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신종 이데올로기, 트랜스젠더리즘

성전환 수술 받지 않아도 성별정정 허가 결정한 법원

근자에 트랜스젠더리즘의 핵심은 성전환수술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UN인권이사회를 비롯해서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 성전환수술 강제는 심각한 인권침해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조항은 위헌이며 이에 따른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추세다.

한국도 지난 2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성전환수술 않아도 성별정정 허가”를 결정했다.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17세이던 2015년부터 호르몬대체요법을 이어오며 여성으로 생활했다. 재판부는 트랜스여성(MTF:Male to Female) A씨가 낸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하며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명백하게 판단된다면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낸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함,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나 성기제거 외과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정신적 요소가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한 법원 결정이다. 따라서 법원 판결 즉시 효력 발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정정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 법원은 이미 몇 차례 비수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을 허가

위의 A씨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2013년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 사례와는 반대로 성기성형수술 하지 않은 트랜스남성(FTM:Female to Male)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를 한 바 있다. 또한 2017년2월 청주지방법원은 성기성형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고환 적출만 한 트랜스여성에게 성별정정 허가를 하였다.

2021년 수원가정법원에서도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남성의 성별 정정허가 하였다. 자궁과 난소는 그대로 두고 유방만 절제한 상태로 법원은 “생식능력을 제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결혼을 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성별정정 허가를 받은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 사례가 몇 건 있었다.

한국은 원래 성별정정의 기준이 엄격하였으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시기가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성(性)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허가가 필요성을 판시하였다. 하지만 당시 성별정정 기준은 지금보다 매우 엄격하였다. 성별정정 조건과 지침으로 정신과진단, 성전환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했을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현재 혼인 중이 아닐 것,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이었다. 다만 개별 법원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다.

트랜스젠더리즘의 시대, 젠더박스 부수기

성별정정 허가 기준에 엄격했던 한국사회도 트랜스젠더리즘의 시대를 거스를 수 없었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이 끊임없이 대두되었고, 해당 법안의 주요 요소인 성별, 성적지향 사유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학교 성평등.〮〮성교육은 페미니즘 이론 중심에서 더 나아가 성인지교육, 즉 젠더교육으로 빠르게 급진적으로 변화했다.

성교육프로그램 및 강의안을 만드는 곳은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선 교육청과 전국 각 시. 도 여성가족재단 등의 연구자들이 주도한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성인지교육의 키워드는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와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고정관념이라 부르며 이런 행동을 가두는 박스에서 벗어나자는 신종 용어인 ‘젠더박스 부수기’를 들 수 있다.

일선 학교의 성평등 교육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 고정관념은 남녀를 간단하게 둘로 나누는 거야, 성별 차이. 특질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해. 이런 고정관념은 차별이야”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 다양한 성정체성의 테두리를 넓혀 갈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성인지교육이며, 포괄적성교육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포괄적성교육 핵심은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주요 개념 중 하나는 성소수자(LGBTIQ) 청소년에 대한 포용을 강조한다.

젠더리즘의 원동력은 성 중립성(Gender neutrality)이다. 성적 차이를 벗어나 성별구분 없는 화장실, 즉 성 중립 화장실은 주요 지하철역, 대학가에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젠더리스 패션 강조, 그리고 한쪽 성별을 지칭하지 않는 성 중립 언어로 바꾸어나가는 방식이다. 서구에서는 여러해 전에 남성 여성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로 더 이상 맨(man)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예컨대 인류를 뜻하는 mankind는 humankind로, 올해의 인물을 뜻하는 man of the year는 person of the year로 바꾸어 부른다. 페미니즘 신학의 바람도 거세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어버이’로 부르자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례로 2016년 캐나다 연방 법원은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용어를 새로운 인칭대명사로 부르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트랜스젠더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트랜스젠더들은 성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본인들이 불리기를 원하는 인칭대명사로 불릴 권리를 갖고 이를 무시하는 행위를 할 시 위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칭대명사는 ‘he, she’ 이외에 ‘ze, zim, zer’와 같이 새로운 성 중립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조던 피터슨 교수(토론토대학 심리학과, 전 하버드대학 교수)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언어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일약 논쟁적 인물로 떠올랐다.

