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민주주의 퇴보… 與, 野무시-法·檢에 부당 압력”

“韓민주주의 퇴보… 與, 野무시-法·檢에 부당 압력”

‘민주주의 이론’ 석학 래리 다이아몬드 美 교수 인터뷰

다수 앞세운 일방적 국정·의회 운영은 非민주적 행위

“정치화하면 안되는 주요 정부기관의 독립성 존중해야”

민주주의 이론의 세계적인 석학인 래리 다이아몬드(69·사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3일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법원·검찰에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이아몬드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 “선거에 이겼다고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 검찰 독립, 정보사회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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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접수했던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민주주의 사망’ 펼침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초래한 미국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정신’ 등 다수의 민주주의 관련 저서를 내온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라크 등 전 세계 민주주의 현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특히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것 이상”이라며 “한 번이나 두 번 선거에 이겼다고 매우 민주적인 정당이라거나, 민주적 시스템의 보호자라거나,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이아몬드 교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 검찰 독립, 정보사회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반대자들과도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선출된 권력 또는 다수당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한 국정 운영과 법원·검찰·감사원 등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태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 다이아몬드 교수는 “단순히 많은 참여자가 있고 풀뿌리 정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적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한국에서도 민주주의 퇴보 징후 나타나고 있다.”(래리 다이아몬드 미 스탠퍼드대 교수)

“대통령 권한 강화와 야당에 대한 무관용, 견제와 균형 약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위협 등”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된 아시아 대륙에서의 민주주의의 후퇴가 코로나19사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월 16일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이 주최한 ‘코로나19 사태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미래’ 온라인 세미나에서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래리 다이아몬드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2006년부터 자유를 비롯한 헌법주의, 법치주의, 견제와 균형 등 여러 민주주의 지표들이 퇴보하고 있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45년 간 분석해 온 ‘제3차 글로벌 민주화 물결’에서 최근 5년(2015-2020년) 동안 처음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헌팅턴이 규정한 ‘민주주의 실패 물결의 역습(reverse wave of democratic breakdown)’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추세가 몇 년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는 민주주의 퇴보 상태에 도달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 퇴보 경향이 집권여당의 권력 강화나 야당의 견제 약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민주주의의 퇴보 현상은 이전처럼 군사 쿠데타나 비상계엄령 선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이 교묘히 무너지며 공고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대통령이나 총리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교묘하게 강화되어 권력 장악이 보다 용이해지며, 이에 자연스레 사법부, 언론, 감사, 검찰, 입법부 등 권력 견제 기능을 가진 기관들은 독립성 및 권한을 잃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의 경우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주의 퇴보 추세는 한국처럼 비교적 자유민주주의가 잘 정립된 아시아 국가를 예외로 삼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최근 대통령 권한 강화와 야당에 대한 무관용, 견제와 균형 약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위협 등 타 국가들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민주주의의 퇴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민주주의 가치의 핵심인 자유 또한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자유 수호가 꽤나 기만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면서 인도의 경우를 그 예로 들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확실히 시민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다원주의, 선거 토론의 개방성 등이 약화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 사태 전에도 민주주의의 퇴보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로의 과도기 진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 불씨 탄압과 시진핑에 대한 권력 집중 양상을 보이는 중국, 야당의 분열과 종말을 맞고 있는 캄보디아, 군부 출신의 정권 장악이 지속되는 태국 등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퇴보 추세를 경험하던 아시아 민주주의는 ‘팬데믹을 전화위복 삼거나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민주주의), 내리막길 삼거나 (민주주의 퇴보 추세에 편승해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권위주의에 굴복하는 민주주의)’하는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한국은 그래도 전자(前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대만과 한국의 사례가 증명하듯, 전자의 경우는 민주주의 체제가 코로나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장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부의 보건당국 전문가들의 의견에 경청과 효과적인 소통 채널과 시민의식이 동반된 마스크 착용 정책,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와 추적 등을 통해 바이러스 억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그는 “후자의 경우, 이미 민주주의의 퇴보로 골머리를 썩히던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코로나 국면이 대중의 두려움을 공포정치의 도구로 삼고 권위주의 정권들이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등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을 공고화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 추적 시스템이 정권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코로나 추적 앱을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지도 모른다”면서 “팬데믹 위기 대응 방침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추적 앱들이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들을 지키는 선상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홍콩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 홍콩 사태가 세계사에 기록될 주요 사건”이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국제사회가 홍콩의 민주화 탄압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중국의 홍콩 탄압 조치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시진핑 주석의 권위주의 경향을 더욱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아시아 역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홍콩인들의 자유를 보호할 법안을 발의하고 중국 정부에 제재를 가하여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이 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더욱 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중국이 현재 홍콩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명백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비단 서구권 국가들의 역할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기도 하다”면서 “아시아 민주주의 퇴보 추세에 아시아 국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20.07.22.

“지하철 승객 빽빽, 방역수칙 잘지킨 교회 대면예배 왜 막나”…교회들 ‘소송 맞불’

“지하철 승객 빽빽, 대면예배 왜 막나”…목사들 ‘소송 맞불’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전국 곳곳의 교회가 소송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교회에 대한 차별적 방역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대면예배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33개 교회가 모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3일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는 타 시설에 비해 가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며 대전지법에 대면예배 금지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11일에는 부산 세계로교회가 폐쇄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며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조치를 당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하루에만 730만명이 다니는 서울 지하철은 무슨 ‘기적의 지하철’이냐”며 “거리두기 철저히 한 교회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역지침 준수하면 대면 예배 허가해야…교회만 차별적 방역”

기독교계에는 손 목사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서울 서초구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A 목사는 “교회를 상대로 한 방역 지침에 형평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회만 방역 지침에서 제외해달라는 뜻이 아니다. 영화관에서 좌석을 띄어 앉아 영화를 볼 수는 있는데 왜 교회는 그럴 수 없냐”며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방역수칙을 지켜온 상황에서 1년 이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건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방역지침을 만들 때 교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서초구의 B목사는 “교회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지금은 일방적으로 지침을 결정해 공문을 내려보내고 위반하면 단속하겠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의 또 다른 교회 C목사 역시 “방역수칙을 만들 때 교회의 협조를 구했다면 지금처럼 반발이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부산세계로 교회의 소송은 그동안 쌓인 방역에 대한 불만에 교회가 강대강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며 “중대형 교회가 움직이니 교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율 6.7%… 방역 잘하고 있는 증거

지난해 코로나19 감염경로에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관련 확진율이 6.7%에 그쳤으며, 이에 대해 한 의료 전문가는 이는 한국교회가 방역을 잘하고 있는 증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기독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해 12월 31일에 발표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만 470명이다. 코로나19 감염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이 총 1만 5595명(26.1%)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적 산발 감염은 1만 612명(17%), 감염경로 불분명은 7932명(13%), 해외유입은 5605명(9%)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천지 관련은 5213명(8.7%), 신천지를 제외한 모든 종교단체는 4059명(6.7%)으로 조사됐다. 교회 관련 확진자만 따지면, 앞서 모든 종교단체를 합산한 수치인 6.7%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요양병원 시설은 5410명(6%), 직장 콜센터 등은 3211명(5%), 가족 지인 모임관련은 2833명(5%)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 단체발 확진자’가 전체 감염경로 중 6.7%에 그쳤음에도 방역당국과 언론이 교회를 코로나19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염학을 전공한 김동욱 전문의(청주항도외과 원장)는 “한국에서 전체 개신교 인구 비율이 약 15% 정도인데, 그러면 교회발 확진자는 동일하게 15% 정도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질본 통계에서 6%대에 그쳤다는 건 교회가 그만큼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10~11월까지 주요 언론매체에서 ‘교회발 감염’이라는 기사제목을 검색해본 결과, 언론보도의 60~70%가 교회라고 기사화됐다. 사람들 인식 속에 ‘교회를 코로나19의 진원지’라고 각인시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경로에서 여러 계층과 집단이 섞여 있어서 병에 취약한 집단, 연령, 계층 등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객관적 수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였던 31번 환자는 3차 감염환자였다. 그 때부터 N차 감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초기에 중국인 입국자를 막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대만도 확산 초기에 중국인 입국자를 막아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한국이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천주교광주대교구 사제서품미사는 돼도, 교회는 안돼

집단감염 15% 종교시설서 발생…집합금지 어기면 폐쇄한다고?

