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천조國의 新금권선거…선거 위해 빚잔치하고 국민들에게 증세 청구서 내미는 몰염치 추경”

빚 천조國의 新금권선거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국가부채와 가계 빚이 동시에 가공할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보유국’은 여느 정권과 차별화된다. 결과는 악성 부채 비율까지 키운 ‘빚 천조국(千兆國)’ 진입이다.

20조 원의 4차 재난지원금, 문 대통령이 공언한 ‘전 국민 위로금’ 5차 재난지원금까지 얹으면 연말 국가 채무 1000조 원은 간단히 넘어설 전망이다. 문 정부 5년간 예상되는 국가 채무 증가 폭(410조 원 이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351조2000억 원)보다 많다. 현 추세라면 2025년 국가부채는 64.96%로 비(非) 기축통화국 중 이스라엘, 핀란드에 이은 3위가 된다.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한계 비율은 45%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가계 빚은 지난해 영끌·빚투가 맞물리며 역대 최대인 126조 원 증가, 사상 첫 1700조 원을 돌파했다.

나라 살림은 피멍으로 얼룩지는데 ‘팬데믹 선거’를 치를수록 더 과감하고 화끈한 빚잔치를 벌이는 두둑한 배짱은 다른 정권들이 흉내조차 내기 힘들 정도다. ‘문재인 보유국’ 차별화의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선거에 미친 정권’이란 점이다. 정부가 팬데믹 시대 역병과 방역으로 생존권이 위협당한 불안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총선에 이어 내달 ‘미니 대선급’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신종 금권·관권 선거가 판치고 있다. 팬데믹 선거 때마다 수십조 원대로 규모를 키워가는 재난지원금, 위로금이란 이름의 선심성 돈 풀기 약속으로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은 ‘문재인 보유국’ 전매특허인가.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 위로금이 선거와 무관하다며 불쾌해하지만 눈 가리고 아옹이다. 지난해 4월 총선 대승 때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짜릿한 추억을 잊지 못하는 것일까. 총 690만 명에게 지원될 4차 재난지원금은 말이 선별지원이지 3인 가족 기준 2100만 명에게 혜택이 미치며, 특히 서울과 부산에 대상자가 많다고 한다. 선거가 없었다면 형평성과 주먹구구식 지급 논란을 야기할 속도전을 주문할까. 재난지원금을 선거 지지율 진작에 활용한다면 이는 매표행위다.

‘빚 천조국’ 진입보다 더 위험한 건 천정부지로 치솟은 빚을 갚을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국가 지도력 부재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처럼 2023년부터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솔직히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한 국가지도자 리더십을 우리 대통령에게 기대하기란 난망하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어떻게 국채를 갚을 것인지에 대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세력이 국고를 무시한 매표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최악의 토건사업으로 표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고 성토할 정도다. ‘빚 천조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 의혹을 자초하고, 4차 지원금 발주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전 국민 위로금’ 명목의 5차 지원금까지 언급하다 보니 사기극 지적까지 받는 현실이다. 위로금이란 왕정 국가에서 왕가 귀속 재산을 풀어 불쌍한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성 기부행위임에 비춰 볼 때 혹시 자신을 왕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정세균 “이번 추경안은 민생 백신…’19조5000억원’ 중 국채 발행 ‘9조9000억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추가 지원과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라며 “네 차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9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등 추가재원 5조1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추경호 “10조 적자국채? 선거 위해 빚잔치하고 국민들에게 증세 청구서 내미는 몰염치 추경”

“적자국채 발행 아닌 본예산 세출구조조정 통해 추경재원 마련해야”

“코로나 피해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지원 기준도 불분명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

“금년도 일자리예산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일자리 예산 추가 편성”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소득 1억 이상 7.5% 세금 더 걷자”…’부자증세’ 신호탄…선거용 퍼주기를 메우려는 꼼수 증세 논란

급증한 백신 이상반응…하루 새 1300여건 ↑·중증 2건…사망도 잇달아

급증한 백신 이상반응…하루 새 1300여건 ↑·중증 2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고 신고된 사례가 하루 새 1300여 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 사례도 2건이 늘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아나필락시스’ 의심 11건, 중환자실 입원 사례 2건을 포함해 새로 접수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305건이다. 사망신고의 경우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전날 공개된 7명을 유지했다.

1305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관련이 1300건, 화이자 백신 접종 관련이 5건이다. 다만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누적 29만1131명)가 화이자 백신 접종자(5249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접종 개시 이후 누적 이상반응 의심신고 건수는 2883건으로 늘었다. 이는 이날 0시 기준 누적 접종자 29만6380명의 0.97% 정도다. 이상반응을 유형별로 보면 중증 사례의 경우 기존 경련 1건 외에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신고가 전날 2건이 신규 접수돼 총 3건이 됐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 1건,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23건 등 24건이다.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증상만 보면 아나필락시스와 유사하지만 대증요법으로 호전될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당국은 사망 및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사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전부 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2849건은 모두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였다고 당국은 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접종후 잇단 사망신고 불안하지만…해외도 인과성 인정사례 없어

노르웨이 93명-영국 402명 사망…“사망자 대다수 기저질환자-요양원 거주”

이상반응 신고도 급증…전문가 “접종 후 일반 이상반응과 부작용은 달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6일로 9일째를 맞은 가운데 접종후 사망 신고가 잇따르자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저질환자는 백신맞고 죽어도 되나요?”

‘기저질환’은 질병관리청의 편리한 치트 키/ 기저질환자에게 백신 접종 허용한 방역당국, 책임지나?

백신 맞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덮어놓고 ‘기저질환’ 탓…”제 정신이냐?”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오늘(4일)까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숨진 사람이 무려 5명이다.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가운데 방역당국과 일부 언론들이 이들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기저질환’ 탓으로 몰아가고 있어 시민들의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쉽게 말해 “백신은 정상인데 사망자들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서 죽었다”는 것인데, 관련 기사의 댓글창 시민들의 반응은 해당 언론사와 방역당국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찼다.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백신을 맞은 후 수일 내에 사망한 사건 모두의 사망 원인을 섣불리 기저질환 탓으로 몰아가려는 언론의 행태는 비정상적이고 악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저질환을 앓던 사람은 백신 맞고 죽어도 됩니까?”