한국사회는 트랜스젠더리즘에 준비되었을까?

2021년 미국 LA 한인타운 한 스파에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간 일이 발생하였다.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으나 남성은 “나의 정체성은 여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 소동으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2020년을 기준으로 29개 주에서 LGBT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

한국도 2020년10월 남성이 여장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다 신고를 당했으나 남성은 자신을 성소수자라 주장하며 결국 처벌을 피했다. 지난 3월22일에도 여의도 한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여장남자가 침입하여 붙잡혔다. 자신이 트랜스젠더라 주장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남자로 되어 있었다. 이야긴즉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여자목욕탕, 여자탈의실, 여자전용 시설을 “나는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여자다”고 주장하며 이용한다면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

법원의 결정대로 ‘생식능력 제거는 성별정정 필수요건 아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병역법, 민법, 형법과도 연관이 있다. 스포츠계도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에 대한 규정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도쿄올림픽에 사상 처음으로 여자 역도 부분에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하였다. 수영, 육상, 사이클경기에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출전이 잦다. 스포츠계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제스포츠계는 성전환자와 현재 성별이 출생과 다른 선수들을 위한 ‘오픈’ 부문 신설이나 트랜스 여성과 트랜스 남성을 위한 부문을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전술한 대로 2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A씨 항고심 사건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하여,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트랜스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영국 BBC 기사(2023.2.10.)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2022년 3월 기준 230명의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있다고 한다. 이들이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교도소 측은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을 어디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구 사회에 트랜스젠더리즘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고, 한국도 연이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앞당기고 있다. 21세기 신종이데올로기가 된 것이다.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작가, 대안행동 공동대표,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 상임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02

네오마르크스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

反中으로 뭉친 美의회… 틱톡·펜타닐 등 ‘中청문회’ 하루 5건

틱톡 CEO “(틱톡) 중국의 첩자가 아니다”

호소에도 공화·민주 “못 믿는다, 미국서 금지시켜야”

“틱톡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다름없는 암적인 존재다. 미국인을 중독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중국의 첩자가 아니라는 당신의 말, 난 안 믿는다.”

23일(현지 시각) 오전 9시 30분부터 5시간 넘게 진행된 미 연방하원의 ‘틱톡 청문회’ 현장엔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틱톡, 나아가 중국 지도부를 공격하는 적나라한 비방이 오갔다. 거의 모든 이슈마다 사사건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지만 이날만큼은 ‘원 팀’이 돼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몰아세웠다.

이날 청문회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안보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한 유학파 엘리트인 저우서우쯔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나서자 관심은 더 커졌다. 그는 약 다섯시간에 걸쳐 “틱톡은 미국인을 사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 지도부의 영향력 밖에 있는 민간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의원들의 혹독한 추궁은 잦아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를 위해 협력했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

미 의원들 “틱톡은 미국인의 삶을 위협한다”

이날 오전 미 워싱턴 DC 연방하원 의원회관인 레이번 빌딩 2123호 앞에 30m 넘는 대기줄이 늘어서 있었다. 의회 관계자와 기자, 업계 인사들로 청문회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다. 민주당 한 보좌관은 “최근 들어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청문회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3초~1분짜리 짧은 동영상 열풍을 일으키며 전 세계 이용자 15억명을 돌파한 틱톡은 몇 년 전부터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선전 공작을 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저우 CEO를 취재하려는 사진·방송기자 60여 명이 빼곡히 모여 대기하고 있었다. 오전 9시 57분, 저우 CEO가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일제히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한 미국 기자는 “(그가) 포위된 적장(敵將) 같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민주 양당 간 이견(異見)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에너지통상위원장은 “틱톡은 미국인 삶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당신네 플랫폼은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게시물 유통을 막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는 저우 CEO에게 “의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 연방 범죄”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간사인 프랭크 펄론 의원은 “(맥모리스 위원장의 말에) 대부분 동의한다”며 “중국 공산당의 틱톡은 자료 수집을 계속하고 있고, 이를 판매하는 일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은 이날 청문회를 두고 “미·중 간 본격적인 결별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중국의 전 세계적 온라인 성공 사례로 칭송받았던 틱톡이 양국 간 ‘기술 냉전’의 전장이 됐고, 양국 간 분열을 대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틱톡, 미국인 염탐 없다” vs “안 믿는다”