과거 20년간 공무원 8만6991명 늘었는데…文정부에서만 9만1602명 ↑

과거 20년간 공무원 8만6991명 늘었는데…文정부에서만 9만1602명 ↑

공무원 인원도 조직도 역대 최대…가히 폭발적인 증가세

文정부가 늘린 공무원 수가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에서 늘어난 전체 공무원 수 상회

文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확대 노선 유지할 방침

관계자 “올해도 공공기관과 공무원 합칠 경우 채용 인원 7만명 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이 9만명 이상 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17년까지 늘어난 공무원 숫자가 8만6991명임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이다. 이는 연평균 신규 공무원 채용자 수로 놓고 봐도 명확하다. 지난 20년간 매해 연평균 4300명씩 증가해왔던 신규 공무원 채용자 수는 문재인 정부 3년동안 연평균 3만명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용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부 공무원은 지난해 6월 30일 기준 109만 7747명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친 숫자로 국가직 73만3027명, 지방직 36만4720명을 합산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작년 연말 기준 공무원수 데이터는 현재 집계 중에 있는데, 상반기보다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월 집계를 완료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난 2017년 5월 9일 기준 공무원수는 100만6145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숫자가 9만1602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임기말(96만6227명)에 비해 공무원을 3만9918명 늘렸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임기말(95만6093명)에 비해 공무원을 1만134명 가량 늘렸다. 반면 김대중 정부 임기말(88만4916명)에는 이전 정부인 김영삼 정부말(91만9154명)에 비해 공무원이 3만4238명 줄었다.

이렇게 보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총 8만6991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늘린 공무원 숫자(9만1602명)가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에서 늘린 공무원 숫자 전체를 상회함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 남아있어 공무원 증원 숫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인원이 늘어난 만큼 정부 조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8청(원·실·위원회 제외)으로 총 41개가 됐다. 박근혜(17부 5처 16청·38개), 이명박(15부 2처 18청·35개), 노무현(18부 4처 17청·39개)와 비교해 사상 최대 규모다. 데이터청까지 신설되면 중앙행정기관은 42개로 늘어난다.

문제는 이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는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4000명 더 채용하겠다는 게 애초 목표다. 정부는 지난 13일 올해 국가공무원을 약 3만명(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 1만3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 3만명과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645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합칠 경우 채용 인원이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해 공무원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세전)이었다.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만 총 39조원에 달했다. 2017년(33조4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 0.9%를 감안하면 2021년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사상 최초로 4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공무원수가 늘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적자는 2019년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입금에 비해 연금액 등 지출금 증가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文정부, 공무원 9만명 늘려…과거 20년 채용 인원, 3년만에 넘겼다

[공무원 과잉시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무원 9만1602명 증가

vs IMF외환위기 후 2017년까지 늘어난 공무원 8만6991명

文정부, 과거 20년간 정부보다 공무원 연 평균 7배 더 증원

‘공무원 증원→정부기구 증가→규제강화→경제활력 저하’ 악순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가한 국가·지방직(소방·경찰관 포함) 공무원이 9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과거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 8만6000명을 4000명 이상 뛰어넘은 것이다.

연 평균 신규 공무원 채용자수를 비교하면 훨씬 극명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과거 20년 동안은 공무원이 연 평균 43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 3년동안은 연 평균 3만명 이상 공무원이 증가했다. 연 평균 신규 채용 규모로는 현 정부가 이전 20년 동안 채용 인원의 7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충하겠다는 공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내세운 만큼, 앞으로 정부의 공무원 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인원도 조직도 역대 최대… 올해도 7만여명

15일 행정안전부와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기준 정부의 행정부 공무원은 109만 7747명으로 집계됐다. 행정부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친 숫자로, 국가직 73만3027명, 지방직 36만4720명으로 구성됐다. 소방직은 당초 지방직으로 분류됐으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작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작년 연말 기준 공무원수 데이터는 현재 집계 중에 있는데, 상반기보다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월 집계를 완료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수는 3년 동안 9만1602명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난 2017년 5월 9일 기준 공무원수는 100만6145명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임기말(96만6227명)에 비해 공무원을 3만9918명 늘렸는데, 문재인 정부의 채용인원은 이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95만6093명) 보다 공무원을 1만134명 가량 늘렸다.

반면 김대중 정부 임기말(88만4916명)에는 직전 정부인 김영삼 정부말(91만9154명)에 비해 3만4238명 줄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1997년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총 8만6991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인원수는 이전 20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숫자를 추월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 남아있는 만큼, 공무원 증원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정권 집권기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5만52명)과 비교한 증가수 차이는 1.8배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 인원이 늘어난 만큼 정부 조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지난해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8청(원·실·위원회 제외)으로 총 41개가 됐다. 이는 박근혜(17부 5처 16청·38개), 이명박(15부 2처 18청·35개), 노무현(18부 4처 17청·39개)와 비교하면 사상 최대 규모다. 현재 신설을 추진 중인 데이터청이 신설되면 중앙행정기관은 42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확대 정책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는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공무원 17만4000명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수가 IMF 외환위기 후 가장 큰 폭인 21만명 감소한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된 지난 13일 올해 국가공무원을 약 3만명 증원하겠다는 발표했다. 공공부문이 고용침체 타개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충원 인원은 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이 1만3000명 규모다. 여기에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을 3만명 이상 신규 채용하고,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645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합칠 경우 채용 인원이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공공일자리도 104만개 늘려… 인건비·연금 부담 커져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덩치가 커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고용 침체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 기구를 늘리는 데 골몰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세금으로 마련하는 한시적 공공일자리 104만개도 늘리기로 했다. 이중 80만개는 올해 3월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보건 등의 수요가 늘어나 정부 역할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정부 기구 확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규제도 늘어나고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반면. 공무원 채용 증가로 인한 인건비·연금 지출 확대는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지난해 공무원의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세전)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만 총 39조원에 달했다. 2017년(33조4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0.9%인 점을 감안하면, 2021년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 시대가 될 전망이다.

또 공무원수가 늘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이 2019년 11월 공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보면 공무원 연금 적자는 2019년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입금에 비해, 연금액 등 지출금의 증가

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지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며 “다만 공무원 채용확대나 노인일자리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통계의 왜곡이나 재정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성평등·성인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우려”…‘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

“성평등·성인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우려”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

성소수자 교육 강화, 편향적 정치 교육 펼칠 것?