친여 성향의 언론사 및 일부 보수 성향 언론사에서는 백신 접종 후 사망자 관련 보도에서 유난히 ‘기저질환자’를 강조한다. 기사의 제목에 ‘기저질환’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 ‘백신이 잘못 만들어진게 아닐까?’ 또는 ‘백신의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은 찾아볼 수 없다.

보는이에 따라서는 이들 언론사의 행태는 매우 필사적으로 보인다. 사망자의 기저질환을 우선 언급하며, 죽음의 원인을 기저질환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백신을 접종받고 사람이 죽었는데 기사의 제목에는 ‘기저질환’ 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먼저 나온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언론사가 나서서, 백신 접종 사망자에 대한 책임 회피를 도와주려 한다.”라는 의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백신과 사망자 간의 인과관계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백신을 맞고 죽었다면, 사망 원인으로 접종한 백신을 지목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방역당국도 인과관계를 밝히겠다고 선언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

일부에서는 언론사들이 누가 시킨 임무를 수행하는 것 마냥, 호들갑 떨면서 “사망자는 기저질환자였다”고 몰아가는 꼴이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 언론사들이 방역당국과 정부로 향하는 국민들의 비난을 잠재우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일부 언론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와 역풍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저질환’은 질병관리청의 편리한 치트 키 : 예)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100여명 모두 기저질환자 였다”

지난 해 말,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망자와 독감 백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이들은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백신의 안전성이 논란이 되었었고, 보관과 이동 과정에서 큰 실수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여하튼 기저질환자가 죽었으므로 백신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코로나 백신으로 숨진 5명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이 인과 관계를 살핀다고 하지만, 이미 이들 사망자 모두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언론플레이에는 역시 YTN과 연합뉴스를 비롯한 좌편향 친정부 성향의 언론이 동원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은경 씨는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 국민들은 불안감을 갖지 말것이며, 또 계속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라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기저질환’이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의 면죄부인가?

기저질환(基底疾患,underlying disease)은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밑바탕이 되는 질병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저질환은 2차 질환의 발병시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악화, 치료난항, 사망원인 등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는 질환이다. 주로 폐와 심혈관, 신부전증, 면역력 저하, 만성간질환 등인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대부분이 하나 둘은 모두 갖고 있는 질환들이다.

건강한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YTN을 비롯해 연합뉴스 등 좌파 성향의 언론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백신을 맞고 죽었으니, 방역당국과 정부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할 것 없이 충분한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긴급승인된 백신들이다. 해외에서도 이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수백건에서 수천건 보고되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으나, 적어도 방역당국이라면 백신을 맞고 사람이 죽어나갈 경우, 우선 추가 사망자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백신접종을 중단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전문의들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죽지 않는다. 기저질환자가 백신을 맞고 죽었다면, 당연히 백신을 첫번째로 의심해봐야 한다. 기저질환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게 할 뿐이다.” 라고 입을 모은다.

한 언론 전문가는 “백신 접종 사망자에 대해 덮어놓고 사망자의 기저질환 부터 찾는 언론사는 그 저의를 의심해봐야 한다.” 라면서 “속셈이 드러나는 프레임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 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번 코로나 백신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충분하게 임상실험이 되지 않았고, 데이터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접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접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기저질환자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허용한 방역당국,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복수의 검찰 출신 변호사A씨와 또 다른 중견급 변호사 B씨에 따르면, “백신을 맞고 멀쩡하던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 방역당국이 사망의 원인으로 기저질환 탓을 하려면, 방역당국은 애초에 기저질환자에게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조계 종사자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는다.

기저질환자에게 백신접종을 허용해 놓고, 접종자가 사망하면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빠져나가는 행태는 정상적인 방역당국에서 나올 수 있는 업무처리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각국의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자가 코로나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원인을 코로나로 하여 코로나 사망자의 숫자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기저질환을 사망원인으로 내세운다.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기준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AM 활용 대북방송”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탈북민들, 대북방송 속속 개시…”북한 주민 의식 깨워야”

“AM 활용 대북방송”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1개월내 임명 등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이 2일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지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이 개정법안은 북한인권개선활동 단체가 AM주파수를 활용하여 대북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과 비교되는 법안이다.

발의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016년에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가 많다”며 “이는 현행법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에 반해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에서는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회에 대한 보고 강화 등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2일은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니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래서 오늘 북한인권법 정상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개정안에는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로부터 이사추천을 받은 통일부장관이 1개월 이내에 이사를 임명하게 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남과 북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탈북민들이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그나마 이렇게 정치 현장에 탈북민의 경험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일이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분야를 중심으로 올바른 나라의 기반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도록 기도하자.

국회의원은 한때 ‘선량(選良)’ 으로 불렸다. 즉, 국민들에 의해 선택된 양심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선량’이라는 말이 사라져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선량에 적합하다기보다 ‘정치 모리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름에 걸맞는 신분과 역할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특히 기독교인으로 국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맡긴 직임을 충성을 다해 섬기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도록 기도하자. 제공> [복음기도신문]

탈북민들, 대북방송 속속 개시…”북한 주민 의식 깨워야”

한국 내 탈북민들이 최근 단파와 유튜브 등을 통한 대북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더욱 고립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방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2일부터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의 허광일 위원장은 3일 VOA에, 2일부터 단파 7580 kHz로 시험 방송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밤 11시부터 30분 동안 이 단체 설립자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과거 육성을 들려주고 북한 민주화 방안을 담은 저서들을 낭독하며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겠다는 겁니다.

[녹취: 허광일 위원장] “맞춤형 방송입니다. 조준사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양한 계층을 조준해서 그 계층에 맞는 방송을 하되 그 기본은 ‘바로 지금!’이란 슬로건 아래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내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허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북한에 있을 때와 러시아 파견 벌목공으로 생활할 때 VOA 방송을 들으면서 세상에 눈을 뜨고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을 깨닫게 됐다며, “북한 주민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의 잘못된 사회주의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며, “이런 경제난의 책임이 제재가 아닌 그들의 최고존엄에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위중한 상황 때문에 탈북민 회원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사비를 털어 방송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녹취: 허광일 위원장] “지금 북한에 고난의 행군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마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관심을 보이는 몇몇 사람들과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또 집세의 일부를 충당해서. 어쨌든 시작하자!”

