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加州,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구속되는 법 통과 코 앞

美 교계 반대서명운동 발족식 개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하면 벌금형이나 구속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미주교계가 반대서명운동을 개최한다고 미주기독일보가 20일 보도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발언을 금지하려는 발의안 ACR 99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 교육 전환치료(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시키는 치료)등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발의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앞으로 목회자가 예배나 상담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지 못하게 된다.

이에 남캘리포니아 기독교 지도자들은 오는 24일(수) 오전 11시 미주 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ACR 99 발의안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부결시키기 위한 서명 운동 발족식을 갖는다.

남캘리포니아 기독교 지도자들은 서명 운동 발족식과 더불어 ACR 99 발의안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ACR 99 반대 서명 운동을 이끄는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 송정명 목사는 “ACR 99를 저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목회자들과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서명 운동을 주도하는 JAMA 대표 강순영 목사는 “이번 발의안을 저지하지 못하면 교회, 목회자 그리고 학부형들이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반대 소견을 밝히지 못하고, 최종 법안화 되면 동성애 반대 설교 및 상담을 하게 될 경우, 구속 및 구금 그리고 벌금형을 받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ACR99 서명 운동은 성시화운동본부, JAMA, 그리고 다민족 기도대회 주최하고 남캘리포니아와 OC 각 교협과 목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한편, 교계에서는 ACR 99 법안은 기독교계가 중심이 된 동성애 반대 활동의 효과가 입증되고, 목회자들의 설교나 상담 그리고 전환치료 활동이 동성애 확산 방지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기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고 반 동성애의 모든 활동을 막는 발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ACR 99 법안 반대 온라인 서명은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넣어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사탄을 대적하자.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대적하는 분명한 죄인 동성애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의에 대해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1:26~27)[복음기도신문]

자신들의 자녀들은 자사고 보낸 사람들의 자사고 폐지 정책 안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라!

우리나라처럼 학부모의 교육열과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은 곳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뒷바라지 하느라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다 참고 이겨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육의 역사에서 학부모가 거리로 나가 자녀들을 위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이 많아진 지금은 이런 학부모의 모습이 일상이 된 것 같다. 교육부와 교육감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마저 박탈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판결(2018. 4. 11)이후 주요 신문의 사설은 모두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학부모만이 아닌 일반 여론 주도층의 목소리도 현 정부의 자사고 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 조선일보 “왜 이정부만 유독 ‘자사고 죽이기’에 매달리나”
– 동아일보 “시대착오적인 ‘자사고 죽이기’ 정책 이젠 접을 때다
– 문화일보 “학교선택권 확인한 憲裁…文정부 ‘자사고 폐지’ 접으라”
– 한국일보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에 일침 놓은 헌재”
– 서울신문 “일방적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 걸린 교육부”
– 매일경제 “자사고 동시선발 합헌, 우수인재 육성 더 깊이 고민할 때”
– 한국경제 “학생의 학교 선택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자사고 학부모는 거리로, 문재인 정부와 조희연 자녀는 외고와 자사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은 내로남불이다. 워낙 이런 사례가 많다보니 교육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주요 인사의 자녀들은 모두 외고나 자사고, 심지어 외국의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어떤 면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보면 자녀교육에 모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진보지식인과 정치인의 교육철학은 앞에서 입으로는 평등과 일반고를 외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사교육을 시키거나 외고, 자사고, 국제고, 외국인학교, 외국에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번 자사고 논란의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교육적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만들어 놓고, 학부모는 거리로 내몰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다시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그사이에 학생과 학부모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 어느 누구도 잘못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자사고 논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말고,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그대로 놔두기 바란다. 학부모는 더 이상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조희연 교육감이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려는 정책을 반대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 억지 배정하면 계층 간의 교육 분리, 갈등 심화나 지역 차, 학생들의 무력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조희연 교육감의 두 아들은 외고를 다녔다. 또 둘 다 SKY 대학에 입학했다. 두 아들 외고를 다 보낸 이유는 자녀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자신의 아들의 의견과 선택은 존중해주면서 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 의사는 존중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기존의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만족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연스럽게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외고, 고교선택제 정책이 등장했다. 학교의 대한 일부 선택권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다니게 하자는 그야말로 상식 수준에서의 정책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평준화 체재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를 외면한 채 숨통을 틀어 막아가며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니, 조희연 교육감은 국민혈세로 교육청, 학교, 선생님만 대접하고 학생, 학부모는 푸대접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학생, 학부모가 처한 현실이 슬프고 비참하다.

특히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선택, 재평가, 재지정취소 소동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했을 학생, 학부모, 학교에게 진정으로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희연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난 횡포, 독단, 전횡으로 학생, 학부모 교육청, 학교, 교육부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멀리 보는 정책, 안정된 정책, 예측 가능한 정책을 원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가 건강하게 제 페이스를 유지하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고 있었는데 이미 다 끝난 재지정 자사고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자사고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되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아우성과 함성으로 집안 살림 다 팽개치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이다.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주인이 아닌, 주인일 수 없는 교육감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학부모와 제몫 키우기,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사고는 교육청에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지만 학생, 학부모가 가고 싶은 선호 학교이다.

자사고에 지원할 자금을 그동안 일반고에 몽땅 쏟아 부었는데 그 성과가 있었는지 먼저 챙겨보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자율형사립고를 고교서열화, 양극화라는 자극적인 말로 학생, 학부모를 선동하고 괴롭히고 폐지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고 싶은 선호하는 학교가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난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초에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얘기한 후 351일 만에 당시 중학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말 이 정부 들어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정도를 넘어 학부모들을 더 분노케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교육이 백년대계는 커녕, 일년지소계도 안 되는 것 같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자사고 정책 혼란에 현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은 최소 3년 이상 6년 정도의 미래 예측가능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를 ‘실험쥐’만도 못하게 대우하는 현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넷째, 교육정책만큼은 정권을 초월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현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교육부의 대입제도, 자사고 정책 등 각종 교육정책은 새롭다기보다는 빈수레가 얼마나 요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로 대입제도의 철학과 방향도 없이 혼란만을 되풀이해왔다.

이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멀리 내다보고, 안정으로 꾸준히 유지되며, 3년 또는 6년 이상 예측이 가능한 교육정책을 만들기를 바란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64

학교선택권 확인한 憲裁…文정부 ‘자사고 폐지’ 접으라

헌법재판소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헌법 가치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헌재(憲裁)는 11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6월 인용했던 헌재는 위헌 취지를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은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원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 폐지’ 정책 일부에 제동을 건 셈이다.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게 한 시행령 제80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4명보다 많았던 배경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대신에 일반 사립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하고, 학생 선발권에 대한 규제도 되도록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모집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일반고 입장에서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친 것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위헌 우세 조항도 개정하면서, 빗나간 정책을 아예 접는 게 정도(正道)다.