학생 인성과 인격 볼모, 일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상하다: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021-2023년 시행키 위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호, 인권 교육 강화, 상담·조사 지원, 인권의식 및 혐오실태 조사·분석 등이 주 내용”이라며 “‘성평등, 성인지’에 대한 교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유치원에 학생인권조례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요약하면 성소수자인 동성애 교육 강화와 편향적 정치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펼치겠다는 것”이라며 “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인격을 볼모로 일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길들이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성소수자는 매우 다양하다. 동성애의 레즈비언, 게이가 있고 양성애, 트랜스젠더, 기계성애, 소아성애, 시체성애, 동물성애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온당하다고 가르치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동성애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본다. 그런데도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엇나간 교육을 일선학교에서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인권 보호가 아닌 아이들을 법질서에 위배되게 하며, 반(反)윤리·반(反)도덕적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성평등도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평등’이 양성평등을 근간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정치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인한다. 즉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말하며, 이는 정치적 투쟁론에 근거한다”며 “헌법 제31조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며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정치적 편향인 ‘성평등’을 교육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성인지’에 대해선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상적 편향성과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교육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데, 민주 개념은 이념성·추상성·포괄성·정치성에 비출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라는 말을 사용한다 해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로 갈 경우, 좌편향적 사상교육으로 소위 홍위병을 양성하는 입장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이는 사회적 공감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과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학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한다는데, 이는 ‘노동권과 인권’을 결합시킨 형태로 정치성이 농후하다”며 “자칫 하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근로관 혹은 사용자(자본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기다 “유치원생 역시 학생인권 보장 대상으로 삼을 때, 아이들을 유아 때부터 편향된 성소수자 교육, 정치 이념 교육에 물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해칠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교육 계획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 교육의 희생물로 삼지 말라”고 요청했다.

교회언론회는 “진정한 교육은 개인의 참다운 행복과 꿈을 이루게 하고, 한 인격체로서의 바른 인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런 교육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 일선에서 떠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상하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이하 언론회)가 14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상하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021~2023년에 시행키 위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호, 인권 교육 강화, 상담·조사 지원, 인권의식 및 혐오실태 조사·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성평등’ ‘성인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유치원에 학생인권조례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요약하면, 성소수자인 동성애 교육의 강화와, 편향적 정치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인격을 볼모로 일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길들이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며 “성소수자는 매우 다양하다. 동성애의 레즈비언, 게이가 있고, 양성애, 트랜스젠더, 기계성애, 소아성애, 시체성애, 동물성애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온당하다고 가르치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동성애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본다”며 “그런데도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엇나간 교육을 일선학교에서 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인권 보호가 아닌, 아이들을 법질서에 위배되게 하며, 반 윤리, 반도덕적인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또 ‘성평등’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평등’이 양성평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인한 것을 말한다”며 “즉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말하며, 이는 정치적 투쟁론에 근거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하여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인 ‘성평등’을 교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성인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급진페미니즘과 젠더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상적 편향성과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교육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민주개념은 이념성, 추상성, 포괄성, 정치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로 갈 경우, 좌편향적 사상교육으로 소위 홍위병을 양성하는 입장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이는 사회적 공감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학교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한다는데, 이는 ‘노동권’과 ‘인권’을 결합시킨 형태로 정치성이 농후하다.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근로관, 혹은 사용자(자본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거기에다 유치원생 역시 학생인권 보장의 대상으로 삼을 때, 아이들을 유아 때부터 편향된 성소수자 교육, 정치 이념 교육에 물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언론회는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해칠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교육 계획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며,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 교육의 희생물로 삼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진정한 교육은 개개인의 참다운 행복과 꿈을 이루게 하고, 한 인격체로서의 바른 인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런 교육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 일선에서 떠나기 바란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291#share

성폭력부터 저급한 성의식까지…도대체 민주당 사람들은 왜 이럴까?

성폭력부터 저급한 성의식까지…도대체 민주당 사람들은 왜 이럴까?

‘여성’과 ‘인권’ 부르짖던 그들…정권 창출 위해 ‘연기’를 했던 건 아닐까?

역겨운 가면 벗기기 위한 첫 걸음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박원순-오거돈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옥 속에 살고 있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냄새 맡고 싶다”

야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저급한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하고 부끄러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사망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14일 박원선 전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는 과거 정신과 상담에서 박 전 시장이 생전 자신에게 가했던 성폭력 내용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박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고도 말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딸이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무책임하게 목숨을 끊었지만 살아 남은 피해자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죽음으로 모든 죄를 덮을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을 그렇게나 떠들어댔던 문재인 정부를 위시한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한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어떤 반응을 보였나? ‘여성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박 전 시장의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 애도했다. 대신 빈소를 찾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쌓아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란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XX자식 같으니라고!”라며 역정까지 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맑은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인권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이다. 남인순 의원 역시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침통함을 금치 못한 바 있다. ‘성폭력 가해자’의 장례식을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간이나 치른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게다가 당시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의 성폭력만이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은 저급한 성의식으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마치 매춘을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당시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이던 충남고등학교에서 ‘법과 정치의 중간에 있었던 삶’을 주제로 청렴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박 의원의 개인 유튜브 ‘박범계TV’에 올라온 해당 영상을 보면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박 의원은 학생들을 향해 “아침마다 뭐가 불끈불끈하지, 밤에는 부르르 떨리고 그러지”라고 물은 후 “사람은 남자든 성년이 되면 성적 욕망이 생긴다”고 했다. 또 “여자의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학생들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대전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대전 시내에는 매춘하는 장소들이 있다, 없다”라고 다시 한번 물은 뒤에 “불법이죠. 가면 안 되는 겨”라고 사투리를 사용해 말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 내용을 언급하며 “저 여자에게 돈을 가져가서 성을 팔라고 제의를 하고 여자는 돈이 필요해서 성을 제공하는 대신에 돈을 받는다”며 “자유주의자인 나는 (성매매가) 정의다, 그게 정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했다. 아직 성의식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듣기엔 ‘매춘을 해도 상관없구나’라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법무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고등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한 말”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좌파 인사들의 연이은 ‘미투’ 논란과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비서 성폭력 사건,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저급한 성의식까지. ‘여성’과 ‘인권’을 기치로 걸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정권 창출을 위해 여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척 ‘연기’를 했을 뿐이다. 그들의 역겨운 가면을 벗기기 위한 첫걸음은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박원순, 오거돈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옥 속에 살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법원 “박원순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입어”

재판부, ‘냄새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섹스 알려주겠다’ 등 박 前시장 문자 사실 인정

피해자 측 “박원순 사망으로 법적 호소 기회 잃었지만 일정 부분 판단으로 조금이나마 위안”

서울시장 비서실 ‘동료 女비서 성폭행 혐의’ 前박원순 비서 1심 실형…법정구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일부 인정됐다.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도 일부 인정된 것이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 법원의 사실 판단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으로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여러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에 일침을 내려줬다고 판단한다”며 “PTSD는 여러가지 다른 사건으로 인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판단해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결국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죽음으로 묻힐 뻔한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결국 드러났다

법원, 피해자 병원기록 검토 후 “朴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

‘성폭행 혐의’ 전직 비서실 직원 재판에서 의혹 확인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묻힐 뻔한 그의 성추행 의혹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도 밝히지 못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그의 부하 즉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의 성폭력 사건을 심리했던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성추행 고소’ 朴, 극단적 선택…경찰 ‘공소권 없음’

지난해 7월 8일 박 전 시장의 비서였던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은 고소 다음날 실종돼 10일 북악산 인근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의 고소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을 감당하기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A씨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며 신체를 밀착했고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을 뿐 아니라 집무실 내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의혹 등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했다. 다만 A씨 2차 가해와 관련한 1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군인 신분 2명은 군으로 이송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였다.