허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용히 시작하려 했다”며, 그러나 “한국에서 단파 방송을 모니터하는 민간단체가 이를 파악해 공개하는 바람에 언론에도 숨길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의 대북 방송 송출로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은 기존 미국 등의 지원을 받는 자유북한방송과 북한개혁방송을 포함해 3개로 늘었습니다.

한편 과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면담하는 등 북한 인권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지현아 작가도 지난 1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복음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 작가는 3일 VOA에, 해외 북한 외교관과 특수기관 파견 인력, 유학생, 중국 내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외부 정보, 기독교 복음 등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지현아 작가] “이번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이 법이 제정돼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육지로도, 중국을 통해서, 하늘길을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도 보냈지만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막히게 돼 대북 정보 유입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고 북한이란 거대한 감옥의 문을 열려면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정보 유입을 해야 한다…”

지 작가는 해외 북한 파견 인력이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는다며, 경비가 많이 드는 라디오 방송 대신 유튜브 채널로 이들을 겨냥한 방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복수의 전·현직 해외 파견 북한 소식통과 러시아 내 탈북민은 지난해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탈북민들의 방송과 외부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선임연구원이 독일 언론 슈피겔에 2017년 인터넷 통신량 분석 결과 북한의 주요 분야 지도층 엘리트들은 일반 주민들과 달리 인터넷에 무제한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현아 작가는 미국과 유럽을 자주 방문하며 신앙의 자유가 주는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며, 이런 점에 더 초점을 맞춰 북한 엘리트들의 의식을 깨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지현아 작가 유튜브 방송] “17년간 기독교 박해 1순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 생명인 복음을 전함으로써 암흑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

지 작가 등 탈북민들은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 북한의 변화는 물론 향후 남북통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신도시 땅투기’ 정치인, 공무원도 가담…정권 게이트로 번지는 사전 투기 의혹…시장 논리 외면한 정부 개입 부작용 드러나

신도시 땅투기’ 정치인, 공무원도 가담…정권 게이트로 번지는 사전 투기 의혹

정부가 지정하고 발표하는 신도시 개발에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사전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른바 ‘땅투기 게이트’는 정권 게이트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서성민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제보자들이 일반인이 모를 수밖에 없는 투기 구조라든가 수법 같은 것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일단 정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이 13명이 필지 12개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한 정부 조사보다 연루 직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추가로 파악한 사례도 일부 있다”며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LH 직원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가량을 약 100억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이 최소 1만4000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이 약 40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약 1만명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나섰다. 참여연대·민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감사 여부를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신도시 투기’ LH 직원들 수십억원대 아파트 거주

고소득 직원 투기에 민심 분노

변창흠 국토장관 책임론 확산

잇단 제보에 추가非理 나올 듯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상당수가 강남권, 경기 판교·광교 등지에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25차례나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안에서부터 도덕성이 허물어져 부동산 정책에서 무능과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시흥 과림동에 2739㎡ 규모의 밭을 소유한 LH 직원 김모 씨는 해당 토지 등기에 최근 호가가 약 15억 원에 이르는 판교의 한 아파트를 거주지로 기록했다. 이 밭을 김 씨와 함께 소유한 이모 씨는 LH 직원 명단에선 확인되지 않지만, 호가 23억 원에 달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거주지로 적었다. 또 바로 옆에 3996㎡ 규모의 밭을 공동으로 소유한 박모 씨와 배우자로 추정되는 정모 씨는 등기상으로 광교의 호가 18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4필지의 밭을 정 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강모 씨와 그 배우자로 추정되는 전모 씨도 호가가 25억 원가량인 판교의 아파트가 거주지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강 씨는 다른 박모 씨 및 배우자로 추정되는 안모 씨 등과 함께 무지내동에 5905㎡ 규모의 밭도 공동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박 씨와 안 씨도 호가 20억 원대 판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기상에 나타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투기 의혹 조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서울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살피는 등 별도로 전수조사에 속속 나서고 있다.

조재연·박정민 기자, 시흥=박성훈 기자

LH 투기’ 시흥 땅 거래… 3기 신도시 발표 3개월 전 ‘2건→ 30건’ 15배 폭증

시흥 과림동, 2020년 1~4월 14건→ 8·4대책 3개월 전 167건… “공공정보 유출·공유 의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 100억원대 투기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문제가 된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LH 직원들 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또 다른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4대책 발표 후 3개월간 거래량 2건 ‘폭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 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거래 현황에 따르면, 과림동에서는 2020년 8·4 부동산대책 직전 3개월간(5~7월) 167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전 4개월(1월~4월)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12배나 많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특히 3월에는 거래가 전무했다. 하지만 정부의 8·4대책 발표 3개월 전인 5월 거래량은 86건(67억원)으로 증가했다. 6월에도 33건(81억5000만원), 7월에는 48건(45억원)으로 거래가 집중됐다.

급증하던 거래량은 8·4대책 발표 후인 2020년 8월 2건으로 급락했다. 이후 같은 해 9, 10월에는 토지 거래가 없었다. 수도권 택지개발을 골자로 한 8·4대책에서 시흥시가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컸지만, 주택 공급 확대지역으로만 선정된 것이다.

2·4대책 3개월 전 다시 거래량 급증

전무하던 토지 거래는 2·4대책 발표 3개월 전인 2020년 11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2020년 11월에는 8건(41억3000만원)의 토지 거래가 있었고, 12월에는 5건(23억3000만원), 2021년 1월에는 17건(64억8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전 3개월간 2건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3개월 동안 30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2021년 2월4일 정부는 시흥시를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주도권, 시장에 넘겨야”…전문가 말하는 LH 투기의혹 재발방지 해법은?

