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과 타협 안해”…“업무개시명령 거부땐 법적 조치”

尹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과 타협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에 따라 이날 관련 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이틀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차주) 등에게 명령 통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사업 면허나 차량 운행 허가가 취소된다. 정부가 우선 발동하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공장으로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로 3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에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땐 법적 조치” 화물연대 “협박 불응”

명령서 송달에 경찰력 동원 계획… 복귀 거부땐 면허취소-징역형 가능

법조계 “전달-처벌요건 다툼여지”… 정부-화물연대 대치 장기화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의 교섭이 결렬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전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는 화물 차주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명령 발동 요건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화물차주가 충돌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사상 첫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임박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고 3년의 징역이나 최고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반(反)헌법적이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인 ‘105호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 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논리대로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권리로 영업을 개시하라 마라 하느냐”고 했다.

○ 정부 “명령 송달에 기동대까지 동원”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화물 차주에게 명령을 어떻게 송달할지도 관건이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결정되는 즉시 운송사들을 통해 화물차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해 명령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받은 사람의 주소지에 우편을 보내거나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데, 효력은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돼야 발생한다. 전자문서 방식은 화물연대 조합원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우편 방식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못 받으면 가족 등 동거인 등에게 수령확인서를 받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 인력도 동원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에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우편 송달이 어려울 경우 관보나 운송사 게시판 공고 등 공시 송달도 고려 중이지만, 이는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할 때만 가능하다.

법조계는 업무개시명령 도달이 쉽지 않고 발동되더라도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서는 통상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되는데 반송되면 받을 때까지 다시 보내야 한다”며 “도달해도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도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여서 법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실효성을 갖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 시멘트·레미콘 대상 발동 유력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대상은 레미콘, 시멘트, 정유업계 등 피해가 큰 업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유조차 등은 대체가 어려운 특수 화물차여서 파업 시 피해도 크다”며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2차 교섭을 가질 예정이지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 양측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의) 불법과 떼법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가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 없이 대화에 진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세종=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尹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절대 타협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들을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임기 내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891

긴급! 윤석열 방금 업무개시명령 발동! 경찰 화물연대 압수수색, 쇠구슬 발견!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민노총, 산업계 숨통을 끊겠다는 것… 노동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文정부 靑안보수장 서훈, ‘서해 공무원 사건’ 구속영장

文정부 靑안보수장 서훈, ‘서해 공무원 사건’ 구속영장

검찰,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적시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던 박지원 향후 소환 전망

당시 국방장관·해양경찰청장은 구속됐다 풀려나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수장이었던 서훈(사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어떤 대응 조치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서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 전 실장 역시 이 씨 사건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 전 실장에 대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건과 연관된 서 전 장관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들을 석방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vinkey@munhwa.com)

검찰, ‘서해 피살’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피살 은폐 의혹’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민노총, 산업계 숨통을 끊겠다는 것… 노동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노총, 산업계 숨통을 끊겠다는 것… 노동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유지’ 등 요구하며 총파업 나흘째… 지하철·철도도 파업 예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새는 양 날개로 난다…한국은 노(勞)로 기울어져” 노동계 비판

“안전운임제, ‘나만 살겠다’는 강자논리… 노란봉투법, 파업 조장하는 법으로 기능“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접어든 가운데 지하철·철도 노조의 파업도 예고되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노조에 유리한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노동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사회는 지난 25일 논평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는 비유가 가장 적확(的確)하게 적용되는 곳이 노사균형”이라며 “한국사회는 노사 간 균형 측면에서 노(勞)로 심하게 기울어진 사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동계 파업의 뇌관은 ‘안전운임제 보장 및 확대’와 ‘안전요금’ 보장해야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운임을 올려주지 않으면 난폭운전을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운전은 문화이며 직업윤리의 본질”이라며 “안전운임제는 용달차 등 소규모 운송업자를 죽이는 ‘나만 살겠다’는 강자논리”라고 꼬집었다.

