 해도 되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담푸스)>는 부모의 성관계를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 수위가 지나치게 외설적이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평가다. 이 책은 “엄마에겐 가슴이 있고 다리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 그 길을 질이라고 해” “아빠 다리 사이에는 곤봉처럼 생긴 고추가 있어. 고환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달려 있지”라며 남녀의 성기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어 부모가 성관계를 하는 그림으로 모습을 보여주며 “아빠 고추가 커지면서 번쩍 솟아올라. 두 사람은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아빠는 엄마의 질에 고추를 넣어. 그러고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이 과정을 성교라고 해. 신나고 멋진 일이야”라고 설명한다. 분학연 학부모는 “성교 특히 성기 삽입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그림으로 묘사하고 발기되는 것을 글로 설명하는 것은 아이들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저자가 ‘…싶어져’ ‘재미있거든’ 등의 단어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지나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고래가 숨쉬는 도서관)>도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다. 이 책은 “남자와 정자가 만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해야 한다”며 “두 사람은 합치기 위해 옷을 벗으면서 키스를 하고 서로를 어루만지며 시작해요. 이때 어른들은 흥분하고 특별한 기분을 느껴요”라고 한다. 이어 “곧이어 여자의 질이 촉촉해지고 남자의 음경이 딱딱해져요. 남자가 음경을 여자의 질 안으로 밀어 넣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맞춰져요”라며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설레고 흥분하며, 아주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남자가 더 빨리 움직이면…. 마침내 고환에 있던 정자들이 음경에서 솟아오르며 여자의 나팔관으로 들어가요”라며 성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한다.

 

또한 이 책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체외수정, 기증된 난자와 정자를 통한 체외수정 시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혼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원하면 난자 또는 정자를 기증받아 얼마든지 혼자서도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한편 이 책은 마지막 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두 남성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제시해 아이들이 동성 간 결혼을 ‘정상’으로 인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분학연 학부모는 “여가부가 배포하는 ‘나다움 어린이책’ 중 일부 도서들은 올바른 성윤리나 성가치관을 길러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남녀 성기와 성적인 행동을 자극적으로 계속 보여줌으로써 성애화를 고조화시킨다”며 “윤리와 도덕은 배제된 채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이 공교육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조기 성애화(sexualization) 성교육은 아이들을 성에 중독되고 탐닉하도록 만들며 이런 변질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유물론적 인간관을 지니며 생명의 출발이 된 부모와 신을 대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걸스 토크-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주) 시공사)>은 화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출판, 웹툰,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 이다가 사춘기 시절 자신이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통해 2차 성징부터 외모 콤플렉스, 여성 청소년의 성욕과 자위, 성관계, 우울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이 책은 여성의 성기를 자세하게 그림으로 묘사한다. 또한 여성의 자위와 섹스, 피임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친구들도 있었다”며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며 콘돔을 제시한다. 분학연 학부모는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책이라는 점”이라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청소년 서적으로 분류돼 있는 이 책이 어떻게 여가부 지원으로 초등학에 비치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01

 

“北에 1천만 달러 지원? 억류된 국민 6명 석방부터”…“북한 지원 앞서 북한 억류 자국민 석방 위해 정부, 정치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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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북한 지원 앞서 북한 억류 자국민 석방 위해 정부, 정치권 나서야

