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바른인권여성연합·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27일 긴급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조해진 의원 발의 낙태법 개정안, 정부안보다 헌법과 헌재판결 취지에 더 부합”

 

바른인권여성연합·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27일 긴급 토론회 개최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인 임신 6주를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사회경제적 사유의 경우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규정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더 부합하며, 의학적으로도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포럼에서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과 정부의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 의원의 발의한 임신 6주 이내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법안이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국가의 의무 이행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하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음 교수는 “헌재의 판결은 국가가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내려졌지만 이러한 점이 생명체 보호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의 규범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해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해 생존할 능력이 있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고 했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임부의 자기결정권 존중 즉 ‘낙태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처럼 법체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낙태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에는 생명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이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 교수는 헌재가 낙태허용 근거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그 입증의 수준을 낮추는 경우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헌재는 낙태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한 권인숙, 이은주 의원은 “헌배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형법 개정안이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임의대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는 단순위헌 의견에서 내세운 임신14주는 결정주문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헌법해석에 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임신 14주는 이른바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나타내는 시점을 의미한다”며 “단순위헌 의견이 강조한 것은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끼치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것이지 반드시 14주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입법권자는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통상 임신 6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 6주 이내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해진 의원안이 매우 참조할만하다”고 했다.

또한 음 교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임신 24주 이내로까지 허용한 정부개정안은 헌재의 입장보다도 태아의 생명권을 더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도출된 후 민주적 대의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난제를 사법부인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헌법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태아는 임신 6주에 독자적 신경계가 작동해 고통을 느끼며, 10주가 넘으면 골격 이 형성돼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된다”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 또는 건강 상태에 위험을 끼치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뱃속의 아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태아 생존율은 의학적으로 임신 22주 이하가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는 54.5%”라며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임신 24주 이내에도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만16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그는 “술, 담배 구매는 만 19세부터 가능한 반면 낙태는 16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낙태를 고려 중인 여성은 숙려기간 동안 태아의 심박동 소리를 꼭 들어야 한다” “정말로 낙태를 원한다면 임신 6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는 10주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임신 20주 이상의 낙태는 살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변호사(미국 변호사)는 낙태가 합법화된 해외의 폐해 사례에 대해 밝혔다.

전 변호사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다는 것은 근거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사회권 규약 제12조 제2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화된 영국에서는 2012년 프로 라이프 단체가 낙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을 전시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침묵 평화 시위를 진행하자 대중에게 괴롭힘과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공공질서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당했다. 또한 40년 동안 소아과 간호사로 근무했던 미국인 샌드라 로자스는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자 2015년 낙태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또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마이클 아담스 교수는 2004년 업무실적과 평가에서 승지 기준을 충족했지만 그의 종교적, 보수적 관점 때문에 로부터 승진이 거부됐다. 아담스 교수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7년 만에 정교수로 승진이 되었다. 이후 그는 낙태에 반대하는 강의를 계속하고 보수적 가치에 관한 저서도 출간했지만 2016년 학생과의 논쟁이 공론화되면서 공개 비판을 받았고 2020년 그의 해임을 위한 서명운동에 수백 명의 범죄학과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동참했다. 결국 그는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 7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밖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2016년 공립학교 7~12학년(12~18세)에게 종합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낙태도 필수적으로 성교육에 포함시켰다. 반면 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이나 옹호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화장품 회사인 네오큐티스는 14주에 낙태된 남자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와 피부 단백질을 이용해 주름 방지를 위한 스킨 크림을 제조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낙태 시술소가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화장품 제조 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에서는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러시아 기업에 5000파운드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은 낙태된 태아의 주수에 따라 달랐다. 기업들은 태아의 사체를 부위별로 분리해 모스크바의 뷰티 살롱에 태아 미용 시술 재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용 시술 비용은 평균 10만 파운드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요 대학과 정부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태아의 사체를 실험에 사용해오고 있는데 5백만 개의 냉동 태아의 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한 병당 24,000달러 이상에 거래된다고 한다.