저우 CEO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중국 혹은 다른 나라의 정보원(agent)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은 “믿지 못하겠다”며 몰아세웠다. ‘바이트댄스가 베이징(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인들을 염탐한 적이 있느냐’는 닐 던 하원의원의 질문에 저우 CEO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던 의원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틱톡은 암적 존재”라고 했다. 브렛 거스리 하원의원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오남용 문제가 미국에서 불거지는 것을 언급하고 “(틱톡 내에) 펜타닐, 마약 밀매 등 불법 활동을 담은 콘텐츠가 수십만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우 CEO는 유창하고 빠른 영어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지만 공세가 거세지자 당혹스러운 듯 한숨을 쉬고 고개를 숙였다.

미 연방의회 상·하원은 이날 ‘틱톡 청문회’를 포함, 중국 문제를 주제로 5개의 청문회를 연속적으로 진행했다. 하원 금융위원회는 펜타닐 오남용 문제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중국은 펜타닐의 주요 공급원이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왜 중국이 우리에게 자행하는 ‘역(逆)아편전쟁’을 막지 않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라임타임’인 이날 저녁 7시에는 하원 중국특위가 ‘중국 공산당의 계속되는 위구르족 집단 학살’을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한때 손잡았던 미·중 ‘결별의 길’로

소셜미디어 중 하나인 틱톡에 대한 미 정치권의 적나라하고 초당적인 반감을 숨기지 않은 이날 청문회는 한때 경제를 위해 손을 잡았던 미중 관계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2014년 등 여러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시진핑도 미국을 답방하며 오바마와 골프를 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나라한 반중(反中) 감정을 드러내고 중국의 지나치게 빠른 부상을 아니꼬워하는 미 정치권이 이 기류에 합류하면서 미중 관계는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날 상당수 의원은 “미국에서 틱톡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실제로 ‘미국 내 틱톡 전면 금지’ 방안을 오랫동안 검토해 왔다. 다만 틱톡을 전면 폐지할 경우 주 사용 연령대인 10~30대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달 초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틱톡 전면 금지를 시행할 경우) 미국 내 35세 미만 모든 유권자의 지지를 영원히 잃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se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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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넷플릭스·MBC 등에 3억 손배소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인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지난 21일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아가동산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는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다음 달 중순 이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가 MBC와 조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어 “4월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반론했다.

이어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아가동산 측은 당초 넷플릭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가 지난 20일 MBC 등에 대한 신청만 남기고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했다.

법원이 MBC와 조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문화방송이나 조 PD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며 아가동산 측 의견을 물었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넷플릭스에 관한 법적 책임 문제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PD·넷플릭스·MBC에 3억 손배소

아가동산 “무죄인데 살인 인상 준다”

MBC “아가동산 안에서 있었던 일 얘기한 것”

가처분 재판서 3억 손배소 청구 사실 알려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090323&code=61171811&sid1=s

‘윤석열 퇴진’ 지시한 北 지령문 발견돼도 세상은 왜 조용할까

간첩 잡지 않은 文정권

간첩에 놀라지 않는 세상

1982년부터 독일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하던 송두율은 “북한을 북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 북한이란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잣대로 분석해 나쁜 나라 딱지를 붙이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독을 사회주의 체제의 틀 안에서 봐야 한다는, 서독 사회학자 페터 루츠(Peter Christian Ludz)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주장대로라면 그 어떤 범죄자도 욕할 수 없다는 것. 조두순도 조두순의 잣대로 본다면 괜찮은 사람일 수 있잖은가? 하지만 이 땅의 좌파들은 송 교수의 말에 열광했다. 이제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반박할 이론이 생긴 것이니 말이다.

정상인: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는데 왜 김정은 혼자만 잘 먹고 잘살아요? 살 너무 쪘더만.

종북인: 너, 송두율이라고 알아? 독일 뮌스턴대 교순데, 그 교수가 우리 입장에서 북한 비판하는 건 위험하대.