자사고 폐지 수단인 재지정 평가 기준의 불합리한 대폭 강화도 철회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을 좇아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기준 점수를 느닷없이 10∼20점 올렸을 뿐 아니라, 교육청의 자의(恣意)에 따른 ‘재량 평가’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 전국 자사고 42개 중에 올해 재지정 대상 24개 대부분의 일반고 강제 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학교 선택권을 다소나마 넓히며 수월성 교육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더 키우는 자사고는 폐지 아닌 육성 대상이다. 그런 사실부터 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1201073911000001

‘자사고 죽이기’ 시동… 정작 文정부 실세 자녀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현 정부 고위 공직자 자녀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어고·자사고 출신들이 즐비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더 큰 공분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좌파교육감들의 위선’을 꼬집었다. 그는 “내 자식은 특목고에 보내놓고, 남의 자식은 자사고에 못 보내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좌파교육감들의 교육 철학이자 혹세무민하는 행태”라며 “자사고를 ‘귀족학교’ 프레임으로 가둬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잘라내고 있다는 비판에도,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과잉 충성이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은 자사고가 아니라 교육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좌파 교육감”이라며 “좌파 교육감들은 학력의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저학력이어도 모두가 똑같아지는 길을 택했다. 교육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질타했다.

20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 첫 대상인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의 커트라인 점수(80점)을 넘기지 못해 일반고 강제 전환 절차를 밟게 되면서 나온 반응들이다. 해당 커트라인이 타 지자체와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과하게 높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부터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폐지 결정을 내려두고 평가지표 마련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희연, 곽노현 등 좌파교육감, 자기 자식은 외고 보내

그러나 더 큰 논란은 좌파 교육감 및 현 정부 실세 공직자들의 자녀가 상당수 외고 및 자사고 출신이라는 점이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정권 실세들이 자신의 자녀는 자사고를 보내놓고 이제와서 단물 빼먹고 버리기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 가운데는 자녀가 강남8학군 출신이거나 외고·자사고 출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대표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들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축소 정책을 추진해 온 인물 중 하나지만, 두 아들을 모두 외고(장남-명덕외고, 차남-대일외고)에 보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아들 역시 김포외고 출신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딸도 외고에 입학했다가 일반고로 옮겼다. 외고 폐지 정책을 추진했던 김진표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딸이 대원외고 출신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일도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딸은 경기외고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딸은 서울외고 출신이다.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들과 딸은 각각 세화고, 세화여고를 졸업했다. 자녀 이중국적 및 위장전입 논란을 일으켰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세 자녀는 모두 용산국제학교 출신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들은 도시형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아들 역시 이우학교 출신이다. 이우학교는 과거 최태원 SK 회장의 장남이 다니면서 ‘귀족 학교’라는 별칭이 붙었던 곳이다.

자사고는 아니지만 서울 강남 명문고를 나온 공직자 자녀 경우도 많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장녀는 송파구 영동여고(현 영동일고)를, 차녀는 강남구 숙명여고를 졸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아들은 서초구 서울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아들은 강남구 중대부고 출신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딸은 한영외고 출신으로 이공계 대학에 진학했다가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코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는 유시민 작가 역시 딸이 외고, 아들은 자사고를 졸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6/21/2019062100131.html

미국의 북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선포는 결국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

美 마이크 펜스 “北 종교자유 보장 압박할 것”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 중에도 북한에 종교자유 보장을 압박할 방침이라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미 국무부가 주최한 ‘제2회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들의 종교자유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박해 감시단체 오픈 도어스가 18년 연속 북한을 ‘기독교인을 가장 박해한 국가’로 지정했다”며 “북한 정권은 ‘기독교 반동분자의 씨를 말리라’고 당국에 지시했으며 성경 소지를 사형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탈북자 등 전 세계 박해 피해자 27명을 만나 종교 자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도 지적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밝혔듯이 북한 내 인권 유린은 반인륜적 범죄이며 그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당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라는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오픈도어즈가 매년 발표하는 박해국가 순위에서 18년 동안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이 밖에도 미얀마와 중국, 이란 등지에서 발생하는 종교 박해 실태를 언급하며 미국은 종교 박해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VOA는 전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085

트럼프 대통령, 탈북민 등 종교박해 생존자들 백악관 초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교로 인해 박해를 받은 생존자들을 만나 박해에 관한 증언을 듣고, 종교자유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17개국의 종교박해 생존자 27명을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로 초청해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 증언한 탈북민 주 씨도 참석했다. 주 씨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 극악무도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씨는 이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친인척들이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탄압당했다. 고모와 그 가족들이 (고모의) 시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고 사촌 가족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모두 처형됐다”고 전했다.

주 씨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군 장교로 복무한 주 씨의 할아버지도 친구들과 북한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잡혀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아버지가 9살 때 할아버지가 정치범수용소로 잡혀들어가면서 아버지는 한 순간에 정치범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렸다”며 “내 아버지를 빼앗아 간 나라라는 분노와 상처가 있었다”고 했다.

주 씨의 아버지는 네 번의 시도 끝에 먼저 탈북에 성공했고, 1년 후 주 씨도 어머니, 누나와 탈북에 성공하게 됐다.
주 씨는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남북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의무가 있다”면서 “저희 가족은 다섯명이 모두 함께 있게 되어 정말 축복을 받은 일이다. 그래서 더욱 저희만 누리지 않고 이를 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060

“북한 정권에는 종교가 가장 큰 위협”

미 국무부가 주최한 ‘제2회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케네스 배 선교사가 자신이 북한 억류 중 경험한 종교자유의 실태를 고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 선교사는 18일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비롯해 같은 날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가 워싱턴 D.C에서 북한의 종교자유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도 참석해 “북한 정권에는 종교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종교 탄압을 비판했다.