전 변호사는 “2020년 10월 27일 김성주 의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의 모든 유전자 변형 행위에 대한 연구가 허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낙태 합법화와 맞물려 낙태된 태아의 장기와 세포가 관련 연구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낙태된 태아를 실험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24

 

 

 

“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낙태법 개정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개회사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고려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조해진 국회의원님을 통해 발의됐다. 사실상 낙태 허용과 같은 정부 개정법안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밖에 없던 차에 정말 귀한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태아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한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는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행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면서 다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모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는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고, 강간에 의한 임신 등으로 허용된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 낙태를 요구하는 경우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의 주관적 상황이 많이 개입하기 때문”이라며 “‘사회·경제적 사유’란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사유의 충족 여부도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낙태법 개정안이 명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음 교수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골자로 권인숙·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입법배경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재는 낙태죄 폐지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당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4인의 재판관들은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중략)…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란 헌재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태아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정부의 낙태죄 형법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사유를 불문하고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했다. 이에 정부는 헌재의 단순위헌 의견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낙태 가능 기간은 법조인이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학)는 “헌법의 생명보호 규정에 따라, 현재 두 가지 형법이 제정됐다. 낙태죄와 살인죄다. 그 중간에는 영아살해죄가 있으며, 형량이 낙태죄보다 높고 일반 살해죄보다 약하다”며 “이는 산모가 양육 부담 혹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영아를 살해한 경우, 범죄자에게 동정을 베풀기 위해 형량을 낮춘 일종의 면책사유일 뿐이다. 따라서 형벌이 다르다며 법이 태아·영아·사람 순으로 생명가치를 차등부여해, 낙태 허용여부를 달리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범죄학적 적응사유, 우생학적 적응사유 등 산모의 건강·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마저도 형법적 ‘정당화 사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유들은 면책사유이기 때문이다. 낙태행위는 자연법적으로 보면 엄연히 불법범주에 속한다”며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변명을 둘러대도, 형법적으로 낙태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며, 우리나라 헌법도 다른 기본권보다 생명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 산부인과)는 “임신 24주된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면 이는 다 큰 아이를 살해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임신 24주의 조산아는 생존율이 약 54%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아이를 낙태하는 건 살해”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절은 임신 10주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더구나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10주된 태아는 심장이 뛰고 있다. 때문에 임신 10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하자면, 사회·경제적 사유는 결코 포함돼선 안 된다. 굳이 허용하자면 태아의 생명이 임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며 “2018년 한구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 1만여 명을 상대로 낙태사유를 조사한 통계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여성의 학업·사회활동, 자녀 계획 등으로 다양하게 조사됐다. 강간에 의한 임신 같은 극단적 경우는 1%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 낙태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위 통계에 따르면,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안 돼, 산부인과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허용 연령으로 16세 이상을 명시했다. 술·담배도 만 19세부터 가능한데, 16세부터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명시한 상담 및 숙려 기간도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상담만 받고 24시간 이후로 낙태가 가능한 조항은 생명이 달린 문제를 조급하고 형식적인 문제로 격하시켰다.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상담은 경제적인 문제, 교육비 문제 등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사회적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저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확인절차가 돼선 안 된다”며 “특히 상담기간 중 임산부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들려줘야 한다. 그러면 낙태를 결심한 여성의 마음이 바뀐다. 6주부터 태아는 독자적인 신경계가 발달한다. 10주부터 태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 뱃속의 아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라고 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허용된 국가는 64개국이다. 임의적인 낙태금지 국가만 138개다. 임의적인 낙태 금지를 채택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70%를 차지해, 국제관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낙태 처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며 “프로초이스(Pro-Choice) 진영은 UN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2016년)의 제12조에서 ‘성과 재생산 보건권’ 도출이 가능하다며 낙태 허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12조 제2항에는 낙태·재생산 용어가 없다. 오히려 ‘사산율과 유아사망률 감소’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73년 미국 ‘로 대 웨이드’ 소송의 원고였던 노마 매코비는 승소했지만 뒤늦게 여성 변호사들의 꾀임에 넘어갔다며 후회했다.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뒤 낙태 반대 운동가로 전향한 그녀는 2003년 6월,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지법에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낙태를 후회하는 여성 1,000명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 5,400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 그녀는 생을 마치는 날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외쳤다”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복음법률사회 자문위원)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상담 및 숙려기간은 하나의 형식으로, 상담 과정을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전락시켰다”며 “현재 죽어가는 태아가 한해 약 3천 명이다. 낙태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낙태죄 존속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서 태아를 보호하라는 입법 목적이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낙태죄 폐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은 “급진 페미니즘에 의한 가정 해체 주장이 확산되면서, 결혼은 불평등한 관계라며 적폐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며 “이들은 낙태할 권리가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며 결혼은 악이고 가정에서의 여성해방을 위해 기득권 남성을 타도하자고 강조한다.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 가정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365

 

美 연방대법원 “코로나로 예배 제한은 위헌”…“정부는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美 연방대법원 “감염병 막는다고 종교 행사 참가자 수 제한한 행정명령은 위헌”

 

미국 뉴욕주(州) 소재 가톨릭(천주교) 브루클린교구 등 종교 단체들,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막는다며 종교 행사 참가자 수 제한한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의 위헌성 가리는 소송 진행해 승소

