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우한 폐렴’ 언론 통제 심각”…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실상

기자 감금하고 기사 삭제정부 우한 폐렴언론 통제 심각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 확진자 수가 600명에 육박하며 급속도로 확산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 관련 소식을 전한 언론인을 감금하는 등 정보를 통제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중국은 이번 우한 폐렴에 대해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보다 빨리 대응했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홍콩 기자단이 우한 폐렴 환자들이 입원한 우한병원을 취재할 때 중국 경찰은 기자단을 몇시간 동안 구금하며 방송화면 삭제와 휴대전화, 카메라 제출을 요구했다. 중국 인터넷업체 텐센트가 소유한 뉴스 사이트에서는 우한 폐렴 관련 기사가 10시간 만에 삭제되기도 했다.

NYT는 “사스 사태 이후 중국의 공중보건체계가 크게 개선됐지만 동시에 중국 언론과 인터넷,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도 커졌다”며 “사스 사태 당시에는 정부에 책임을 물었던 언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사라져 침묵하거나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정보 통제는 언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이 확산된 이후 일반 시민들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도 검열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공안당국은 중국 웨이보에 ‘지역에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있다’는 루머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주민 4명을 구금했다.

지난해 12월 8일 우한 폐렴이 처음 보고된 이후 중국 정부는 질병이 통제 가능하고, 환자들의 상태는 대부분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홍콩과 태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된 이후에도 우한을 제외한 중국 지방정부들은 감염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홍콩 언론들이 우한 외 중국 지방도시에서도 우한 폐렴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보도를 한 후에야 지방정부들이 관련 내용을 알리기 시작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정부의 정보 통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언론인 우즈위안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스 사태가 정부의 통치 방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라며 “남은 것은 오만한 권력과 오염된 정보, 연약하고 고립되고 분노한 다수의 개인뿐”이라고 썼다.

중국 언론인인 유핑은 블로그에 “정부는 정부기관만 전염병에 관해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 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정보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가 결국 우한 폐렴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방역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언론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알려 우한 방문을 막았다면 감염 경로를 좁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베이징에서 확인된 우한 폐렴 환자 5명은 모두 우한을 방문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3/2020012301736.html

, 폐렴사태 투명공개 한다더니기자 감금·기사 삭제 등 통제

우한병원간 홍콩기자단, 몇시간 동안 구금당해

방송화면 삭제, 휴대전화 및 카메라 제출 요구

텐센트 뉴스 사이트에서 관련기사 삭제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시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이른바 ‘우한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외신의 비판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중국이 치명적인 바이러스 유행에 침묵해 비판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보다 빨리 대응했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처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NYT는 사스 사태 이후 중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공중보건체계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덩달아 정부의 인터넷과 언론, 시민사회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정부에 책임을 물었던 언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침묵하거나 방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우한폐렴이 확산된 이후 이른바 ‘루머(헛소문)’를 퍼트린 사람들을 구금하고 정보를 억제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산둥성 공안당국은 중국 SNS인 웨이보에 ‘지역에 우한폐렴 의심환자가 있다’는 루머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주민 4명을 구금했다면서 사람들이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다.

NYT는 사스 사태 당시 홍콩 봉황TV 기자가 중국 정부의 대처를 취재하기 위해 정권 실세인 왕치산 당시 베이징시장을 일주일간 미행했다면서 하지만 이와 같은 취재의 자유는 현재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주 홍콩 기자단이 우한폐렴 환자 대부분이 입원하고 있는 우한병원에 갔을때 경찰은 기자단을 몇시간 동안 구금하며 방송화면 삭제와 휴대전화, 카메라 제출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중국 인터넷업체 텐센트가 소유한 뉴스사이트에 우한폐렴 관련 기사가 10시간만에 삭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최고위원회가 중국 SNS인 위챗에 우한폐렴 관련 보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시물을 올렸지만 추후 삭제됐다고도 했다.

중국 정부가 우한에 폐렴이 확산될 당시 체면 유지에 급급했다고도 NYT는 꼬집었다. 이는 사스 사태와 유사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우한폐렴은 지난해 12월8일 처음으로 보고됐는데 우한시 당국은 질병이 통제되고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SNS에 우한폐렴 관련 글을 올린 8명을 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조사했다. 우한시 당국은 우한폐렴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세계기록 갱신을 위해 4만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연회 행사를 지원했다.

중앙정부도 우한시 당국을 지원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전문가그룹의 일원으로 우한에 파견됐던 왕광파(王廣發) 베이징대 주임교수는 지난 10일 중국중앙TV와 인터뷰에서 우한폐렴은 통제되고 있고 환자들은 대부분 경미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왕 교수는 11일 뒤 우한폐렴 감염이 의심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홍콩과 태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됐을 때도 우한을 제외한 중국 지방정부들은 감염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 NYT는 홍콩 언론들이 우한 외 중국 지방도시에서도 우한폐렴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보도를 한 이후에야 다른 지방정부 관리들이 나섰다고 지적했다.

NYT는 중국 검열기관들이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지만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우한폐렴 사태 대처에 실망과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인 우즈위안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스 사태가 정부로 하여금 통치 방식을 재고하도록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순진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스 사태 당시 NYT와 인터뷰에 나서 중국이 이를 계기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우즈위안은 SNS에 “이 체제(중국 정부)는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자신의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사회를 파괴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라면서 “(중국에) 남은 것은 오만한 권력과 오염된 정보, 연약하고 고립되고 분노한 다수의 개인뿐이다”고 비난했다.

중국 언론인인 유핑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정부는 ‘정부기관만 전염병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그것은 정보 공개가 아니다. 정보 독점이다”고 지적했다.

NYT는 중국 정부의 결정이 중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도 비판했다. 정보 통제로 우한폐렴을 막기 위한 실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만일 온라인과 언론에서 우한폐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면 중국인들은 우한을 방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징에서 확인된 우한폐렴 환자 5명은 모두 사업과 학업, 여가 등을 위해 1월 우한을 방문했다.

아듀, 중국몽(中國夢)

아듀, 중국몽(中國夢)

100년 쯤 엎드려 있어야 할 중국이 너무 빨리 일어섰다. 그들이 좀 먹고 살 만하게 되니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버리고 화평굴기(和平屈起), 돌돌핍인(咄咄逼人), 대국굴기(大國堀起) 외치며 기고만장하여 패권에 도전하고 나섰다. 그 모습을 본 한국의 친중론자들이 한미동맹 깨고 중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미친 짓을 일삼고 있다. 중국의 화려한 경제성장은 빚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의 환각일 뿐, 그 환각에서 깨어나는 순간 중국은 무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 깨고 나가서 중국공산당에 빨대를 꽂았던 한국의 친중파 인사들, 중국공산당을 위해 일했던 한국 간첩들의 운명도 아주 가까운 미래에 과격하게 정리될 것이다. 그들의 폭망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것이다.

#1. 우한 폐렴 증후군이 말해주는 핵심 본질

중국 후베이성(湖北省)의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로 인한 폐렴 공포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다. 괴질이나 다름없는 신종 폐렴이 급속 확산되자 중국 당국은 우한 시를 철통 봉쇄했다. 불행하게도 봉쇄 직전 우한에 거주했던 500만 명이 도시 탈출에 성공했다.

우한을 빠져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내 다른 도시로 이동했고, 해외로 떠난 사람은 태국으로 2만 558명, 싱가포르로 1만 680명, 도쿄로 9,080명, 한국으로 6,430명이 탈출했다.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예방 백신이 탄생되지 않을 경우 ‘우한 폐렴’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미증유의 공포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2002년 사스 사태 때도 그랬지만, 이번 우한 폐렴도 중국 당국의 보도통제로 인해 초기 방역에 실패하여 화를 키웠다. 만약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였다면 ‘우한 폐렴’이 이 지경까지 악화되었을까?

아직도 중국은 언론·출판·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라는 사실, 유튜브조차 시청할 자유가 없고, 인터넷은 중국공산당에 의해 완전 통제 당하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 특히 한국의 청와대와 여의도 근처에 그런 바보 미치광이들이 널려 있다는 것이 정통한 관측통의 견해다.