경찰 발표 다음날 검찰은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는 박 시장 사망 전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었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은 지난해 7월 8일이었다.

이날 오후 3시쯤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시장님 관련해서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이야기가 도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이 있냐”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당시 임 전 특보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 없다”고 했다. 이어진 “4월 사건(피해자가 다른 서울시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으시냐”는 임 전 특보의 질문에도 “없다”고 거듭 부정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그날 밤 늦게 회의를 소집하고는 임 전 특보 등 측근들에게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서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에 불가했다. 수사 결과만으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풀기에 한참 부족했다.

◇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 틀림없는 사실”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이었다. 그것도 앞서 언급한 4월 사건 즉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사건 1심 재판에서였다.

비서실 직원 정모씨는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직원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받았다고 주장한 A씨였다.

정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은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3자 즉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정씨가 A씨의 병원 진료기록과 상담기록들을 봐야 한다며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해 해당 자료들이 재판부로 왔다. 이 기록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A씨의 PTSD가 정씨 때문인지 박 전 시장 때문인지 확인하려면 재판부로서도 A씨의 병원 기록을 꼼꼼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14일 정씨의 1심 선고에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A씨 진술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A씨가 비서실에 근무한 지 1년6개월 이후부터 야한 내용의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다. 또 ‘냄새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은 멈추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 알아야 시집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는 문자를 A씨에게 보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PTSD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아닌 정씨의 범행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서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결론적으로 정씨의 주장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드러날 수 있었다.

ho86@news1.kr

“아침마다 불끈불끈하지?” 박범계 고교강연 논란 인권위에 진정

고등학교 강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박 후보자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박 후보자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는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6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법과 정치의 중간에 있었던 삶’을 주제로 청렴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유튜브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박 후보자는 판사,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험 등을 이야기하다 마이크 샌댈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하며 성 문제를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아침마다 뭐가 불끈불끈하지, 밤에는 부르르 떨리고 그러지”라고 물은 후 “사람은 남자든 성년이 되면 성적 욕망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여자의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물었고 학생들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대전이 지역구인 그는 “대전 시내에는 매춘하는 장소들이 있다, 없다”라고 물은 뒤 “불법이죠. 가면 안 되는 겨”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학생을 상대로 저급한 말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것은 인권침해이고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인권위는 박 후보자가 반인권적 발언을 더 하지 못 하도록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해당 발언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강연에서 샌델의 책에서 제시되는 최소국가를 지향하는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주장 사례인 헬멧과 매춘(성매매), 과세를 그대로 인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부산 세계로 교회 폐쇄…정권의 편향적이며 도를 넘은 기독교 핍박 어디까지?

부산경찰청, 폐쇄된 세계로교회에 경찰까지 배치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 등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지역 교회 2곳에 경찰 병력까지 배치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3일 부산 서구 서부장로교회와 강서구 세계로교회 등 2곳에 각각 3개 중대씩 모두 6개 중대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력 배치는 교회 측이 이날 수요예배를 대면 예배로 진행해 충돌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부산경찰청은 “교회 측이 폐쇄 명령에 불응하고 예배를 진행하거나, 관계 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로교회는 교회가 폐쇄당한 후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에 방역 실패를 교회에 뒤집어 씌우려는 마녀사냥 차원의 움직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세계로교회 지지 집회 마녀사냥 벌써 시작? 전남도청, “코로나 검사 받으라” 안전안내문자

전남도청이 7일 저녁 “1월7일 부산 ‘세계로 교회 선언지지 동참 촉구’ 대회 참석자와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코로나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도민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집회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개최됐었다.

현재까지 해당 집회에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것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의 통상적 잠복기도 무시한 채, 또다시 무분별한 교회 마녀사냥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본지 측이 전남도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도청 관계자는 해당 문자에 대해 “전남도청이 보낸 것이 맞다”며 “해당 행사에 확진자가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전남도민이 그곳에 방문했다면) 타지역에 가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침을 어긴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집회 관계자들은 식당이나 지하철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집회를 겨냥해 그 같은 문자를 발송한 것은 교회를 차별하고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설폐쇄 풀어라” 세계로교회 가처분신청 심문 40분 만에 종료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노경민 기자 =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가 지자체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40분만에 종료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10분부터 11시50분까지 부산지법 306호에서 세계로교회 측이 부산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세계로교회 측에서는 손현보 목사와 법률대리인인 최인석 변호사, 안창호 변호사가 참석했고, 부산시와 강서구에서는 각각 대리인 1명이 출석했다.

가처분신청을 인용해달라는 교회 측과 기각해야 한다는 부산시와 강서구 측의 주장은 명확히 엇갈렸다.

세계로교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국가가 강제로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교회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세계로교회 법률대리인 최인석 변호사는 “폐쇄 명령은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범죄이며 가혹한 처분”이라며 “세계로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밝혔다.

안창호 변호사는 “교회는 다른 집합금지 시설과 다르다. 예배를 볼 땐 한 방향으로만 예배를 보기 때문에 비말 감염 위험이 적다”며 “거리두기를 하는데도 ‘교회만 안돼’ 같은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종교집회 규모를 제한한 뉴욕주의 방역 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면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교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부산시와 강서구 측은 방역수칙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대면예배가 허용될 시 방역의 공든탑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들은 세계로교회 측의 주장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다른 교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안정을 지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검토할 쟁점이 많다”며 “잘 검토해서 조속한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통상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는 며칠 이상 걸리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이 고려될 때에는 당일날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지난 10일 세계로교회는 운영중단 처분에도 신도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이날 새벽기도에는 200여명이 교회를 방문했다.

이에 부산시와 강서구청은 12일 0시부로 무기한 시설폐쇄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3시20분 부산 서구 서부장로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부교회의 경우 지난 10일 신도 600여명이 주일 대면예배에 참석했고, 서구의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을 받았다.

blackstamp@news1.kr

교회는 대면예배 했다고 폐쇄. 조계사는 ‘바글바글’

✔“교회 폐쇄법” 현실화 하나…‘집단 포비아’ 화살, 교회 겨냥하나

[ 집에서도 예배 금지라니요?! ] / 210110

北 의료진 진단만 ‘무상’… 중환자도 약 구해와야 투약해줘…“김정은 10년, 김일성·김정일 시대보다 어려워”

北 의료진 진단만 ‘무상’… 중환자도 약 구해와야 투약해줘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이 커지면서 북한의 무상의료제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데일리NK가 4일 보도했다. 지난해 3월 평양종합병원 준공식 이후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평양종합병원이 완공되면 병원에서 무상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 보건 제도 혜택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코로나19 방역 강화 여파로 평양종합병원 준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관련 증상을 보인 주민들을 격리한 시설에서조차 약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돈 있는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약을 구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들도 돈을 주고 약을 구해오지 않으면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당국이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무상의료제도’는 이미 유명무실화됐으며 코로나19로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에서 무상의료 서비스가 이뤄지는 단계는 의료진의 진단까지이며 약이나 주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수입되는 의약품이 급감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시장에서 약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보통 약은 시장이나 각 마을에 있는 약판매집에서 살 수 있고 수입산은 밀수꾼이나 병원 및 약국 관계자를 통한 뒷거래로 구할 수 있었다. 소식통은 “무상치료제도가 사라지면 김일성 수령님의 사회주의 혁명역사가 부정되는 것과 같다.”면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쉽게 손대지 못하는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인민에게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적 체계가 아니라 정권의 치적 선전에 이용되는 정치적 프레임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다. [복음기도신문]