독일 통일 후 페터 루츠가 동독에 포섭된 간첩이란 게 드러난 것처럼, 별 이유도 없이 적국을 대변하는 자는 간첩일 확률이 높다. 송두율도 마찬가지였다. 조선노동당 서열 23위 정치국 후보 위원인 김철수가 그의 진짜 모습이었으니 말이다. 그런 그에게 위기가 닥친 건 1997년 있었던 황장엽이 우리나라로 망명한 사건이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장에 해당되는 고위 인사인 황장엽이라면 그의 정체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해진 송두율은 독일의 북한 공작원을 찾아간다.

송두율: 혹시 황장엽이 내가 간첩인 거 알까?

공작원: 잠깐만 기다려. 북한에다 물어볼게.

북한: 아마 모를 걸? 황이 그렇게 말하면 ‘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박해.

하지만 황장엽은 송두율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에, 이듬해 낸 책에서 이 사실을 폭로한다. 잠시 당황했던 송두율은 북의 지령대로 황장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데, 법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송두율의 손을 들어준다. 환호한 좌파들은 2003년 그를 우리나라로 초청하는데, 금의환향이 될 줄 알았던 이 여행은 파국으로 끝났다. 귀국과 동시에 끌려간 국정원에 상상을 뛰어넘는 정보가 있었으니 말이다. 중앙정보부 시절인 1970년대부터 송두율을 감시했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알 만하다. 결국 송두율은 고개를 떨구었다. “북에서 저를 김철수라고 부르는 거, 사실입니다.”

송두율은 반국가 단체 간부로 북한을 다섯 차례나 방문하는 등 북한 당국자와 회합 통신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2심에선 집행유예로 형이 경감돼 자유의 몸이 되지만, 국정원의 위력을 실감한 송두율은 2004년 쓸쓸히 독일행 비행기를 탄다. 그래도 그 당시 좌파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 송두율이 간첩임이 밝혀지자 빛의 속도로 그와 손절했으니 말이다. 재판 결과를 부인하며 송두율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봐 그와의 친분을 없던 셈 쳤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달라졌다. 시나브로 세력을 확장한 좌파들이 우리 사회 각 영역을 장악한 것이다. 소위 ‘군자산의 약속’이 그 계기다. 충북 괴산군 군자산 보람원 수련원에 모인 좌파들은 폭력 투쟁보다는 정당과 교육계, 노동계 등에 침투하는 등 합법적인 투쟁을 통해 연방 통일 조국을 건설하기로 한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천하의 악법이라 주장했고, 그간 발각된 간첩 사건들이 모두 조작인 것처럼 거짓 선동했다. 그들은 말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문재인 정권은 이들의 노력이 꽃을 피운 시기다. ‘간첩 없는 세상’을 증명하려는 듯, 지난 정권은 간첩이 활개 쳐도 잡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0년까지 4년간 적발된 간첩은 3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박근혜 정부 때 혐의를 인지해 수사 중이던 사건이었으니 말이다. 그런가 하면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은 ‘태영호 체포 결사대’를 만들고 협박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태영호 의원의 입을 막으려 했고, 서울 광화문에서 “김정은”을 연호하며 “만세”를 외쳤다.

귀신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 귀신을 본 이가 드물기 때문이다. 귀신이 우리 곁에 늘 있는 존재라면, 그래서 우리처럼 밥도 먹고 잠도 잔다면, 귀신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닐 것이다. 간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간첩이 자기 신분을 숨기는 대신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한다면, 우리가 간첩을 무서워할까? 게다가 문화계를 장악한 좌파들은 북측 인사들을 멋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려 애쓴다. 영화 <공조>의 유해진과 현빈, <강철비>의 곽도원과 정우성, <의형제>의 송강호와 강동원 등등, 둘 중 상대적으로 잘생긴 이가 북한 사람 역할을 맡지 않았는가?