정부가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북한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가 6일 논평을 통해 ‘먼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미국 청원 전문 사이트인 ‘체인지닷 오그(change.org)’에는 지난 2013년 이후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며 “청원인인 ‘세이브 식스 코리언(save 6 korean)’은 청원이 완료되면 한국 정부와 대통령,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은 6명”이라며 이들중 “김정욱 선교사는 2007년부터 탈북자들을 위한 대피소를 중국 단둥에서 운영하다 2013년 10월 북한에 의하여 체포되어, 2014년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구금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부터 탈북민들을 위해 중국 단둥에서 피난처를 운영하다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2015년 6월 고된 노동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춘길 선교사도 2014년 10월에 체포돼 다음해 6월 역시 고된 노동형에 처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그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 출신의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가 북한 주민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현재까지 소식을 알지 못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났지만, 회담에서 자국민 석방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교회언론회는 “북한과 우리 정부는 거창한 ‘평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강제로 억류돼 있는 무고한 우리 국민들부터 석방시켜, 한반도 평화 주장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바란다”며 “이번에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턱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민 석방을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3명을 귀환시켰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보호와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국민 없는 국가가 없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은 최근 아무런 통보없이 황강댐을 방류해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가 상승하는 등 휴전선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사전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수차례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면서도 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1000만 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정했다.

앞서 통일부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시절부터 WFP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잇따른 공격적 담화와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에 긴장이 조성되자 집행을 보류해 왔다. 북한으로부터 폭파에 대한 사과를 받거나, 남북 관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WFP 지원을 결정한 데 대해 통일부는 “그동안 WFP가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이번 사업이 북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 아래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해에도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려 했지만 북한이 거부해 중단됐다.

사람간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 하물며 남북이 휴전인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하하고, 예고 없이 황강댐을 방류하는데도, 사과를 받거나 확실한 조치 없이 또 1000만 달러의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당연히 어려운 이웃은 인도적 차원으로 도와야하지만,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사과, 용서의 과정 없이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로마서에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렇듯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는 마땅한 태도가 있어야하며, 도움을 베푸는 사람도 사랑과 긍휼의 태도가 있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외에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야욕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치이지 인도적 지원이나 구제라고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올바른 구제와 섬김, 올바른 문제의 해결, 올바른 국민의 섬김의 자세로 정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5008

 

1천만 달러 지원? 억류된 국민 6명 석방부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6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미국 청원 전문 사이트인 ‘체인지닷 오그(change.org)’에는 지난 2013년 이후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며 “청원인인 ‘세이브 식스 코리언(save 6 korean)’은 청원이 완료되면 한국 정부와 대통령,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6명은 누구인가? 김정욱 선교사는 2007년부터 탈북자들을 위한 대피소를 중국 단둥에서 운영하다 2013년 10월 북한에 의하여 체포되어, 2014년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구금된 상태”라며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부터 탈북민들을 위해 중국 단둥에서 피난처를 운영하다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2015년 6월 고된 노동형을 선고받았다. 최춘길 선교사도 2014년 10월에 체포돼 다음해 6월 역시 고된 노동형에 처해졌다”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북한은 이들 선교사를 체포·구금하고 억류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이 반국가 활동, 국가 전복, 간첩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지극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민들을 도운 것뿐”이라며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이미 ‘난민’과 같으므로, 그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최장 7년 이상 강제노역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는 것은 반인도적·비이성적이며 정상적인 국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 출신의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가 북한 주민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현재까지 소식을 알지 못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났지만, 회담에서 자국민 석방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교회언론회는 “북한과 우리 정부는 거창한 ‘평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강제로 억류돼 있는 무고한 우리 국민들부터 석방시켜, 한반도 평화 주장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적어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와 건강 문제만이라도 급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석방과 귀환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나서야 하는데 국제 사회가 먼저 나선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억류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제 상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이번에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턱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민 석방을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3명을 귀환시켰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보호와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국민 없는 국가가 없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03

산지 훼손으로 산사태 초래한 文정부 태양광 사업…3년간 베어진 나무만 230만 그루…태양광 난개발 국정조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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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훼손으로 산사태 초래한 정부 태양광 사업…3년간 베어진 나무만 230만 그루

 

文정부 출범과 동시에 태양광 사업 본격화…산지 훼손 면적 5배 가까이 급증

산림청, 2018년 뒤늦게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자제 유도

이미 산지 훼손 심각한 수준…앞으로의 산사태 증가 우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국 임야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이번 장마 동안 속출한 산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구글 어스’를 통해 국내 산간 지역의 태양광 시설들을 내려다 봤다.