北 주민, “김정은 10년, 김일성·김정일 시대보다 어려워”

북한 주민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름생산과 주민집회에 소집되는 등 동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무슨 이유에선지 밤중에 주민집회를 조직하거나 맹추위 속에 거름생산에 동원하고 있다. 소식통은 “해마다 북한에서는 새해의 시작을 농촌지원전투인 거름전투로 시작하지만 여태껏 식량문제가 제대로 풀린 적이 없었다. 이에 주민들은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도 안 되는데 주민동원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당국의 거름전투 동원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년거름생산 준비 작업에는 공장 기업소, 인민반, 학생들까지 동원됐다. 소식통은 “새해 첫날에는 특별경계령이 내려지고 새벽부터 태양상(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한 다음 신년정치행사에 참가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사상 문제에 걸려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할 수 없이 동원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1일 설날을 맞아, 오전 9시부터 각 조직별로 모여 친필서한 전달식을 가졌는데 최고 존엄이 단 몇 자의 친필서한으로 전체 인민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한데 대해 주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일부 주민들은 친필연하장에서 ‘온 나라 모든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더 활짝 꽃피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귀한 안녕’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주민들은 김정은 집권 10년이 되도록 김일성‧김정일 시대보다 더 어려워진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예배의 자유가 사라지면 결국 모두의 자유도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권과 언론의 선동과 미혹에 눈이 가려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집니다.

놀이공원이나 쇼핑몰에 사람이 북적여도 신고하는 사람은 없지만, 지하철은 몸이 닿을 정도로 가득해도 마스크 했으니 안전하겠지 당연히 여기지만, 교회에는 충분히 방역 수칙 지키며 모여도 이제는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파를 자처하는 분들도 교회에 대한 차별적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깁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고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보편적 자유는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분들에 의해 탄생한 것입니다.

만일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라도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박탈된다면 결국 모두의 자유도 박탈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그리고 중국이 교회 탄압이 심해지면서 얼마나 개인의 자유도 사라지는지를 보십시오.

신앙과 예배의 자유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이니 이러한 억압과 통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나라의 시민들은 결국 앞으로도 감시와 통제로 더욱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노력도 정부에서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가능한 자발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지키고 이겨나가야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믿으시던,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던 이 정부의 코로나를 핑계 삼아 유독 교회에 대해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을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그것을 동조한다면 결국 얼마 후에 여러분이 다연한 권리라고 여기던 모든 자유도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초법적 권력을 가지고 코로나 기간을 통해 국민에 대한 감시 통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의 자유마저 박탈되는 만큼 이미 여러분의 자유도 박탈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더미 만든 포퓰리즘…‘희대의 포퓰리스트’를 대선 주자로 떠받들어 모셔야 하는 나라

빚더미 만든 포퓰리즘

권력쟁취를 위해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적 정치동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인기영합 대중선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우선 국민통합보다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언론 등 여러 면에서 소수의 타락한 지배계급과 고통 받는 다수의 착한 서민대중으로 구분한다.

부유층과 빈곤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류학력과 보통학력, 주류언론과 비주류언론, 1%와 99% 등이다. 그런 다음 서민대중의 고통이 소수지배계급 때문이라고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지배계급 타도가 곧 민주주의 길이라고 강변한다. 포퓰리스트 본인들은 서민대중의 편에 섬으로써 가장 민주적인 것처럼 위장한다. 한국의 일부 강남좌파들처럼 실제로는 온갖 불의와 불공정을 저지르면서도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는 위장으로 서민대중을 선동한다.

서민대중의 의견이 곧 국민의 뜻이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기득권이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규나 규율도 무시하기도 하고 서민대중과 직접 소통한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폄하하기도 한다.

개개인들은 전체보다는 개인, 장기적 안목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개인 선의 합이 전체적이고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국가 전체의 공동선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뒤따른다. 정부 제공 사회서비스나 현물급여 등 복지 혜택은 많이 받을수록 개개인에게는 선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정파탄 등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남유럽 재정위기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의 민주성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대의민주주의를 창출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차선책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경제가 파탄지경일 때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하거나 포퓰리스트 통치 결과 경제파탄을 초래하여 극좌정권이 등장하거나 쿠데타로 극우정권이 등장한 사례는 허다하다. 대공황의 파국 속에서 전 국민 일자리를 약속하며 등장한 독일의 히틀러가 마침내 파시스트 정권이 되어 전쟁을 도발한 경우가 대표적인 역사적인 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정책적으로는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들이 주장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통경제학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의 좌파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주장되어 온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성장률 추락과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를 초래했다. 사상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 등 친노동정책을 단시간에 줄줄이 시행하니 허약해진 경제체력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시직 일용직 등 저소득층에 타격이 집중되어 소득분배구조도 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포퓰리즘을 ‘포용국가’라는 미명으로 위장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23일 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포용성장’을 제시하며 ‘사람중심경제’로 정의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상위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6일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고 포용을 정부의 핵심가치로 강조하고 포용국가를 재차 강조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복지와 일자리 방안을 내놓았다.

포용국가는 포퓰리즘의 위장

포용국가란 무엇인가. 아마도 이 개념을 근년에 가장 명쾌하게 제시한 학자는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2012)라는 명저를 저술한 대런 에이스모글루 MIT대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다. 그들은 이 저서에서 포용적(inclusive)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포용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포용적 경제제도란 ‘많은 국민 대중들이 그들의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들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경제제도’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경제제도가 포용적이 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불편부당한 법제,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새로운 기업의 진입 허용,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바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기업하면 잘살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기업하면 자손들은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기업해서 경제가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는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적인 기업에 신용과 보조금이 제공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투자와 산업화를 이루고 무역, 교육투자, 기술이전을 통해 ‘동아시아의 기적’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다. 잘 되지 않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다.

에이스모글루와 로빈슨 교수는 포용적 경제제도에 반대되는 경제제도를 수탈적 또는 착취적(extractive) 경제제도라고 명명하고 이러한 경제제도는 한 집단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다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제제도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한 그룹에서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거둬 다른 그룹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그룹은 열심히 일하거나 기업할 동기가 약화되고 세금을 이전 받는 그룹에서도 이전소득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보장되므로 열심히 일하거나 기업하려고 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모두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를 수탈국가 또는 착취국가라고 명명했다. 포퓰리스트가 지배하는 국가는 수탈국가다. 과중한 세금으로 부유층 대기업은 기업하려는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과도한 복지살포로 일반 대중의 근면한 근로윤리가 무너지게 된다.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근로윤리가 무너진 국가가 발전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성장률 저하로 점점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수요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마침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재정위기가 오고 만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기기 급락하는 ‘문재인불황’(Moon depression)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코로나위기가 겹쳐 한국경제는 대불황(great depression) 국면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정책 기조는 전환하지 않고 코로나위기 극복을 주장하며 천문학적인 재정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2월 28일 종합대책에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까지의 총지원액이 282조 원에 달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46조 원, 중소중견기업 지원 74조 원, 금융시장안정 74조 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 원,소비진작 36조 원, 감염병의료지원 2.5조 원 등이다.

