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兆…연금충당부채만 1000兆 육박

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연금충당부채만 1000육박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부채 증가 속도 자산의 두 배

순자산 사상 첫 400조대 추락

지난해 국가부채가 자산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해 사상 첫 1700조원에 육박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충당부채였다.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부채가 작년에만 200만원 이상 뛰어 3260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은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도 쉽지 않은 데다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연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 명 늘릴 계획이다.

부채 급증은 공무원연금 때문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2017년 206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123조7000억원으로 61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555조8000억원에서 1682조7000억원으로 126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7년 506조7000억원에서 작년 441조원으로 65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가부채 1700조 훌쩍, 연금충당부채 줄었지만 나랏빚은 급증

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의결

작년 국가부채 1744..1년새 60조 늘어나

100조 가까이 늘던 연금충당부채 소폭 증가

D1채무 729..국민 1인당 1410만원 수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환, 관리재정수지 최고치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훌쩍 넘어 1744조원에 달했다.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세수는 크게 줄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된 탓이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원 가까이 불어나 국민 1인당 1400만원(1410만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출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299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이다.

국가부채는 전년도 1683억4000억원에 비해 3.6%(60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년도(8.2%) 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조9000억원 규모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매년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던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에는 4조3000억원의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적인 국가부채 증가 규모도 크게 줄었다.

연금충당부채 산정할 때 향후 예상되는 물가·임금상승률을 반영해 미래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올해부터 새로 마련한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적용하면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산정시 적용하는 향후 물가상승률을 기존 평균 2.1%에서 2.0%로 변경하고, 임금상승률도 평균 5.3%에서 3.9%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김선길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은 “기존 전망치는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을 2.4~2.7%, 임금상승률도 5% 이상으로 높게 전망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회계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기존 장기재정전망이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 전망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1년 전(443조2000억원)보다 112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1년 새 자산이 173조1000억원 늘었고, 부채는 60조2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다.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3년 만이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1만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대략 1410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 정책을 펼쳤지만 국가 살림살이와 실질적인 재정 상태는 크게 나빠졌다.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476조4000억원)에 못 미쳤고, 총지출은 483억1000억원으로 예상(475조4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31조원 흑자에서 12조원(GDP 대비 –0.6%) 적자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43조2000억원이나 악화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무슬림에 대한 관용으로 유럽은 자살하는 중”

무슬림 관용으로 유럽은 자살하는 중

유럽의 죽음

더글러스 머리 지음

이주 노동자 천국, 기독교 힘 빠져

“2050년 스웨덴 인구 20%가 무슬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국경 없는 세계의 허구성을 드러냈다. 국경을 울타리로 삼는 주권이 엄연히 살아있다. 내가 살려면 내 나라가 ‘검역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권에는 ‘문화주권·종교주권·혈통주권’도 포함된다.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1942~2011)는 “신(神)께서 유럽을 이슬람에 주셨다”고 말했다. 유럽이 종국에는 ‘유라비아(유럽+아라비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럽의 죽음』에 따르면 지금 살아있는 유럽인들은 생전에 생소한 유럽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그런 미래를 논증한다. 2017년 영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신생아 이름은 ‘무함마드’였다. 영국 수도 런던의 33개 자치구에서 23개 자치구는 백인이 소수다. 2050년에는 스웨덴에서 무슬림 비중이 20.5%가 된다. 같은 해 오스트리아에서는 15세 이하 인구의 50% 이상을 무슬림이 차지하게 된다. 게다가 많은 백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 그리스도교가 주지 못하는 소속감이나 확신 같은 것을 이슬람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글판 기준으로 19장 506페이지에 걸쳐, 유럽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지금 유럽은 자살하는 중이다. 아니면 적어도 그 지도자들은 자살을 선택했다. 유럽인들이 이 결정을 따르기로 선택할지는 당연히 또 다른 문제다.”