美 현지 언론들, “새로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 결정적 역할”

 

미 연방대법원이 감염병의 방역을 위해 종교 행사 참가자 숫자를 제한한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두고 미국 현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의 영향이 미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톨릭(천주교) 브루클린교구와 정통파 유대교 단체 등이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대책 차원에서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를 제기한 종교 단체들은 뉴욕주의 해당 조치와 관련해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것보다 규제가 엄격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더 많은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으며 다른 시설들에 비해 (종교 시설에대한 규제가) 더 강한 것도 아니었다”는 반론을 펼쳤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며 “뉴욕주의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서 종교 시설 참석자 수를 극도로 제한하면서도 수퍼마켓 등은 규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연방대법관 3명은 뉴욕주의 행정명령이 합당하다고 봤지만,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배럿 대법관을 포함한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 5명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배럿 연방대법관의 ‘위헌’ 의견이 이번 뉴욕주 행정명령 관련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배럿 연방대법관의 취임 이후 연방대법원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고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살아 있을 때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 당시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원고 패소 쪽에 서면서 4대 5로 소송이 기각됐다고 풀이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후 원고 측은 “연방대법원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데에 감사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판결의 해설이 담긴 블로그 기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공유하며 “즐거운 추수감사절”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문제가 된 뉴욕주의 행정명령은 지난 10월 발령됐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뉴욕주는 레드존(위험지역)과 오렌지존(덜 위험한 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레드존에 위치한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10명 이내로, 오렌지존에 위치한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그 수를 25명 이내로 할 것을 명령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00

 

 

美 연방대법원 “코로나로 예배 제한은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의 참석자 수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가톨릭 교구와 정통 유대교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주의 예배 제한은 많은 종교인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위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제재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9명의 연방대법관이 5대 4로 의견이 갈렸는데, 진보 성향의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한 후 그 빈자리를 채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법관들은 공공 보건 전문의가 아니며, 이 영역의 특별한 전문가와 책임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중이라 해도, 헌법을 제쳐두거나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 정통 유대교인들이 모여 있는 브루클린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쿠오모 주지사는 양성률이 높은 지역에 예배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의 대규모 시위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뉴욕주 행정명령은 특히 예배 장소에 가혹한 처우를 하기 때문에 제재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제재는 이전에 법원에 제출된 그 어떤 코로나19 관련 제재보다 훨씬 제한적이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다른 지역에서 채택된 제재보다 훨씬 엄격하다. 또 해당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배를 재개한 이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온 가톨릭 교구나 유대인 회당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쿠오모 주지사가 많은 사업장들에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종교적인 장소를 다르게 대우하는 데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곳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세속적인 장소에서 이뤄지는 일만큼 ‘필수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사실 주지사는 이에 대해 놀랄 만큼 솔직하다. 그의 판단에 있어서 세탁물과 술, 여행과 필요한 물품 등은 필수적인 반면, 전통적인 종교 생활은 그렇지 않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한 차별의 한 종류”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들과 같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원고가 있는 지역이 더 이상 적색이나 주황색 구역(현재 수용 인원 50% 규모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황색 구역으로 변경됨)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의 경감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에 반대하여 “자유로운 종교 생활은 가장 소중하고 경건한 헌법적 권리 중 하나”라며 “지금과 같이 치명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종교 기관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관련 기사를 “행복한 추수감사절!”이라는 글과 함께 트위터에 게재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72

 

 

“정부는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 일관성 없이 기독교 대해

‘금지’ 좋아하고 ‘처벌’ 선호하는 나라들은 후진국

정중하게 협조 통해 K방역의 성공적 결과 만들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법률안 일부 개정안들: 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8-9월 사이 정치권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내용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지금까지 한국 6만여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며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해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야말로 콕 집어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한 것”이라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 없이 기독교를 대한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 후진국이다. 더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돼 사용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 한국교회를 겨냥해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해 권장과 협력 하에서 국가 방역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굳이 기독교를 겨냥한 ‘금지’와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해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법률안 일부 개정안들