벌금 5000만원 이하, 인사 불이익 등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쳐

직원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등 대책 발표에도 여론 싸늘

전문가들 “신도시 지정 취소, 부동산 정책서 정부역할 축소해야“

‘마이너스의 손’ 정부, 부동산시장에서 손을 떼라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 월급을 모아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한순간 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서울 전체 집값은 34% 올랐고, 특히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 불과 3~4년 전 집을 살수 있었던 돈으로 이제는 전세조차 구하기 힘들게 됐다. 그러다보니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청포족(청약포기족)’ 등의 부동산 신조어가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 블루’에 이어 ‘부동산 블루(부동산 우울증)’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며 무려 25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정의 내리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투기지역에 대해 대출을 금지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해 이른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거듭된 부동산정책끝에 대한민국 절반이 부동산 투기지역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이 전국 226개 시군구중에서 111곳으로 늘어났다. 과거 서울, 경기, 부산, 세종을 비롯한 37개 지역에 불과했으나 이제 국토의 절반, 국민 숫자로 따지면 전국민의 70%가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를 비웃듯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될것이라고 공언해왔지만 새로운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거래가 잠시 멈추는 듯싶다가도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학습효과이자 풍선효과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만 가중시키는 마이너스의 손이 된지 오래다.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는데, 2년 거주뒤 추가로 2년 더 계약 연장이 가능하되, 집주인은 전세금을 단 5%만 인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결과는 실패였다. 전세가는 폭등했고, ‘전세난민’, ‘렌트푸어(전셋값이 올라 소득의 대부분을 전세금으로 지출하는 사람들)’가 속출했다.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려 집값 급등의 요인이 되었다.

정부의 규제는 공급도 억제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힘들게 만들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경제학원론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초적인 수요공급 법칙을 무시한 결과다.

그러는사이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을 보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산다는 의미)’한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 집값은 더욱 상승중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대구, 세종 집값도 고공행진중이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며 다주택자를 적폐화한 결과, 무주택자들은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을 집주인들에게서 찾게 되었다.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불합리한 전세보호법 탓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법정다툼도 늘어났다. 실제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후 전세 분쟁 건수가 20배 폭증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은 부동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잠재우는 손쉬운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일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결국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대책이다. 사람들은 출퇴근이 용이하고,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 있는 넓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2.4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은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공공개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모든 조건을 갖춘 서울 강남 집값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시켜 시장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과도한 규제와 세금 폭탄은 거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고, 거래가 없는 시장은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는 부동산 정책은 ‘마이너스의 손’이다.

변희수 전 하사 사망에 시민들 “동성애는 속임수”, “군인권센터 책임져야”

변희수 전 하사 사망에 시민들 “동성애는 속임수”, “군인권센터 책임져야”

지난 3일 청주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23) 사건에 대해 주요언론들이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며 보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인터넷 기사의 댓글 등을 통해 동성애의 문제점과 이를 옹호하는 집단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동성애·성소수자 옹호 그만하세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살려주세요.”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 앞에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단체들은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타고난 성별을 수술과 호르몬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진실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최초로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인물로, 지난 2019년 11월 중 휴가를 나와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 변 전 하사는 당시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심신장애 3급 판단을 내리고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이같은 군의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같은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소송이 기각되자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변 하사는 지난해 1월 군인권센터가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론 앞에 나서 입장을 밝히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변 하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동성애자등 관련단체에서는 군의 결정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듯한 요지의 추모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변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트랜스젠더와 동성애, 군인권센터와 동성애자 등 옹호법은 물론 편향된 여론형성에 관해서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드러냈다.

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는 “성전환을 해도 정신적 고통은 더해가고 후회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성전환 수술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환 수술 제발 하지 말기를.” “동성애 유혹에서 빨리 탈동성이 되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트랜스한다고 바뀌지 않고 고통스럽고, 성정체성 혼란으로 자살율이 높고 삶의 질이 낮은데도 에이즈 환자도 계속 느는데 국회법 발의에서 또 언론 매체는 동성애를 부추기니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미래가 무너져갑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성전환 수술과 동성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그렇게 살라고 무책임하게 부추기지 말고 성소수자들에게 치료할 기회를 줘야합니다.” “비정상도 정상으로 보자는 게 사랑이고 복지라고 착각하지 말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용됐던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인권단체에 이용당하는 희생양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의 사과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과 여론몰이를 위해 한 사람을 철저히 이용한 결과다.” 등 성소수자 인권을 강조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군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의견도 가감 없이 표출해 현재 언론 보도의 흐름과는 다른 의견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제주의 동성애 지지 활동가였던 김기홍(38)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이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논바이너리(이분법적 성별구분에 속하지 않는 사람)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김씨는 녹색당에서 두차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고인의 죽음은 성소수자가 겪는 혐오와 차별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성소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김기홍 씨를 애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변희수 하사는 2019년 11월에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이에 앞서 변 하사는 군 병원에서 장기간 심리 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장애 등급을 받게 돼 군 복무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군 병원 측 설명을 들었음에도 수술을 강행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다르다. 센터는 부대가 성전환수술 계획을 알았고 허가했다고 주장한다.

군의 주장이 맞다면, 변 하사에게 수술을 격려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군인권센터 임태훈의 주장이 맞다면, 허가를 해준 지휘 라인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최근 변 하사가 동성애지지 인권단체에서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도 군은 파악해 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변 하사 죽음을 이유로 성전환 군복무 허용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3년에 육우당 사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특수 사례를 일반화 시킬 때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육우당 사건이란 2002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동성애자인권연대에 가입하고, 2003년부터 상근활동가가 되어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하던 필명 ‘육우당’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는 안된다’는 반대여론이 있자 4월 26일 자살한 사건이다. 그의 죽음으로 2004년 2월 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를 유해단어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그리고 2004년 4월 20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의 유해 단어와 인터넷 금지 단어에서 삭제되고, 4월 29일 동성애는 음란물 지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시발점이 되었다.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사무총장)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동성애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청소년 유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물’은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음란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이후부터 청소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도 급증했다.

2006년 논문에 따르면,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온 청소년의 약 70%가 인터넷을 통해 들어왔다. 국가인권위와 정부의 위법한 결정은 매년 감염자가 5명 미만이던 청소년 HIV 감염 실태를 매녀 40~5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악의 결정이었다.