#2. 시진핑과 그의 아버지 시중쉰 이야기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의 아버지는 중국 공산당 국가원로인 시중쉰(習仲勳)이다. 시중쉰이 누구인가?

1928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그는 중국공산당의 우수 당원이며, 위대한 공산주의 전사, 걸출한 무산계급 혁명가, 중국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의 탁월한 정치공작 지도자, 섬서·감숙 지역 혁명근거지의 개창자이며 영도자라는 평을 듣는다.

그는 덩샤오핑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했던 제1야전군 계통의 원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중화인민공화국 8대 원로 가운데 한 명으로 예우 받았다. 그가 이처럼 극진한 예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공산화에 반대하는 부농, 지주층, 자본가, 상공인, 지식인, 언론인 등을 무차별로 때려죽이고, 불태워죽이고, 껍질 벗겨 죽이고, 산 채로 매장해 죽이고, 포를 떠서 죽이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공산당에 반대하는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많이 죽으냐에 따라 예우하는 수준, 서열이 올라가는 것이 중국공산당 아닌가.

시중쉰은 2002년 5월 사망한 후 베이징의 중국공산당 간부들 묘에 묻혔는데, 시진핑이 2005년 5월,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시안(西安) 근교, 샨시성(陕西省) 후핑현(富平縣) 북쪽의 타오이촌(陶艺村)에 이장했다.

아버지 묘 이장 후 시진핑은 국가주석에 올랐고, 부패척결을 앞세워 정적들을 차례로 숙청한 다음 종신 주석이 됐다. 미신 좋아하는 중국인과 한국인들 사이에 “시진핑이 아버지 유골을 명당에 묻은 덕에 아들이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고 풍수지리의 오묘함을 격찬했다.

시진핑은 국가주석 취임 후 고도로 강화된 언론 통제, 공안통치, 사상통제로 시진핑 1인 독재체제를 굳혔고, 중국은 완벽한 공산 전체주의 사회로 돌아갔다. 그는 말이 주석일 뿐 사실상의 황제다. 이제 중국에서는 연구원들 연구 주제조차 당이 정해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날 부로 실종되는 공포통치의 세상으로 돌변했다.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중국 역사에서 절대권력자의 말로는 반드시 비참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황제가 죽을 때까지 1인 독재 체제로 군림하며 인터넷, 언론, 정보를 통제하고,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조지 오웰이 예고한 전체주의 국가를 현실 사화에서 구현하고 있다. 이런 공산집단이 세계 패권에 도전하겠다고 항공모함 만들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억압하고, 중국 인민과 전 세계인들을 사스 공포, 폐렴 공포, 페스트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권력 세습을 통해 공산 전체주의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 중국 인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중국 인민들이여. 당신들은 공산당에게 사육 당하는 개돼지가 아니다. 홍콩 시민들처럼 지금 당장 들고 일어나 공산 전체주의 체제와 싸워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라!

#3. ‘건국과 호국의 기적을 건국 신화로!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이었다.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다. 그가 아무리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섭렵한 국제정치학 박사이고, 미국 내에 지인이 많았어도 38선 이남 지역에 대한민국이 건립된 것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를 떠돌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과 비견되는 기적이었다.

조선민족 해방의 과정,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복기해보면, 이것은 하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태평양전쟁을 치렀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조선은 그들이 원했던, 아니면 강제적인 요구에 의해서였건 간에 일본 군국주의 전쟁 수행의 협조자였다.

전쟁 수행 협조자 입장에서 한국은 예외를 인정받아 1943년 12월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 수뇌들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한다고 발표한다.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내용이 삽입된 것도 이승만의 노력 덕분이었음이 최근에 와서야 밝혀졌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 ‘개인의 자유’를 선물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공산 전체주의 통제사회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런 중국과 손을 잡고 동맹을 체결하려는 세력이 문재인 정권이다.

한반도 문제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지지고 볶을 것이 아니라 유엔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아이디어의 창안자도 이승만이요, 6·25 남침전쟁이 벌어졌을 때 1949년 6월 말 남한에서 철수하여 발을 뺐던 미군과 유엔군의 파병 과정도 기적의 연속이었다. 또 주한 미국대사,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을 마치 부하 거느리듯 했던 이승만의 진면목이 역사적 사실로 낱낱이 밝혀질 때 이승만의 위대함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세계정세의 흐름을 꿰뚫어 본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한미동맹 체제를 이 땅에 확고하게 박아놓았다. 방위조약 체결도 이승만이 애걸복걸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제발 휴전에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통사정, 애원을 하여 성사시킨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확고하게 다져놓은 한미동맹을 깨고 대한민국을 중국의 세력권으로 끌어넣기 위해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괴물 집단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들의 목적은 간단하다. 이승만이 국민 개개인에게 선물한 ‘개인의 자유’를 회수하여 중국공산당에게 반납 귀속시키려는 것이다. 이승만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루터의 종교개혁, 칸트의 영구평화론,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그 뿌리를 대고 있다. 그 소중한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 공산 전체주의의 틀에 가두려는 세력이 지금 한국 사회의 권력을 장악했다.

이런 괴물 집단의 숨통을 끊고 진정한 건국 신화를 정리하고 세워야 할 역사적 의무와 책임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졌다.

#4. 싱가포르는 왜 외환위기 때 대한민국을 도왔을까?

1997년 11월부터 대한민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는 “6·25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평을 들을 정도였다. 국민들이 장롱 속의 금을 꺼내 외환위기를 타개했다고?

그건 위대한 국민 자각운동의 일환이었지만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픽션일 뿐이다. 진정한 위기 상황에서의 구원투수는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투자청(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을 때 뭉텅이 달러를 가져다 서울 요지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 서울파이낸스센터,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비롯하여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가로 한국에 막대한 달러를 투입했다.

싱가포르는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 서울 요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막대한 달러를 한국에 공급해 주었다. 싱가포르 같이 작은 도시국가가 그 정도 달러를 동원할 능력이 있었을까? 한국을 위기에서 구해준 그 돈의 근원은 어디일까? 사진은 강남 파이낸스 빌딩.

지금 이 순간까지 싱가포르투자청이 한국에 풀었던 달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집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다. 이 회사는 국내에 사무실도 없고, 워낙 비밀리에 움직이면서 장기 안정적인 곳에 지분 형식으로 투자를 한다. 때문에 어디에 어느 만큼의 달러를 어떤 규모로 투자해 놓고 있는지 그 전모를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다. 아무리 그 나라가 리콴유(李光耀)를 비롯한 지도부가 훌륭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엄청난 달러를 일시에 동원하여 해외 투자를 할 능력은 없다.

그렇다면 그 많은 달러는 어디서 나와 한국에 투자한 것일까? 그런 달러를 움직이는 세력은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닐까? 대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준 달러의 근원은 어디일까? 이런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한다. 한국이 위기에 처할 때 도와주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현대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정치인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5. 중국몽(中國夢)을 퍼뜨린 숙주는?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분자들은 이 나라 의식화의 은사 ‘리영희 선생’의 세례를 받은 사상적 제자들이다. ‘리영희 선생’은 이미 1970~1980년대에 『8억인과의 대화』,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등을 통해 중국몽을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은밀하게 전파해 온 일등공신이다.

그의 사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마오쩌둥(毛澤東)의 신민주주의론에 입각한 한국 사회 공산화였다. 즉, 한국을 마오쩌둥의 나라로 만든다는 원대한 구상이었다. 그것이 1980년대 『해방전후사의 인식』으로 사상적 흐름이 이어졌고, 그 결과 문재인·노무현을 비롯한 숱한 중국몽 환자들이 양산되었다.

중국은 한미일 해양 삼각동맹으로 단단하게 엮여 있는 한국을 이탈시켜 중국의 품으로 끌어안기 위해 오래 전부터 은밀한 공작을 시행해 왔다. 중국의 개혁 개방과 더불어 한국에서는 “중국 경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면서 대(對)중국 투자를 범국가적으로 부추겼다. 그 부추김 덕분에 한국의 주력 기업은 물론,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까지 돈 싸들고 중국에 투자했다.