“안전운임제는 용달차 등 소규모 운송업자를 죽이는 ‘나만 살겠다’는 강자논리”

바른사회는 “또 다른 뇌관은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조법2·3조를 개정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으로 기능할 것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귀족노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려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약자’라는 진영 논리에 더 이상 갇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른사회는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걷어차는,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는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일반 국민들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1조6000억 피해…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섰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집단운송거부를 감행해 철강, 시멘트, 자동차, 화학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서 1조6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거세지는 비판 여론에 코너 몰린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노동자 인권과는 연관이 없는 한미일 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동조합들은 광화문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그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민족자주 실현하자’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구호를 내걸며 시위 및 행진을 이어나갔는데 이들이 외친 구호가 노동자들의 인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정치적 파업’ ‘정치적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협박성 ‘경고문’이 논란을 일으켰다.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 측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군 장병들을 겨냥해 협박성 글을 작성한 것이다.

해당 ‘경고문’은 지난 24일 코레일 서울 구로 사업소에 임시로 마련된 군인 휴게실 문 앞에 붙여졌으나, 논란이 일자 25일 점심쯤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동조합들의 행동에 대해 연이은 논란이 일어나자 네티즌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평소 노동조합의 인권을 이야기하던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중에 있다.

네티즌들은 “한미동맹 해체가 노동자들에게 왜 필요하냐?” “노동자 인권을 위한 구호는 어디갔냐?” “누구를 위한 조합이냐?” “이러니까 정치노조 소리를 듣는거다” “노조가 없어야 청년실업이 해결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방칙을 확고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838

종부세 1주택자 32%가 저소득층… 은퇴자 稅부담 가중 현실로…종부세 증가폭, ‘노도강·금관구’가 ‘강남4구·마용성’보다 컸다

종부세 1주택자 32%가 저소득층… 은퇴자 稅부담 가중 현실로

52%가 年소득 5000만원 이하

기재부 “조세 불복 등 불만 커져”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은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 원 이하 소득자였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제기됐던 저소득 은퇴자의 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내고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1주택 납세자 중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2만 명으로 52.2%에 이른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7만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7만3000명(31.8%)으로 평균 74만8000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서 “납세자의 담세(擔稅)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과세대상 37만5000명 급증… 지방-비강남으로 확산

기재부, 종부세 개편 자료

초고가주택보다 낮은 가격 주택이

세금 더 크게 오르는 ‘역진현상’ 발생

정부, 야당의 ‘공시가 11억案’ 거부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소득수준과 지역을 불문하고 종부세 납세 인원이 크게 늘고 세 부담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새로 진입한 사람은 37만5000명으로 평균 244만9000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올해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람도 47만1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3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 급등하고 1주택자 추가 공제가 무산되면서 초고가주택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더 크게 오르는 ‘역진 현상’이 발생했다. 가령 작년 공시가 12억 원이었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4억1000만 원으로 뛰면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95.8% 폭등했다. 같은 기간 공시가격 15억 원, 20억 원짜리 주택의 과세표준 증감률이 각각 4.2%, ―13.0%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또 대표적인 종부세 납부 지역으로 여겨졌던 서울과 강남 이외에 지방과 비(非)강남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중 작년 대비 세금이 늘었거나 새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84.3%)이었고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종부세액이 늘거나 새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도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노원(85.9%)이었고 도봉(84.0%), 강동(77.0%), 중랑(76.3%), 동작(74.2%) 등 주로 강북권이 그 뒤를 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하고 세 부담이 커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기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조세순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공제액 상향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 정부, 야당 ‘11억 원 종부세案’도 거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28일 막바지 법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다른 종부세 개편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도록 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맞추는 대신에 다주택자 공제액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종부세 대상자 수는 줄이면서 대상자에게는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방안은 다주택자의 합산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턱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10억9900만 원인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민주당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액도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방안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민주당의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이날 자료를 통해 “해외 주요국에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종부세 외에도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법인세율 인하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상임위 심사 마감기한인 30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경우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정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종부세 증가폭, ‘노도강·금관구’가 ‘강남4구·마용성’보다 컸다