HIV에 감염된 젊은이들은 절망에 빠져 술에 몇 개월씩 빠져 지내다가 체념하며 부모보다 일찍 죽지 않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거나 결국 자살하거나 약을 먹음에도 약의 부작용을 안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육우당 1명의 죽음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정부가 요구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해제하자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HIV에 감염된 현실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다.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사 6:13)

이 말씀과 같이 아직 이 땅에는 온전한 상식과 지식으로 깨어있는 시민들과, 특별히 십자가 복음으로 서 있는 교회가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다. 이 땅의 언론들과 국가 행정 단체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진실을 전하며, 소수의 그릇된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LGBTQ 청소년 40%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고려한 적있

트랜스젠더(성전환자)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기관의 조사 결과 발표

‘사의 표명’ 윤석열 “정의·상식 무너지는 것 두고볼 수 없다”…”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헌법 정신 파괴”

사의 표명’ 윤석열 “정의·상식 무너지는 것 두고볼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총장식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늘 검찰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면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2월 25일자 1·5면 참조)

그는 특히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부패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위선적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체계를 흔드는 상황에서 총장직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현실에 대한 묵인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의를 통해 국민에게 본인의 생각을 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은 당장 정계 진출을 선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1년여를 남겨둔 상태에서 유력한 보수진영의 대권후보로 꼽히는 만큼 정치권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와 사의를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윤 총장은 반차를 내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은 채 직접 입장문 작성에 들어갔다.

윤 총장의 한 측근은 “윤 총장이 집권 여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에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결심을 굳혔다”며 “윤 총장 결심에는 여권이 추진하는 수사청 입법에 따른 검찰에 대한 수사권 박탈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본래 7월까지 임기를 마친다는 생각과 의지가 강했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밖에서 싸우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이라고 전했다.

신임 검찰총장에는 친정부 성향으로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배 후배인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유력한 상태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해완·염유섭·이희권 기자

윤 총장 측근, “올초부터 사퇴 결심”

윤석열 검찰총장의 4일 퇴진선언과 관련, 지난 1년여간 지속돼온 윤석열 찍어내기 과정에서 그와 깊이 소통해온 한 측근은 “윤 총장은 대통령의 만류 여부와 상관없이 더 이상 검찰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인 이 측근은 “윤 총장은 올초 추미애 장관이 경질됐을 때부터 자신 또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변에 개진했지만 당시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2년 임기를 지키는 차원에서 부당한 찍어내기와 맞섰던 만큼 명분이 없어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사퇴선언은 자신이 물러나는 대신 검찰해체 중단해 달라는 것”

그는 이어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자신사퇴를 선택한 것은 자신이 물러나는 것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반헌법적 사법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 측근은 “얼마전 윤 총장이 친한 검찰 출신 후배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밉다고 검찰조직을 해체하려는 상황을 막으려면 내가 떠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결심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수사-기소 분리 시도는 헌법 정신에 위배”

“검찰의 임무는 부정부패에 강력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수사-기소 분리 안 돼”

3일 오후 대구地檢·高檢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 표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여권(與圈)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에서부터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고등검찰청을 방문한 윤 총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경제·사회 제반(諸般)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 과정, 수사와 법정(法庭)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최근 언론계 신조어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직접 언급하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여권 움직임에 대해 “지금 진행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의 초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관련해 검찰 내부 대응을 위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아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를 통한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대해 “졸속 입법이자 법치 말살”이라는 표현으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윤 총장은 그간 기소와 수사는 분리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취지의 논조를 유지해 왔다. 앞선 언론 인터뷰 내용이나 이날 대구에서의 발언 역시 이같은 논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헌법 정신 파괴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여권(與圈)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여당의 이같은 시도를 ‘졸속 입법’과 ‘법치 말살’ 등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여당의 주도 하에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함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크게 축소됐다. 여기에 더해 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추진하며 검찰에 남은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전하고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을 남기는 방향으로 사법 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윤 총장은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는)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입법이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했기 때문에 여권이 이같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윤 촌장은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현 정부 비리 수사)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왔다. 법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고 답했다.

여권의 무리한 권력구조 개편 시도에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것이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여권의 중수청설치법 강행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는 평을 했다.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인터뷰는 ‘중대범죄 대상 검찰의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힌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기에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출마 방지법’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지난해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대표가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각각 검사와 판사의 공직 출마 제한 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올해 7월 검찰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윤 총장이 만일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오는 3월9일 이전에는 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文 “정부가 백신 안전성 약속” 발언 다음날 AZ접종 환자 2명 사망…백신 사망자 발생에도 “접종 피하지 마시길”

文 “정부가 백신 안전성 약속” 발언 다음날 AZ접종 환자 2명 사망…믿고 맞을 수 있나?

고양시 50대, 평택시 60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3일 연이어 숨져
文, 2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
네티즌들 “문재인이 ‘1호 접종’을 거부한 이유” 등의 반응 보이며 文정부 향해 불신의 눈초리

정말 문재인 정부를 믿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해도 되는 것일까? 3일 경기 고양시와 평택시에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연이어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호 접종’을 피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 대통령이 ‘안전’과 ‘약속’을 운운한지 하루 만에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문재인이 ‘1호 접종’을 거부한 이유” “정은경이 이래서 문재인한테 최대한 ‘늦게’ 맞으라고 한 거였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 정부를 향한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3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0대 A씨가 당일 오후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이 와 응급처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났고,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보는 이어졌다. 평택시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60대 환자도 접종 나흘 만인 이날 오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뇌혈관 질환으로 평택 모 요양병원에 입원한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30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다음날 오후 10시 30분부터 고열과 전신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 요양병원 측은 진통제와 해열제 등을 처방해 상황을 지켜봤지만, 상태가 호전되다가 악화하는 것을 반복하자 2일 정오께 B씨를 한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패혈증과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이날 오전 10시께 숨졌다.