저자 더글러스 머리에 따르면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다. 자살은 상당 부분 다문화주의 정책 때문이다. 저자는 “다문화주의는 본질적으로 반유럽 문명이다”라는 새뮤얼 헌팅턴(1927~2008)의 말을 인용한다. 유럽에서 다문화주의가 성공하고 있다는 팩트·주장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을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실패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민자들은 유럽 도처에서 성폭행과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 사회복지는 미래 테러리스트들에게 생활비를 대고 있다.

유럽 각국 당국자들의 예상이나 희망 사항과는 달리 이민자들은 유럽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스템에 ‘동화’될 생각이 없다. 이민자들은 그리스도교보다는 세속주의·휴머니즘과 충돌한다. 저자가 인용하는 몇 년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무슬림의 100%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52%는 동성애 자체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은 ‘인종주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게 두려워 경고음을 외면하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묻는다. “자유주의 사회는 관용 없는 자들을 관용해야 하는가.” 저자는 희망을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국민·유권자에서 찾는다.

유럽이 수렁에 빠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자본주의의 운행 논리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노동력이 부족했다. 당국은 이주 노동자들이 유럽 경제에 기여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돌아가지 않았다. 유럽은 이주자 천국이 됐다.

둘째, 유럽인들은 유럽의 전통을 낳은 그리스·로마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대한 확신이 없다. 유럽 그리스도교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렸다. 얄궂게도 저자 자신이 무신론자다. 저자는 자신이 ‘크리스천 무신론자’ ‘문화적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

결국 ‘업보’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세계 곳곳을 식민 지배하며 많은 죄업을 지었다. 또 인종주의자 히틀러는 죄가 없는 많은 사람을 학살했다. 유럽인은 부채의식·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지도층·지식층이 이민자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다.

이튼칼리지와 옥스퍼드대 출신인 저자는 영국에서 잘나가는 보수 논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가디언 등 주요 매체에 칼럼을 기고한다. BBC 등 TV에도 자주 모습을 비춘다. 이 책에 대해 우파와 중도파는 반응이 호의적이다. 찬사가 쏟아졌다. 좌파는 냉담하다.

이 책은 우리에게도 관련성(rele vance)이 있을까. 우리는 체류 외국인 230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무슬림이다. 수십 년 후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신자 수가 무교·불교·개신교·가톨릭 신자를 앞선다면? ‘그게 뭐 어떻다는 말이냐’고 반응할 수 있겠다. ‘소름 끼친다’는 반응도 있겠다.

우리는 이미 더글러스 머리가 말하는 ‘죽음’을 체험했다. 조선의 엘리트가 ‘내 머리는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한 올도 자를 수 없다’며 격렬히 저항했지만, 동아시아에서 유가지도(儒家之道)는 땅에 떨어졌다. 그 자리를 새로이 부흥한 불교, 그리스도교, 민주적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이 차지했다. 신분 차별이 사라지고 경제 형편이 더 좋아졌다. 또 공맹지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찬찬히 볼 기회도 열렸다. 이러한 동아시아적 체험을 유럽의 미래에 대입해본다면 유럽인들이 반드시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닐까.

김환영 대기자/중앙콘텐트랩 whanyung@joongang.co.kr

다문화 사회는 유럽의 자살인가

영국 언론인 더글러스 머리 ‘유럽의 죽음’에서 도발적 문제 제기

(서울 = 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이민이나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를 내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인종주의자’나 ‘시대에 뒤떨어진 극우 꼴통’이라는 비난이 빗발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인 더글러스 머리가 ‘유럽의 죽음'(원제 The Strange Death Of Europe·열린책들)에서 한 문제 제기는 도발적이다. 그는 “우리가 유럽이라고 알고 있는 문명은 자살을 감행 중”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주된 원인이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몇 년에 걸쳐 그리스 동남쪽 끝에 있는 섬들과 이탈리아 최남단의 외딴곳에서부터 스웨덴 북부의 심장부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교외까지 무수히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급증하는 이민과 난민 유입이 초래한 여러 갈래의 실상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다양한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 국경 경비대원, 정보기관, 비정부기구 활동가, 일반 대중,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에 새로 도착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저자는 이 오랜 여정 끝에 유럽은 이민에 ‘중독’됐고 그에 따라 유럽은 정체성을 상실해간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에 따르면 이 중독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장려하면서부터다. 제국시대 식민지였던 곳의 주민들은 정당성을 갖고 부채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럽에 들어올 수 있었다. 노동력도 부족한 터였다.