산에 나무들이 벌목된 이후의 흔적들은 처참했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베어진 나무는 2,327,495 그루였으며 훼손된 산지 면적만 4,407ha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연도별 산지 훼손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529ha(314,528그루)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산지 훼손이 극심해졌다. 2017년 1,435ha(674,676그루), 2018년 2,443ha(1,338,291그루)의 산지가 사라졌다. 2018년 산지 훼손 면적은 2016년 산지 훼손 면적의 4.6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산지 훼손이 1,025ha(464,021그루)로 가장 심했다. 다음으로는 경북 790ha(604,334그루), 전북 684ha(193,081그루), 충남 599ha(352,091그루) 순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의 산사태 발생 면적은 2017년 94㏊, 2018년 56㏊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난해 156㏊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런데 산사태가 급증한 2019년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 훼손 면적이 오히려 크게 줄었다. 지난해 산지 훼손 면적은 1,024㏊로 2018년 2,443㏊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산림청이 2018년 12월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자제를 유도한 결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어서 앞으로의 산사태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전국 산지의 태양광 발전소 일대 점검을 주문하자 산사태 위험이 높은 전국 802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려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74

 

1만여 山地 태양광 70% 정부때 세워주민들 산사태 정부책임

“마을 뒷산에서 묽은 흙더미가 찔끔찔끔 흘러내리더니 삽시간에 진흙이 뒤엉킨 거대한 태양광 시설이 민가를 덮쳤습니다.”

10일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매동마을 뒷산 비탈면에는 엿가락 모양으로 휜 태양광 패널과 구조물이 나뒹굴고 있었다. 주민 윤모(48)씨는 “장대비가 내리던 지난 8일 산에서 우르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태양광 시설 주변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있었다”며 “얼마 못 가 패널 구조물이 주저앉더니 일부가 굴러와 이웃집을 깔아뭉갰다”고 말했다.

당시 태양광 패널 여러 장이 30여m 아래 윤모(75)씨의 집과 폐가 등 가옥 2채를 덮쳤다. 윤씨 등은 뒷산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리자 집 바깥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매동마을 주민 17명 중 7명은 추가 피해 우려에 1㎞ 떨어진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다.

◇주민들 “정부가 책임져라”

충남 천안시 소사리에서도 지난달 31일 밤 인근 태양광발전소 옹벽의 토사가 근처 축사로 무너져 내렸다. 지난 2018년 1월 허가를 받아 지난해 준공된 1802㎾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태양광 패널 일부가 파손되면서 축사로 떨어졌다.

10일 오전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린 충북 제천시 대랑동 한 마을의 논밭은 폐기물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였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로 뒤덮인 논밭에는 태양광 모듈과 설비가 나뒹굴고 있었다. 유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도 지지대가 바닥까지 드러나 추가 붕괴 위험이 커 보였다. 이곳에는 지난 2017년 8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다. 발전시설이 들어설 당시부터 산사태 위험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20m 거리의 집에 사는 김석주(65)씨는 “많은 비가 내리면 약해진 지반은 더 약해져 결국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며 “안전은 뒤로하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정부가 이 모든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양광이 산사태 원인 아니다”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1만2721곳 중 약 70%는 현 정부 들어 지어졌다.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토양을 깎아내서 인공시설물을 지으면 대대적인 토양 보강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산사태 위험이 늘어나는 건 상식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산지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이후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한 해 529ha였던 산지 태양광 설치 면적은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로 급증했다.