배 선교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북한 정권이 기도와 신앙으로 정권을 전복하려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으며, 북한 정부 관리들은 종교가 정권에 대한 가장 위험한 무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배 선교사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 사이에 종교가 퍼져서 성도들이 늘면, 주민들의 절대적 복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관리들은 미국 핵무기보다 종교가 더 두렵다고 말했고, 주민들이 신을 믿기 시작하면 정권에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종교 중에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 박해 수준을 넘어 아예 뿌리를 뽑아내려고 한다”면서 “북한 정권은 기독교의 뿌리를 뽑을 목적으로, 주민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그의 부모와 자식들까지 3대 모두를 제거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배 선교사는 여행사업을 하던 지난 2012년 11월 단체 관광객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포된 후, 2013년 4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11월 석방됐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브로커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있다”면서 “지난해 약 60명을 구출한 데 이어 올해는 300명 구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네스 배 선교사는 지난 6월, ‘북한종교와 신앙의 자유 국제연대’를 창립하고, 북한 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등 약 20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지구촌 공동체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심있는 각국 정부,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북한의 종교와 자유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106

미 전문가들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시사는 자충수…동맹 근간 흔드는 일”

미 전문가들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시사는 자충수…동맹 근간 흔드는 일”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다음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철회를 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맹의 근간을 흔들면서,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협정을 실제로 철회한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07893.html

美전문가 “지소미아 파기는 韓에 자충수..美도 등 돌릴수도”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국이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 고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미국 외교안보전문가들이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지소미아를 협상카드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는 한·미·일 3자 협력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이를 파기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대령 출신인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지소미아의 파기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 지소미아를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돼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현재의 협정은 다음 달 24일 효력이 만료된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대북 정보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도 필수적이라며 동맹 중 한 쪽 편을 들 수 있는 중재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yellowapollo@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0720110231594

한일경제 갈등, 안보갈등으로 번지나…불끄기 나선 美 “韓日군사정보협정 재연장 지지”

최근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인해 청와대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다음 달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 수단이라며 재연장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일 경제갈등이 자칫 안보갈등으로까지 번질까 미국 정부가 급히 불끄기에 나선 모양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한국정부가 군사정보 분야에서 일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이다. 북한군과 북한사회의 동향,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이 목표다.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된 북핵과 미사일 정보가 한국군에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협정은 1년마다 재연장되며 종료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 어느 한 쪽이 파기를 통보하며 폐기된다.

최근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를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안보협력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 일본에 군사 정보를 줘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협정은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정부의 ‘대응카드’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가 이 협정을 대응카드로 내세울 경우 ‘경제갈등’이 한 차원 높은 ‘안보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협정은 양국 국방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한미일 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96

한국도 유학생 관리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

한국도 유학생 관리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

한국의 대학들이 인구 감소로 학생 줄어들자 생존을 위해 유학생 무분별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중국 유학생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기도 하고 유학생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유학생 선발과 관리에 있어서도 경제적 뿐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에서는 유학생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니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중국 유학생이나 이슬람권 유학생들이 저치 세력화 되거나 한국 기술 유출의 창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 대학을 점령한 중국의 그림자….대학을 넘어 사회 곳곳에 개입하고 영향 주는 중국 유학생 체계적 관리 필요

국내 대학에 외국인 학생 발걸음이 늘며 유학생 15만 시대가 도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 이상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은 14만 2205명으로, 2013년 8만 5923명 대비 5년 만에 65.5% 급증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이 6만 8537명(48.2%)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유학생 국가별 분포가 다양해지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59.4%와 비교해 11.2%p 감소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숫자에서 여전히 타국 출신을 압도하고 있다. 이어 베트남 2만 7061명(19.0%) 몽골 6768명(4.8%) 일본 3977명(2.8%) 미국 2746명(1.9%) 대만 2182명(1.5%) 기타 3만 934명(21.8%) 순이었다.

특히 국내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200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은 총 15개교로 대부분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이었다. 지난 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서비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희대 외국인 유학생이 5778명(학위과정 3903명, 비학위과정 1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5412명), 성균관대(4773명), 연세대(4116명), 중앙대(3663명), 한양대(3348명), 동국대(3187명), 국민대(2844명), 서울대(2740명) 순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았다. 서울 이외 지방 소재 대학 중에서는 대전 소재 우송대 외국인 유학생이 20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대학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올해 지역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7000-8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5~6년 전의 3000명 수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대학은 10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3년째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는 2016년 253명에서 올해 1163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호남대에도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900명 가까운 유학생이 재학 중이고 동신대도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유학생 증가세는 국내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력한 게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이후 증가폭은 더 뚜렷해졌다. 학생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으로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는 유학생 증가에 맞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관리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중도탈락자가 최근 3년간 대학마다 수십 명에 달한데다 일부 대학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에도 가담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 학업 포기한 중국 유학생들 불법행위 늘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이들 중 상당수는 귀국 대신 돈벌이 등을 택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6973명에 이른다. 또한 보이싱피싱 범죄나 마약, 불법 취업 등 범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현실을 비춰보면 외국인 유학생 문제는 곧 중국 유학생 문제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각 대학 캠퍼스마다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가 번지는 현상도 특징이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혐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 한국 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고충이 상당하다며 반감도 커지고 있다.

반면 서울 주요 대학들의 경우 대학마다 20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시할 수 없는 소비층으로 부상한 것도 사실이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에는 중국인 유학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들어선 중국인 가게들의 모습도 목격할 수 있다. 대학가가 미니 차이나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중국 유학생 실태와 문제를 집중 조명한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분식집과 파스타집, 호프집과 막걸리집 일색이던 대학가에 중국식 백반집을 비롯 중국식료품점, 중국인 전용 미용실·통신회사·노래방 등이 들어섰다. 중국인 전용 가게들이 하나 둘 늘어나 점차 군집하면서 ‘중국인 거리’나 ‘중국인 상권’을 이뤄 ‘미니 차이나타운’이 된 대학가도 적지 않다.

경희대 주변엔 약 3년 사이 식당을 비롯한 통신판매점, 식료품점 등 중국어로 된 간판이 붙은 곳이 10여 곳 들어섰다. 경희대 정문 최고 번화가인 삼거리에 위치한 중국 현지풍 식당은 늘 손님으로 북적인다. 가게 문 앞 중국식으로 ‘향’을 피워놨을 정도로 중국 현지 느낌을 충분히 살린 이곳의 주 손님은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한다.

고려대 주변 풍경도 불과 2~3년 사이 급변했다. 고려대역 인근에만도 한국식 중식당이 아닌 현지식 중식당이 네 곳이나 새로 들어섰고, 고려대 최대 번화가인 안암역 바로 앞에는 식당과 중국식료품과 환전·비행기 티켓 서비스 등을 함께 하는 가게가 들어섰다. 이화여대 유학생들에 더해 주변 연세대, 서강대 유학생들까지 찾는 이대 주변에도 중국 유학생을 상대로 하는 가게가 다수 생겼다.