2023년 대한민국, 이제 사람들은 간첩에 놀라지 않는다. 이적 단체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나가도, 민노총 관계자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 운동을 지시한 북한 지령문이 발견돼도, 심지어 “퇴진이 추모다”라는 문구조차 북의 지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세상은 조용하다. 적반하장이라고,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단다.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북을 ‘적’으로 낙인찍었다”는 게 그 이유란다. 민노총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정의구현사제단은 대놓고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지만,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영위한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다. 2020년 민주당이 국정원법을 고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는데, 3년의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평소 믿지도 않던 신을 소환하게 된다. “신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걱정되는 다섯 가지 안보 위험

해가 바뀌고 봄이 다가오지만 나라 안팎으로 안보환경은 녹록지 않은 형국이다. 국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국내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간첩단 수사가 벌어졌다. 나는 비록 유려한 탁견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많은 보통 사람 중 한 명으로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 몇 가지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

첫째, 정치인들의 정쟁이 국가안보를 망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생각해 보자. 요즘 입 달린 사람 치고 정치판 싸움에 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적(敵)은 나라 밖에 있는데 나라 안에서 먼저 분열돼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지붕에 빗물이 새고 있지만 누구 그릇에 밥이 더 많이 담겼는지를 놓고 형제가 싸우는 격이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이성적 인식 없이 내지르는 포퓰리즘적 정치 수사들은 나라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 노림수가 뻔한 정쟁은 이제 그쳐야 한다.

둘째, 좌우 이념의 상충적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의 합리적 민주주의 사상을 편향적 갈등으로 추동시키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상적 기저에 깔린 경직성과 편협성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여러 간첩단 의혹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상적 훼손의 징표다. 북한공작원들이 국내 곳곳에서 암약해 왔다면 충격이다.

셋째, 약화된 안보역량과 불감증이다. 최정예 우리 군이 장난감 같은 무인기에 조롱당하는 불명예를 어쩌다 안게 됐는지 아쉽다. 전쟁 위기에 대한 우리 자신의 불가해한 무감각과 무관심, 그리고 그러한 집단적 병리 현상의 근원에 똬리를 틀고 있는 무력감은 더 큰 문제다. 곧 전쟁이 터진다 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초연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안보 불감증’에 외국인들은 분단 현상보다 더 놀라워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넷째, 무력해진 국가안보 법제와 방첩 시스템이다. 오늘날 안보의 근간은 정보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익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핵심 사항이 빠진 ‘테러방지법’ 개정과 최근 주요 이슈인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도 시급하지만 정치적 논쟁과 해석이라는 난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국가안보 수호라는 관점에서 숙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강력 확보다. 북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점은 세상 누구도 다 안다. 북한의 전쟁 시나리오는 짧고 치열한 단기 속결전이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한국에 대한 지원을 억제한 뒤 신속히 남한 전역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의 계산대로 동맹과의 연합작전은 쉽지 않을 수 있다. 9·11테러처럼 미국 본토가 치명적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한반도 전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확장억제 수단도 유용하지만 미국의 지원은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스스로 지킬 결기와 역량이 없으면 결정적 굴욕을 경험하거나 국가의 생존에 대한 치명적 위험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공격보다 방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이제는 철 지난 이론일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믿음 역시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남북 간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언적 명령이다. 남북 간의 열전은 모든 사람과 사물은 말할 것도 없이 서로 다투는 당사자 모두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국가안보는 달성이 아닌 추구다. 우리가 추구할 최우선 가치는 일상의 평화와 국익이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도력과 초당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각고의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의 긴장이 해소되고 더 넓은 평화의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노동계 정치권 대상 北공작 심상찮다

연초에 터진 제주간첩단, 창원간첩단(자통 민중전위), 민노총 침투 간첩단 등을 수사하던 당국은 북한이 내린 반정부투쟁 지령과 일치하는 구호가 각종 시위 때 등장했음을 확인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등장했던 ‘모든 통일·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하라’는 내용이나 핼러윈 참사 시위 현장에 단골로 등장했던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등의 구호가 그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장기 파업에도 간첩단이 연계됐음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6월 북한은 창원간첩단에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지령했는데 7월에 열린 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에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해 11월 지령한 ‘제2의 촛불 국민대항쟁’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포섭된 간첩들이 지령을 받아 반미·반정부 등 각종 투쟁을 주도하고 투쟁 구호까지 북한과 일치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5년 8월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도도 북한의 지령이었음이 2011년 적발된 왕재산간첩단 지령문에서 확인됐다. 1988년 1월 18일을 기점으로 5월까지 서울대 등 대학가에 ‘KAL기 사건의 진상’이라는 대자보가 게시된 적이 있다. 주 내용은 KAL기 폭파 사건이 남한 당국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인데, 이는 같은 해 1월 15일 자 북한중앙방송(‘구국의 소리방송’)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토씨만 몇 개 바꿔 북한 방송문을 그대로 옮기며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이번에 적발된 간첩단들이 충성맹세문을 작성해 보고했다는 것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국내 간첩들은 매년 김일성·김정일 생일 때나 당 창건일 등 북한의 주요 행사 때 어김없이 충성맹세문을 보낸다. 2011년 왕재산 간첩단, 2021년 적발된 청주간첩단의 대북 보고문에서도 충성맹세문이 발견됐다. 창원간첩단의 경우 규약에 이 조직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조직’이라며,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받들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은 정권 목표인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무관하게 계속 간첩 공작을 펴고 있다. 김일성은 생전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남한 혁명은 남한 인민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혁명기지로 삼아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역량을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대남혁명 강화 노선이다.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남한혁명역량 강화 노선은 △남한 내 반정부투쟁 지원 △남한 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종북의식화) △지하당 구축과 통일전선 형성 △반혁명역량(주한미군과 국군, 대공수사기관,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다.