전국 곳곳에서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보고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올해 산사태 발생 1174건 대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건수(12건) 비율은 1%”라고 했다.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산사태로 태양광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도 2년 전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자인하고 대책을 내놨었다. 산림청은 2018년 4월 발표한 보도자료(‘태양광 발전소 산사태·투기 우려 심각… 산림청, 대책 마련 나선다’)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11월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1/2020081100129.html

 

야권, “태양광 난개발 6곳에서 산사태국정조사 요구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태양광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 과정에서 산림 훼손이 발생,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산지 태양광 설비 신축 규모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71%, 2018년에 170%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규모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15배, 232만7천그루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 범야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말 만나 태양광 문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룰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탈원전과 태양광을 묶어 에너지 정책 전반을 특위에서 다루자고 제안했고,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수원병)는 “에너지 특위 설치와 관련해 논의를 했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이 주장하는 태양광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당시 태양광 관련 국정조사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민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0203

건보혜택 받는 외국인 급증…중국인만 5년간 2.5조 받아…외국인 건보 국민 역차별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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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혜택 받는 외국인 급증중국인만 5년간 2.5조 받아

 

보험료 안내고 혜택만 챙긴

외국인 먹튀도 316억원 달해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 규모가 31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9년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3조원을 넘어섰는데, 전체 급여 지출액에서 부정 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를 넘었다.

10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6월 말 기준)까지 최근 5년6개월간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 상실 후 급여를 부정 수급한 외국인은 33만1384명이었으며 금액은 약 31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74억3500만원)은 2015년(35억9900만원)과 비교해 4년 만에 부정 수급액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 말 기준으로 18억5100만원이 외국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매년 수십억 원이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기간에 환수한 부정 수급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기간에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지급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 금액은 약 3조44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급여 지급액(267조원)의 1%를 넘어섰다.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원) 중 71.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으로 건강보험급여 지급액이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이지만 외국인은 특례 규정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강 의원은 “거주 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32380?lfrom=kakao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56개월간 316억원..혈세 줄줄

2015년比 2배 늘어..외국인에 지출 건강보험액 3조4000억원 달해

강기윤 의원 “외국인 보험증 별도 만들어 확인 강화 등 대책 시급”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의한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6개월간 중국과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상위 20개국 기준으로 3조4422억원에 달하고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기윤의원 사무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6개월간 중국과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상위 20개국 기준으로 3조4422억원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조4천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이 215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등의 순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금액도 상당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원이나 됐다.

적발인원 및 연도별로는 2015년 4만130명에 35억9900만원, 2016년 4만201명에 28억9100만원, 2017년 6만1693명에 67억5400만원이다.

또 2018년은 10만2530명에 90억8600만원, 2019년 7만1870명에 74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말 기준으로 1만4960명에 18억5100만원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2015년 대비 4년이 지난 2019년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환수한 부정수급액은 전체의 절반에 약간 넘는 51.7%에 해당하는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현행법에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와 3.20% 인상했다.

출처 : 일간경기(http://www.1gan.co.kr)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645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급증이젠 부모·장모까지 치료받고 돌아가

‘먹튀’ 막으려다 ‘무임승차’ 늘린 외국인 건보 의무화

얌체 외국인 막으려 의무가입 시행 외국인 “지역가입 건보료 가혹”

서울 구로구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 전문 행정사는 최근 황당한 의뢰를 받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일용근로자 외국인이 “직장가입으로 자격을 바꾸고 같이 사는 부모와 장모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해왔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자는 지역가입밖에 할 수 없다. 그는 “일종의 편법을 가르쳐달라는 얘기여서 ‘내 업무 영역이 아니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급증…이젠 부모·장모까지 치료받고 돌아가

올 7월 시행된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 의무화’ 이후 외국인이 피부양자 등록에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만 건보료는 한 푼도 안 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는 올 9월 20만6700여 명으로, 작년보다 1만6000여 명(8.9%) 늘었다. 2만4300명 늘었던 201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 과정에서 위장취업 등 편법이 늘어나는 움직임마저 보여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국인 건보 의무화 ‘풍선효과’