동맹의 학문적 정의는 “한 편이 되어 전쟁을 하는 관계”를 말한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지도자들의 입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이니,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슬로건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가 되었다. 일본과는 반일 종족주의를 무기로 아예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한국의 물심양면의 투자와 기술이전 덕분에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한국은 중국에 너무 깊이 올인 한 후폭풍을 소름끼치도록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이제 중국공산당의 말 한 마디에 한국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정권이 바뀌고, 특정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등 국가 운명이 춤을 추는 세상이 되었다. 임오군란 후 위안스카이(袁世凱)가 파견되어 총독 행세를 할 때처럼 한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심지어 언론도 중국 관련해서는 스스로 보도를 자제할 정도로 완벽한 중국 예속 국가가 되었다.

중국공산당의 공작에 너무나 손쉽게 넘어간 이 나라 지도층의 안보관 결여, 그리고 뿌리 깊은 모화 사대주의와 소중화 사상이 결합되어 빚어낸 찬란한 결과물이 중국몽(中國夢) 현상이었다.

#6. “내각제 개헌외치는 황교안의 정체는?

문재인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들쥐떼처럼 중국공산당 편에 줄을 선지 오래다. 최근 들어 중국공산당에 투항하는 복병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원래가 기회주의적 동물이다. 판세를 보아하니 중국공산당이 대세이니 그 쪽에 줄을 서려는 몸부림일까?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엄중한 시기에 황교안이란 사람이 ‘보수대통합’을 부르짖으며 유승민과 손을 잡았다. 누가 그런 사람과 통합을 하라고 등을 떠민 것도 아니다. 그 결과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세력은 너무도 손쉽게 보수대통합의 주인공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게다가 박근혜 탄핵시키고 반기문 앞세워 내각제 개헌 추진하려던 불순한 이명박 세력들이 대거 보수대통합의 책사로 나서면서 그들이 작전참모 겸 군기반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말로 느닷없이 황교안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운운하며 내각제 개헌의 봉화를 올렸다. 이 양반이 헛발질의 달인인 것은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왜 이 결정적인 시기에 이따위 무식한 일을 벌이는 것일까? 혼란의 와중에 전광훈 목사는 김문수를 앞세워 신당 창당을 선언함으로써 보수우파 분열은 점입가경의 핵분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글의 독자 여러분께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판타스틱하게 진행되고 있는 보수우파 분열이 자연발생적인 결과라고 보시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분해시켜 특정 국가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둠의 세력’들의 공작이라고 보시는가? 후자를 지지하시는 입장이라면, 냉정하게 이성을 되찾고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대체 황교안과 유승민, 전광훈 이 사람들의 혼네(속마음)는 무엇이며, 진정한 정체는 무엇일까?

#7. 보수우파 핵분열의 뒤안길

황교안의 배신으로 보수대통합은 근본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박근혜 탄핵 세력들의 꽃동산으로 돌변했다. 자유한국당은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으며, 보수우파는 뿔뿔이 흩어져 각자도생, 자살, 자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박살내고 김정은과 시진핑의 손아귀에서 독립을 추구하려던 대한민국 수호 세력들은 또 다시 망연자실한 상황이 되어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볼 때 박근혜는 현재 내란 혹은 외환죄가 아니라, 형사상의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탄핵은 불법 무효인 것이다.

박근혜 탄핵이 무효가 되면, 법리적으로 따지면 헌재의 대통령 파면도 무효, 국회의 탄핵소추도 무효가 된다. 그리 되면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에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자 이 나라가 다시 소생하는 길이다.

그렇게 되면 탄핵에 앞장선 세력은 반역 집단이 된다. 그들은 반역 세력으로 몰려 피바다를 이룰 것이 분명하다. 이런 비극을 원천봉쇄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근혜의 복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보수대통합’이란 명분을 앞세워 명백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정치적 저능아이자 무뇌아인 황교안은 그런 국가 반역세력들의 숙주 역할을 성실히 수행 중이다.

#8. 도광양회(韜光養晦)와 대국굴기(大國堀起)의 사이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진행된 지 오래다. 중국공산당은 그 포위망을 뚫기 위해 북한에 핵무장, 미사일 기술 넘겨주기 등 별 짓을 다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한반도 남쪽’을 중국화 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집요한 공작을 펼쳐온 결과 이제 남쪽에 심어놓은 중국 간첩들에 의해 스스로 한미동맹, 한일동맹을 파기하고 한반도 남쪽을 중국에 접수시키려는 일보직전까지 와 있다.

세계 질서라는 차원에서 볼 때 19세기 말~20세기 초 고종은 한반도에 러시아를 끌어들임으로써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의 질서를 무너뜨린 인물이다. 그 결과 민비 시해, 대한제국 멸망으로 일본 식민지가 되었다.

21세기 미-중 관계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조차 민망하다. 군사력·정치력·문화력·경제력·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중국공산당은 미국의 게임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은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래서 그가 내세운 중국공산당 구호가 도광양회(韜光養晦)였다.

“칼날의 빛을 칼집에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려라. 스스로를 낮춰 상대방의 경계심을 약화시키면서 때를 기다리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 말 속에는 미국과 맞서려면 중국은 적어도 100년 정도는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어떤 나라고 간에 힘이 좀 생겨나면 온몸이 근질거리는 법이다. 일본이 그랬다.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패권국 영국와의 동맹을 통해 단숨에 열강 반열에 오른 일본 군부는 간이 단단히 부었다.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을 시작한 일본이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자 열강들은 1921년 워싱턴 회담(Washington Conference), 1930년 런던 군축회의(London Naval Conference)를 열어 일본의 해군력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일본 군부는 “우리라고 세계 패권국이 못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반발했다. 그들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괴뢰국가 만주국을 세웠고,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 그리고 패권에 도전하는 나치 히틀러, 파시스트 무솔리니와 손잡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폭망했다. 1945년 8월 15일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자,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얼굴에 기름기가 좀 도니 슬슬 힘을 해외로 투사하기로 작심한다. 그 결과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회 슬로건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2003년부터 ‘평화스러운 가운데 우뚝 일어선다’는 화평굴기(和平屈起)가 등장했다. 한 발 더 나가 ‘필요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내세웠다.

급기야 ‘기세등등하게 힘으로 몰아쳐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한다’는 돌돌핍인(咄咄逼人)에 이어 시진핑은 스스로 ‘황제’ 운운하면서 ‘큰 나라로 우뚝선다’는 대국굴기(大國堀起)라는 말까지 앞세웠다. 미국과 맞장 뜨는 것을 불사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그런 도전을 무시하고 피하면 패권국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미국은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도전에 격하게 응전할 것이다.

#9. 아듀, 중국몽

중국이 좀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처럼 10억 인구 굶겨죽이고 때려죽이지 말라고,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달라고, 진정한 인권신장은 배고픔에서의 탈출이라고…. 미국 자본이 달러 대주고, 공장 지어주고 주문 몰아준 결과 10억 인민이 기아에서 탈출했고, 지금 이 정도나마 경제가 성장했다. 해외 자본들은 중국의 개혁 개방에 필요한 막대한 차관을 중국에 빌려주었다. 그 돈으로 공장 짓고, 전력 생산하고, 도로 닦고 철도를 놓았다.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고 시진핑은 1930년대 일본 군부가 걸었다가 폭망했던 그 길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개혁 개방 시점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던 어마어마한 해외 차관의 만기가 끝났다는 사실 말이다.

미국은 조용히 중국의 숨통을 끊을 것이다. 말없이 달러를 회수하면 된다.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차관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중국에서 달러가 귀신 홀린 것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1,000억 달러나 쌓아놓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외환보유고? 그것은 그저 단말기의 깜박거림으로 인한 수치상의 보유고이자,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일 뿐이다. 한 번 시동이 걸리면 썰물이 되어 일시에 탈출하는 현상을 우리는 1997~98년 외환위기 때 실감하지 않았는가?

중국의 화려한 경제성장은 빚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의 환각일 뿐, 그 환각에서 깨어나는 순간 중국은 무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 깨고 나가서 중국공산당에 빨대를 꽂았던 한국의 친중파 인사들, 중국공산당을 위해 일했던 한국 간첩들의 운명도 아주 가까운 미래에 과격하게 정리될 것이다. 그들의 폭망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것이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면 ‘공영방송 불가’이다

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면 공영방송 불가이다.