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최근 8~9월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여개 발의하고 있는데, 모두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 개정 법률안은 기독교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개정 법률안들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8월 20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086)한 것에 의하면, ‘자가 격리 위반이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때,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36)에 보면, ‘현행 집회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내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54)에 의하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수준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타인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감염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315)한 것에 의하면,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중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월 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 번호 : 3373)에서도 ‘건강 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 들어있다.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736)에 의하면, ‘방역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입원을 거부하고 다중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889)한 것에 의하면, ‘집회 등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3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3912)한 것에 의하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자는 징역형의 가중처벌과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있다.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08)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29)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시점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후에 이루어진 점과 일부 교회가 크게 비난받던 시점이라서, 분명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6만 여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하여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야말로 콕 집어서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해 온 것이다. 여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이 없이 기독교를 대해 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는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히 후진국이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에서 ‘동네북’이 아니다. 한국교회만큼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곳도 드물다.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하여 한국교회를 겨냥하여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는 불행한 일이며, 그 불행은 가해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하여 권장과 협력 하에서 국가 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기독교를 겨냥한 ‘금지’와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하여,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70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상정 무산, 대구 달서구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부결

 

대구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 ‘동성애’ 반발로 무산

‘동성애 옹호’라는 오명 안고 상정 무산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지난 11월 2일 입법예고 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 옹호 조례’라는 오명을 안고 상정이 무산됐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시정 전반에 대한 인권관련 민원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권옴부즈만’ 제도는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돼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권영향평가 및 시민인권증진단 구성·운영 조항 신설되고, 기존의 ‘인권옴부즈만’을 ‘인권보호관’으로 개정해 기존의 사회복지 분야를 넘어 시정 전반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자치법규 홈페이지와 감사관실 전화번호로 23일까지 의견을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23일까지 조례안에 대해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1134건의 의견이 있었지만 찬성 4건을 제외하고는 1130건 모두 반대의견 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이유가 ‘동성애 옹호’ 인권이라는 주장이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25일 <더팩트>와의 전화에서 “현재로서는 반대의견이 너무 많아 내부 검토 결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부분 반대의 의견들이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조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 묻자 “개정안에는 동성애 관련 내용은 없지만 인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무지개 인권연대의 배진교 대표도 24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는 혐오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배 대표는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책무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기승전 동성애’라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억지와 왜곡으로 반대하고 나선 일부 개신교인들 때문에 물러서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에서 ‘인권 조례안’이 상정되면 ‘동성애 옹호, 조장’이라는 이유로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전화폭탄과 게시글로 수차례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고 있다. 이번 대구도 ‘인권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면 언제 또 상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tktf@tf.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54418

 

 

대구 달서구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부결…이념 문제 개입됐나?

 

대구 달서구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안 제정을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6일 제 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조례안’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10표, 반대 14표로 부결됐다. 달서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무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있다.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에서 이영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 구청을 찾은 아이들에게 ‘노동청으로 가라’고 할 것이냐”며 “청소년 노동인권은 정파적일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박왕규 의원(국민의힘)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은 근로기준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조례안을 당장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배용식 의원(국민의 힘)도 “학생은 노동 인권보다 학습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귀화 구의원은 조례안 부결에 대해 “2017년에도 같은 법안을 제안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동’이라는 표현이 문제라면 의미는 같은 다른 용어라도 차용해 다시 조례 제정을 시도하겠다. 전국 60여개 지자체가 비슷한 법안을 시행 중인데 대구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 간 신경전 때문에 조례의 의미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이 진보 성향의 개념이며, 이를 청소년과 연결하는 것은 사상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한 달서구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달서구,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특정 세력이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전화 폭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당 차원에서 소속 구의원들에게 조례에 반대하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일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은정 노동세상 대표는 “노동, 인권은 더 이상 진보 세력의 산물이 아니라 보편적 개념이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무시받고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을 배척하고, 특성화 고교생처럼 청소년이 일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남긴 결정이다”며 “일하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1106010000935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청문회서 “우리가 이겼다”…”부정선거에 대한 형사소송 시작할 것”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청문회서 “우리가 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지지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조작됐다”며 “우리는 선거를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공화당이 ‘선거 사기’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 행사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장에 참석한 대선 캠프 법률고문 루디 줄리아니와 제니 엘리스 변호사가 전화로 중계한 발언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쉽게 이긴 선거였다. 우리가 많이 이겼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의해 패배했다. 그들은 속임수를 썼다”며 “그것은 부정선거였다”고 말했다.

발언은 엘리스 변호사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통해 청문회장에 전해졌고 통화는 약 11분간 이뤄졌다.

 

청문회는 주의회 의사당이 아닌 게티즈버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게티즈버그는 링컨 전 대통령이 1863년 272개의 단어로 이뤄진 명연설을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민주주의 이념을 설파했던 곳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줄리아니와 함께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청문회에 앞서 낸 성명에서 “선거 부정과 사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모두의 관심사”라며 이를 실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증인, 동영상, 사진, 기타 증거가 포함된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리조나주와 미시간주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여러 건의 선거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주요 경합주에서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각 주의 청문회에서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주 법원은 크게 놀라는 분위기다.