그렇게 시작된 이민의 물결은 먼저 정착한 사람들이 뒤이어 가족들을 끌어들이면서 점차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돼 갔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제국주의의 잔인한 역사를 뛰어넘어 인도주의 강대국으로, 그리고 더 젊고 평등하고 다양한 문화의 대륙으로 거듭나는 데 이민의 물결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 유럽의 이민자 인구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증했고 중동, 북아프리카, 동아시아로부터 유입된 사람은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 그때부터는 이민자 수를 예측하지 못했고 ‘무제한’의 이민 정책은 사회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민 중독을 초래한 또 다른 원인은 유럽 스스로 믿음을 상실한 데에 있다. 유럽의 종교, 역사, 정통성에 관한 믿음이다. 물론 과거에도 지역 간 교류는 있었고 이로 인해 획기적 변화가 초래된 적도 많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유럽을 유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체성의 핵심은 남아 있어야 할 텐데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이민과 다문화에 관해 어떤 관점을 갖든 무슬림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이민으로 유럽 인구 변동과 범죄 증가, 사회 전체의 이슬람화가 초래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팩트’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1989년 소설가 살만 루슈디 살해 위협,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 2005년 런던 지하철 테러, 2001년 샤를리에브도 테러, 2015년 파리 동시다발 테러, 2017년 웨스트민스터 테러, 2017년 맨체스터 경기장 테러 등 무슬림들이 연관된 테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저자는 이를 ‘무슬림 테러’라고 정확히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7년 출간된 이 책은 영국과 미국에서 17만 부 이상이 팔렸다. 또 일부 유력 언론으로부터 “지난 30여년간 서유럽 각지의 엘리트들이 사회 통합의 실패와 이슬람주의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누구나 설득당한다”(더 타임스)라는 식의 긍정적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진보적인’ 언론 매체로부터는 “고상하게 꾸민 외국인 혐오를 기술하고 있을 뿐이며 저자가 위협받고 있다고 한 유럽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가디언)고 혹평을 받았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책이다.

영국 총리 코로나 감염으로 중환자실 치료중인 가운데 영국에서 커져가는 반중 정서

우한 코로나확진 보리스 존슨 총리입원 하루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져

지난달 27일 중국우한 코로나확진 판정 받아 자가 격리 이어와고열과 기침 증세 사라지지 않아 지난 5일 입원

존슨 총리의 최측근 도미닉 라브 외무부 장관이 총리직 대행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입원 하루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6일(영국 현지시간) 영국 총리실은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6일) 오후가 지나면서 총리의 상태가 악화돼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어서 총리실은 “병원 측이 존슨 총리를 혼신의 힘을 기울여 치료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는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월27일 일명 ‘우한폐렴’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발(發) ‘코로나19’(COVID-19) 감염이 확인된 존슨 총리는 자가 격리를 이어왔지만 고열과 기침 등의 증세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존슨 총리는 지난 5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런던 소재 성(聖) 토마스 병원에 입원했다.

영국은 총리 유고(有故)나 부재 시 재무장관, 외무장관, 내무장관의 순서로 권력이 승계된다. 하지만 영국 총리실은 존슨 총리의 부재 기간 동안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아니라 도미닉 라브 외무부 장관이 총리직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국 현지 언론들은 존슨 총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뿐 의식이 있는 상태라서 자신의 최측근인 라브 장관에게 총리직 대행을 맡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존슨 총리 외에도 맷 행콕 보건부 장관과 네이딘 도리스 보건부 차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존슨의 최측근인 도미닉 커밍스 특별보좌관과 다른 보좌관 2명도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자가 격리 중이다.

존슨 내각(內閣)의 주요 인사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세로 자가 격리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영국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영국 정부, 분노 극에 달했다사태 끝나면 중국과 청산화웨이 5G 퇴출도 시사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감염된 가운데, 영국이 분노하고 있다.