지난 12.20일 대전 문화다양성 조례에 대한 찬반에 대하여 KBS토론회 녹화가 있었다. 그러나 방송 시간 30여분을 남겨놓고 작가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고 방송되지 못했다. 이유는 이슬람을 혐오했기 때문이란다.

프랑스 샤를리 에보드 테러 사건이 기억난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Attentat contre Charlie Hebdo)는 2015년 1월 7일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테러리스트가 이슬람에 대하여 모욕하였다며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샤를리 에브도》 본사를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이후 많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가고 있다.

또한 현재 계급 투쟁적 인권론자들은 무슬림에 대하여 지적하면 인종차별이라고 한다. 이유는 무슬림은 ‘문화적 인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녹화과정에서도 패널들이 인권을 운운하며 차별적 발언이라고 하였다. 이에 필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 발언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인권보도준칙으로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 표현을 하면 방송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퀴어 문화의 음란성 문제라든지 동성애와 AIDS와 관련 있다고 하면 방송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동성애의 음란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슬람을 문화라고 받아들인 유럽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여성과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무슬림권에서는 ‘타하루시’라는 문화가 있다. 특정일과 일정시간에 집단적으로 여성들에 대하여 행해지는 성폭력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2015년 12월말 무슬림 난민에 의해 독일의 쾰른주 등 12개 주에서 384명이 동시에 당한 성폭력이 있었다. 또한 16년에 걸쳐 일어난 영국의 로더럼 사건도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테러 사건들이 유럽사회를 경악케 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무슬림을 이를 비판하면 인종차별이라 하여 그 위험성을 묵인하며 자초한 바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동성애와 무슬림이 연대한다는 점이다. 본래 무슬림 국가 대부분들은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처벌한다. 심지어 사형까지 언도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 집단과 무슬림 집단의 연대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두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호 연대한다는 점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정체성 정치(Idendity Politics)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로 나타났다.

정체성 정치란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인종·성별·종교 등으로 분화된 각 집단이 연대하여 기득권적 전통 가치 체제를 해체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주장이 정치적으로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동성애와 이슬람 진영은 전혀 이질적 집단이지만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2017년 7월 독일 하원의 동성결혼 허용 투표 때 무슬림 의원 6명 모두가 찬성 쪽에 표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유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무슬림의 일부다처제 문화도 합법화로 인정받기 때문이었다.

셋째, 무슬림을 다문화로 인정하는 것은 종교분리 위반이다.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종교이다. 그리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슬람을 다문화 개념에서 이해해야 하고, 무슬림을 문화적 인종으로 우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개념이다. 무엇보다 특정 종교에 대하여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보호하는 우대정책을 분명히 정교분리 위반이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다. 헌법의 제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 20조 2항“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해 특정 종교에 대하여 우대정책을 하거나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각종 인권조례를 통해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슬림을 보호하는 정책은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들의 진영의 논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다문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의 주요 핵심 논리가 ‘인권’, ‘다양성’, 그리고 ‘차별금지’이다. 이러한 논리는 녹화 당시에도 상대편 진영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바로 자신들의 최고 무기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편 패널에게 물었다. 동성애 축제인 퀴어축제를 문화로 인정하는가? 무슬림도 문화로 인정하는가? 저들은 그렇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하여 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급투쟁적 잘못된 인권의 논리로 동성애와 무슬림에 접근하는 저들의 주장에 대하여 참으로 씁쓸하였다. 이들의 인권논리는 보편적 인권이 아닌 1844년 카르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는 저들만의 인권논리일 뿐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성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자신은 끝까지 문화다양성 조례를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하였다.

잘못된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면 그 폐해는 그 지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받는다. 성경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 지도자가 나온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로 자신들의 형제를 죽이고 결국 자기 백성을 파멸로 이끄는 지도자이다. 이번 사례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받는 일당독재의 문제점과 정직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슬림은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슬람은 타문화를 경멸하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에는 평화주의를 내세우지만 힘이 생기면 폭력과 테러를 통해서라고 정치적으로 점령하여 독립하는 정치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의 신장성, 필리핀의 만다나오, 태국의 남부 3개주 등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의 김해와 안산 등도 점차 닮아가고 있다.

본래 다문화정책은 많은 문화가 섞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21세기에 모든 문화가 서로 존중하며 보호해주어 상호 공존한다는 정책이다. 2001년 9월 미국 뉴욕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수 천 명이 살해되었을 때,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다문화정책으로 무슬림들에게 법과 제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최선을 복지를 제공했고,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얼마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역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속으로 테러가 일어나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다양성’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다양성’ 어떻게 볼 것인가?

김동진 목사(일산하나교회 담임, 목동TV 대표)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제 인식]

2019년 8월,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반대하는 규탄대회가 경기도청 앞에서 있었다. 성평등 조례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날 집회에 3만여 인파가 모여 반성경적인 법제화에 대해 반대하였다. 교회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등 이름만 바꿔서 교묘하고 치밀하게 법과 제도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법안이 바로 ‘문화다양성’이라 하겠다. 상대적으로 아직 교계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듯하다. 최근 청주시의회에서 ‘문화다양성’조례를 발의하여 이슈가 되었는데 앞으로 성평등,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문화다양성’이라는 법안을 더 자주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면을 통해서는 ‘문화다양성’이 들어온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하며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위기에 대해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다뤄질 예정이다.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등장과 변화]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등장과 전개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문화다양성’은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자는 개념으로서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이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즉 계급,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초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개인과 집단이 살아가는 모든 형태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존중하자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시기마다 그 강조점이 변해왔다. 1945년 유엔이 창설된 직후, 문화다양성의 논의는 교육과 지식에 강조를 두었다. 교육과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의심과 불신을 없애고 도덕적이고 인본적인 사람 간의 연대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는 탈 식민지화로 인한 독립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문화 다양성이 국가의 독립성과 정체성과 결부되어 국가 간의 차별화된 가치가 강조되었다. 또한, 70~80년대에는 제도적 차원의 문화정책 강조와 개인의 ‘문화권’이 강조되었고, 90년대에서 현재까지는 문화와 민주주의가 연결되어 국가 간의 갈등뿐 아니라 국가 내의 문화 다양성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소수자의 권리 주장과 다문화적 상황 속에 있는 이주민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화다양성’의 국제적인 흐름은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국제적 문화협력에서 문화정책으로서의 면모로 변화를 보이게 된다. 2001년에 31차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185개 회원국이 이를 채택하였고, 2005년 33차 총회에서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 2007년 발효되어 국제사회 전반에 ‘문화다양성’은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문화다양성’은 시기마다 강조점을 달리하여 보편적 가치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국에 인본주의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기능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제 무역에서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문화적 예외론과 자유무역론이 충돌하는 역기능적 요소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는 동성애와 난민이라는 이슈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보호, 증진되는 수단으로 ‘문화다양성’이 사용되고 있어 그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내 문화다양성의 전개 과정]

그렇다면 국내에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출발하였을까? 국내에서 문화다양성이 처음 언급된 것은 영화계를 통해서라 하겠다. 2006년 한미FTA가 협상 중인 시점에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때 영화계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함에 따라 문화다양성이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한미FTA 체결로 스크린쿼터의 축소가 결정되는 상황 속에서 영화계의 반발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영화계를 통해 문화다양성이 취급되던 것이 본격적으로 국내 중요 쟁점으로 뿌리내린 것은 2011년 상영한 영화 ‘완득이’ 이후 불거진 다문화가정, 혼혈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2012년 이후 정부 행정기관에서는 앞다투어 다문화 관련 조사들을 벌였는데 2012년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국내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에 대한 법제화가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2012년 12월 발의, 강창일 前 민주통합당의원이 2013년 12월에 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110번째 문화다양성 국회 비준국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국회 법안을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이다.