국내와 법조계에서는 미국 각 주의 주정부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의 증거가 일률적이고 신뢰할 만 하기 때문에 법원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518

 

 

트럼프 측 시드니 파웰 변호인, “부정선거에 대한 형사소송 시작할 것”

 

미 대선 부정선거 이슈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빠르면 25일 부정선거 관련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트럼프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주에 블록버스터 급 일들이 벌어질 것” 이라면서 “부정선거 소송은 이번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며, 무조건 연방 대법원 까지 가져갈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수집한 증거의 양이 방대하다면서 특히 부정선거에 쓰인 도미니언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특히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도미니언 조작이 있었다.”라면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와 패배했던 샌더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경선이 끝나자 호화 주택 한채가 더 생겼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시드니 파웰이 이번 발언은 결국 민주당 경선이 부정으로 치뤄져 힐러리가 당선됐으며, 민주당 지도급 인사들이 도미니언이 부정선거에 쓰였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조지아 주지사에 대해서는 도미니언을 도입할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다면서 곧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시드니 파웰의 경고성 발언이 나오자 조지아 주지사는, 곧바로 형식적인 수개표를 통해 투표결과를 인증하는 것을 유보하고, 조지아 주 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면 재조사에 들어갈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밖에 미시간 주에서 바이든이 순간적으로 136,000표의 몰표가 나온 것에 대해, “숫자 0 하나 더 잘못 붙여졌으며 이 후 수정됐다.” 라는 미시건 주 정부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완벽한 증거가 있다는 말도 했다.

 

또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CIA도 이번 부정선거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미국 부정선거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조짐이 보이자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미국의 선거에 관여하는 모든 외부 세력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한다는 대통령 명령에 사인을 해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415총선이 부정으로 치뤄졌다는 고소 고발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대법원과 검찰은 7개월이 되도록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941

 

 

증거인멸 범인들 잇달아 체포! 트럼프, “쇼 타임! 채널고정!“

https://youtu.be/Emje2dG3QX8

 

 

펜실베니아, 미시간 주의회 선거인 인증 안했다! 청문회 돌입!

https://youtu.be/Ysas4JoAShs

 

 

【트럼프 캠프, 게티스버그 청문회 소집】【우리에겐 모든 것이 있다. 제대로 들을 판사가 필요할뿐!】【트럼프 핵사이다 발언-당신들은 미국을 벗어날수 없다!】

https://youtu.be/sumZhO1v7GQ

 

일제히 “추미애 비판”…전국 검사장 17명, 반발 입장문.이성윤·김관정·이정수 ‘秋사단 3인방’만 쏙 빠져

추미애 사단 포위됐다…전국 검사장 17명, 반발 입장문.이성윤·김관정·이정수 ‘秋사단 3인방’만 쏙 빠져

 

국민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 목소리 내줄 것 기대…”검란 아니라 검찰반정이다”

전국 검사장, 秋장관에 반발 성명 내…”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 흔들지말라”

秋사단인 이성윤, 김관정, 이정수는 명단에서 쏙 빠져

반발 들불 번지 듯 확산될 가능성 커…”일선 검사들의 분노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

 

평검사들에 이어 전국 일선 검사장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현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 반발 성명을 냈다.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들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를 재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 때와는 다른 차원의 검란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들은 ‘검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정권에선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반정’이라고 해야한다는 기대감까지 보여주고 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은 26일 오후 1시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장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주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고흥 인천지검 검사장, 문홍성 수원지검 검사장,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 노정환 청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대구지검 검사장, 권순범 부산지검 검사장, 이수권 울산지검 검사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불참한 것이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들 셋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대를 마련해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 정권이 줄곧 부르짖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조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시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일선 검사들의 분노가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도 “이건 총장 개인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 총장을 대신해서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뜻이어서 검사장들도 각자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성토해왔다.

 

이번 사태가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 등으로 정권의 압박을 받아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낙마했던 때와는 후폭풍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평검사 회의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에서 줄줄이 열리게 될 뿐 아니라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직무 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 결정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연시에도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추 장관과 현 정권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 목소리를 내줄 것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흔히 쓰이고 있는 ‘검란’이라는 표현도 ‘검찰반정’으로 바꿔 써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77

 

 

전국 고검장 6명, 秋 직격…”법무부 장관 조치,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결국 고검장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집무집행 정지를 명령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은 26일 추미애 장관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 등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며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다음은 고검장 입장 전문(全文).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

 

○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11. 26.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64

 

 

고검장, 지검장, 대검 간부, 부부장검사까지… 일제히 “추미애 비판”

 

“秋, 검찰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심각 훼손”… 검찰 내부망에 26일 일제히 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전국 고검장·지검장·대검간부·부부장검사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조 고검장 등은 성명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토로했다.