국내 정치에 영향력 행사하는 중국 유학생들

중국인 유학생들이 전국 대학가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중부 정부와 이들의 한국 내 직간접적인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당시 중국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비공식적으로 유학생 규제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돌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실제 중국은 한류 연예인 방송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에 이어 단체 관광객 규제를 염두에 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있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2017년 동아일보 저널로그 이정훈의 안보마당에 게재됐던 ‘민주당의 사드 배치 반대는 자가 당착’이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이 기자는 기사에서 “한국에 6만여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며 “중국은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유학생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지난 2008년 4월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국내 행사에서 재한 중국인 및 중국인 유 학생들의 폭력 사태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부상당한 사건이 유명하다. 당시 올림픽공원 광장에 집결해 있던 6500여 명의 중국인들은 티베트 독립 문제와 중국의 인권 탄압에 반대해 모인 한국 18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한국 시위대를 향해 돌과 스패너, 미개봉 음료수캔, 국기 대를 투창 형식으로 던졌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40세의 최모 씨는 중국인들이 던진 중량의 금속절단기에 흉부를 맞았고, 녹색 살림 배움터 교사 38세 장모 씨도 집단 구타를 당했다. 한국일보의 사진기자 홍모 씨는 20세 중국인 진모 씨가 던진 개봉되지 않은 음료수 캔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병원에 이송되었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서 있던 미국인과 캐나다인, 영국인 세 사람은 중국인이 던진 물병에 맞아 머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중국 국기와 국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중국 청년 두 명은 한국인을 붙잡고 발차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해 있던 박모 의경도 중국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받았으며 서울 프라자호텔로 피신하던 평화연대를 중국인 100명이 끝까지 쫓아가 로비에서 둔기 및 중국 국기를 이용한 흉기로 찌르는 일이 벌어졌다. “FREE TIBET” 티셔츠를 입고 서울시청 앞을 지나가던 미국인과 캐나다인 영국인 등 5~6명도 중국인에게 깃대로 머리를 맞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고조되는 반중 감정에도 중국 언론은 서울에서 충돌 없이 성황리에 성화 봉송 행사가 진행되었다며 현실과 사뭇 다른 보도해 눈총을 샀다.

중국 유학생 철저히 조사, 관리하는 미국

지난 2017년 한 해 중국인 유학생수가 처음으로 60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 유학생 배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 증가가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현실처럼 세계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 유학생들의 입학 문턱을 높이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우려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018년 11월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료와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추가로 사전 신원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통화 기록을 점검하고, 이들의 중국 및 미국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을 샅샅이 뒤지는 방식이 포함된다. 유학생들의 미국행(行) 목적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는지, 또는 이들이 중국 정부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미국의 법 집행당국은 대학 관리들에게 스파이와 사이버 절도를 탐지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를 통해 “중국이 여기로 보내는 모든 중국인 학생은 당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전통적인 기준에서 보면 스파이 목적으로 여기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정부의 구애를 받지 않는 중국인 유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유학생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우리도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 유학생들 상당수는 공부가 목적이 아닌 취업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는 한국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세대가 보고 있다”며 “정부 당국과 대학이 중국 유학생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입학부터 졸업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또 “미국 화웨이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 중국은 칩을 심어 정보를 빼가는 나라인데 하물며 사람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려 하지 않을 리가 없다”며 미국과 같은 관리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46

FBI “중국 유학생 미국에 위협… 정보·연구자료 탈취”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내 대학을 방문해 중국 유학생은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FBI는 올 초 미국의 한 대학을 방문해 일부 교수와 이사진을 상대로 ‘중국: 미국 학계에 위협(China: The Risk To Academia)’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함께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1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문건(사진)을 보면 FBI는 미국이 열린교육 환경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지만 이를 일부 국가가 중요한 정보와 연구 자료를 탈취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외국 국적의 학생과 교수, 연구원이 소속 학교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자료를 불법 취득하거나 핵심 인재를 빼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FBI는 문건에서 ‘외국(Foreign)’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중국 유학생이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경제 스파이 활동을 후원해 왔고 세계의 지적재산 주요 침해국’이라든가 ‘중국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미국 학계에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중국의 성장 전략’을 비판적으로 설명한 항목도 존재하며, 불법 사례로 제시한 7건 모두 중국인 유학생과 교직원이 관련된 것이다.

FBI는 ‘적수들(adversaries)’이 목표로 삼는 1순위는 투자 금액이 크거나 미국 정부와 연계된 연구개발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수, 연구원들은 미국 내 기관이나 대학에 들어가 자료를 불법으로 탈취하거나 연구자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입수하며, 빼내는 정보도 출판 전 연구 결과부터 실험실 장비, 예산 견적, 장비 사양, 공급망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FBI는 7가지 불법 사례를 소개했다. 미 중서부의 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연구원은 첩보 혐의로 미 당국에 기소됐다. 중국인 연구원은 미국인 연구원이 특허받은 암 연구용 화합물 용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로 들어와 훔쳤다. 대학의 컴퓨터 서버에 접속해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려는 시도도 했다.

중국의 ‘천인재능 프로그램(Thousand Talents Program)’을 활용한 불법 사례도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막대한 연구 지원과 보조금 등을 지급해 해외로 유출된 자국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미국 대학의 한 중국인 교수는 천인재능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대학의 전자공학 및 자동화공학 연구소의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중국의 연구소에서 미 국방부가 수행했던 기밀 작업과 밀접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FBI는 문건 말미에 ‘잠재적 내부자의 위협’으로부터 학교와 조직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종의 ‘감시’를 제안했다. 우선 직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하고 중요한 자료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권고했다. 교직원 채용이나 입학 심사 때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도 주문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직원이나 학생을 감시하는 방법도 공유했다. 대학 내 컴퓨터 네트워크로 해당 직원을 모니터링하는 식이다. 유학생이나 교직원의 행동에 의심의 정황이 보인다면 FBI에 그들의 활동을 보고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미 대학 관계자는 “FBI의 설명회가 이례적인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다른 대학들도 순회하면서 비공식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FBI는 지난해 텍사스 휴스턴에서도 의료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명회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중국이 미국 내 중국인 연구원과 유학생 등을 동원해 자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유출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미 정부는 지난해 7월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지난 3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의료기관인 텍사스대학 MD앤더슨 암센터는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인 과학자 3명을 추방했다.