[국내 문화다양성의 주요 쟁점]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추진 중인 ‘문화다양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로 다양한 곳에서 문제적 이슈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문화다양성’의 범주에 ‘성적소수자’가 포함되기 용이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매우 노골적으로 ‘성적소수자’를 ‘문화다양성’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성적소수자’에는 동성애자, 젠더퀴어가 허용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침투되던 동성애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허용되도록 만드는 위험 소요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가 엿보이는 법안이라 의심되고 있다. 또한 ‘사이비이단’이나 ‘이슬람’과 ‘난민’과 같이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요소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보호, 증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이 우려스럽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 각 지자체를 통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2017년 경남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는 그 대상을 ‘성별, 계급, 성적소수자, 장애, 종교 등’으로 범주를 정하여 ‘성적소수자’나 ‘사이비이단’, ‘이슬람’, ‘난민’에 이르기까지 ‘문화다양성’이라는 틀 안에서 모두 허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안을 기초로 2019년 6월, 부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조례안이 제정되려다 철회되었으며, 11월에는 대전시의회에서 동일한 법안으로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상황이다.

또한, 눈여겨볼 것이 2014년 국회 비준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위원회를 통해 성소수자나 동성애적 행위가 제도적으로 보호, 증진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서울대학교에서는 2016년에 대학 최초로 ‘소수자를 위한 다양성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 진행 중인 조례안에도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독소조항을 반대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문화다양성’의 일련의 흐름들은 국제적이며 범사회적인 가치 추구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 자체는 여러 순기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서와 같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일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한다면 ‘문화다양성’의 기본취지가 왜곡될 것이고 제도적 혼란만 가중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동성애’를 문화로 인정하고 있으니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견해도 반대한다. 국제사회가 동성애를 지지한들 그것이 수용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 절대적 가치의 기준을 성경에 둔 교회라면 더더욱 진리에서 벗어난 왜곡된 법과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가 동성애를 문화로 치부한다면 이를 거부하는 문화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각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안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만한 독소조항이 자명한데도 이를 삭제하지 못하고 부추기는 현재 상황을 눈여겨볼 때,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조장하는 자들의 의도가 충분히 있음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지면을 통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거론될 것이라 생각된다.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현실을 암흑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깨어있어야 하겠다. 다시금 이 땅에 성경적 법과 질서가 세워지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코람데오닷컴 연구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진 목사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한 현지인 증언과 외신 보도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우한 폐렴 현지인 증언과 외신 보도

‘우한폐렴’ 진원지에서 목숨 걸고 올린 영상

외신에 보도된 우한폐렴에 대한 새로운 의혹 제기에 충격에 빠진 중국 상황

우한폐렴에 마비된 중국 국가 시스템, 엄청난 전염-확산속도 숨기는 中共, 왜?중국 경제 파괴적인 피해 예고

“우한 폐렴, 실제 감염자 9만명 이상”…현지 의료인 폭로(?)

우한 폐렴 시뮬레이션, 전세계 6500만명 사망

“中 우한폐렴 국민 불안 말라”는 정부…그러나 더 커져가는 불안과 의혹들

우한폐렴 국민 불안 말라는 문재인메르스 때는 정부가 슈퍼전파자” “대통령 사과비난하더니?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첫 발생후 한달 반, 국내 확진자 발생 엿새 만에야 정부 모든 단위 노력중간접메시지

사흘 전 국민 저마다 책임 다하시길액션플랜없는 수수방관 논평확진자 3명째 나온 날 불안 자제하라는 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동의 20만 돌파해도 차단책 없고…”여행객이나 방문 귀국자 수 많으니 긴장 늦추지 않고 대응

20156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35번 환자, 1500명이상과 접촉준전시상황심야에도 공포 부채질하더니

우한폐렴에 조용해진 親中여권 정치인들이재명도 성남시장 때 메르스 환자 이름지역 트위터 실시간 공개, 이번엔 잠잠

민경욱 큰 인명피해 가능성 방치하고 중국인 13만명 받아들이게 됐다고 좋아하는 현 정권, 도대체 정신 있나?”

지난해 12월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 감염자가 발생, 이달 26일 현재 총 56명의 중국인 사망자를 낸 일명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국내 확산 공포 여론이 조성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는 내용의 간접 메시지를 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오후 문 대통령이 내놓았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며 “정부는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메시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국 여행객이나 방문 귀국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도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전화해 격려와 당부말씀을 드렸다”며 정부와 지자체들의 ‘노력’과 국민의 ‘불안 자제’를 요구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5분부터 37분 동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당일 국내 확진자 총 3명이 발생한 상황 등 바이러스 확산 단계를 보고받았고, ‘환자 유입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공항, 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역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역대상이 기존 우한에서 중국 전역 방문으로 확대된 만큼 향후 대처에 만전을 기울이라고 질본 등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0일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엿새 만에야 나왔다.

이는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1야당 시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공포 부채질’ 정치행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론몰이 전력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잠잠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현 집권세력은 인근국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한 신종 전염병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저마다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지난 23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논평)고 했을 뿐 어떠한 ‘액션플랜’도 제시하지 않아 이중잣대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이날 청와대 공식홈페이지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동의 횟수가 20만(한달 내 달성시 청와대가 의무 답변)을 훌쩍 넘겼지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는 ‘정부를 믿으라’는 수준의 모호한 메시지만 나온 것이기도 하다. 중국발 신종 감염병 확산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도 우회한 제목의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권의 과도한 친중(親中)노선과도 무관치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지난 2015년 6월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시민 1천500여명 이상과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해당 의사는 이튿날(5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래픽=연합뉴스)

또 다른 여권 친중 정치인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와 우한 폐렴 대응방식에서 드러난 이중잣대 논란에 직면해 있다. 메르스는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선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 이후 186명이 확진을 받았고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첫 환자 발생 217일 만인 12월23일 자정을 기해서야 종식이 선언됐다. 확산 초기 한달도 안 되는 기간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던 만큼 감염병은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함을 보여줬던 사건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 5월20일 국내 최초 메르스 확진자 발생 후 2주쯤 지나(당해 6월4일)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준(準)전시상황”이라고 공언하고, 메르스 진료 의사이던 ’35번 환자’가 당해 5월30일 증상을 인지하고도 1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린 행사장을 드나들었다는 ‘거짓 브리핑’으로 공포감 조성에 앞장선 바 있다. 이는 결국 반(反)정부 여론몰이로 이어졌다.

박원순 시장의 심야 왜곡·과장 브리핑 이후 18일이 지난 당해 6월22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도부 차원의 입장발표회를 갖고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이라며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박근혜 정부 공격에 앞장섰다.

문재인 당시 대표는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위기를 단 한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이다.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는 않았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이로부터 나흘 뒤(6월26일) 문 대표의 새민련 지도부는 ‘대국민 호소문’을 거듭 발표해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메르스로 31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실질적 사태 해결과 거리가 먼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거듭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은 붕괴됐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됐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는 주장을 사과 요구의 근거로 댔으나, 당시 야권의 공포여론 조장에 의한 결과를 정부 책임으로 떠넘긴 셈이었다. 그는 메르스 사태와 무관한, 국회가 정부 발의 입법안을 수정 가능토록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의 정쟁선언”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친북·친중 노선을 함께 하는 여권 내 대표 정치인 중 하나인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메르스 사태 때 정부 (메르스 환자 이름과 지역 등) 비공개 방침에도 맞장을 떴던 이 지사는 이번에 조용하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 (우한 폐렴) 환자가 입원했는데 침묵은 계속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자 <메르스때는 환자정보공개..이재명 SNS 우한폐렴 ‘깜깜’>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세번째 우한 폐렴환자가 경기 고양 명지병원에 입원했다”, “(증상 인지부터 확진까지) 5일 동안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기 고양에 입원했으니 경기 북부지역 어느 한곳이라는 추측만 무성하다. 경기도민들은 답답한데 알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깨고 성남지역 메르스 환자 이름과 지역을 자신의 SNS를 통해 실시간 발표해 파문이 일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동참했고, 정부는 결국 손을 들었다. 박근혜 정부 때 일”이라며 “하지만 이 지사 페이스북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번에는 우한 폐렴 실시간 속보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23일 ‘우한 폐렴 비상대응체제 가동’이라는 글이 마지막”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유권자의 글을 공유해 “일본은 이미 우한발 비행기노선은 전부 결항시키고, 필리핀은 중국 관광객들(464명)을 공항에서 돌려보낸다는데, 그리고 국제기구도 나서서 심각성을 얘기하는 마당에 중국인 13만명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좋아하는 현 정권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은 “거기에다 세금 한푼 안 낸 중국인들이 지금 폐렴 무상치료를 받기 위해 폐렴 발병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 입국한다고 한다. 그런데 생활비에 유급휴가비, 치료비 다 내준다고? 무보험에 보험료 한푼 안 낸 사람을 병원치료받게 하고 보험처리해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민들과 기업이 낸 세금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큰 인명피해 가능성을 방치하는 이 무능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옮겨 썼다.