고양시, 평택시 사망자 모두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의 연관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연이은 사망자 발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대위 회의에서 “유럽에서는 매우 기피하는 백신 종류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접종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10

정은경, 백신 사망자 발생에도 “접종 피하지 마시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2건이나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3일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과 평택에서 각각 백신 접종후 사망 사례가 1건씩 신고되면서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현재 질병청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의무기록조사와 시·도의 신속대응팀의 검토, 질병청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정 청장은 인과성 확인 방법에 대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명 이상 예방접종을 받은 상황이고, 또 각 국가에서 한 달 정도 운영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많이 내고 있다”며 “해당 결과들을 참조하고 개별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상반응 여부와 인과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먼저 백신 자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백신 및 제조번호로 접종을 받은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유사 증상 여부를 조사하고, 접종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의료기관 내 접종자들의 이상반응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어떤 증상이나 검사 소견을 보였는지, 또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다른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등을 임상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 인과관계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처음 도입된 백신인 만큼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 청장도 “신규 백신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인과성에 대한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한 판단’ 은 지난해 독감 백신에서도 나타난 것 처럼 시민들의 의혹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처음 도입된 백신인데다가, 질병관리청의 지난 행태를 볼 때, 백신과 접종자 사망과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사망자가 나왔는데 또 구태의연하게 직접적인 원인이 없으므로 백신을 계속 맞으라고 한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응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질병청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402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고 독일에서도 1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이 가운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확인된 것은 현재까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백신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질병청의 주장일 뿐이라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임상 실험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백신을 도대체 무리하게 맞힐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의 비난과 제보가 많다. 일부 의료계에서도 백신 접종을 무리하게 독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상당히 회의적이다.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만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백신을 맞고 두명의 사람이 죽었고, 각종 부작용 보고가 많이 나왔는데 당분간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반응도 나온다. 수십명의 현직 의사들은 코로나 백신의 의무 접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할 정도로 이번 백신에 부정적이었다.

질병관리청의 임무가 국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무조건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안전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세워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정은경은 “세계 각국에서도 접종 후에 기저질환자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됐지만, 조사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며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접종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419

백신접종후 2명 첫 사망신고..당국 “조사통해 인과성 확인 예정”
고양 50대, 평택 60대 요양병원 입원환자 사망..”역학조사 진행”
정은경, 백신 불안감 확산 우려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 열어 설명
“해외서 백신 관련 사망 아직 한 건도 없어..접종 피하지 마시길”

화이자 백신맞은 日여성 3일만에 뇌출혈 사망

41개 여성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NL 페미 ‘反美정치운동’ 본색 드러내다

[오세라비 칼럼] NL 페미 ‘反美정치운동’ 본색 드러내다

2019년 여름 “반일운동 끝나면 반미운동” 예상했다…좌파의 정치행동방식이니까

좌파는 정치적 승리만이 제일 중요…선거 앞두고 이데올로기 선동과 여론화 작업 필수

2016년 제20대 총선 이어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집단행동 들어가

보수는 앞으로 전개될 ‘반미운동’에 어떤 대안담론으로 대항할 것인가

2020년 4월 총선, 反日운동

2019년 여름 무렵 급부상한 ‘반일운동’이 한창일 때 필자는 지인들과 이 화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농담반 진담반으로 “반일운동 끝나면 반미운동 시작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모인 사람들은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왜냐면 그런 패턴이 바로 좌파의 정치행동방식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당시 페이스북에 한일갈등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우려하며 쓴 글로 인해 이른바 ‘토착왜구’로 몰려 곤욕을 치르던 중이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에게 뿌리박힌 민족감정이라는 내재적 폐쇄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내용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2019년 7월로 시간을 되돌려 보자. 7월 초순 경 급부상한 ‘노 재팬’, ‘노 아베’로 상징되는 반일운동이 몇 달간 지속됐다. 예컨대 8월 들어 서울 중구청은 도심에 일제히 ‘노 재팬’ 깃발 수십 개를 내걸며 반일감정을 부채질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친문지지세력, 좌파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의 집단이 선두에서 이끌며 전국적으로 거세게 타올랐다. 이듬해 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은 7월 말경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보냈다. 총선용 반일 이념 프로파간다였다. 2019년 하순경 내내 반일운동은 메아리쳤고, 2020년 총선은 사상 초유의 180석 대승을 민주당에게 안겨주었다. 반일운동은 한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관점이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치운동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페미니즘 운동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2015년 8월에는 반세기 전 유물인 페미니즘 운동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 성향 좌파 여성단체가 주축이 된 명백한 정치운동이었다. 이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은 주요 전략 중 한 가지로 ‘페미니즘’ 카드를 뽑아들었다. 좌파 여성계의 양대 세력인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가 전면에 나섰다. 그들이 던진 주사위는 바로 ‘여성혐오!’였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15년을 ‘여혐근절의 해’로 선포하였다. 때맞춰 2015년 8월 급진 페미니스트 집단이 모인 <메갈리아> 인터넷 커뮤니티가 개설됨과 동시에 한국 사회를 여성혐오가 만연한 나라로 규정했다. 페미니즘 판을 깔아놓기 위한 밑 작업이었다. 영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을 새로운 복음으로 열렬히 받아들였다. 졸지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경제성장을 이루며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 UNDP발표 성평등 지수 아시아 1위, 세계 10위의 나라인 한국은 여성을 혐오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좌파들은 정치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나라를 여성인권 후진국으로 만들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反美운동 등장

필자는 근래 좌파 여성계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경험으로 비추어보건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이데올로기 선동과 여론화 작업은 항시 있어왔기 때문이다. 오는 4월 7일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020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달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온다. 그러므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집권세력으로서는 명운이 걸려있다. 이 선거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돌연한 상황이 벌어졌다. 서두에서 말했듯 반일운동 다음 순서는 반미운동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예언은 현실화 됐다. 지난 2월 22일, 41개 여성단체의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성명서가 발표된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집단 성명서에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모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41개 여성단체들의 주장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이 한반도 모든 여성들의 요구 사항인가? 41개 여성단체들은 누구이며 대체 무엇이라고 그들이 모든 여성들을 대표해서 저러한 집단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인가?