중국 유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과 교직원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 서부 지역의 한 대학원에서 통상경제를 전공하는 강모(32)씨는 “한국 유학생에 대한 직접적 통제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이민자를 제한하는 정책에 이어 미·중 통상 갈등이 대학으로까지 번지면서 유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3958&code=11141400

中 유학생은 모두 스파이? MIT 중국인 합격자 한명도 없어

올해 미국의 명문 대학인 메사추세츠 공대(MIT)에 합격한 중국 출신이 한명도 없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SCMP는 미국이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간첩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올해 MIT 신입생 모집에서 중국 출신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비록 소수지만 MIT 공대 합격생을 꾸준히 배출했다. 그러나 올해는 단 한 명도 MIT 공대에 합격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SCMP는 전했다.

http://news1.kr/articles/?3512530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현장에서 행해지는 동성애 음란 조장 경악

이미 유치원부터 교육의 현장에서 젠더, 성평등, 성인지라는 이름으로 성애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성애화는 결국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이 화인을 맞게 되고 음란과 타락한 세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고 안된다고 하면 차별이고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가 되기 원치 않는다면 지금 교회와 부모가 깨어 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잘못된 동성애정보 고교 수행과제, 우수작 선정 후 전시해 논란

서울의 반포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수행과제’ 우수작 전시회를 7.15~18일까지 가지고 있는데, <세계의 퀴어문화>에 대한 과제를 제출한 학생이 우수작에 선정이 되었고 전시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동성애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의학적으로 볼때 성적 지향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 결과로 이해된다”라는 잘못된 팩트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성애 자체가 부정적인 심리학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적고 있군요.

게다가 “일반 사회적 입장에서 볼때 이성애가 보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지배적이다”라는 동성애 옹호의 의견을 적고 있습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반대의 구체적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폐해와 사회적 문제점들은 설명하지 않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성애를 동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단순노출 효과(mere exposure effect)”때문이다.

이것은 동성애 진영의 전략이다.

이상한 것도 자주 접하고 반복하여 보다가 보면, 친숙해진다는 것이다.

광고효과가 그런것이다. 처음에는 기괴하고 이상해 보이지만, 단순 반복하여 보거나 듣다보면, 어느새 친숙해지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많은 게이유투버, 트젠유투브, 레즈유투버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언론은 퀴어문화축제때마다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을 동성애 옹호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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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선 못배운 궁금증 풀렸죠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가보니

“19세 이상만 보는 것.”

“야동!”

10일 서울 영등포구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아하센터)에서 진행된 ‘청소년 체험형 성교육’에서 여자 중학생 6명이 두 팀으로 나눠 성교육 관련 스피드퀴즈를 했다. 강사가 제시한 단어를 보고 학생이 설명하면 다른 학생이 맞히는 방식이다. 강사는 학생의 설명을 들은 뒤 왜곡된 성지식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설명을 덧붙인다. 아하센터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이다.

스피드퀴즈를 마친 뒤 강사는 ‘야동’이라는 단어가 쓰인 카드를 다시 꺼냈다. 그는 “야동을 19세 이상만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청소년이 접한다”며 “이걸 보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학생들은 잠시 생각하다 “아니요”라고 답했다.

강사는 “야한 영상도 종류가 많다”며 “‘이 영상물은 너무 남성 중심적이다’ ‘이건 나쁜 영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이 붙어 불법 유통되는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같은 시간 남자 중학생 17명은 또 다른 성교육 프로그램 ‘한봄이네’에 참여했다. 실내조명을 어둡게 하고 원형으로 둘러앉아 음악을 들으며 몸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도 가졌다. 강사는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며 “내 몸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할 때는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게 성교육의 시작”이라고 조언했다. 센터가 여학생과 남학생을 분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솔직하게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선 정규 학교들은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맞춰 교육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야동’ 등 청소년이 흔히 접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등 교육의 초점이 ‘통제’에 맞춰졌다. 현실과 괴리가 크다.

아하센터는 일선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이 숱한 성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한다는 것을 가정해 왜곡된 성의식을 갖지 않도록 독려한다. 성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김준영 군(13)은 “그동안 성교육은 신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는 편안하게 성과 몸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하센터는 8개 서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매년 6억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간 7만20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육생 중 79%는 초중고교생이다. 아하센터 관계자는 “자녀나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려는 성인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말했다. 아하센터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모색 중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30175

그림으로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과서

“그럼 피임을 하면 우리도 성관계를 해도 되겠네요”

지구문화출판사의 중학교 보건교과서(2015년) 7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중고등학교에서 ‘젠더 이론’을 교육한다는 계획에 미국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보다 놀라운 것은 미국 학부모들이 반대했던 내용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2009년 교육과정부터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주된 문제는 △학생에게 성관계 권장 △지나친 피임 기술 교육 강조 △부실한 성병·에이즈 예방 교육 △태아 생명 존중 교육의 부재 △비판 없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옹호 등이다.

동시에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2016년)에 참여한 중고등학생 20만 5,631명 중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학생 6.9%, 여학생 2.9%인 점과, 매년 청소년 HIV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면서, “성관계는 권장하면서 에이즈의 주된 경로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약 95%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인데, 교과서는 성관계를 갖는 학생을 일반화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기 성관계를 피하라는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권장되는 성병 예방법”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교과서는 태아를 섹스를 통해 쾌락을 즐기는 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요소이자 원치 않는 것으로 교육하고 있다. 태아는 미래의 시민이며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일부 발췌)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86463\’c7\’d1\’b4\

국가인권위 교도소 수감자 에이즈 노출 인권침해 판단…법무부 거부

오직 성소수자, 난민, 불체자 등의 인권만 챙기는 국가인권위사실은 그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여 차별금지법 통과시려는 진정한 국민의 인권을 위하는 기관의 존재 이유 상실한 인권위…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해체해야…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마라” 교도소에서 병명 노출하면 인권 침해

교도소 수용자의 병명이 알려지도록 구별하는 표식을 붙이거나 다른 수용자와 과도하게 분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간면역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교도소 수용자들이 개인 병력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17일 권고했다. HIV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지만 전염성은 강하지 않다. 인권위는 HIV 감염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도소장에게도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 내 HIV 감염자들의 병력은 공공연하고 손쉽게 알려졌다. 감염자들은 교도소로 이송될 때부터 격리 수용됐고, 이들 생활공간의 출입문 위에는 ‘특이 환자’라는 팻말이 붙었다. 병에 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 언사도 있었다. 교도관들은 청소도우미나 동료 교도관에게 “배식할 때 전염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들의 방은)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시설을 함께 사용한다고 바이러스가 옮지 않음에도 감염자들은 다른 수용자들과 지나치게 분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HIV는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주삿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쉽게 전파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염자들은 격리 분리 처우자로 규정돼 운동시간을 별도로 배정받았다.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경우에는 선을 그어 공간을 아예 나누어버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HIV 감염자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이 같은 차별 대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감염 사실을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HIV 감염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생기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위는 법무부에 특별한 보호를 주문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교정기관에 전파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505742&code=61121111&sid1=soc#RedyAi


법무부 “HIV 비감염자 인권도 생각해야…인권위 권고 못 받아들인다”