또 같은날 문 대통령의 새민련 대표 시절 행보, 박 시장의 “메르스 사태 준 전시상황” 선언 당시 언론보도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너희들처럼 역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추호도 없다. 그러나 미리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 제일의 의무다. 국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라며 “지금같은 느슨한 대응으로 이 역병이 국내에 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중국 모든 단체여행 금지조치에도한국 중국인 못오게 하라

‘우한폐렴’ 대응수위 높이는 한중…”중국인 입국금지” 청와대 청원, 사흘새 26만 명 동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확산세가 빨라지자,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전면 규제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조정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힘을 보태는 등 공포에 떨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5일 “중국 정부가 국내 여행사에게 모든 단체여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 단체 여행이 24일부터 중단된 데 이어, 해외 단체 여행도 27일부터 중지된다. 신문은 “중국 정부의 대책이 이례적”이라며, “우한 폐렴이 중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중국 측이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도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후베이성 전역에 있는 자국민에게 ‘철수’를 권고한 데 이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후베이성 전역 여행경보 ‘철수 권고’

우선 외교부는 25일 중국 우한시를 포함, 후베이성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여행경보는 2단계 ‘여행자제’였다.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당국도 검역 강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우한폐렴’ 오염 지역을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26일 오후 5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대응에도 국내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글에는 26일 오후 12시40분 기준 26만4720명이 동의했다. 불과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청원자는 글에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부 부처나 기관은 한 달간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글에 답변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약 3만 명이다.

국내 첫 우한폐렴 중국인 치료비는? 한국 정부가 생활비까지 부담

국내 최초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에 입원한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1조1항에 따른 조치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을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시킨 경우,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입원환자와 격리해 치료한 경우, 강제적인 진단을 위해 입원시킨 경우이다.

25일 정부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며 “이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첫 확진자는 법정감염병에 준해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1만명이 넘는 자가 격리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격리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29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보면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감염병은 제1급인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다. 제2급은 디프테리아와 홍역, 폴리오다. 제3급은 성홍열과 수막구균성수막염, 탄저가 포함됐다.

제4급은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필요시)이 정부 지원 대상이다.

감염병 탓에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규모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여부, 감염병 환자 등 진료 규모, 예방·방역조치 이행 여부, 평균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신고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역학조사를 할 때 협조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sj@news1.kr

중국 공산당의 새 행정조례 통한 본격적 종교 탄압

공산당이 종교계 인사 개입성경도 다시 쓸 듯

중국 당국이 종교단체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 행정조례를 곧 발효한다고 CBN뉴스가 아시아뉴스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공산당과 사회주의 지지 강요… 모든 종교활동은 허가받아야

이에 따르면, 6개의 장과 41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행정조례는 모임부터 연간·일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종교단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든 종교인들은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고 전파하며 이에 전면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모든 종교단체들 역시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특히 제5조항에는 “종교단체들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 지도에 따르며, 헌법과 법률, 규제, 원칙, 정책 등을 지키고, 독립과 자치의 원칙을 따르며, 중국 종교의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며, 국민 통합, 종교적 화합,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7조항에는 “종교단체들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전파해야 하고 국내법, 규제, 신앙인과 종교적 시민들을 다스리고, 이들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종교단체들이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숙지하도록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종교 인사 선정 문제에도 철저히 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34조항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반하는 종교단체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를 통해 지하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종교단체들을 모두 불법으로 여기겠다는 의미다.

이뿐 아니라,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적 가치가 들어간 내용을 반영해 성경을 다시 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영국 데일리메일은 “중국 공산당은 작년 11월 회의에서 ‘현존하는 종교적 고전 가운데 진보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은 포괄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비록 성경이나 꾸란 등 특정 경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새로 쓰일 경전에는 공산당 신념에 반하는 어떤 내용도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중국의 종교 자유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는 “이 같은 최근 조치들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를 종교단체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적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한 가톨릭 신부는 아시아뉴스(AsiaNews)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당신의 종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이 불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도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유일하게 허락된 종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념”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새로운 종교 조례의 발효로 앞으로 중국의 신앙생활 상황이 한층 악화될 뿐 아니라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종교단체에 공산당 지지 강요하는 행정조치 곧 발효

중국의 국영 교회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행정 조치가 2020년 발효된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종교 단체에 대한 행정 조치’라는 제목으로 13호 명령을 발표했다. 올해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이번 명령 제17조는 “종교단체는 중국의 법률과 규제와 규칙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종교 인사와 신자들에게 전파하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도록 교육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시키고,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7일, 중국 공산당은 외국 교재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초·중·고교에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사상의 정신’과 예로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문화적 가치관을 증진하려면 모든 교육 과정은 정치적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을 국영 교회에 보내 양육시킬 수도, 학교에 맡길 수도 없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진핑이 중국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기독교 다음세대 끊으려 해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교회의 명맥을 끊기 위해 취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전략은 십자가 철거, 교회 폐쇄 및 지도자 감금, 선교사 추방 등이 아니라 다음세대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는 최근 서울 정릉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두 가지 계획으로 다음세대가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첫 번째 계획은 아이들이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삼자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켰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처벌하며, 두 번째 계획은 학교에서 기독교가 사악한 종교라고 매도하는 과목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교회는 오랜 시간 핍박이 파도처럼 왔다 가는 것을 보아왔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며 “그런데 다음세대를 향한 이 전략은 공산당 최고 지도부에서 만들어낸 전략이고 장기 전략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국 VOM CEO 에릭 폴리 목사는 이날 “중국 학교는 집에서 부모님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면 아이들에게 학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독교인 부모를 의심하라고 자녀들에게 경고할 뿐 아니라, 친척 중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부추긴다”며 “근래 중국에서 이런 적은 없었다. 기독교인 부모가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범죄로 여기는 세상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VOM은 중국 정부가 중국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하고 복종하도록 하는 한편,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를 거부, 반대하도록 촉구하고 서약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근거를 들었다. 중국 당국은 중국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삼고 있는데, 근래 전역에서 관리들이 학교에 선전물을 뿌리고 종교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대통령 최초 낙태반대 집회 나온 트럼프…“태아, 창조의 위대함 엿보게 해”

트럼프 대통령 태아, 창조의 위대함 엿보게 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처음으로 ‘생명을 위한 퍼레이드’에 참석해 이미 태어났든, 혹은 아직 뱃속에 있든 관계 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역설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수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퍼레이드에서 “태아는 하나님 창조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며 이날 이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신성한 선물”이라며 “우리는 모두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갓난 아기를 안게 되면, 그 생명이 끝없는 사랑을 가족에서 전해준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듯, 각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며 구약성경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생명주의(pro-life) 운동에 있어 자신이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현재의 백악관이 태아의 가장 큰 수호자라고 했다고 이 메체는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이 생명주의 대회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번에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 지금까지 가톨릭이 해온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 역사에서 생명주의 운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부통령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이 퍼레이드는 미국 최대 생명주의 단체인 세이브더스톡스(Save the storks) 주관으로 23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정부 건물인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생명주의 대회의 일환이다.

‘베이비 박스’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종락 목사와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한국인으로서 정식 초청을 받아 이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미 대통령 최초 낙태반대 집회 나온 트럼프..재선 보수표심 공략

‘낙태반대’ 지지층에 “태아의 강력한 옹호자” 선언..민주당엔 “급진적” 비판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낙태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AP와 AFP,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낙태 반대 집회인 ‘생명을 위한 행진’ 행사에서 연설했다.

이 집회는 지난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대법원 판결 이듬해인 1974년부터 열려 올해로 47회째를 맞이했으며 전국의 낙태 반대 활동가들이 모이는 최대 규모 행사다.

낙태 반대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인 보수주의자와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참석은 보수층 의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태아들은 백악관에서 더 강력한 옹호자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낙태 반대론자임을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낙태에 관한 한 민주당원들은 가장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입장을 수용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민주당)은 나를 뒤쫓고 있다”며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년 동안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정책, 특히 낙태 문제를 포용해왔다”며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을 극단적 시각으로 묘사했다고 전했다.