2년 전 세액 대비 서초는 73만 원 늘 때

금천 203만 원, 강북 115만 원 각각 증가

용산에서는 되려 106만 원 감소하기도

2년 전 대비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서울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에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보다 올해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노도강’ 지역의 올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2년 전보다 강북 115만원(158만→273만 원), 도봉 77만 원(109만→186만 원), 노원 73만 원(117만→190만 원)씩 각각 상승했다. 또 ‘금관구’ 지역에서는 금천이 203만 원(135만→338만 원) 올랐고 관악이 126만 원(149만→276만 원), 구로가 115만 원(135만→250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비해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4구’ 일부에서는 더 적은 폭의 종부세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다. ‘강남4구’ 가운데 강남은 104만 원(360만→464만 원)으로 오름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서초는 73만 원(288만→361만 원), 송파는 57만 원(151만→208만 원), 강동은 46만 원(134만→180만 원) 각각 올라 ‘노도강’ 및 ‘금관구’ 지역보다 오름폭이 같거나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마용성’에서는 마포가 37만 원(174만→211만 원), 성동이 39만 원(213만→252만 원) 각각 올랐고 용산은 오히려 106만 원(593만→487만 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우크라 헤르손에 돌아온 주민들…“우리는 많은 기적을 보았다”

우크라 헤르손에 돌아온 주민들…“우리는 많은 기적을 보았다”

최근 러시아 점령 7개월 만에 되찾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으로 주민들이 돌아오는 기쁨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여전히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자원봉사자들은 헤르손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에 함께한 미국 CBN뉴스가 지난 21일 헤르손 소식을 전했다.

헤르손으로 가는 길은 여기저기 파괴된 무기나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탈환하기 위해 얼마나 격렬한 전투를 치러야 했는지 말해준다. 지뢰를 모두 제거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큰 위험이 아직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

첸트랄네 주민 엘레나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비록 러시아군이 도시의 기반시설들을 거의 파괴했지만 CBS뉴스팀이 도시에 들어서자 현지인들은 환호했다. 난방과 전기, 수돗물이 없어도 이곳 사람들은 마침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얻은 것으로 서로를 축하하고 있다. 바로 ‘자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르손 주민 스네자나 목사와 그녀의 남편은 미국에 있었다. 그녀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교회가 헤르손에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정말 참담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6, 7개월 동안 친척들을 볼 수 없었다. 이제 헤르손이 탈환되면서 도시 안팎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재회를 하고 있다.

헤르손에 사는 마리아는 러시아의 압제 아래 사는 것이 어떠했는지 들려주었다. “만약 당신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말한다면, 러시아군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들은 묻지도 않고 그냥 당신 차를 빼앗고 떠나버린다.”고 말했다.

교회 성도들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도왔다.

한 우크라이나 남성은 “운전하고 있을 때 그냥 내 차를 세우고 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게 두려웠다. 러시아군들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위로부터였다. 한 주민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셨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우리는 많은 기적을 보았다.”고 말했다.

헤르손 주민 마리아는 오랜 친구와의 재회가 큰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우린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하루하루가 1년 같았다.”고 말했다.

어떤 남성은 자신이 도시로 돌아오는 우크라이나군을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대체 믿기지가 않았다. 그 기쁨이란!”이라고 그때의 감격을 나눴다.

비록 음식이 떨어지고 전기와 물을 다시 공급하는데 몇 주가 걸릴지라도, 이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헤르손 중앙 광장에 모였다.

스네자나 목사는 “어떤 기분인지 설명조차 할 수 없다. 정말 행복하다… 나에게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산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은 가능하셨다.”고 고백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27469

인도 대법원 “개종은 국가 안보 위협”… 종교 자유 악화 우려

인도 대법원 “개종은 국가 안보 위협”… 종교 자유 악화 우려

인도 대법원이 ‘사기성 개종’ 행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자, 인권 및 종교 자유 운동가들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주 인도 내 강제 개종은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과 관련, ‘인도 소수민족 권리 연합’(Coalition for Minority Rights in India)은 유엔에 “개종은 위험하거나 사기가 아니”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연합의 대변인은 “인도의 소수종교인들은 힌두인들의 증가하는 폭력에 직면해 권리와 자유를 침식당한 채 벼랑 끝에 놓여 있다”며 지난주 법원의 판결을 개탄했다.