이에 따라 간첩들이 각종 대규모 집회 때 개입해 선동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부분에 혼돈상태를 조성해 이른바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 직파 간첩과 국내 포섭 간첩들은 남북한과 해외를 오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권 타도와 공산혁명 완성을 위해 다방면의 공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적발하지 못한 제2, 제3의 간첩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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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 구금시설 인권침해 사례 규명

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는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소속 30대 여성 A씨는 임신 2개월 차에 체포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됐다. 불법 국경출입 혐의로 기소된 그는 함경북도 경원군의 한 병원에서 임신 7∼8개월에 강제 낙태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고문·강제노동·강간 등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코리아퓨처가 인지한 것은 7200여 건, 집계된 피해자는 1156명, 가해자는 919명이며 소재가 파악된 구금시설은 206곳이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위생·영양을 포함한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형태가 1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현의 자유 박탈(1353건)·고문(1187건)이 뒤를 이었다.

北, 청년들에 입대⸱재입대 탄원 강요… ‘불만’ 고조

북한이 청년들에게 입대·재입대에 탄원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2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최근 북한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전례 없는 합동군사연습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도발 행위들을 벌이고 있다.’면서 청년들에게 조국 보위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의 대규모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를 빌미로 정세 긴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청년들의 탄원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청년들이 적개심에 입대와 재입대를 자원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강요에 의한 탄원이 이뤄져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 나라의 청년들은 군대며 돌격대며 끌려다니느라 청춘 시절을 국가에 다 빼앗기는데 국가는 나머지 인생을 책임지기는커녕 나 몰라라 하니 군복무를 반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UN, “北 주민들, 식수오염에 무방비”

유엔은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약 20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없고, 약 36억 명은 안전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특히 북한은 식수오염에 무방비 상태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 세계은행이 지난해 10월 공동으로 발간한 ‘세계 식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북한에서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은 10명 중 6명 꼴(66%)이었다. 도시의 주민은 10명 중 7명꼴(77%)로 나타났으나 농촌 주민은 절반(49%)에 그쳐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기준 북한 주민 4명 중 1명 꼴(24%)로 분변 오염된 식수를 이용할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북 해킹 조직, 작년 한국 첨단기술업체에 ‘제로데이’ 공격

지난해 북한 해킹 조직이 첨단기술업계를 겨냥한 2건의 ‘제로데이’ 공격을 감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RFA가 전했다.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인 맨디언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사이버 보안상의 취약점을 이용해 2건의 ‘제로데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맨디언트에 따르면 지난해 총 55건의 제로데이 공격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이 주도한 공격은 2건이라며 취약점이 발견된 직후 관련 보안 체계가 나오기 전에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북한의 ‘제로데이’ 공격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암호화폐 일종인 ‘오일러 파이낸스(Euler Finance)’에서 암호화폐가 유출됐는데 이번 도난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인 라자루스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북 쌀가격 하락… 중국서 식량 수입 확대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확대하면서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3일 전했다. 지난달 말 1kg에 6000원대까지 치솟았던 북한 시장 쌀 가격이 이달 들어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9일 기준 평양 쌀 1kg의 가격은 5550원으로, 지난 5일 직전 조사 당시 가격(5800원)보다 4.3% 하락했다. 옥수수 가격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1kg에 3000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근 북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식량 수입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산동성에서 남포로 들어가는 배에 실린 것들 중 상당량이 쌀”이라며 “지난달부터 조선(북한) 무역회사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쌀”이라고 전했다.