AFP도 “11월 재선에 필요한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의 지지 강화를 추구하는 트럼프는 낙태 반대 행사에 직접 참여해 연설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AFP는 트럼프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낙태 권리를 옹호했지만,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낙태 반대 운동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낙태 반대’ 입장을 지닌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를 연방대법관으로 앉혀 전체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과반인 5명을 차지한 상태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특히 보수 색채가 짙고 기독교 성향이 강한 남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 일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zoo@yna.co.kr

김정은…토사구팽을 일삼는 권력은 반드시 몰락한다

김정은의 고위층 숙청과 처형 (김원홍 국가보위상)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동태, 동향에 관한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북한전략센터는 북한 내부의 민주화 확산사업과 한반도 통일전략을 연구하는 탈북자 단체입니다.

전수일: 북한의 김정은이 집권을 전후해 지난 9년간 처형한 고위층 간부와 가족이 42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전략센터가 다른 인권단체들과 협력해 북한의 현직 간부 및 고위탈북자, 일반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명단에는 아버지 김정일의 넷째 부인 김옥, 고모부 장성택, 암살된 이복 형 김정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 내각부총리 김용진 등 김정은의 최 측근 참모 들과 핵심 세력 간부들 다수가 잔인하게 처형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이끈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와 숙청 처형당한 주요 인물들과 그 배경을 살펴 봅니다.

강 대표님, 김정은 집권 5년차 들어선 2016년은 김정은의 막강 실세로 군림하면서 당.군.정의 여러 간부들의 숙청 처형을 주도했던 국가보위성이 오히려 표적이 된 해입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대대적인 검열을 받고 월권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부상급을 비롯한 간부 다수가 처형된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에 나와있던데요, 보위성 간부들에 대한 숙청과 처형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강철환: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는 지도자가 그 어떤 잘못도 해서는 안 되는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은 모두 하급 간부들에게 전가해 수령이 흠집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과거 김병하 국가보위성 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후계구도를 마무리하면서 세습 독재에 대해 불만을 가진 자들을 모조리 잡아내 처형하거나 수용소로 보냅니다.

그 사냥개 역할을 바로 국가보위성의 김병하를 통해서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과도한 숙청에 대한 내부 불만을 김병하에게 뒤집어씌워 그를 제거합니다. 김병하는 자신을 잡기 위해 좁혀오는 올가미를 감지하고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이런 토사구팽식 운명을 알고 있는 북한의 보위성 수장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 하지만, 누구도 이 올가미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바로 장성택 숙청을 주도한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이 그 실례입니다.

전. 아버지 김정일이 죽은 뒤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보위상으로 오른 사람이 바로 김원홍 아닙니까?

강. 그렇습니다. 국가보위성은 대내외에서 활동하는 그 어떤 북한인들도 모두 감시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대남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공작 부서를 제외한 모든 방첩, 첩보, 납치 등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위성 올가미에 걸려든 사람은 김씨 지도자와 그 친인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 자신이 보위상을 겸직하면서 제 1부부장을 내세워 보위성을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국가보위상을 직접 임명해 그 조직을 맡기고 있습니다. 원래 우동측 제 1부부장이 김정은 시대의 국가보위상으로 임명될 예정이었지만 그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그 자리를 꿰차게 된 것은 바로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입니다.

전.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근 6년동안 김정은의 국가보위상으로 장수한 김원홍이 결국 숙청을 당한 것인데요, 아무리 북한 통치자의 실세 측근이라도 권력은 하루 아침에 날라갈 수 있다는 전례가 깨지지 않은 셈입니다.

강. 김원홍은 사실상 오랫동안 자신의 권좌를 지켜왔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제거한 이후에는 김원홍을 토사구팽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김원홍은 과도할 정도로 김정은에게 충성심을 보이고 절대 복종하면서 토사구팽 당하는 걸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꽤 오랫동안 그 권력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자신의 권좌를 지키려고 과도하게 적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김원홍은 보위부 담당 조직지도부 8과를 장악하고 보위성 조직국장과 짜고 정치국장을 몰아내는 권력투쟁까지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국가보위성 역사에서 정치국장이 반당 종파 분자로 내몰려 처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원홍의 국가 보위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김정은과 구 핵심세력에 의해 그 끝을 보게 됩니다.

전. 김원홍이 숙청되기 전 국가보위성 당 조직 수장들이 모두 숙청당한 사건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강. 김원홍의 권력을 향한 노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커진 자신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지도부의 검열을 당하면서 정치국장을 몰아낸 조직국장이 체포됐고 그 수하들이 먼저 공개 처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보위성의 정치국장, 조직국장이 모두 숙청되는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직국장과 그 세력이 제거되고 정치국장은 사면 복권돼 풀려나게 됐지만, 정치국장 본인은 이미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평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김원홍 국가보위상 사실상 숙청권력층 동요 커질 듯

김원홍 북한 국가보위상은 권력남용 혐의로 사실상 숙청됐으며 앞으로 북한사회에서는 실세 중의 실세마저 이렇게 숙청된 것을 본 권력층의 동요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내 실세로 알려졌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의 해임을 계기로 북한 권력층의 동요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생존을 위해 겉으로는 체제에 순종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딴마음을 먹는 현상이 간부들 사이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곽길섭 북한체제연구실장은 최근 발표한 ‘저승사자 김원홍 토사구팽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토사구팽’이란 토끼를 사냥한 뒤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을 주도한 김원홍을 해임한 것을 비유한 겁니다.

한국 통일부는 김원홍 보위상이 지난달 중순쯤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검열을 받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뒤 해임됐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김정은, 2인자 황병서 처벌국정원 김원홍 함께 처벌

국가정보원이 20일 북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통해 군부 1인자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을 처벌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검열은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서열 2위를 다투는 최룡해·황병서 두 인사를 경쟁시키면서 발탁과 처벌을 반복하는 `숙청 정치`에 다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주재하에 당 지도부가 불순한 태도를 문제 삼아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 중이다.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제1부국장 김원홍을 비롯해 총정치국 소속 장교들이 처벌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황병서 등의) 서열이 바뀌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8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최룡해 부위원장을 호명한 뒤 박봉주 내각총리, 황병서 총정치국장 순으로 참석자를 지칭했다. 이전까지는 김영남-황병서 순이었다.

[안두원 기자 / 정석환 기자 / 홍성용 기자]

김정은, 친위대 호위사령부도 피의 숙청

도쿄신문 “권력 집중 꺼린 조치”… 집권후 고위층 421명 처형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변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간부 여러 명이 숙청됐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지난 10월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검열 결과 이 같은 숙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북 호위사령부 정치부 책임자가 미화(美貨) 수백만달러를 몰래 소지한 점이 당의 검열에 적발됐다. 이번에 숙청된 간부는 이 책임자의 축재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 호위 사령부는 김정은의 친위대 역할을 하며 약 12만명의 정예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호위사령부가 검열을 받는 것은 이례적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꺼린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 노동당 조직지 도부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북한군 총정치국에 대규모 검열을 실시, 황병서 당시 총정치국장 등이 처벌을 받았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고위층 421명을 처형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 의회 산하 민주주의발전기금(NED)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2/2018121200334.html

외무성 실세 한성렬의 빨치산 일가도 숙청 당했다

북한 현직 외무성 부상인 한성렬(사진1)의 사돈이 지난 2013년 장성택 처형 당시 숙청됐다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밝혔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와 가진 비공개 인터뷰를 통해서다. 역시 탈북자 출신인 강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태 전 공사를 인터뷰를 했다”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 대표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태 전 공사 등의 증언을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을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에 고발했다.

한성렬은 김정은의 외교를 대표하는 얼굴 중 하나다. 통일부 인물정보 기준으로 올해 63세인 그는 북한의 외무성 중에서도 대미(對美)라인의 실세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를 2002~2006년, 2009~2013년 두 번 지냈다. 김정일(2011년 사망)에 이어 김정은까지 내리 신임을 받고 있는 셈이다. 1990년대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에서 일했으며 2007년엔 해당 연구소의 장을 맡아 핵과 군축문제 협상 전문가로도 자리매김했다. 이후 외무성 미국국장을 맡다 지난해 차관급인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했다(본지 2016년 9월8일).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북ㆍ미 비공식 접촉에서 북측 대표로 나와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를 만나기도 했다. 이렇듯 외무성을 대표하는 인재인 그도 자신의 일가를 숙청의 칼날에서 지켜내진 못했다.