 

전국 고검장 6명 “추미애, 판단 재고하라”

 

 

고검장들은 이어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고검장들은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고검장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은 모두 8명이지만,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고기영 법무부차관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조 차장검사는 전날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17명의 검사장도 같은 날 내부망에 성명을 올렸다. 이들 검사장은 추 장관의 조치와 관련 “대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검장들의 성명에도 추 장관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검장·대검간부·부부장검사들도 성명

 

지검장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집단성명을 냈다.

 

이들은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부부장검사들도 같은 날 “법무부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대면조사 등 검찰총장 감찰에 비협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직무배제취소소송도 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209.html

 

UN 특별보고관 “탈북자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국제 인권 전문가들 “北의 인권 유린, 부인할 수 없어”

 

UN 특별보고관 “탈북자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영상 강연서 지적

북한 수용소, 코로나19 영향에 취약한 시설

자세한 정보 북에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해

 

탈북자들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대상

중요한 정보원이기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4일 진행된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장 하태경 의원) 마지막 순서에서 영상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려를 낳는다“며 ”북한 정부가 제공한 정보는 종합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정보의 부재와 결핍이 북한과 관련해 항상 존재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이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 끼쳤을 것이다. 특히 여러 수용소는 코로나19의 영향에 취약한 시설”이라고 했다.

그는 “수용소에서 7천여 명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수용소에서 풀려났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며 “북한 정부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추가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탈북자들의 인권 유린에 염려를 표한 그는 “북한 정부는 최근 더욱 탈북자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악의 용어를 쓰면서 비난한다”며 “인권 유린과 침해의 희생자인 탈북자들은 분명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탈북자들은 국제 인권법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런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건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탈북자를 지원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중요한 정보원이기도 하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 단체들의 목소를 듣고 그들이 더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인권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도 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의 가족들은 작은 정보라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납북자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된다면 (한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보고관으로서 가족들의 목소리를 유엔총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달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문제를 다룬다. 이것이 ICC의 임무다.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ICC에 회부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 사안을 ICC에 회부할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회부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유엔 위원회에서는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인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지난 9월 서해 북한 수역에서 한국 공무원의 피살에 대해서도,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36

 

 

국제 인권 전문가들 “北의 인권 유린, 부인할 수 없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AO)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주 북한인권 결의안이 16년 연속 채택되자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주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지난 몇 년 간 그 숫자가 늘어난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 인권 유린의 증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6년 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총체적인 기록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VOA는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 여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 자료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VOA는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반발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은 굶주리게 내버려 두면서 군사 프로그램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유일한 길은 주민들이 정보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이 자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아 핵과 군사 안보 문제에서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210

 

낙태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와 의료계의 적극 지지 이어져

 

낙태법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 적극 지지

12월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생명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한편,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통상 6주)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임신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임신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또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기독교계가 지지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분위기에 이어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도 개봉예정이다. 미국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이 넘는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서게 했던 영화 ‘언플랜드’가 12월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606

 

 

심장박동 감지되는 6주 기준 최대 10주 이내 낙태 허용하는 법개정안 발의돼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6주를 기준으로 생명권을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국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조 의원의 안을 지지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전혜성 사무총장은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한편, 생명존중 정책을 주장하는 이들 단체들은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이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지켰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생명윤리를 지키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독 언론 매체의 보도에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댓글이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현실을 인정하자. 이러한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먼저 이런 우리 현실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또한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할 시점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2018년 우리나가 국내 낙태건수는 불법 낙태를 포함하면 50만건이 예상됐는데, 낙태죄가 폐지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관련기사)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245

 

젊은 의료인들 “여성·태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지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이 최근 국회의사당에서 낙태법개정안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법안을 촉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나온 의료인들은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다”고 외쳤다.

이들은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며 “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다음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 성명서 전문.

 

태아를 사람답게,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1. 국가는 태내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입법하라.
  2.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하여 낙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입양, 국가 양육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라.
  3.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는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4.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 기간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10주 미만이어야 한다.
  5. 낙태전의 상담과정은, 낙태를 피하고 출산 후 국가 양육, 입양 등 여러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상담이어야 한다. 생명을 죽이는 상담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상담이어야 한다. 또한 낙태 숙려기간은, 입양 숙려 기간과 같은 1주일을 허용하라.
  6. 미혼모가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 모두가 함께 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7.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8. 살아있는 태내 아기에 대한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반대한다.
  9. 의료인에게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생명사랑 젊은 의료인 모임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33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의 각계의 활동과 외침

https://prayerherald.org/?p=9514

“586운동권의 독재…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좌파와 여당에서조차 비판

 

“586운동권의 독재…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지식인들 ‘尹 직무정지’ 맹비판

 

진중권·권경애·서민 등 잇달아 文정부 비판… “586운동권 독재가 자유민주 시스템 무너뜨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소위 ‘진보 지식인’들로 불리는 인사들도 추 장관과 문재인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공통의 규칙인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친문 586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자유민주주의 침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규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후안 린츠의 말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로서 투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비판을 이어갔다.