그는 “재판부는 혐의를 지지하는 사실이나 데이터도 없이 “잘못된 개종이 ‘전국적인 문제’”라고 판결했다”며 “인도 정부가 이를 강조하며 향후 종교의 자유를 더 악화시킬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 연합은 국제 오픈도어, 인도계 미국인 무슬림 협의회, 인권을 위한 힌두인, 모두를 위한 정의, 세계복음연맹, 국제 달리트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픈도어 리사 젠틸레(Lisa Gentile) 부대변인은 “인도에서 기독교나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이 이뤄졌다는 광범위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인도의 보편적 정기 검토(UPR) 기간 동안 인도의 인권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유엔 회원국 회의와 동시에 이뤄졌으며, 최종 보고서는 2023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인도 정부에 소수종교인들에 대한 폭력과 혐오 발언에 대한 비판을 촉구하고 있다.

인도 헌법은 종교적 자유 보호를 포함하고 있지만, 힌두교에서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소수종교로의 개종은 개종금지법에 의해 제한된다. 이 법은 그러나 힌두교로의 개종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타르 프라데시주 당국은 개종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개종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제출하고 문서를 공개적으로 전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젠틸레 대변인은 “이 같은 요구 사항은 ‘사실상 폭력에 대한 선동’”이라며 “자경단원들에게 다음 희생자를 알리고 그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 준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인도 정부가 개종을 계속 탄압하며 소수종교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고, (이 같은 박해는) 심지어 고위 정치인들에 의해 장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젠틸레 대변인은 “기독교인들은 현재 개종 금지법을 무기화한 힌두 민족주의 폭도들에게 정기적인 공격을 받아 왔다”고 전했다.

그녀에 따르면, 연합기독교포럼은 2022년 7개월간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3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실내 마스크 해제, 겨울철 재유행 끝나면 적극 검토“

복지부 “실내 마스크 해제, 겨울철 재유행 끝나면 적극 검토“

개량백신 접종률은 저조한 것엔 “백신효과에 대한 불신, 이상반응 불안, 잦은 접종 따른 피로도 등 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겨울철 재유행이 안전하게 넘어간다면 실내마스크를 벗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오후 YTN ‘뉴스Q’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개량백신 접종률은 4.9%로 저조한 데 대해서는 “백신효과에 대한 불신,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 잦은 접종에 따른 피로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이미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백신을 맞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감염예방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새로운 변이에 대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재접종을 강력 권고한다”며 “접종간격이 ‘확진일·접종일로부터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저도 다음 주에 동절기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선 실거주지와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위기가구로 선정했는데 막상 지원하려고 갔더니 살고 있는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를 확보할 수 없어 실제 지원에는 미치지 못헀다”며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실거주지와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 강제 개문해 현장을 확인하는 구체적 절차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는 정보를 기존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백경란 “겨울 재유행 이후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

2030세대, 실내 마스크 의무 “지금 해제”가 근소하게 많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8일 “최근 코로나19 증가세를 고려할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밝혔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증가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당분간은 마스크 정책을 유지하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겨울철 유행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재논의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험 거버넌스(risk governance)는 정부 당국과 전문가의 적절한 조치여부에만 의존하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달리 정부 당국·시민사회·미디어·기업·기타 이해관계집단 등 사회의 모든 관련 주체가 참여해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으로 위험에 대응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위험대응의 참여적 성격을 감안할 때, 국민들, 특히 활동성이 강한 2030세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기자가 20대와 30대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장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코로나 완전 종식 후 해제’, ‘내년 봄에 해제’안이 30%대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뉘는 가운데 ‘당장 해제’안이 38%로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 벗자는 32%, 3개월 후((내년 봄) 벗자는 30%를 차지했다.

출처 : 사이드뷰(http://www.sideview.co.kr)

美 캘리포니아서도 ‘사탄 동아리’ 승인… 학부모들 분노·우려…학부모 반발 불구 교육구 승인

美 캘리포니아서도 ‘사탄 동아리’ 승인… 학부모들 분노·우려

미국 사탄교의 방과후 모임인 ‘사탄 동아리’가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승인돼 학부모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크리스천헤드라인(Christianheadline)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 중부 테하차피 학군은 테하차피 골든힐스 초등학교에서 매달 사탄 동아리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매체인 테하차피 뉴스는 “사탄 사원은 지난 10월 말부터 학군과 소통하며 학교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14일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탄 동아리는 사탄교가 기독교계 방과 후 모임인 ‘굿뉴스 동아리’에 맞서 설립 추진 중이며, 과학적 합리주의를 강조하는 철학 수업을 내세우고 있다.