중공이 우한폐렴에 대한 정보를 은폐해 영국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인식이 영국 정부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이 “중국이 감염병 발병 초기 규모와 질병정보, 감염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중공의 초기대응 부실을 질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고브 실장이 29일(이하 현지시각) BBC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왜 영국은 진단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선데이 포스트, 데일리 메일 등 현지언론은 고브 실장을 인용해 “보리스 존슨 총리 내각이 중국 정부에 단단히 화가 나 있다”고 전했다.

영국 “5G가 코로나 전파?” 괴소문에기지국 방화까지

영국에서 5G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한다는 황당한 소문이 퍼지면서 기지국 철탑에 불을 지르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5일(현지시간) 가디언ㆍBBC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영국 리버풀과 버밍엄 등 몇몇 지역의 기지국에서 방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화재 장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타고 확산했다.

방화의 배경은 최근 SNS에 “5G가 인간의 면역력을 감퇴시킨다” “5G 주파수가 코로나19를 확산한다” “5G 기지국 주변에 거주하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등 근거 없는 괴소문이 퍼진 데 따른 것이다.

이동통신업계 임원 출신이라고 밝힌 한 유튜버는 “모바일 기술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며 “코로나19를 확산시키기 위해 5G가 활용되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가수 앤 마리 등 유명인들이 SNS를 통해 공유하면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최근 트위터에는 5G 제공을 위해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는 근로자를 위협하는 시민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영국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험한 주장이고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의료국장인 스티븐 포위스 교수는 “5G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반 대중뿐 아니라 의료 대응에도 꼭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비상사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고의로 훼손했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하고 혐오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튜브는 5G와 관련 음모론이 담긴 영상들을 삭제하고 광고수익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국민이 헌법을 수호하고 개헌 세력을 심판해야 할 때

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일련의 수상한 움직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중대한 개헌안 공고 서두르고, 전자관보를 일반국민 눈에 안 띄는 ‘별권’으로 슬그머니 낸 정부

헌법학회장 지낸 모 교수가 의원실 돌며 깜깜이 서명받은 개헌안, 이권 농단 가능성 배제 못해

정부가 지난달 11일 ‘종이’ 관보를 통해 개헌안을 공고하였다는 소식이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3. 27. 자 뉴데일리의 기사에 따르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대통령 공고 제299호로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나와 있고, 해당 관보의 사진도 올라와 있었다. 그렇잖아도 이 개헌안이 언제쯤 공고가 될까 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제목대로 정부의 공고는 ‘슬그머니’ 이루어졌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었다. 정부의 공고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뤄지는데, 전자관보 중에서 ‘정호’가 아닌 ‘별권’으로 처리하여 공고를 해 놓는 바람에 일반인들로서는 일부러 신경써서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

법제처의 설명으로는 미리 게재 일정이 잡힌 것 외에 급히 처리해야 하는 것들을 ‘별권’으로 올린다는 것인데, 왜 이 중대한 헌법 개정안 공고가 그렇게 급히 서둘러 관보의 ‘정호’가 아닌 ‘별권’에 수록되었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일반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중요한 국민발안제도를 담은 헌법개정안, 그것도 쿠데타에 가까운 방식으로 시도된 행태로 인하여 국민과 언론의 비판이 비등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관보 게재를 서두른 것은 헌법 개정안 발안 과정부터 수상쩍은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이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4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1987년 개헌 이래 33년만에 개헌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었다. 다만, 그 후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4.15 총선에서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일 계획이라고만 알려졌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서명 과정에 헌법학회장을 지낸 서울 시내 사립대 모 교수가 국회의원실을 돌아다니며 직접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렇게 서명한 의원은 그 개헌 추진 배후에 어떤 단체, 어떤 정당이 주를 이루었고, 서명을 받아내기 위한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 서명을 주도한 측에서는 국민투표를 위해서 거쳐야 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사실상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불가능하므로 3. 26. 총선 후보자 등록 이전에 대통령 공고 절차를 마쳐 놓아야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헌안 공고를 무리하게 별권에 게재한 그 이면에는 이러한 세력의 일정이 자리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개헌안 파동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헌법을 농단하는 이권 세력의 몰염치와 탐욕을 보면 헌법을 독살하는 찻잔 속의 독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선거가 헌법을 지키는 선거가 되지 않으면 조만간 대한민국은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 마음대로 헌법 체계까지 뒤흔드는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이호선 객원 칼럼니스트(국민대 법학과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자유의 의병들이여, 헌법 날치기 현행범들을 체포하자.