작금의 상황이 “친문 586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라고 규정한 진 전 교수는 “문제는 저 짓을 하는 586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라 착각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그들(586)은 민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일종, 아니 외려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참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시 말해 저 짓을 일종의 민주화투쟁으로 여긴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망나니는 목을 칠 뿐… 결정은 청와대가 내렸다 봐야”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진 전 교수는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했지 않나.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라며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옛날 운동권 조직처럼 당·정·청을 조종하는 지하의 비공식적 결정단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전제한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자르지 못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이고, 실제로 하는 일이 독일 대통령처럼 상징적 기능에 가깝다.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독재정권도 못한 일”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와 ‘조국흑서’ 집필에 참여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권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의 침묵에는 “대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사상 초유의 중차대한 결정의 실질적 재가에 대해 저런 무책임한 발뺌으로 덮으려 했던가”라고 탄식했다.

서민 교수는 전직 검찰총장들을 향해 이번 사태에 따른 의견을 낼 것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임채진·김준규·한상대·채동욱·김진태·김수남·문무일 등등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이라며, 추미애라는 미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당신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 교수는 “아무리 정권의 심기를 거슬렀다 해도 이건 아니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며 “그냥 침묵하기만 한다면 당신들도 윤 총장 이지메의 공범”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그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5가지를 들었다.

청와대는 “발표 전 보고를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5/2020112500034.html

 

 

“민주주의·법치주의 최악의 수치”… 법조계 “尹 직무배제 위법하다”

 

“정무직인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배제할 수 없어” 위법성 제기… “침묵하는 文은 직권남용 공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는 데다 추 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의 결정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도 ‘무책임한 발뺌’이라는 지적이다.

추 장관이 그간 수차례 압박에도 윤 총장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맞서자 직무배제 명령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5/2020112500018.html

 

 

與 조응천 작심비판 “秋,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이게 정의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이렇게 하면) 정의가 바로서냐”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올렸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몸시 거친 언사와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거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 출범시키고 윤석열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125/104139064/2?ref=main

 

 

전국 6000여 교수들 “秋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월성 원전1호 조기폐쇄 수사 방해하려는 의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총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며 “이를 전후하여 벌어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었음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당부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며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발동근거와 사유도 불명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감찰과 징계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윤석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가 농단되며, 그 폐해는 곧 국민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정교모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책임회피적 태도를 비판했다. 교수들은 검찰총장에게 분명한 해임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결단을 내리던지, 아니면 부실 감찰과 근거없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물어 대통령이 스스로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해방 이후 총 네 번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형식상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 장관의 통할 하에 있지만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사유로 든 감찰의 결과들의 진위 및 과연 그것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검찰 수장의 직무를 배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 간의 정황을 보면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서는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총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전후하여 벌어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었음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당부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발동근거와 사유도 불명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감찰과 징계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윤석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가 농단되며, 그 폐해는 곧 국민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무정지 명령 발동 요건으로 공식 발표한 여덟 가지 사유 속에 지난 라임, 옵티머스 관련한 총장 지휘권 배제의 근거가 되었던 김봉현 발(發) 감찰 결과는 왜 빠졌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스스로 부실 감찰, 근거없이 발동했던 수사지휘권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은 아닌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권남용죄를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추미애 장관의 관할 검찰인 수원지검에서 추미애 장관과 박은영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입장과 별개로 우리는 검찰총장 임명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책임 회피적 태도에 대하여 주목한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헌법에 명기된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이 상황에 이른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그간 애매한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지금은 국민 앞에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 직무정지명령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임면권을 발동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아마도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핑계를 댈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검찰총장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면 즉시 해임하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더 이상 뭉개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아마도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핑계 삼아 마지못해 하는 시늉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해야 한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비열하게 역할 분담을 하여 언제든지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숨어서 비정상을 조장하지 말라. 스스로의 결단 하에 검찰총장을 해임하던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렸지만,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릴 것이다. 대통령을 이 시험대에 세운 것은 추미애 장관이다.