사탄 동아리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변인인 루시엔 그리브스는 “종교적 내용은 클럽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동아리 이름에 사탄이 들어가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골든 힐스 학부모들은 분노했다. 5학년 손자를 둔 할머니는 “자녀가 이 사탄 동아리에 참석하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며 “매우 역겹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초등학생들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라며 “그들을 대상으로 사탄 동아리와 같이 잘못된 철학을 가르쳐선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美 초등학교, ‘사탄 동아리’ 홍보… 학부모 반발 불구 교육구 승인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초등학교가 방과 후 사탄 동아리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나눠줘 학부모들에게서 거센 항의를 받았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몰린에 소재한 제인애덤스초등학교는 “안녕 얘들아, 방과 후 사탄 동아리에서 신나게 놀자”라고 기록된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 동아리는 사탄사원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이 전단지는 해당 프로그램을 “과학 프로젝트, 퍼즐 및 게임, 예술 및 공예 프로젝트, 자연 활동”에 관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전단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많은 학부모들은 (이를 허용한) 몰린-코울 밸리 학군을 비판했다. 한 부모는 트위터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모든 이사회원들을 해임하고, 상식·도덕·윤리에 따라 새로운 인사들에게 투표하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교육구는 “종교단체를 포함해 우리 시설을 임대하고자 하는 단체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해당 초등학교를 옹호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종교단체는 우리 시설을 유료로 임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교육구에서 종교단체를 승인한 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방과 후 아동 전도 친목회’인 굿뉴스 동아리였다. 이런 형태의 단체에서 만든 홍보용 전단지는 게시 또는 전시만 가능하며, 대량 배포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는 원하는 경우 로비에서 전단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교육구 정책에 부합한다. 교육구는 모든 단체에 평등한 접근을 제공해야 하며, 학생들이 방과 후 행사에 참석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학생의 안전과 성취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해당 방과 후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탄사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개종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며 관심 밖이다. 방과 후 사탄 동아리는 자유로운 탐구와 합리주의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11월 워싱턴주 타코마에 위치한 포인트디파이언스초등학교는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사탄 동아리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최근 사탄사원은 공립학교의 기독교 학생 단체에 대항하기 위해 전국적인 방과 후 사탄 동아리를 조직했다.

미국 아동전도선교회 모이스 에스테브스 부회장은 당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사탄 동아리는 지속력이 없으며, 또 다른 무신론을 홍보하기 위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테브스 부회장은 “‘방과후 사탄 동아리’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또 다른 무신론 클럽이다. 이 같은 선택은 (사탄 동아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모와 학교에게 도발하거나 겁을 주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전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이 동아리는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이 성난 무신론자들의 ‘정치적 행동주의’, ‘종교적 비판 및 공연 예술의 혼합체’를 위한 노리개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2001년 미국 대법원은 ‘굿뉴스동아리 대 밀포드센트럴스쿨’(Good News Club v. Milford Central School) 사건에서 기독교 단체가 방과 후 공립학교 건물에서 모일 권리가 있다고 6대 3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재명 지원 ‘아태협’, 천안함 폭침 北 김영철과 교섭…’도발 총책’ 北 김영철에게 “초청해 달라” 공문

‘도발 총책’ 北 김영철에게 “초청해 달라” 공문… 믿지 못할 ‘이재명 행각’

경기도 2019년 ‘경제고찰단 초청 요청’ 공문… 발신자는 ‘이재명 경기지사’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 선생님께… 방북 요청하니 초청해 주기 바랍니다”

‘대북교류’ 아태협 배구대회와 같은 시기… 경기도, 비공개 처리해 열람 막아

2019~2020년 ‘지사 방북 추진’ 여러 문건 만들어… 검찰 수사로 진실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당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초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철은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도발을 기획·지휘한 정찰총국장 출신이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해당 공문을 확보했으며, 당시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사업을 지원한 것과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태협은 북한 내 광물 개발권 등을 따기 위해 북측 인사에게 수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그룹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민간단체다.