보건복지부는 선택 사항이었던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을 올 7월부터 의무로 바꾸고 매달 최소 11만3050원의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지역가입을 위한 국내 체류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렸다. 3개월만 버티다가 건보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본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얌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의무가입 시행으로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작년 말 97만 명에서 올 9월 125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가 함께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 중에는 친족관계 증명 등 서류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꽤 있었다”며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10만원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되자 너도나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다”고 했다. 친족관계 증명 등 서류 작업을 해주는 행정사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배경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국제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에 많아야 두세 건 정도였던 외국인의 건보 피부양자 관련 업무가 7월 이후 10~20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급증…이젠 부모·장모까지 치료받고 돌아가

“위장취업 등 편법 확산” 우려

문제는 각종 편법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가입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이 평소 알던 사업주에게 ‘건보료를 전액 부담할 테니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해 직장가입자가 된 뒤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업계 관계자는 “위장취업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조차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부양자가 건보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를 막을 장치도 없다.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피부양자는 이런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집안의 가장이 취직하면 바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가족도 친족관계 증명만 되면 즉시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지역가입에서 피부양자와 비슷한 개념인 ‘세대원’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해주는 반면 피부양자는 부모와 장인·장모까지 가능하다. 지역가입의 ‘구멍’을 막으려다가 피부양자 부분에서 구멍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회사원 정모씨는 “우리 국민은 평생 세금과 건보료를 내다가 늙어서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데 한국에 아무 기여도 안 한 외국인의 부모까지 혜택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보료 체납자도 급증

위장취업 같은 꼼수를 못 쓰고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 사이에선 건보료 체납이 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 의무가입 시행 이후 추가 가입한 가구 중 30.4%는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내국인 지역가입자 최소보험료가 1만31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11만3050원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한국에 온 뒤 6개월까지는 큰 부상을 당해도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외국인은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고 위장취업 등 편법 관리를 강화하되 최소보험료는 낮춰주는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986291

 

외국인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이민 통합 기금을 신설하려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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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안일 및 대표발의자: 2020. 7. 27. 정성호 김정호 박용진 백혜련 윤후덕 박정 윤관석 김영주 노웅래 김홍걸 김영배 (이상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〇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

주요 내용

〇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함 (안 제20조 신설)

〇 이민・통합기금은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됨(안 제23조 신설)

〇 결산 시 발생한 이익금은 적립하고, 손실금은 적립금 및 정부 보전금으로 충당함(안 제27조 신설)

국가 재정의 구조

. 재정의 기능

재정은 자원배분(효율성), 소득분배(형평성), 그리고 경제 안정 및 성장(경기조절) 세 가지로 기능이 있음.

. 재정의 분류

1) 예산과 기금

〇 재정은 운용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함.

2) 예산의 분류

〇 일반회계의 기능

–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조성

–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기능 수행

– 사회복지 같은 핵심적인 국가기능 수행

〇 특별회계의 기능

–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 운영시 지출하는 회계

– 우편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3) 기금

〇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음.

〇 기금은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므로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유사.

〇 기금은 계획변경이나 집행절차에 있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해 탄력성이 인정됨.

4) 기금의 분류

〇 사업성기금은 특정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 2019년 기준으로 48개의 기금이 운영됨.

〇 사회보험성기금은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 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2019년 기준으로 6개임.

〇 금융성기금은 특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순수 재정활동이 아니라 보증・보험 등을 제공하는 금융활동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등 2019년 기준으로 8개임.

〇 계정성기금은 특정 자금을 모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공적자금ㄴ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2019년 기준 5개임.

5) 기금과 예산의 비교

문제점

. 외국인에 대한 재정은 예산의 방식으로 엄격한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〇 헌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〇 일반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일반 국민과 달리 통제수단이 약한 재정수단으로 지원되는 것은 형평에 반함.

〇 예산의 경우 합목적성이 적용되는 기금과 달리 합법성이 적용되어 엄격히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예산의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 특정국가의 자금력이 유입되어 외국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〇 법률안 제21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기금조성 재원으로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을 규정하고 있음.