2020년 11월 2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일동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47

 

 

서울시 “연말까지 비대면 예배 강력 권고”…”교회내에 성경/찬송가 비치∙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

서울시 “연말까지 비대면 예배 강력 권고”

 

성경·찬송가책 등 공용물품 사용 금지도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10대 주요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종교활동에 대해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층별, 출입문 등 분리가능한 각 공간별 20% 인원 제한(예배실별 최대 참석인원 표기) △동성기도, 찬송, 찬불 자제 지침을 내렸다.

 

이 중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배 중 교회에 비치된 성경과 찬송가책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런 공용물품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사용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져온 성경이나 찬송가책은 예배 중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201

 

 

서울시, “교회내에 성경/찬송가 비치∙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

https://youtu.be/i_91KFM4Ka4

 

 

“클럽.룸사롱.성당.절 빼고 교회만 찍어 코로나 규제”…개신교 불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0908017

지역건보료 9% 또 인상…”내가 집값 올렸나” 은퇴자 ‘분통’

지역건보료 9% 또 인상…”내가 집값 올렸나” 은퇴자 ‘분통’

 

공시가격 상승 ‘불똥’

내달부터 평균 8245원 더 내

“내가 집값 올렸나” 불만 쏟아져

 

문재인케어 ‘후폭풍’

보험료율 매년 큰 폭으로 인상

금융·임대소득에도 부과하기로

지역건보료 9% 또 인상…”내가 집값 올렸나” 은퇴자 ‘분통’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모씨(65)는 11월이 두렵다. 그는 은퇴 후 매달 85만원의 연금에 의지해 살고 있다. 그런데 실거주하는 공덕동 아파트 한 채의 공시가격이 뛰면서 집값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매년 11월 날아온다. 정씨는 “2017년 말엔 17만9000원이었던 월 건보료가 작년 말 20만9000원까지 올랐다”고 했다. 이달 말 조정될 건보료는 23만1000원. 3년 새 월 건보료가 5만2000원, 연간으론 62만4000원 뛰었다. 정씨는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느는 것도 아닌데 매년 건보료를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내달부터 지역건보료 8245원 인상

부동산발(發) 건보료 부담 급증은 정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퇴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대다수가 안고 있는 불만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발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결과’ 자료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증감을 확인해 건보료를 조정한다. 소득은 개인사업자 등이 올 5~6월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도 귀속분을 반영한다. 재산은 올 6월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반영된다.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한 결과,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전월보다 가구당 평균 8245원(9.0%) 올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인상액이다. 인상률은 2018년(9.4%) 후 가장 컸다. 변동된 건보료는 이번주 각 가정에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은 2015년 5.1%, 2016년 4.9%, 2017년 5.4% 등 매년 4~5%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2018년 9.4%, 작년 7.6% 등 증가폭이 확 커지고 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뛴 것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시세 상승 속도가 빠른데, 정부는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이는 정책까지 펴고 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 2018년 5.0%, 2019년 5.3%, 올해 6.0%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과 올해 각각 14.2%, 14.7% 올랐다.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가 급격히 뛰고 건보료까지 덩달아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소득이 미미한 은퇴자 사이에선 “건보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케어’에 건보료율도 대폭 인상

올해는 건보료 부과 소득이 확대된 것도 보험료 상승에 일조했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안 냈지만 앞으로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제도 변화로 약 10만4000가구가 건보료를 새로 내거나 건보료가 증가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료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0%, 2018년 2.04%였다. 하지만 작년엔 3.49%, 올해는 3.2% 인상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케어’ 정책으로 건보 재원이 많이 필요해지자 건보료율을 대폭 올린 것이다.

 

이런 탓에 직장가입자 건보료도 증가 일로에 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률은 2017년 2.6%, 2018년 4.8%, 작년 6.7% 등 매년 커지고 있다. 내년 1월에도 건보료율 2.89%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를 고려해서라도 공시가격 인상 정책의 속도를 늦추고, 전 세계에 유일한 ‘재산보험료’ 부과 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이행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232135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 건보료 11월부터 인상

 

2019년도 귀속분 소득·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 반영해 적용

367만 가구는 변동 없고, 146만 가구는 인하

지역가입자 11월 보험료, 전월 대비 평균 8245원 증가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에 새로운 소득·재산 변동이 반영돼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이 이뤄진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중 변동이 없는 가구는 367만가구이며, 258만가구는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를 유지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가구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어 올해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가구는 367만가구(47.6%)이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가구(18.9%)의 보험료는 내린다.

 

258만가구(33.5%)는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해 10월보다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가구당 평균 8245원(9%) 증가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는다”라며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그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상 한시적으로 비과세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 8000가구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4700가구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관련법을 개정해 7만 6000가구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