법무부가 교도소에서 HIV 감염자만 따로 방을 쓰게 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HIV에 감염된 교도소 수용자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되는 등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대구교도소장 등에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19일 법무부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법무부는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인권위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교정 당국 관계자들은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가까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HIV는 공기나 단순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HIV는 낮은 확률로 혈액을 통해 옮는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HIV 비감염 수용자들에게 HIV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 등도 함께 먹으라고 한다면 이를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소수자 인권의 중요성을 알지만 교도소에 수용된 다수의 비감염자 인권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HIV에 감염된 수용자들이 다른 수용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운동하거나 운동할 때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에서는 다른 수용자들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방별로 따로 운동을 시킨다”며 “HIV 감염자들이 방을 따로 써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운동을 함께 하라는 인권위 요구도 들어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HIV 감염자를 식별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비감염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기도 한 박성민 변호사는 “HIV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지만 그 자체로는 약한 바이러스기 때문에 전염될 확률이 매우 낮다”면서도 “밤에도 한 공간에 붙어있는 교도소의 특성상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속이 결정돼 교정시설에 들어온 수용자는 1주일 이내에 전염병 유무 등을 알아보기 위해 혈액검사를 받는다. HIV 감염자나 결핵 환자들이 스스로 감염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채혈한다. 주삿바늘을 통해 HIV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필로폰 등의 마약사범 중 HIV 환자가 일부 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감염자 수가 공개되진 않지만 최근 마약이나 성범죄로 구속되는 사람 중 HIV 환자가 느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923541

“기독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는 17일 오후 3시 장신대 세교협에서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 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에는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이 나섰다. 안산 동산고는 이번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며, 자사고 재지정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먼저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기독 자사고 6개가 이번 재지정 평가 대상에 들었는데, 4개가 재지정 취소됐다”며 현황을 밝혔다. 재지정 취소된 학교는 안산 동산고, 배제고, 신일고, 이대부고이다. 이에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와 일반고 간 대립구도 프레임을 펼쳤다”면서 “자사고가 마치 일반고 생태계를 황폐화 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는 사립고와 국공립학교의 문제”라며 시각의 전환을 주문했다. 하여 그는 “교육부가 사립고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 들지 않았다”며 “자사고가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해, 원인만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정책 방향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며, 그는 “평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자사고는 평준화에서 태동한 결과”라며 “박정희 군사정권 때부터 시작된 평준화 정책으로, 사립고는 준 공립화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립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평준화 정책 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는 사립고가 40%에 육박 한다”면서 “학생선발, 등록금, 시설, 교사 채용까지 사립학교를 공립 수준으로 평준화 시켜 버렸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교육과정이 획일화 돼 사립학교는 그 특수성을 잃어버린 셈”이라며 “평준화는 사립학교에 종언을 고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일본을 벤치마킹 했던 우리나라 평준화는 반쪽짜리였다”며 “일본은 사립고의 특수성을 인정해, 국공립만 평준화했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사립고의 특수성은 사라져, 자사고는 2001년 김대중 정부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사고의 방식이 기독교 학교가 건립이념대로 교육할 수 있는 정책적 보루임을 강조했다. 그는 2005년 강의석 군 사건을 빌려 “적어도 종교교육을 하려면, 학생의 종교를 선택할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한다”며 “이를 위해선 결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입학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게 바로 자사고 방식”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 사학들은 돈이 들더라도, 정부 보조금을 의지하지 않는 자사고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왜냐면 기독교 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독교 학교가 존립 가능한 방식으로 돼야한다”며 “자사고 정책을 국가가 세밀하게 디자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디자인을 잘못한 국가 책임”이라며 “과열화된 입시경쟁을 자사고 탓으로 돌리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특목고 또한 그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위주 학교가 됐다”면 “이를 디자인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의 몇 가지 부분을 꼬집었다. 그는 “교육은 법률에 의해야한다”며 “시행령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은 여론에 의해서가 아닌, 헌법·법률에 의거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평가위원에 진보·보수 인사를 동수로 했어야한다”며 “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은폐해 형평성 상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고교 서열화 주범에 자사고를 지목하려면, 영재학교 등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안산 동산고 등 힘없는 광역단위 자사고에 가혹한 평가 기준을 들이대는 건 옳지 않다”며 “전국단위 자사고들 중 힘 있는 기업에서 세운 학교들도 많다”고 했다. 이를 두고 그는 “광역단위 자사고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독사학을 입시 사관학교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기독사학은 기독교 교육을 맘껏 하기 위해 설립됐고, 자사고도 그 방편 중 하나였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자사고를 명문대 입학을 위한 학교가 아닌, 영성·전인 교육에 대한 모델학교가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대입은 수능만 잘 보는 암기력 수월성으로만 인재를 평가할 게 아니”라며 “모든 면에서 다양한 수월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은 정권을 잡았다고 정치보복을 하듯이 개혁의 칼을 휘두르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권은 짧고 교육은 길다”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난 교육 정책’을 당부했다.

뒤이어 안산 동산고 조규철 교장이 발제했다. 그는 “안산 동산고는 평준화 정책에 따라, 기독교 이념에 기반 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자사고 전환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사고 정책은 평준화가 담지 할 수 없는 특수 이념에 따른 교육을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2009년 안산 동산고는 기독교 이념에 따른 종립학교를 추구하기 위해, 자사고 전환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이념에 동의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입학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2009년 평가 때, 평가 위원 12명은 다양한 출신 성분 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평가는 전교조, 학부모 참여 연대 등 10명이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번 평가 위원은 구성이 다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자사고 평가 이전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누누이 자사고 폐지란 구호를 외쳤다”며 “자사고가 입시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표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소 정치적이고 편향된 관점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안산 동산고가 종립학교로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자사고 전환을 신청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사고는 결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며 “일반고에서 기독교 교육을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학생이 종교 과목을 안 듣는다고, 억지로 수강을 강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학교는 아침 마다 경건회로 시작 한다”며 “일반고에서 이렇게 한다면, 항의가 들어올 것”이라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근본적으로 자사고가 문제가 아니”라며 “사립학교가 본래 설립목적에 맞춰 교육할 권리를 되찾아야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국 단위·광역 단위 자사고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그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대다수 대기업이 운영 한다”며 “같이 묶어 귀족학교라고 낙인찍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역 단위 자사고는 법인 등록금 3%를 교육부에 납부 한다”며 “동산고는 1년에 10억 납부해야 하며, 다른 자사고보다 운영이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교육부를 두고 “30개 평가 문항 중 어떤 항목은 100점을 책정했다”며 “다른 지표는 -12점을 주었다”고 했다. “이는 교육청 재량 평가 지표”라며 “관행적으로 최하 2.4점을 주던 지표에, -12점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하여 그는 “11개 시도 교육청 공통 지표 80점 만점에, 우리가 얻은 60.03점”이라며 “교육청 재량평가에 1점만 얻어도 70점이 넘어, 자사고 재지정에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그는 “-12점을 주었다”면서 “자의적 채점을 했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대표는 “자사고 제도는 다양한 교육 이념을 주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사고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좋은 교육 환경 때문”이라며 “자사고 입학에는 선별과 배제가 자동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육부는 일반고의 전반적 교육 분위기를 헤친 주범으로 자사고를 표적했다”며 “이는 일반고의 전반적 분위기를 고쳐야 하는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 비판했다.