대통령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與 ‘아무나 건드는 헌법’ 만들고 野 일부 부화뇌동하는 시국

총선·감염병에 묻어가 개헌안 40일 만에 해치우자는 발상은 정치 야바위이자 헌정질서 농단

단순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국민발안은 동원역량 갖춘 집단 위한 수단 불과

슬그머니 개헌안 올린 국회의원들 농간에 책임 지워야…200만 자유애국입법 비상대기조 구축하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3명이 주도하고, 여기에 미래통합당의 김무성 의원 등 22명이 가담하여, 국회의원 148명의 서명으로 3월 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 요지는 헌법 개정 제안 요건을 담은 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내용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이상’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취지는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 국회의원 148명은 3. 27.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시켜, 의결한 뒤 4월 총선, 즉 4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붙일 계획이라고 한다. 20일간 사실상 파장 상태인 국회 내에 개정안을 묵혀 두었다가, 어찌 어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면 한 2주 가량 총선 분위기에 같이 묻어가도록 해서 끝내 버리겠다는 야심만만한 술수이다.

헌법 개정에는 상당한 국가적 차원의 고민과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일단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며, 이 의결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 각 단계별 최대 기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자면 그 기한 내라면 언제라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헌법 개정이 갖는 무게에, 국민의 숙려(熟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의사결정은 단계별 기한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뤄져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쳐도 최소한 100일 이상은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 헌법 개정을 제안일로부터 40일만에 해치우겠다는 발상은 전광석화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주기엔 너무나 속보이는 정치 야바위요, 온 나라의 국민 이목이 전국적 감염병 사태에 몰려 있는 틈을 타서 헌정질서를 농단하는 저질 헌법 날치기 행각이다.

더구나 지금 국회의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 있는 심사진행 상태를 보면 ‘접수’-‘본 회의 심의’-‘의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129조는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의 공고는 헌법 개정 제안자가 대통령이건 국회이건 따지지 않고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공고를 거친 뒤에 비로소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국회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공고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의회 쿠데타이다. 이런 식으로 본회의 의결에 가담하는 자들은 모두 탄핵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공고를 거치는 절차를 밟는다면 4.15 총선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거니와, 만일 대통령이 이에 협조하여 헌법 개정안 공고를 한다면, 이는 이 총체적인 헌법 개정 날치기 사태에 대통령과 집권당이 일찍부터 깊숙이 모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에 부역한 야당 의원들 역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헌법에 헌법 개정 제안권자로 국민을 넣어 두었던 전력도 있기는 하다. 바로 5.16 이후에 탄생한 제3공화국 헌법에서 국민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헌법 개정안 제안 요건으로 두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던 이 3공화국 헌법이 정부의 권위주의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헌법 개정에 국민의 요건을 두는 것은 그 표면상의 명분과 달리 포퓰리즘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대중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은 국가 정체성을 지키며, 시민의식이 이성을 잃고 감성에 휩싸일 때 정치적 식견과 책임감을 갖고 이를 조정하면서, 삼권의 한 축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국가 정체성은 헌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발의한 내용대로라면 100만명의 청원만 있으면 헌법의 그 어떤 조항, 그 어떤 정체성도 바꾸자는 시도가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참여하는 최근의 국민 숫자를 보면 100만명의 결집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소한 지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17개 광역시도의 얼마 이상,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 몇 퍼센트 이상이 고르게 참여하고, 이것이 검증되어야만 한다는 구체적 요건도 없이, 단순히 100만명 이상이면 된다는 식은 잘 조직되고, 동원 역량을 갖춘 집단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만일 발안자로 국민을 넣어야 한다면 지금처럼 아무런 제한없이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으로 하여 하위법을 통해 지역과 세대 등의 의사를 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 헌법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내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개정의 한계를 따로 명문으로 금지해 두고 있지 않아, 어떠한 내용의 헌법 개정도 가능하고, 일 년 열 두 달 헌법 개정 논란에 시달릴 수도 있다. 당장 이 개정안 제안의 배경에 민노총, 참여연대 등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해관계가 달린 세력에 의해 흔들린다는 것을 뜻한다. 광장 민주주의보다 더 크고, 더 위험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장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무시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소리는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흉기로 남용될 여지가 더 크다. 여기에 세를 동원한 집단들이 야합하여 영구적인 이권 나눠먹기로 헌법이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리는 20대 바로 이 국회에서 공수처와 준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더러운 예산 나눠먹기를 보아 왔다. 대통령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여당은 아무나 건드리는 헌법을 만들려 주도하고, 야당 의원들 일부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이 시국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국민이 헌법이 아닌 입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청원법과 국회법을 손질하여 입법청원의 요건을 더 완화하고, 국회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의 운명이야 어찌되건, 한 줌의 여의도 권력을 탐하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격랑 속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세력의 반성이 없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 아마도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00만명, 아니 1,000만명의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 제41조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를 ‘국회의원은 무급 명예직 149명으로 한다’고 개정하자는 제안이 제일 먼저 나올수도 있다. 헌법 제안까지 국민에 맡기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리 많은 인원이 필요하며, 보수를 주어야 하겠는가.