〇 특정 종교 신념에 경도된 국가나 단체가 이 규정을 근거로 막대한 기금을 지원한 후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음.

. 외국인 지원 목적과 무관한 기금용도

〇 법률안 ‘주요내용’에 의하면 라.항목에서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사업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인권이란 용어 자체가 현재 특정 정파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특정 세력을 양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〇 재한외국인에 대한 기금이라면 인권옹호 목적이 아닌 국내법과 국내문화를 교육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 기금의 용도가 불분명함

〇 법률안 제23조 기금의 용도 규정에 의하면 향후 이민・통합 기금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될지 예측할 수가 없음.

〇 법률안 제23조 제6호에서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으로 규정되어,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약한 이민・통합기금을 통하여 행정부가 기금을 악용할 여지가 높음.

 

부처간 이견에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하세월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SC3N93C

 

 

통일부 “北도 호우피해 커… 수해 지원 다각도 검토”…북한의 의한, 북한을 위한 통일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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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도 호우피해 커수해 지원 다각도 검토

[서울경제] 최근 집중호우로 우리나라 전 지역이 피해를 본 가운데 북한 역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통일부는 수해복구 등과 관련해 요건만 갖춰지면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호우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일 국무위원장도 집권 후 처음으로 폭우·수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성시와 약 86km 정도 떨어져 있는 (피해 현장) 황해북도 은파에 2015년 나선시 홍수피해 현지지도 때보다 신속하게 방문했다”며 “최악의 홍수피해가 발생한 2007년 약 7일간 500~700mm가량 비가 왔는데 8월 북한의 호우 상황은 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6일 북한 방송에 따르면 1~6일 북한 강원도 평강군 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약 854mm로 북한 연평균 강우량 960mm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라며 “개성지역의 경우 8월 평균 강우량 약 275.7mm인데 같은 기간에만 강우량이 423.9mm로 8월 평균 강우량의 약 15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북한 전 지역이 홍수로 인한 피해도 있었고 물 관리에 따른 애로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 수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해로 인한 북측의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분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 단계에 구체적인 뭐가 있다고 밝힌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는 원칙적 요건이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수해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북한 황강댐 방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전 통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 황강댐의 구조가 다목적댐이라 물이 일정하게 찰 경우에 원류 시 붕괴 위험이 있어 일정하게 물을 방류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해주면 우리도 임진강 수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역 안정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댐에서 방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방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일시적으로 폭우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방류 자체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돌려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80603?ntype=RANKING

 

무단 방류로 홍수경보 내려져도통일부 북한 수해 상황에 인도적 협력 일관 추진

통일부, ‘北 수해 복구 지원’ 의사 표명

北 황강댐 무단 방류로 한국 접경지역에 홍수경보 발령, 인근 주민 대피했는데도?

文 대통령, 군남댐 찾아 “북측에서 미리 알려줬다면…” 고작 아쉬움 표명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경기 연천과 파주 임진강 유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음에도 통일부가 북한의 수해 상황에 따라 지원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수해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연 재해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여지를 뒀다.

지난 5일 최전방 남방한계선에 위치한 경기 연천군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는 각각 12.91m과 40.14m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필승교는 북한 방류 상황이 제일 먼저 관측되는 곳이고 군남댐은 임진강 홍수를 조절하는 중요 시설이다. 북한이 임진강 비무장지대(DMZ) 북측 27㎞ 지점에 위치한 황강댐 수문을 사전 통보도 없이 개방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경 임진강 파주시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군남댐을 찾아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만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도 통일부가 북한의 수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89