北 주민들의 현실 자각 막기 위한 정책,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이는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2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북한 인권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후 10년간의 변화’ 세미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개정법 전문을 공개하면서 나타났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0년 말 제정돼 한국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북한 외의 콘텐츠 유포자에게 최대 사형을, 이용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을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외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해당 전화기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지목했고, 특히 한국의 출판물이나 음악뿐 아니라 한국식 말투와 창법까지 금지한 조항까지 나와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외부 문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北 의사, 유독가스 마시고 온 환자에 뇌물 요구… 산골로 추방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 실려 온 환자 측에게 뇌물을 요구한 한 의사가 가족과 함께 추방됐다고 2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강원도 도 병원의 한 의사가 유독가스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 온 환자 가족 측에게 담배 20여 갑을 요구해 공개사상투쟁회의에 세워졌으며 이후 가족과 함께 산골로 추방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급도 없는 데다 병원에도 국가적인 과제가 떨어져 경제적으로 힘든 의사들 대부분이 주민들을 치료하고 돈을 받아먹는 것이 일상화돼 있지만 이번 기회로 경고가 됐다.”고 말했다.

북 당국, 범죄 저지른 평양 시민 추방 동영상 배포… 주민 경각심 용

북한이 범죄를 저지른 평양 시민을 추방 처벌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해당 주민 선전용 영상에는 ‘개인의 재산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자’, ‘여러 차례에 걸쳐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개준하지 못한 자’ 등 총 5명을 공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에는 이 5명이 군중이 모인 장소에 끌려 나오는 모습도 담겼는데,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의 공개 비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에 매체 소식통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면서 살기가 막막해지면서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살기는 힘든데 자꾸 통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gnpnews.org/

“女탈의실에 여장 남자 있다”…서울 대형 헬스장 ‘발칵’

헬스장 여자 탈의실 침입한 30대 남성

긴 염색 가발에 검은 마스크 쓰고 입장

2시간 가량 내부에 있다가 현장서 체포

여장을 한 30대 남성이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2시간 동안 머무르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22일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의 한 헬스장에서 여장한 상태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여성용 가발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날 오후 4시30분께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 가량 내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폰 등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헬스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여자 탈의실 들어간 ‘가발 男’…결국 머리채 잡혔다

여의도 헬스장에 ‘여장’ 등장

헬스장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착각했다” 주장

찜질방·탈의실·수영장 침투 ‘여장남자들’…”방법도 가지각색“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성별을 감추고 탈의실에 침입하는 행위들이 발각되면서 몰카 범죄나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가발을 착용한 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가량 내부에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장을 한 남성들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출몰한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남성이 여장하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가발을 쓰고 여성 속옷까지 입고 여탕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과거에는 현역 육군 일병이 찜질방에서 여장하고 탈의실에서 여성의 알몸을 훔쳐보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별을 감추고 탈의실과 화장실 등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사례는 꾸준히 찾아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에 몰래 들어간 것도 범법행위지만 그 안에서 촬영하거나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육체적으로 완전한 남성이 성 정체성을 운운하면서 처벌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막을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자신이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91

‘수술 안해도 남→여 성전환 허가’ 판결 나왔다…여탕 가도 되나…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법부 이대로 괜찮은가?

“영원히 기억”… 尹, 울먹이며 서해 영웅 55명 이름 일일이 불렀다

“북한의 기습공격에 NLL을 사수한 제 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사 .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윤 대통령은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며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사들의 이름을 부르기 전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이어 “백령도 서남방을 사수하다 전사한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불러보겠다”며 고 이창기 준위 등 ‘천안함 46용사’와 실종 장병 구조작업 중 전사한 고 한주호 준위의 이름을 불렀다.

윤 대통령은 이어 “투철한 군인정신을 보여준 연평도 포격전 용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겠다”며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이름을 호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켜낸 뜨거운 용기를 가진 용사들, 서해를 지키는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용사들,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55명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콜’(roll-call)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의 위훈을 기렸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들의 좌석은 주요 인사석에 배치됐다. 유가족들과 참전 용사들은 윤 대통령이 헌화‧분향을 할 때도 배석했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다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날이다.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됐다.