여기서 41개 여성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실상부한 좌파 여성계의 주류 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정의기억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한국여성연구소 등이다. 이들은 페미니즘운동을 이끄는 세력이기도 하다. 또한 정당도 가세하여 정의당 여성위원회, 진보당(전 민중당)여성엄마당이다. 그리고 여성단체들과 연대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기독교 계열 여성위원회도 이름을 올렸다.

특이점은 41개 여성단체 중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지부 및 회원단체만 24개에 달한다. 그러니까 집단성명서 발표 주도 세력은 한국여성단체연합임이 명확하다. 필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그런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단체 중 몇몇 곳은 활동을 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예컨대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는 회원활동이 없어 휴면 상태였다. 그렇다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여성단체 개수를 늘렸다는 의혹과 함께 성명서의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여성인권운동과 여성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이 주목적인 여성단체들은 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들고 나왔을까. 이 점을 의아해 여기는 몇몇의 고교생들은 필자에게 “여성인권운동 단체들이 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나요? 이상해요” 라며 직접 물어오기도 했다. 이것은 여성단체들이 이제부터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반미운동으로 옮겼다는 방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에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집단성명에 참가한 41개 여성단체 중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오래전부터 “여성의 힘을 모아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기치아래 남과 북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을 외치며 활동하는 단체다. 이들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구와 일치한다.

6.15남측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0명 내외의 공동대표로 구성돼 있으며, 광역시도별 본부 및 부문계층별 본부를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6.15남측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여성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에 이어 2월 25일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는 약1천개에 달한다. 1천개 단체 명단에는 좌파 여성계 대부분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통일을 모토로 삼고 있는 진보당(전 민중당) 전국 조직은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발맞춰 같은 날 2월 25일에는 범여권 국회의원 35인이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모든 상황은 지금부터 전개될 ‘반미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자율과 자주, 해방과 평화, 그리고 완전한 통일을 꿈꾼다. 남과 북의 모든 우리 민족의 삶 구석구석에 악영향을 미쳐온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하며,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운동과 함께 세력을 규합, 동원하여 집권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여기에 NL 계열 586여성운동권들이 큰 축을 형성하며 통일 담론을 여성주의와 결합하여 세력을 확산시켜 나가리라. 그렇다면 보수세력은 어떤 대안담론으로 대항할 것인가?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작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노골적인 반미운동 시작됐다…41개 여성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와 41개 여성단체 집단성명

“북의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하라고 요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없이 남북관계 개선 불가능…평화의 대화를 재개하라”

“북미 간 대화 가능성 열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오세라비 “기라성 같은 여성단체 총출동해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는 이례적”

국내 여성운동 단체들이 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냈다. 여성단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오늘 밤에도 싸운다'(Ready to fly tonight)라는 모토가 평화에 반하는 전쟁 준비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남북관계는 물론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와 41개 여성단체는 지난 22일 “‘오늘 밤에도 싸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2021년, 벌써 71년이나 지나도록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두려움을 안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모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전쟁 준비 훈련”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준비 태세’는 오늘 밤이라도 전투기를 날려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본질”이라며 “우리는 한미가 연합군사훈련 대신 중단된 ‘평화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또 “북의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따라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므로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여성단체들은 “북미 협상은 적대적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신뢰 구축과정이 필요하다”며 “북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 규정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미의 신뢰가 아니라 불신으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내 페미니즘 운동을 ‘NL 페미니즘’으로 규정한 오세라비(이영희) 작가는 23일 펜앤드마이크에 “그간 고은광순 대표의 평화어머니회 등이 평화통일을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주장해왔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번처럼 기라성 같은 여성단체들이 총출동해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오는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문재인 정권의 임기말 주요 선거들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더욱 당파적인 목소리를 내며 ‘세(勢) 과시’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북한민주화위원회 입장문,”주민자치기본법안”은 북한 ‘인민위원회’와 같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입장문,”주민자치기본법안”은 북한 ‘인민위원회’와 같다

[출처] 북한민주화위원회 입장문,”주민자치기본법안”은 북한 ‘인민위원회’와 같다|작성자 GMW연합

지난 1윌29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18명과 무소속 국회의원 1명이 주민자치제 기본법안이라는 것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읍.면.동 단위에 ‘주민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주민자치회 (집행기구)’를 설치운영 한다는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진짜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 미명하에 과거 북한이 건국에 앞서 독재권력의 기구로 사용했던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무력화 하자는데 있다.​

이는 또한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 편승한 현 집권세력이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허물고 사회주의 공동체를 실현하여 김정은을 통일 한반도의 대통령으로 내세우려는데 있다.

이같은 발상은 민간차원의 주민자치 뿐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을 목숨으로 지켜야 할 군에서까지 ‘병사자치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전방위적인 사회주의 제도개편을 위한 집권 종북좌파의 체제전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 기본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까지 의무조항으로 지원함은 물론 수익사업 참여에도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반인륜적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북한주민의 인권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탄압과 재정지원은 전면 중단하면서 저들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국민혈세를 물붓듯 쏟아 부으며 수단과 방법을가리지 않는 집단임을, 현종북좌파 집권세력임을 다시한번 입증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단체는 풀뿌리 조직이 아닌 문재인 사회주의 독재권력의 직접적 보호를 받는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독점적 권력을 갖춘 °인민위원회°가 주인의 자리를 틀고앉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엄중한 위해를 가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국가와 국민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수 없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집권 사회주의 독재 집단은 저들이 집권시 현지방자치단체를 사회주의 독재정권의 보호막으로 이용하고 만약 재집권에 실패할 경우 현 지방 자치단체를 무력화 하고 대신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민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정권쟁탈의 돌격대로 내세우려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모두 똑바로 명심하고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인권해방을 위해 우리가 찾아온 자유의 땅,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힘차게 투쟁 할 것이다.

[출처] 북한민주화위원회 입장문,”주민자치기본법안”은 북한 ‘인민위원회’와 같다|작성자 GMW연합

< 주요 내용 >

●국내 읍, 면, 동마다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인민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밑바닥 체제변환을 위한 법안

●만약 법대로 조직될 경우 동네마다 사회주의 인민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됨

●통과될 경우 헌법개정 없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지는 결과가 옴

“주민자치회” = 공산주의 시스템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210790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21078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21078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1)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야 한다. 세금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라고 할 수 없다.