[출처: 중앙일보] 北 외무성 실세 한성렬의 빨치산 일가도 숙청 당했다

북한 김정은, 집권 후 고위간부 84명 처헝 공포 정치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때아닌 이데올로기 전쟁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때아닌 이데올로기 전쟁

최근의 한국정치는 색깔논쟁으로 얼룩져 있다. 광화문운동을 이끄는 전광훈목사는 현정권이 주사파라고 몰아부치고 있고, 광화문에서 설교를 한 김진홍목사 역시 현정부가 주사파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 역시 최근의 청와대 강기정 수석의 부동산거래매매허가제 발언을 이유로 현정부가 공산당으로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김웅검사는 현정부에 대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중국공산당식이라고 이념적 표현을 하였다.

윤석열검찰총장도 공산화로 가는 것을 우려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연설을 했고, 보수우파사람들은 현정권이 민주주의 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를 지낸 이인호 교수 역시 현정권에 대해 레닌시대의 전위부대처럼 활동한다고 비판했다.

최근에 6,000여명의 시국서명을 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도 현정부를 유사전체주의라고 비난했다.

전광훈목사가 현정부를 주사파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영복 존경연설, 윤이상 묘참배, 김원봉 서훈주장, 조국의 소비에트공화국에 대한 석사논문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다가 최근 현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언론의 대형교회공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기독교와 반대되는 동성애 인권옹호와 교회목회자의 세금주장, 기독교 자사고의 폐지, 기독교 건학이념의 포기등과 아울러 기독교의 이념과 반대되는 전교조 중시, 북한과의 친밀성, 좌파이념을 중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이나 싱가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입법,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국가의 경제간섭(자본시장법개정으로 연금대출 5%로 인한 기업경영의 간섭, 부동산거래허가제), 검찰개혁입법, 윤석열수사팀 팔다리 자르기로 인해 유재수, 조국, 송철호 수호하기, 최근 청와대 출신들의 70여명 국회의원 선거진출 등으로 유사전체주의나 사회적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이처럼 현정부가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교육, 사회주의 정치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목사, 교수, 검사, 판사등 각 전문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광화문의 보수우파들은 매주마다 수십만명씩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 좌우이념의 대립은 건국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사회적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지 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시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치제체를 구현하는가?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란 국가의 폐기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20세기 이후의 사회민주주의는 시장기구가 낳은 불평등이나 불안정한 경제질서 때문에 의회만으로는 사회를 제어할 수 없어 국가가 사회에 부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ㆍ공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적 시스템이다.

현정부는 불평등이 낳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부유럽이나 서부유럽처럼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불평등을 최소화 하고 사회민주주의로 가기 위하여 실험정치를 하고 있다.

북유럽식 사회주의와 중국과 러시아식 사회주의

우리나라도 모두 평등하고 잘살고 복지정책의 헤택을 보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나 노인들의 기초연금제도는 사회민주주의로 가고있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정부가 기독교를 토대로 하는 북부유럽이나 서부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하는데 기독교가 없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남미의 사회민주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 보수우파들의 공분과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전제되어 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은 루터교가 토대가 되어 있고 영국은 성공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가 전제 되지 않은 사회민주주의는 남미식이나 중국식 사회민주주의로 가게 되어있다. 진정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소득재분배 정책, 사회전반의 이익과 복지정책을 포함하는 개량적 민주주의 이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과 남유럽처럼 자본주의보다 더 뛰어난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적, 복지주의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유럽의 사회주의는 막시즘이 배제

초기의 사회주의는 이념적 토대는 막시즘이지만 그 안에 내포된 혁명적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간접민주적인 정체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수정주의적 막시즘이었다.

사회주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막시즘의 영항을 받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1868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공식적인 이론기반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은 정치인 베른슈타인의 영향을 받아 막시즘의 이념을 포기하고 사회정치개혁을 통한 복지 국가실현에 몰두했다.

서유럽 초기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소비에트의 레닌주의 정치 모델을 거부하고 자본주의와 평등성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타협을 했다.

독일의 기본법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되어있고, 더불어 경제적으로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영국의 노동당도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토니 블레어가 취임하면서 사회자유주의로 노선을 수정하였다.

북유럽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이 추진되어 북유럽의 국가들은 행복지수가 최상위권 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해야

사회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의 인정을 토대로 하는 혼합경제 시스템을 수용하였고, 국가 공공의 소유는 공익설비와 공공서비스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도 철도, 전기, 수도 등은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탈피하는 것으로 케인즈의 경제학에서 나타나듯이 국가개입주의, 복지국가와 연계 되어 있고 동시에 자본주의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토대로 하여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처럼 복지와 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미의 사회주의, 막시즘의 해방신학이 토대

남미의 사회주의는 개신교가 아닌 막시즘이 이론적 토대를 이룬 카톨릭의 해방신학이 토대가 되었고 반미노선을 펴고 있다. 남미는 칠례나 우르과이를 제외하고는 해방신학이 들어간 국가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몰락하였다.

현재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개신교가 아닌 막시즘과 신학이 연합해서 나온 해방신학이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북부유럽과 달리 경제가 몰락한 상태이다.

한국식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의당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려고 하는 정당은 민노당의 온건파 정치인들이 창당한 정의당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당의 강령을 보면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당 강령

“우리는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룰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지와 주택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효율적 분배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투기자본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여갈 것이다.”

“우리는 자유・평등・연대・생태・평화를 실천해 온 세계 진보 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의 전제이며, 연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이자 상생의 실현 원리이다.”

자유한국당 강령

자유한국당의 당헌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 (목적)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존립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개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도전정신과 성과가 보상받도록 하면서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소득‧지역‧세대‧이념‧성 등에 의한 격차나 차별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

중국의 사회주의

중국헌법 1조는 중국은 “인민 민주정치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평등을 강조한다. 중국헌법도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하고 있다. 중국헌법 4조에 의하면 “중국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6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원의 사회주의 공유제이다.”

10조에 의하면 “도시의 토지는 모두 국가가 소유한다”며 국가가 적극 경제를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북한도 제 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다”고 하여 사회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한다.

제19조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고 하여 사회민주주의 국가임을 명시한다.

20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

24조에서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고 하여 자신들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임을 암시하고 있다.

39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옾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다.

결론

한국은 북유럽식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여 정부가 과도하게 경제와 검찰, 교육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있고, 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있는 상태이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국가나 통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의존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을 목표로 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국사태와 추미애의 검찰인사발령 시태는 좋은 예이다.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청와대나 민주당의 개혁추구세력들, 과거 NL과 PD계열들로서 문재인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해주던 광흥창팀 같은 세력들이 청와대를 점령하였고, 이들이 과거에 투쟁하고 공부했던 좌파 혁명의 방식이거나 민족해방전선이나 인민민주주의 계열들이 청와대에 일을 하면서 국민들은 이들을 더욱 불신하고 있다. 현재는 반쪽자리 정국이다.

현재 한국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보다 위장된 공산국가의 사회민주주의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념 전쟁중에 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대통령의 북한위주적 인사의 존경과 서훈발언, 추미애장관의 토지 공개념 발언, 강기정 정무수석의 부동산매매허가제 발언, 국회의 공수처법의 입법으로 인한 법치사회주의, 자본법개정으로 인한 연금사회주의, 자사고와 특목고의 폐지로 인한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사회주의, 부동산의 매매허가제로 인한 부동산 사회주의, NL(민족해방계열)과 PD(인민민주주의)계열 등의 대거 국회의원 출마 등으로 인한 정당사회주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를 상대로 사회민주주의 실험정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 우파와 많은 한국 국민들은 현정부가 한국사회를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보다 중국이나 북한식 사회주의나 베네수엘라나 해방신학이 토대가 된 남미식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교회나 신학대학교 교수들은 남미식 사회민주주의로 가고 있다고 의혹을 받는 정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