김동하 기자 kdhaha@chosun.com

尹, 서해수호 용사 55인 호명…“영원히 기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55인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장렬히 산화한 55명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같이 밝혔다.

尹, “조국에 헌신한 분들 기억하지 않으면 국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천안함 사고해역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다 희생된 고 한준위 준위와 제1·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희생된 전사자 등 55명을 기리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尹 “北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용사 55명’ 호칭하며 울먹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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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역대급 인하…강남권 보유세, 최대 절반 줄어든다

공시가 ‘뚝’…稅부담 20% 줄어든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8.62% 역대급 인하

집값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 -30%…서울은 17% 낮아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평대 보유세 412만원 → 253만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떨어진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역대급’ 인하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약 20%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내려간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 하락률 15.59%에 2020년 수준인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다.

전국 주요 시·도 중 세종시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68% 떨어지며 가장 크게 조정받는다. 인천(-24.04%) 대구(-22.06%) 경기(-22.25%) 대전(-21.54%) 등 지난해 집값이 많이 하락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조정폭도 20~30%대에 달한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7.30% 낮아진다. 울산(-14.27%) 충북(-12.74%) 충남(-12.52%) 경남(-11.25%) 전남(-10.60%) 등도 두 자릿수 조정을 받는다.

올해 공시가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 기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412만원보다 160만원(38.7%) 줄어든 253만원으로 예상된다. 12억원으로 상향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따라 올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하는 등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기대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주택 가격 급락이 공시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며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줄겠지만 당장 집값 회복이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97%가 공시가 9억 이하로 … 강남권 보유세, 최대 절반 줄어든다

공시가 평균 18.6% 하락…급등락 ‘롤러코스터’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급 조정을 보인 것은 일차적으로 주택 가격이 워낙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평균 가격 하락률은 15.59%에 달했다. 여기에 2020년 수준의 공시가현실화율 69%를 적용한 결과, 전국 공시가격 평균 하락폭이 18.61%로 커졌다. 불과 1년 새 공시가격이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면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부산·대구·대전 등의 변동폭은 무려 30~50%에 달했다.

○2년간 50% 널 뛴 인천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진 인천(-24.04%), 경기(-22.25%)는 최근 1년 새 아파트 가격이 크게 출렁인 지역들이다. 인천은 지난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2년간 공시가 변동폭이 53.36%에 달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진 세종시는 3년간 변동률이 96%에 달했다. 2021년 70.24% 급등한 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4.57%)한 데 이어 올해는 30.68% 떨어지며 낙폭 1위에 올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23.20%), 노원구(-23.11)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용산구(-8.19%), 서초구(-10.04%), 종로구(-11.15%)는 서울 평균보다 조정폭이 작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조치가 올해부터 효과를 내면서다. 지난해 공시가 10억원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원으로 떨어졌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A씨(연령·보유 50% 공제)의 재산세는 올해 125만2000원으로 지난해 203만4000원보다 38.5% 감소한다. 2020년에 낸 보유세 177만7000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구간별로는 지난해 공시가격 1억원인 가구의 보유세 부담이 올해 41.5% 줄면서 가장 많이 떨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5억원 이상 주택만 놓고 보면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의 세 부담 절감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공시가격 24억6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보유세는 1384만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공시가격 26억7000만원이 적용돼 보유세 부담도 960만원으로 내려간다.

○“복지·의료보험 등 세부담 완화 될 것”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65만 가구 늘어난 1443만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공동주택의 97.1%에 달한다.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추가로 경감받는다.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공시가 인하가 국민들의 보유세뿐 아니라 복지·의료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매매와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부담이 한 해 동안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환산액이 줄어들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혜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가 약 32만 가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실제 세 부담 경감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다. 정부는 공시가격과 세수 등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공시가격을 두고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 회복과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활황기에 비해 주택 구입 환경이 나빠졌고,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급하게 처분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공동주택 공시가 18.6% 최대폭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20% 줄어

공시가 최대폭 하락…마포 래미안 30평대 보유세 160만원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