그리고 이 미증유의 국가 재난 상태를 이용하여 슬그머니 헌법 개정안을 올린 국회의원들에 대하여는 그 간교함과 무책임, 농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 1차적 책임은 4.15 총선에서의 국민 심판이 되어야 한다.

저들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공고까지 거치면 4.15 총선에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없다는 걸 정말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시기에 그렇잖아도 홧병 난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러 놓는 것은 다분히 의도된 일로 보인다. 4월 총선 이후의 정국을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권수탈층의 연합으로 가져 가려는 커다란 밑그림의 일부로 미리 던져 보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선택도 분명해 졌다. 언제든지 주권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표현하여 대한민국이 한 줌 정치모리배들,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준 정치꾼들, 귀족 노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비상대기조 200만명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200만명이 저마다 자유애국입법의원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어떤 상황에서건 헌법을 농단하는 세력들을 척결할 준비를 하자. 3.1. 운동 101주년을 맞아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 선언을 했던 만민공동회의 정신으로 뭉쳐야 할 필요성이 또 하나 생겼다. 자유의 의병들이 나와서, 음지의 곰팡이들과 양지의 기생식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이호선 객원 칼럼니스트(국민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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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배 강행’이라고…

이젠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배 강행’이라고…

‘예배 강행’, 요즘 주말마다 단골로 등장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불쾌감과 피로감을 주는 표현이다. 언론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압박하기 위해 경쟁적·반복적으로 사용하는가 싶더니, 마침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토요일인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일 다시 일요일이다.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은, 교회들도 당연히 방역수칙들을 철저히 지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인 노력에 솔선수범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이는 예배의 가치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중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이 당국의 방역에 비협조적이라면 모를까, 정반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상황에서, 굳이 계속해서 기독교계를 지목하며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약 6,500교회 중 3월 29일 현장 예배를 드린 곳은 약 27.9%인 2,209곳이다. 이 중 방역수칙의 ‘일부’를 미준수한 교회는 전체 교회 중 불과 1%도 되지 않는 56교회이며, 그 교회들의 7개 예방수칙 위반 건수는 총 91개로 한 교회당 약 1.6개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와 시정 요구에 즉시 시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종교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했던 경기도 역시 같은 날 도내 1만655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41교회를 제외한 99.6%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며, 위반 교회 중에서도 21교회는 고의성 없는 일시적 행위로 판단됐다.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와 고의적 위반 교회 20곳을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으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교회 이상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들, 즉 클럽·콜라텍·PC방·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왜 이처럼 철저한 전수조사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공개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마치 기독교계를 ‘유력 용의자’처럼 대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단과 관련된 경우, 혹은 사태 초기라 전국민이 방역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경우 등을 제외하면, 실제 교회 예배가 집단 감염의 계기가 된 일은 많지 않은데 말이다.