다만 그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공고한 고교 서열체제 안에 자사고가 중심에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서열체제 통과 후, 학생들은 자칫 자기 노력으로 취득한 권리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명문대의 특권의식도 이와 같다”며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그는 “자사고가 선별을 통해 교육하는 이상, 이런 생각을 학생들에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선별과 배제를 통한 교육이 기독교에 과연 부합하는 교육일까”라고 반문하며, “교육이 한국교회의 선교 통로였다면, 복음적 가치에 기반 해 다양한 교육을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그 간 기독 자사고는 비싼 등록금을 내서,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보내는 경향이 짙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교육이 과연 복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복음에 기초한 교육을 추구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사랑으로 끝까지 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게 바로 기독 자사고가 추구할 방향”이라고 그는 힘주어 덧붙였다.

가령 그는 화성 두레 학교를 제시하며, “왕따, 가난한 학생 등을 일부로 채택했다”라며 “이 아이들을 모아 사랑으로, 복음으로 품는 교육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기독교 복음을 잘못된 교육 제도 안에 담으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 복음을 명목으로 사회 기득권층에 진입하려는 길을 터주는 교육 아닌지 질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독 사립학교들이 도리어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 학교를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학교 선발에 대해서 국가가 태클 걸지 않을 것”이라 목소리 높였다.

끝으로 그는 “기독교 복음은 은혜를 경험하고, 타인에게 열려져 있어야한다”며 “이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은 결국 세상과 다르게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기독교 복음을 경쟁과 선별 체제에 기초한 교육에 담아내, 교육하려는 건 모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종교 교육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사고 전환에 신청했다”면 “차라리 종교 교육 회피권을 부여하면서, 일반고 정책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대광고 교목 실장 우수호 목사도 발언했다. 그는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주범으로 자사고를 표적했다”며 “정작 자기들이 서열화 방식으로 평가했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그는 “서열화 폐지 원하는 교육부는 서열화 방법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줄 세워 자사고를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학부모들이 다양한 교육을 자녀에게 시킬 권리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교육의 평등, 기회의 평등 말하면서 교육부는 정작 힘없고 돈 없어 교육청 시키는 대로 눈치 보던 광역 자사고를 탈락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 대기업이 후원하는 전국형 자사고 탈락 비율은 매우 적다”며 “이는 매우 차별적 평가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립학교는 기독교 교과목 한가지로만 건학 이념을 추구할 수 있다면, 굳이 자사고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과목 선택 한가지만으로 종교교육 얘기를 하기”보다 “학교에 종교교육에 관한 재량권을 충분히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건립이념에 맞춰, 종교교육을 따로 할 수 있는 학교 건립도 있어야한다”며 “이에 맞춰 자사고 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서열화 폐지란 목적이 좋아도, 결국 방법이 옳지 않다면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작 서열화 폐지를 외치지만, 평가 방법은 서열화였다”고 덧붙이며, 교육부의 거꾸로 된 생각도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고등학교 서열화를 폐지해야, 사회 서열화가 없어진다고 생각 한다”면서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아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사회 서열화를 없애야, 대학 서열화가 없어지고, 그래야 고등학교 서열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부는 자사고 자체를 돈으로 담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래 사립고의 자율성은 헌법에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돈으로 재단하려든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교육부는 돈이 있으면 자율성 주고, 아니면 자율성 줄 수 없는 형태로 자사고 정책을 운영했다”고 꼬집으며, “돈과 상관없이 자사고는 헌법에 따라 운영돼야한다”고 역설했다.

뒤이어 이명호 변호사도 발언했다. 그는 “문제는 현 당국이 헌법적 이념으로 교육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쉽사리 대통령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론을 무리하게 펼쳤다”며 “모든 국가 작용은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한다”고 반론했다.

또 그는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 된다”며 “기독 자사고는 엄연히 종교교육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헌법은 평준화 교육정책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다”고 역설했다. 가령 그는 “헌법 3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말했다”면서 “평준화 이전에 ‘능력에 따라’가 앞선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평준화가 교육적 자유를 희생할 논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반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 된 것인가”라며 ‘교육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란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며 “서울대 많이 들어간다고 고등학교가 서열화의 정점에 있다는 생각은 교육부의 자의적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자사고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를 법률로서 국회로 맡기지 않고 도리어 행정부이 시행령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자사고 제도를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시행하려 한 것이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자사고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그저 교육부의 자의적 기준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질의 응답시간도 이어졌다. 청중으로 참여한 서울여대 허종명 교수는 “좋은 교사 운동본부 김영식 대표가 말한 역할을 하는 사학도 많다”며 “그런 일정 역할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독교 사학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부 잘하는 게 죄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리어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를 독려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덧붙였다. 하여 그는 “이 학생들이 특권의식이 아닌,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기독사학의 역할”이라며 “김영식 대표의 말은 일면적 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교조·한국교총은 교육을 놓고, 마치 정치권처럼 편향적으로 논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서 그는 “좋은 교사 운동이 기독 정신에 따른 중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좋은 교사 운동 본부가 중심을 잡고 좌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기독자사고-재지정-취소-어떻게-볼-것인가-84259.html

한일 갈증 속에 더욱 흔들리는 한미동맹

한일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를 배제하면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입장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균열이 가던 한미동맹이 한일 갈등을 통해서도 더욱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靑 “화이트국가 배제 땐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검토”

“日 추가 배제 조치 땐 안보 위협… 외교적 해결 나설 것 촉구”
“수출규제에 맞서 초당적 대응” 비상협력기구 설치ㆍ운영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가) 배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 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청와대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대일 강경 기조를 꺾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https://news.v.daum.net/v/20190719044342535

미 국무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전적 지지…비핵화 중요 수단”

미국 정부가 다음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재연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정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VOA의 관련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협정이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미-한-일 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06130.html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한-일 갈등, 스스로 해결해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일 양국의 건설적 관계가 미국의 국익에 직접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자 문제는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내퍼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두 나라 사이에서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일본과 한국에서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에게는 두 나라 모두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역내 미국의 최우방인 두 자유국가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는 미국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06190.html

美하원 외교위, 한미일 동맹 결의안 채택…위원장 “한일 갈등 매우 걱정돼”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미일 3국 간의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미 하원 외교위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간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H. RES. 127)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공식 발효된다.