2019년 5월 대북 공문… “경기도 경제고찰단 방북 요청”

경기도는 2019년 5월 ‘경기도 경제고찰단 초청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고찰단’은 시찰단의 북한식 표현이다. 이 공문의 수신자는 ‘조선아태위’, 발신자는 ‘이재명 경기지사’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은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 선생님께’라고 시작해 ‘경기지사를 포함한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요청하니 초청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 공문을 비공개로 분류해 열람을 막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공문 외에 경기도가 2019~20년 ‘지사 방북 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대북사업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2019년 6월 경기도, 국제배구대회에서 ‘북한과 협력방안’ 논의

검찰은 당시 경기도가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를 방북 명단에 포함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외했다. 그 직후인 2018년 10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두 차례 방북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대북 접촉이 본격화됐다고 한다.

본지는 <[단독] 아태협 국제배구대회, 주요 내용엔 ‘대북협력 논의’… 이재명 직접 결재 문서 나왔다>라는 제목의 지난 17일 단독기사에서, 경기도가 국제배구대회에서 ‘북한과 인도적 교류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배구대회가 열린 시점은 2019년 6월이다. 이 대표가 북한에 그와 같은 공문을 보낸 2019년 5월과 시기가 맞물려 있다.

스포츠 경기대회에서까지 북한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만큼 경기도가 대북사업에 열의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로, 당시 경기도가 북측과 어떤 점을 논의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기도와 아태협이 ‘대북평화협력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어떠한 의도로 북한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려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국민적 의구심이 큰 만큼 검찰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3년전 北 김영철에 ‘경제 시찰단 초청해달라’ 공문

이재명 지원 ‘아태협’, 천안함 폭침 北 김영철과 교섭

아태협의 ‘북남 민간교류협의 위한 방북 협조 요청’ 공문 입수

대북사업 실적 없어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文청와대 의혹

“아버지도 여성일 수 있다”…성전환한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허용…“아빠가 여성?… 자녀 고려하지 않은 반헌법·반성경적 결정”

“아버지도 여성일 수 있다”…성전환한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허용

(서울=뉴스1) 박승주 최현만 기자 =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11년 만에 판례가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항고 기각으로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2013년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A씨는 2018년 이혼한 뒤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A씨는 2012년에 아이를 얻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남성)로 표시돼 있었다. 이에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자신의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달라며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1년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도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父)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이 ‘여'(女)로 바뀌면서 동성혼의 형태를 띠게 되고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이로 인한 차별이나 편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자녀를 동성혼 문제에 노출시키는 것은 친권자로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성별정정 신청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을 형성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부조리한 삶을 살도록 강요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여 다수결로 판결한다. 이날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단 1명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박승주 기자 (parksj@news1.kr),최현만 기자 (chm6462@news1.kr)

“아빠가 여성?… 자녀 고려하지 않은 반헌법·반성경적 결정”

교계 ‘대법, 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별 전환 허용’ 거센 반발

“양성(兩性)을 전제로 한 현행 헌법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해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처사다.”

대법원이 24일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자 교계 및 기독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교단 등은 이번 판단과 관련해 교계의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 건에 대해 이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에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인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해악이나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처럼 점점 성전환의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건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무엇보다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입법작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소수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빙자한 입법 행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교회연합기구와 교단 등은 대법원의 결정이 젠더주의, 동성애를 옹호한 반성경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과 교계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남성으로 태어나 결혼해 자녀까지 둔 남자가 해외에서 성전환수술 후 여자로 인정해 달라는 걸 법원이 인정해 줬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와 평범한 가족을 교란하는 일로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독교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의 창조 원리 외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의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판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권순웅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도 “성경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판결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동성결혼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이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독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지난 9월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전환 불허’를 촉구해왔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제36조를 줄곧 강조해왔다. 아울러 “(성전환 허용은) 출생 때의 성을 기준으로 이뤄진 가족관계 제도, 병역제도 등 성별을 구분하는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교계가 반대해 온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순창 예장통합 총회장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별을, 그것도 자라나는 자녀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한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원회와도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세대에게 미친다. 한국사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활동에 한국교회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4960&code=23111111&sid1=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