틱톡 이어 위챗도 미국서 퇴출? 텐센트 시총 40조원 증발…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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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이어 위챗도 미국서 퇴출? 텐센트 시총 40조원 증발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이어 중국의 국민 메신저인 위챗(웨이신<微信>)을 압박 대상으로 고르자 위챗 운영사인 중국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40조원 이상 허공으로 사라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더불어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를 상대로 45일 이후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7일 홍콩 증시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 주가는 장중 10%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텐센트는 7일 전 거래일보다 5.04% 하락한 527.5홍콩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보다 약 41조원가량의 시총이 감소했다. 장중 10% 넘게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80조원 이상 감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폭락 전까지 텐센트의 시총은 6860억 달러(약 813조원)로 세계 8위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거래 금지’의 개념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향후 텐센트가 화웨이, 바이트댄스에 이어 미국의 새 타깃이 돼 각종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급속히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챗을 거론하면서 텐센트를 행정명령 대상에 올렸다. 중국의 메신저 시장은 사실상 위챗이 독점하다시피 한다. 위챗 이용자는 지난 1월 기준 11억5000만명에 달했다.

게다가 위챗에는 전자 결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건강 코드 등 여러 생활 필수 서비스가 결합해 있어 중국에서 스마트폰에 위챗을 설치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인 위챗은 해외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고 사실상 중국 국내용의 성격이 강해 설사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텐센트에 주는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그렇지만 텐센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 외에도 게임, 클라우드 등 다른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 펼치고 있다.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거래 금지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텐센트의 핵심 ‘캐시카우’인 게임 분야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대한 중국의 게임 시장을 장악 중인 텐센트는 작년 매출 기준 세계 1위 게임 퍼블리셔다. 텐센트의 전체 매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한다.

SNS 분야에서는 중국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게임 분야에서 텐센트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텐센트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를 만든 미국 회사 에픽 게임즈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또 ‘리그 오브 레전드'(LOL) 개발·유통사인 라이엇 게임즈 지분도 100% 보유하고 있다.

또 중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게임 화평정영(和平精英)도 한국의 펍지주식회사와 비공식 계약을 맺고 배틀그라운드를 수정해 들여간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처럼 텐센트는 외국 게임을 가져다가 자국에서 서비스하기도 하고, 거꾸로 자국에서 개발한 게임을 해외 시장에서 유통도 하고 있어 해외 사업이 위축될 경우 일정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등 퇴출 압박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왕 대변인은 “해당 기업들은 시장 원칙과 국제 규칙에 따라 상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은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미국은 국가 안보를 빙자해 힘을 남용하고 미국 외 다른 기업을 무리하게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이는 노골적인 패권 행위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최근 미국 내 많은 사람과 국제 사회 인사들이 미국의 이런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규칙과 시장 원칙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서 정치적 조작과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도덕적 해외와 국가 이미지 손상, 국제적 신뢰 하락만 가져올 것”이라면서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국내 및 국제 사회의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고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관련 기업 탄압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ttps://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17260221621

 

거래 금지텐센트, 시가 총액 41조 원 증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메신저 ‘위챗’의 모회사 텐센트에 대해 거래 금지 조치를 실시하자, 텐센트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가 총액이 40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텐센트 주식은 오늘 (7일) 홍콩 시장에서 5.04% 하락한 527.5 홍콩 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 텐센트의 시가 총액이 6천 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1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약 41조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중국 기업인 틱톡과 위챗의 본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중국의 다른 IT 기업인 알리바바와 샤오미의 주가도 각각 3%씩 떨어졌습니다.

주요 기술주의 하락으로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0.96% 떨어졌고 홍콩 항셍지수도 1.6 %가 내려간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008071925481617

 

트럼프, 이젠 텐센트 때리기이번엔 급이 다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에 홍콩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최근 우리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는데, 상당한 악재가 나타난 셈입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기업 등이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중국 메신저 서비스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트댄스 및 텐센트가 미국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의 거래를 막는 것으로, 45일 내에 발표됩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7일 오전 홍콩거래소에서 텐센트는 장중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정부에 ‘화웨이’, ‘틱톡’에 이어 3번째 공격 목표물로 찍힌 셈이니, 주가가 충격을 안 받을 수 없겠지요.