(2)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런 조직을 따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인데 뭘 지원하라는 것인가?

“소득 1억 이상 7.5% 세금 더 걷자”…’부자증세’ 신호탄…선거용 퍼주기를 메우려는 꼼수 증세 논란

“소득 1억 이상 7.5% 세금 더 걷자”…’부자증세’ 신호탄

여당에서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복지 논쟁에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재원 우려가 커지면서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여당의 증세 타깃이 이른바 ‘부자증세’로 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중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 57만명과 3000억원 이상 법인 기업 103개다. 기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세 형태로 각 7.5%를 추과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조세 저항이 있으니 언제까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코로나 위기로 발생한 사회 불균형 관련 대상자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공식화한 사회연대기금법이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취지는 비슷하되 ‘부자증세’로 이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사회연대기금법을 내놓자 기업 측에선 ‘기업 팔비틀기’란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야당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드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상민 의원의 사회연대특별세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란 목적에 특정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강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 불황으로 부의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 조세정책 역시 ‘뉴노멀’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업자 등을 지원해 경기를 타개해 나가는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재원인데 결국 ‘가진 자’가 ‘못가진 자’에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뉴욕주 경우 100만달러(약 11억9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8.82%의 세율을 3~5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득세와는 별개로 보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신설도 검토 중이다.

‘부자증세’는 물론 ‘보편증세’ 논의도 하나둘 터져나오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규모 증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손꼽히는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을 언급했다.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 인상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9년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 기준이 연간 70조원 정도 되는데 1%내지 2%를 (추가로) 부과해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지급하고, 아니면 선제적 지급을 한 이후에 손실보상 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그것을 다 끝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경제방식 중 하나다.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거니까”라며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더 내고, 지원을 받는 사람도 부가세를 내게 된다.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붙인 기본소득 논쟁을 둘러싼 복지 재원 ‘청사진’ 역시 정치권 내 ‘증세 논쟁’ 역시 촉발시키는 모양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다음달 기본소득을 입법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토론회 등을 열고 이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의 증세 방안을 공개해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포럼은 지난 23일 구체적인 증세 방안의 밑그림을 제시했는데 보편 증세와 부자 증세를 조합해 연 212조원의 추가 증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이외에도 공시지가의 1%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와 순 자산 20억원 이상 부유층에 대한 부유세를 조합해,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가량의 추가 증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며 “마구 주려니 이제는 거둬들이는 방법도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받은 모든 현금성 지원금은 결국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자증세? 이번엔 보편증세?…여당발 ‘증세론’ 백가쟁명

폭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증세’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복지 확대에 따른 적극적 재정정책이 174석 거여(巨與)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다음 주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2~24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안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 57만 명과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3조~5조원가량을 더 걷는 내용이다. 기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세 형태로 각 7.5%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비슷한 취지의 ‘특별재난연대세’를 발의한 적은 있지만, 그간 지도부 차원에서 증세 여지를 일축해 온 민주당에서 증세법안이 발의되는 건 처음이다.

대기업·고소득층으로부터 3~5조원 확보

이는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전형적인 ‘부자 증세’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올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등 이들을 겨냥한 조세 정책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을 계속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데, 계속되는 국채 발행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반(反)도덕적 방식”이라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국회가 부유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수로부터 세금 걷는 보편 증세도 거론

‘부자 증세’와 함께 다른 계층에도 세 부담을 늘리자는 ‘보편 증세’ 논의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 인상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부가세 인상은 가장 보편적인 증세 방식 중 하나”라며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저부담ㆍ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ㆍ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증세론도 보편 증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사는 증세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용 재원 조달 수단으로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공감하는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기본소득연구포럼’이 지난 23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이외에도 공시지가의 1%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와 순 자산 20억원 이상 부유층에 대한 부유세를 조합해,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가량의 추가 증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3의 방식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도 거론된다.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낮은 특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감면ㆍ세액공제ㆍ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깎아주던 조세 특혜를 줄이자는 구상이다. 이는 명시적 증세는 아니지만, 세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진다.

증세 말고, 조세 특혜 줄이자는 대안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에 적극적이다. 부유층이 더 이익을 보는 ‘역진적 특혜’와 한 주체가 중복해서 조세 감면을 받는 ‘중복 특혜’를 줄여 복지 확대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저항이 가장 적으면서도 실현이 용이한 방법부터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설명이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 초청 강연에선 이 대표가 제안한 ‘신(新)복지체제’와 관련해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신복지체제의 재원은 향후 20년간 4단계에 거쳐 점진적으로 만들어간다”며 ‘조세 감면 폐지 및 축소→소득세 중심의 누진적 보편 증세→사회보장세(기여금) 증세→부가가치세 증세’라는 ‘단계적 증세’를 제안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심이반을 초래할 수 있는 증세가 당장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밝혀온 정책 기조와도 방향이 다르다. 하지만 ‘일단 주고 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대안 언급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지켜야

경제학계에서는 세금을 올린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을 지킬 것을 주문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통계청장을 지낸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예컨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안 내는(결정세액이 0인) 비율이 37% 정도 되는데, 이는 중산층 이상 계층의 상대적 세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들에게 세 부담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조세 저항만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박형수 교수는 이어 “소득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세금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 조세정책의 큰 흐름”이라며 “다만 증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끔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손해용ㆍ오현석 기자 sohn.yong@joongang.co.kr

민주당 “20조 지원금 이달 지급”… 국민의힘 “20조 국민 빚으로 매표행위”

與 “야당이 정치공세” vs 野 ” 국가채무 이미 1000조원”… 4차 지원금 두고 충돌

여야는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상황을 우려하며 선거용 재난지원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재난지원금이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니 매표행위니 하며 하지 말아야 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과 한 달 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피해보상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행태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에도 민주당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해 최대한 빠른 심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정예산(4조5000억원)을 포함한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말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은 690만 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상황을 들어 비판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미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채무비율이 47%에 육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고 1000조원 빚은 어떻게 갚을지 전혀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빚으로 20조원을 돌리는 것이 맞느냐”며 “집권세력이 국고를 무시한 매표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 이제 와서 급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 지급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