때마침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과도하게 지원된 부분도 있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추진되었다. 금년에 512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에다 11조7000억 원의 1차 추경에 이어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제외하고도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6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경안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고용안정대책용 9조3000억 원과 세입경정분 10조 원, 기업안정을 위한 금융보강,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까지 포함해 30조 원에 이르러 올해 1~3차 추경을 합하면 추경만 53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년 본예산에서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76조4000억 원에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합하면 금년에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120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년 말 국가채무는 849조10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해야 할 실정이어서 금년에 적자국채 발행이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금년에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성장률을 -1.2%로 전망하는 등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하반기에 코로나가 재창궐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폭이 커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할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금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로 크게 증가하고 내년에는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6년 말에 36%였으나 2019년에는 38.1%로 가파르게 상승해 마지노선으로 간주되어 온 국가채무비율 40% 선이 깨지는 것은 물론 1년 새 무려 8%포인트나 급등하게 되는 것이다.

설상가상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처럼 만약 하반기에 코로나가 재창궐하는 경우에는 기간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공황수준의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다시 엄청난 재정투입이 불가피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도 1차 2차 3차 추경도 추진되는 반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수가 줄어들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5%를 넘어설 것으로 가능성도 있다. 설상가상 하반기 들어 본격화될 기업구조조정과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투입을 고려하면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재정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2011년 재정위기가 발생했던 남유럽의 경우 2011년 재정수지의 GDP에 대한 비율이 이탈리아 -3.9%, 포르투갈 -4.2%, 스페인 -8.5%, 그리스 -9.1%, 아일랜드 -13.1%이었다. 이들 대부분 국가들이 2007년까지만 해도 재정수지가 건전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마침내 2011년에 일제히 재정위기로 추락했다.

유럽재정위기는 한국도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 수년 내 재정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에게 여유도 없는 재정을 마구 뿌리는 것은 재정위기를 앞당기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제한된 재원을 위기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기업의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고 고용을 최대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책이다. 여유도 없는 재정을 마구 뿌리며 포퓰리즘을 즐기고 있다가는 얼마 안가서 남유럽이나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돌아오기 힘든 질곡으로 추락하게 될 우려가 크다.

재정위기 앞당기는 중복 지원

이처럼 재정위기를 앞당길 정도로 재정 사정이 어려운데도 너무 많은 중복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475만 원이다. 중위소득 40%(190만 원)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차상위 10% (237.5만 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생계급여는 월 142만 원, 의료급여는 190만 원, 주거급여는 214만 원, 교육급여는 237만 원이다.

여기에 추가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인 중위소득 40% 이하 138만 가구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소비쿠폰 140만 원, 차상위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3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소비쿠폰 108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건보료 감면 8.8~9.4만 원, 특별돌봄쿠폰 80만 원도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해서 전 가구에 대해 100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중위소득 40% 이하 138만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계비 외에 320만 원이 지급되고, 차상위 10% 30만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계비 외에 297만 원이 지급되고, 중위소득 50% 이상~소득 하위 70% 1082만 가구에 대해서는 180만~189만 원이 지급되고 상위 30% 600만 가구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일자리쿠폰이 54.3만 명에게 23.6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0만 명에게 6개월 간 월 126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긴급복지로 134.4만 명에게 123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 밖에도 이미 2020년도 슈퍼예산에 현금복지가 54.3조 원이나 포함되어 있다. 현금복지란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비기여형 현금복지를 말한다. 사실상 현금복지나 다름없는 단기 일자리예산도 26.8조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둘을 합한 현금성 복지에 금년에 81.1조 원이 배정되어 있다. 이 밖에 고교무상교육에 중앙정부 6594억 원과 지방정부지원을 합해 1조3000억 원,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사업도 4조316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86.4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현금성 복지가 약 1200만 명에게 분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중 중복 살포만 2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 사정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중복 지원이나 불요불급한 지원 부분을 전용해서 기업생태계와 고용유지를 위한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반기에 엄청난 기업 구조조정과 폭증할 대량 실업 문제가 예상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는 복합위기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의 마지막 보루는 재정의 방파제다.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등 아껴 쓰면서 더 큰 위기를 위해 재정의 방파제를 건실하게 유지해야 한다.

2022년에는 대선도 예정되어 있다. 이미 전국민고용보험 뉴딜정책 등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대책들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발의되었으나 무산된 ‘재정건전화법’이나 ‘재정준칙’의 도입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입법이나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시점에 왔다.

재정준칙이란 국가부채·재정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대부분을 포함해 현재 89국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오정근

미래한국 편집위원·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희대의 포퓰리스트’를 대선 주자로 떠받들어 모셔야 하는 나라

포퓰리즘은 정당 정치가 약해진 틈을 비집고 발아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독버섯이다. 기존 정치 체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 때 포퓰리즘은 득세한다. “나는 포퓰리스트”라고 커밍아웃을 선언한 인물이 내년 대선 주자 중에서 확실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나라의 운명은 아이러니인가, 아니면 파라독스인가?

#. 14개월 앞으로 닥쳐온 대선, 어찌하오리까

지금부터 14개월 후인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일이다. 거의 모든 언론은 차기 대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3강 구도로 예측한다. 3강구도 저 멀리 안철수 대표(국민의 당)와 홍준표 의원(무소속)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3강의 소속 정당은 두 사람은 여당, 한 사람은 현직 공무원. 의석 수 102석을 자랑하는 원내 제2당 ‘국민의 힘’ 소속 후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정당 지지율 1위인 정당이 대체 이 무슨 변고일까?

야당인 ‘국민의 힘’이 정권 창출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벌여야 할 판인데, 인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살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자당 소속 인물로 승산이 없다면 외부에서 후보를 영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대선 후보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소속 정당이 없는 공무원인 데다가 올 7월이면 총장 임기 만료다. 대선 후보 부재로 허우적대는 국민의 힘으로선 구미가 당기지 않을 리가 없다.

윤석열 총장을 대권 양강구도 반열에 오르도록 날개를 달아준 것은 문재인 정부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 언제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그의 목을 자르기 위해 지지세력 총동원해 칼을 휘두르고 몽둥이로 난타했는데, 패면 팰수록 그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결국 그를 패던 사람들이 지쳐 나가떨어졌다.

#. 복덩이인가, 시한폭탄인가?

앉아서 숨만 쉬어도 지지율 30%를 등락하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을 보면 정치 운빨 타고난 복덩이인 셈이다. 그가 현실정치에 뜻이 있건 없건, 정치권은 그의 행보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윤석열 총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만 사법고시를 9차례 낙방 끝에 합격한다. 강용석 변호사, 박범계 의원, 조윤선 전 장관 등 자기보다 한참 후배들이 사법연수원 동기다. 1960년생이니 올해 61세, 한창 일할 나이다. 서울 출생이니 지연(地緣) 혈연(血緣) 고민할 필요도 없다. 학벌 좋고, 관직 경력 풍부한 데다 집안 또한 연세대 교수 출신을 아버지로 두고 있으니 대권 후보로는 손색없는 스펙이다.

하지만, 정치적 하자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은 그의 살점을 씹어 먹고 싶을 정도로 악감정이 누적되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정부 붕괴에 결정타를 날렸고, 김기춘·우병우·원세훈 등을 잡아넣는 저승사자 역할을 했다. 우익 진영은 이슈마다 갈가리 찢겨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도 손을 쓸 수 없는 아포리아(aporia) 상태다. 이 와중에 국민의 힘이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로 영입한다면 우익 진영은 또 어떤 아비규환이 연출될 것인지…. 과연 그는 대선을 앞둔 우익 진영의 복덩이인가, 아니면 분열의 대혼란을 야기할 시한폭탄인가?

대선 후보 양강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검찰총장. 그는 대선을 앞둔 우익 진영의 복덩이인가, 아니면 분열의 시한폭탄인가.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몹시도 궁금하다.