앞서 상원도 지난 4월 본회의에서 하원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하원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를 위해, 일본과 한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8_0000714236

거대한 부채의 암초에 걸려 침몰하고 있는 중국 경제

지금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가운데 중국은 내부적 부채의 암초에 걸려 침몰하고 있습니다.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자존심 대결로 인해 경제적 구조조정을 제 때 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중국 경제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던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간 미국보다 중국과 더 밀착되어 왔었지만 계속 중국에 기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부가 이념적으로 더욱 중국 공산당을 따라가려 하는 이 때 국민과 기업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계속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자살 해위가 될 것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중국 경제 갈수록 태산, 외채 문제도 불거져

숨겨진 부채까지 더할 경우 외환보유고 마이너스

온 사방으로부터 어려움에 둘러싸인다는 십면매복(十面埋伏)이 무색하지 않은 중국 경제가 올해 초부터 갈수록 태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외환보유고에도 빨간 불이 들어온 것. 숨겨져 있는 외채까지 포함할 경우 위험 수위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그 것인데, 한마디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의 형국인 셈이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를 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관영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채 규모는 일단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1조9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5% 전후에 불과하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선 단기 외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무려 전체의 62%에 이른다. 올해에만 갚아야 하는 외채가 1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외채 증가 속도 역시 무척이나 가파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늘어났다. 올해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외채는 2조50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 당국이 교묘하게 숨겨둔 외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 일본 다이와(大和)증권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2조 달러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비교적 충실히 대변하는 관변 경제학자들조차 실질적인 총 외채 규모가 3조5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니다. 상황이 나빠지면서 상환 압박이 거세질 경우 외환위기에 봉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앞으로의 상황도 희망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외환보유고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 상태로 갈 경우 올해 상반기에 외환보유고 3조 달러 붕괴는 필연적이라고 해도 좋다. 더구나 미국에 비해 현격히 높은 금리가 부추길 기업들의 차입액, 거국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자연스럽게 누적될 부채까지 더할 경우 현실은 더욱 비관적이다.

현재 중국 경제는 정부·기업·가계가 지고 있는 소위 ‘트리플 부채’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GDP 대비 300%가 넘는다는 설까지 불거질 정도. 여기에 외채 문제마저 비관적 상황에 봉착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재야 경제 평론가 왕하오(汪浩) 씨는 “중국 경제는 빚으로 이뤄진 신기루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은 끔찍하기만 하다. 그런데 여기에 외채 문제가 더해지면 상황은 정말 어려워진다”면서 ‘부채 공화국’이라고 해도 좋을 중국이 직면한 현실을 진단했다. 중국 경제가 여리박빙(如履薄氷), 즉 얇은 얼음 위에 올려진 어려운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mhhong1@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08010004562

중 막대한 외채로 속앓이, 대미 무역전쟁 장애물

공식적인 것만 2조 달러 근접, 최대 4조 달러 이상 추산

중국이 예상보다 훨씬 막대한 규모의 외채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에 직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면서 속앓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보면 대미 무역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목표가 됐다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이런 사실은 올들어 지난 3월 기준의 총 외채 규모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중국외환관리국이 지난달 28일 밝힌 바에 따르면 무려 1조9717억 달러(약 2278조원)에 이른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외채 대국으로 등극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만들 만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외환보유고가 3조1000억 달러(약 3582조원)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소 과한 분석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순채권이 외환위기 발생을 막을 수준인 1조1000억 달러 이상을 가볍게 넘는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더구나 지난해 동기에 비하면 늘어난 외채도 65억 달러, 0.3%에 불과하다. 1년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외환위기 운운이 괜한 호들갑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무엇보다 3조1000억 달러 중에서 끌어다 쓸 이른바 ‘가용 외환’이 많이 부족하다. 바로 처분하기 쉽지 않은 미국 국채에 투자된 액수가 1조1000억 달러에 이른다. 나머지 외환보유고 역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많이 투자돼 즉각 회수하기 쉽지 않다. 당장 상황이 급해 어쩔 수 없이 회수에 나섰다가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국가적 자존심이 무너져내리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숨겨진 외채가 당국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려가 절대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총 외채 가운데 기업들이 지고 있는 것은 대략 1조 달러 전후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 경제를 잘 아는 베이징의 외국 이코노미스트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최소한 2조 달러는 숨겨져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만약 이들의 말이 맞다면 중국의 외채는 졸지에 4조 달러 가까이로 늘어나게 된다. 유사시 외환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필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외채의 질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야 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장기 외채의 비중이 고작 36%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중국 경제가 삐걱하면서 외채 상환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질 경우 감당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기업들은 지금 불황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의 통제 때문에 국내에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다. 할 수 없이 해외로 눈을 돌려 마구잡이로 차입해 국내로 들여온다. 나중에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숨을 내쉬는 베이징 모 경제연구소 연구원 P씨의 말만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설사 양보를 해서 마지막에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더라도 최대한 버티면서 자존심을 세운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과거 구(舊) 소련과 일본을 굴복시켰을 때처럼 작심하고 나선다는 사실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마당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외환보유고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버티는 것도 한계에 이르게 된다.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mhhong1@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630010018161

中 부도 올들어 세 배 이상 급증

무역전쟁으로 수익 감소 와중에
‘그림자 금융’ 단속…돈줄 막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중국 기업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올해는 더 늘어나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던 중국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에서 발생한 회사채 디폴트는 392억위안(약 6조756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4배에 달했다. 중국 기업의 디폴트가 상반기에 집중됐던 2016년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민간기업의 디폴트가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 증권사인 하이퉁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디폴트를 낸 기업 중 민간기업은 28개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올 들어선 1분기까지 18개 민간기업 채권에서 디폴트가 발생했다. 전체의 90%에 이르는 수치다.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가 급증한 것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그림자 금융’ 축소 정책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 시스템이 아니라 제2금융권 등에서 이뤄져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기업대출을 말한다. 중국에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대출 제한과 감독당국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등으로 그림자 금융 규모가 계속 커져왔다.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림자 금융 단속을 강화해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부도 나는 회사채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4년 10억위안 정도에 불과하던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매년 급증해 작년엔 1199억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시장에선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반면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올해 디폴트 규모가 작년 수준을 웃돌 것이란 예상이 많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508277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