사실 ‘텐센트’에 대한 제재는 앞선 ‘틱톡’ 제재와는 ‘급’이 다릅니다. 틱톡이 아무리 인기가 좋은 글로벌 숏 비디오 플랫폼이라도 해도,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쳐 놓은 복합 서비스 기업 텐센트와는 비교하기 어렵겠지요. 사실상 이번 조치는 중국인의 생활 플랫폼에 대한 제재라고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대거 사들였던 중국 반도체 업체 SMIC 주가도 홍콩 증시에서 장중 10% 이상 추락했습니다. 오후 들어 홍콩 증시는 낙폭을 줄이면서 극단적 공포에선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발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특히 홍콩 증시에 투자한 분들은 이번 주말 고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작정하고 중국 대표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는데, 굳이 이런 위험천만한 시장에 계속 투자해야 할 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문가들도 정답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의 2대 강국이 이같은 형태로 싸운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날 시장이 흔들린 것과 관련, 중국, 홍콩시장에 투자하는 한 사모펀드 매니저는 “크게 보면 더 큰 장으로 가기 전의 흔들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세장 전환의 신호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수급과 유동성 측면에서는 전자에 더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과 함께 3분기 예상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홍콩이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로 혼란을 겪을 당시, 상당수 시장참여자들은 홍콩 증시가 추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해외 자금과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미국도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로 맞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홍콩 증시가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말 2만20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홍콩 항셍지수는 7월 초 2만6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상승했습니다. 홍콩 증시가 지금까지 비교적 잘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발간된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한편을 소개합니다. 남길남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금융중심지 기능과 증권거래소의 경쟁력’ 보고서 입니다.

보고서는 홍콩보안법의 시행과 미중 갈등 심화에도 불구, 홍콩거래소의 경쟁력은 더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망한 중국 테크기업의 홍콩거래소 상장이 증가하면서 홍콩거래소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증시에 ‘매력적인 상품’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거래소의 성장은 무엇보다 선진자본시장에 접근하려는 중국 테크기업의 유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당초 홍콩의 금융중심지 기능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곳은 싱가포르거래소(SGX) 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거래소는 상장기업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상장기업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홍콩거래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IPO실적은 홍콩거래소가 112억 달러로 53억 달러의 뉴욕증권거래소를 제쳤고, 170억 달러의 나스닥 뒤를 쫒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는 초대형 IPO가 될 알리바바의 모바일 결제 자회사인 앤트테크놀로지가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복수상장이 예정돼 있어 홍콩거래소의 IPO 실적이 나스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진단입니다.

홍콩거래소(HKEK)의 주가 움직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거래소 자신의 시가총액은 2020년 7월 600억 달러를 넘어서며서 시카고의 파생상품거래소 CME 그룹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거래소가 됐습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0080717165715541

 

, 블랙리스트 추가 33개 중국 기업ㆍ기관 5일부터 제재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반발에도 지난달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올린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해 결국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미중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지난달 22일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린 33개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제재가 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달 15일 화웨이에 대한 강화된 규제조치를 내놓았으며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당국의 위구르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의 기관 및 기업 28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제재를 받게 된 기업과 기관은 대량살상무기(WMD) 및 군사 활동과 관련이 있는 24곳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된 9곳이다.

이 가운데 기업은 24개이며 공공기관 6개와 대학 2곳도 포함돼 있다.

특히 24개 기업은 무역과 섬유산업 분야 6곳을 제외하면 모두 인공지능(AI)·컴퓨터 소프트웨어·광학기술 등 기술기업이다.

제재가 시작되면 이들 기업과 기관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상무부의 이번 제재대상이 엔비디아와 인텔과 같은 미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시장에 집중하는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상무부 발표 직후, 내정 문제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상황을 빌미로 한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자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6/57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