#. 선거 승리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나치당의 히틀러가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골 마을에서 콧수염 휘날리며 열변을 토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한 뒤 보트를 타며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보트 선착장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민이 혀를 끌끌 차며 “우리 마을에는 강이나, 호수도 없는데 어디서 보트를 타란 말이오” 하고 항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히틀러가 외쳤다.

“아, 그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트를 즐길 수 있도록 강도 파서 드릴 겁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정상적으로 집권했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포퓰리즘과 거친 폭력을 무기로 사용했을 뿐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니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 돈 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코로나 지원금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선에서 성과가 또 다시 입증될 경우 내년 대선에서는 보다 폭발력 강한 포퓰리즘 선물이 융단폭격 식으로 투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사람들 아닌가.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집권했다. 다만, 그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 포퓰리즘과 거친 폭력을 유감없이 활용했다.

#. 한 번 발 담그면 절대 못 빠져 나오는 죽음의 늪

포퓰리즘 하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존재가 아르헨티나의 페론과 에비타 부부다. 한 시절 세계 5위권 경제력을 구가하던 아르헨티나는 9차례 국가부도, 22번의 구제 금융을 받아 연명하는 나라로 추락했다. 2001년에는 모라토리엄을 선포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만세 부른 것이다.

이쯤 되면 해외 투자자본 대규모 탈출, 무역은 중단되어 생필품 부족 사태로 생존 자체가 지옥이 된다. 실업자가 폭증하면 청년들은 강도, 도둑이 직업이요 젊은 여성들은 몸을 팔아 생존을 영위한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비정한 교훈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필리핀의 두테르테, 인류문명의 금자탑을 쌓았던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가 그 뒷자리를 이어받았다.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석유매장량 덕에 한 시절 세계 4위의 부국이었다.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쪽박을 찬 이유가 차베스 한 사람 책임일까? 포퓰리즘 사회주의에 맛을 들여 땀 흘려 먹고 사는 노력 대신 국가가 주는 돈으로 공짜로 즐기기를 원했던 국민 책임은 없는가?

김정호 교수는 『코로나 디바이드』란 저서에서 한 나라가 포퓰리즘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포퓰리즘 정권, 혹은 사회주의 정권이 노동자와 빈민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으로 시동이 걸린다. 덕분에 당장은 경기가 좋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

②마구 나눠주다 보면 한정된 재원이 바닥난다. 돈이 모자라니 부자 돈 세금으로 빼앗거나, 돈을 찍어내거나, 빚을 내서 노동자 빈민에게 계속 나눠준다.

③돈이 넘쳐나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만연한다. 물가는 폭등, 구매력은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져 실질소득 감소, 국가부도 위기가 반복된다.

④이를 해결하겠다고 우파 정권이 등장하여 긴축정책을 펼친다.

⑤국가가 베푸는 공짜에 길들여진 국민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우파 정권을 내치고 포퓰리스트 정권에 표를 몰아준다.

⑥또 다시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권으로 회귀하여 동일한 현상이 반복된다.

한 번 발을 집어넣으면 죽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의 늪. 포퓰리즘이란 그처럼 무서운 것이다.

한 시절 산유국으로서 부를 향유했던 베네수엘라는 국민 모두가 포퓰리즘, 사회주의를 선호한 덕에 거지 국가가 되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로 전락했다.

#. 사회주의가 뭐 별 거인가?

포퓰리즘과 대중독재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나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책은 나치즘과 동류의 국가사회주의다. 이들의 슬로건은 자주독립, 사회정의, 다 같이 잘 살기, 공동선, 노동자 우대 등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의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고, 국정지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더불어 잘 살아야 하고,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지다니, 이게 사회주의 아니고 뭐란 말인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국가는 지속적으로 베푸는 정책을 펼친다. 문재인 케어와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고, 경제민주화가 그러하며, 반기업-친노조 정책이 그렇다. 급기야 주 52시간 이상은 일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국가가 되어버렸다.

놀라운 선심 정책 덕에 지지층은 열광하는 반면, 반대층은 불만 대폭발이다. 피아 구분이 명확해질수록 정치구도는 저들에게 유리해진다. 세상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혹은 덜 가진 자)로 편 가르면 어느 쪽 머릿수가 더 많은가? 민주주의란 다수결로 승부가 갈리는 숫자놀음 아닌가.

#. 대중 장악을 위한 프로토콜

모세 시대에 광야를 유랑하던 유대인들에게 40년 간 하늘은 ‘만나(Manna)’를 공짜로 제공하여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었다. 이 시대에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열 받을 필요 없다. 하늘대신 국가·정부·사회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국가가 개인에게 선심 쓰는 돈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국가란 무형의 존재이므로 가진 돈도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세금’ 명목으로 가진 자 호주머니 털어 자기 지지층에게 뿌리는 일이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면 돈을 찍거나 빚을 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만이다. 계속해서 빼앗기기만 하는 세력의 불만, 저항을 그냥 두면 사회 혼란을 야기하므로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 강력한 프로파간다를 시행한다.

가진 자, 잘난 놈, 좋은 학벌, 서울 강남에 아파트 보유자, 스펙 제대로 쌓은 계층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기본이다. 그들에 대한 대중의 저항감이 폭발하도록 선전선동을 밥 먹듯이 행한다. 복잡한 문제가 불거지면 그 원인을 해외 탓(반일·반미), 전임 정부(이명박·박근혜)나 적폐세력(이승만·박정희) 탓으로 돌린다.

선전선동은 대중 의식화의 양 수레바퀴인데, 그것만으로는 대중 장악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저들은 잘 안다. 따라서 프로파간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폭력 행사가 수반된다. 나치는 당 무장조직인 돌격대, 친위대 같은 폭력집단을 이용해 독일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테러를 광범위하게 자행했다. 테러와 폭력이 일상화되면 저항세력은 무력함을 탓하며 수동적 입장이 되거나 방관자가 된다.

자기들 정책에 협조하는 자에게는 확실한 대가를 지불한다. 나치당의 폭력, 테러조직은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후 경찰·군대·체제수호기관 등에 취업시켜 확실한 대가를 제공했다. 그래야만 지지층을 결집시켜 저항세력을 조직적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이 모든 행위는 합법을 가장함으로써 형식상 국민의 지지를 얻어 진행하는 것으로 적당히 꾸며댄다. 의회민주주의 따위는 개에게나 던져주고, 촛불시위나 거리 투쟁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척 한다. 강한 자에게 빌붙는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대중을 우군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다. 대중을 확실하게 장악한 후엔 공포감을 조성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복종시킨다.

#.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2017년 프린스턴대 교수 얀 베르너 뮐러는 『누가 포퓰리스트인가』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뮐러 교수는 포퓰리즘이란 “국민이 직접 통치하도록 한다”는 민주주의의 최고 이상을 실현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타락한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했다.

이 책의 분석에 의하면 포퓰리스트들의 발언은 늘 거칠고 무례하다. 엘리트는 부패했으며 부도덕하다고 비난하면서 ‘서민(국민)’을 엘리트의 반대되는 선량하고 옳은 집단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면서 끝없이 국민을 찾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외친다.

포퓰리스트는 또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연출을 선호한다. 14년간 장기 집권한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서민들의 걱정을 들어주는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했다. 한 번은 생방송 도중 동석한 국방장관에게 “콜롬비아 국경 지대에 10개 전차대대를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대신 SNS를 통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 연출이다. 뮐러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포퓰리즘은 정당 정치가 약해진 틈을 비집고 발아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독버섯이다. 기존 정치 체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 때 포퓰리즘은 득세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가을 국민의 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희대의 포퓰리스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닮은꼴”이라고 공격했다. 발끈한 이 지사는 국민의 힘을 “부패 수구 DNA를 가진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2017~2018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그는 “나는 포퓰리스트”라고 커밍아웃을 했다.

그렇게 커밍아웃을 선언한 인물이 내년 대선 주자 중에서 확실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나라의 운명은 아이러니인가, 아니면 파라독스인가?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신흥국 ‘포퓰리즘 그림자’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전세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글로벌 투자자의 의사결정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 간 자원 배분이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것은 위험과 수익률의 프로파일이다. 대개 위험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조합에 따라 투자자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흥국을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어느 정도 발전된 금융 시장을 가졌지만 선진 시장 같은 충분한 안정성은 지니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흥 시장 투자를 유도하려면 투자자들이 다소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2020년 새해 신흥국 분위기가 밝지 않다. 포퓰리즘 정책이 확산되면서 투자 위험은 높아지지만 실물경제가 악화되며 수익률은 떨어지는 국면이 우려된다. 신흥국 자산이 고위험·저수익 특징을 지닌 불안한 투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과거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유동성을 회수하던 ‘테이퍼링’ 과정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 연준이 양적완화를 통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 상대적으로 침체된 미국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은 전 세계 신흥 시장으로 이동했다. 이를 ‘위험추구채널’이라 하는데 신흥 시장 투자는 고위험 특징을 지니지만 당시 미국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는 기대수익이 높지 않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신흥국 투자를 확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기가 회복되며 저위험 선진국 시장에서도 충분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위험추구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방출된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오며 신흥국이 자본 유출에 따른 경제 불안을 경험했던 것이다.

당시는 미국의 경제 회복과 통화정책으로 촉발된 신흥국 불안이었다면 2020년은 신흥국 자체가 문제다. 자본에 적대적인 정부 정책으로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커졌다. 예를 들면 신흥국 국민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되는 와중에 이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대중영합적 정책이 쏟아졌다. 투자수익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재산 자체를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자본은 신흥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르헨티나다. 경제 악화로 페르난데스 정권이 수립됐는데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경제를 지금처럼 악화시킨 시발점이 된 대중영합적 정책 ‘페론주의’ 성향이 강하다. 과거 페론주의 정책 아래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과 방만한 정부 팽창으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업에 과중한 조세 부담을 전가하면서 기업은 무너졌다. 또한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통화 증발로 엄청난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국내 자본의 해외 이탈을 초래한 바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모습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아르헨티나 또는 라틴아메리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된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압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관련 업종이 아니면 해외 투자자에게 큰 매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영합정책으로 얼룩진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시장경제 논리, 경제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 전망도 어둡다. 수익은 거두지 못하면서 투자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고위험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국 600여 교회들, 정부의 편파적 ‘예배금지’ 방역지침에 헌법소원 제기

전국 600여 교회들, 정부의 편파적 ‘예배금지’ 방역지침에 헌법소원 제기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의 헌법소원에 전국 600여 교회 동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부의 방역지침은 공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엉터리 조치”

예자연은 12일 정부의 대면예배 정면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12일 행정부와 광역단체가 전국 교회들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들어 대면예배를 금지한 조치가 헌법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예자연은 전국 모든 교회에 일률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의 영상 송출을 위해 20명의 행정요원만 교회에 출입하도록 제한한 정부 및 광역단체들의 ‘대면예배 전면 금지 명령’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며, 자의적인 방역기준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국 600여 교회들이 동참했다.

예자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교회의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외에는 교회출입을 제한하고 대면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이어졌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월 17일까지 또다시 2주간 연장하면서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즉 비수도권 지역의 교회에도 예배당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영상제작과 송출에 필요한 20명만 교회에 출입하도록 제한하면서 교인들의 교회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더 나아가 광역단체는 지난해 12월 30일에 개정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회들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령하고, 십자가나 간판 등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예자연은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 교회에도 영상 제작·송출 등에 필요한 20명까지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 등 영상 제작·송출을 할 수 없는 소규모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변호사는 정부의 방역수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들쭉날쯕한 기준에 의한 방역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상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되며 ▲예배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재판관은 “정부의 고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를 금지한다는 것인데 예배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어려운 고위험 시설이 아니다”며 “필요하면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동일한 위험 시설이나 활동에는 동일한 강도의 조치가 취해져야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공무나 기업활동 등에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교회 예배에 대해서만 고강도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공정성도 결여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은 공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엉터리 조치”라며 이번 헌법소원에 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안 전 재판관은 “특정 음식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모든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폐쇄하지 않는 것처럼 특정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다른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된다”고 했다. 자기책임원리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헌법상의 원리다. 그는 “정부는 교회의 방역 노력을 외면하고 코로나 근원지로 교회를 낙인찍으며 획일적으로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다”며 “우리는 정부의 방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특혜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불평등한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보다 엄격한 조건 아래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며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더라도 그 감염경로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만일 식사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파가 일어났다면 교회에서 예배가 아닌 식사제공만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 예배를 대면예배와 그 내용과 실질을 달리하므로 원칙적으로 대체 불가”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작년 11월 25일 뉴욕시의 예배제한 명령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예자연, 방역 당국의 예배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접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부 및 광역단체의 예배 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예자연은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을 통해, 현재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의 행정요원만 허용하고 있는 ‘대면예배 전면 금지 명령’에 대한 합헌 여부를 따진다.

예자연 박경배 실행위원장, 심동섭 법률대책위원장, 김영길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이 기자회견에서 예자연은 “헌법 무시하는 ‘비대면 예배 원칙 조치’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방역 당국이)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외에는 교회출입을 제한하고 대면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이라며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 교회에도 영상 제작·송출 등에 필요한 20명까지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 등 영상 제작·송출을 할 수 없는 소규모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방역정책이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면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없고, 국민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정부의 실질적 대면 예배 금지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비춰볼 때 매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교회 등 예배에 대해서만 고위험 시설·활동으로 보고, 대면 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도 상실하고 있다.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대부분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교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어떠한 특혜나 특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교회나 예배로 초래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과 동일하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소모임과 음식물 제공 금지 등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 19의 종식에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아픔과 경제적 고통에도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비대면 예배 강요, 문제 많다고 확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의 폐쇄 사건과 관련, 방역 당국의 조치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재판관은 세계로교회의 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의 법무대리인을 맡고 있다.

그는 12일 오전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행정부 및 광역단체의 예배 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개최한 간담회에 이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문제가 너무 많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적극 참여를 해서 헌법소원을 내는 데 동참하게 된 것”이라며 “현명하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가진 분들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에 당국의 대한 현 제재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모기장을 4면 중 1면만 쳐놓으면 막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로교회의 입장에 대해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며 “청구인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교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소독, 소모임·행사·식사 금지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교회의 노력을 외면하고, 한국교회를 코로나19의 확산의 근원지로 낙인을 찍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다”며 “교회 규모와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였기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청구인 교회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반대하거나, 청구인 교회나 한국교회가 어떠한 특혜나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부당하고 불평등한 조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같은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상응하게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조치해 달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들쑥날쑥한 기준에 의한 방역 조치는 그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는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자발적 협조를 받을 수 없어, 방역에도, 또 국민 통합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만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으면 개별 교회는 이에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교인 중에 확진자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교회 외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식사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예배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대면 예배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이걸 가지고서 대면 예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 지역 특수성을 무시하여, 특정 지역이나 전국 통계를 가지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 다른 지역의 교회 예배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수의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유는, 절대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자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