여기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마저,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또다시 교회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주말마다 장사진이 펼쳐진다는 유흥업소들도 아니고, 벚꽃 구경 인파로 북적거린다는 일부 명소들도 아닌, 유독 교회를 말이다.

문 대통령은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으나, 그가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이미 협조적인 기독교계를 향해, 굳이 ‘예배 강행’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아무런 수식어 없이 그냥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라고만 말해 버리면, 그 지칭 대상이 모호해질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들까지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가뜩이나 심한 반기독교 정서와 사회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언사다.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교회”라는 표현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현 정부는 기독교계와의 소통 창구가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기독교계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인지 진정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으며, 지금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국가 기도의 날을 조기 선포하고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요청했다. 현 정부도 더 이상 기독교계를 적대시하지 말고, 상호 협조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집단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방역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포기하고 사회주의 나라 만들고 싶다면 **당 찍어라”…인터넷 유머 화제

자유민주주의 포기하고 사회주의 나라 만들고 싶다면 민주당 찍어라”…인터넷 유머 화제

오는 4월15일 실시될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런 나라를 원하신다면 1번(더불어민주당)을 찍읍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시물이 인터넷상(上)에서 화제다.

글쓴이가 알려지지 않은 이 게시물은 지난 2017년 취임 이래 집권 4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권 관계 인사들이 벌여온 행태들과 그 사이 일어났던 여러 스캔들과 사건들을 유머러스하게 비판하고 있어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대한민국이 ▲조국(曺國) 같은 위선자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약어) 하면서 큰소리 치며 휘젓고 다니는 나라 ▲검찰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맹비난하면서 수족(手足)을 자르듯이 검찰 총장의 부하들을 모조리 좌천(左遷)시켜 버리는 나라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下命)해 죄 없는 다른 후보를 수사케 하는, 뻔뻔스러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나라 ▲의료인들과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해서 전염병을 퇴치하면, 그 공(功)을 가로채서 자화자찬하는 나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착용해야 한다고 하고, 한 번만 써야 한다고 했다가 여러 번 써도 된다고 하는 등 수시로 ‘오락가락’ 하는 나라 ▲북한에서 탈북자가 귀순해도 형식적인 조사만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 사지(死地)로 내모는 나라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해 수(數) 조원의 이익을 올리던 전력 회사를 하루 아침에 수 조원의 적자 회사로 몰락시키는 나라 ▲공산국가인 북한과 중국에는 싫은 소리 한 마디 못 하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자유 우방국인 일본에는 뒷감당도 못 할 큰소리를 지르고 보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꾀하는 나라 등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후보 기표지에 각각 1번(더불어민주당)과 5번(더불어시민당), 그리고 12번(열린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해당 게시물의 글쓴이는 “이런 나라가 바로 ‘나라다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화제의 글 전문(全文).

이런 나라를 원하신다면 1번(더불어민주당)을 찍읍시다.—이런 나라를 원하신다면 1번(더불어민주당)을 찍읍시다. 이런 나라가 바로 ‘나라다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 조국같은 위선자가 ‘내로남불’ 하면서 큰소리 치며 휘젓고 다니는 나라

–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맹비난하면서, 수족을 자르듯이 검찰총장의 부하들을 모조리 좌천시켜 버리는 나라

– 검찰총장이 자기의 비위를 거슬렀다고, 법무부장관이 왕조시대의 여왕처럼 ‘내 명을 어겼다’고 소리치는 나라

–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하명하여, 죄 없는 다른 후보를 수사하게 하는 뻔뻔스런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나라

–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중국에서 창궐해도 결코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나라

– 의료인들과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여 전염병을 퇴치하면, 그 功을 가로채서 자화자찬하는 나라

– 마스크를 안 껴도 된다고 했다가 껴야 한다고 하고, 한번만 써야 한다고 했다가 여러 번 써도 된다고 하는 등 수시로 오락가락 하는 나라

– 북조선의 백두 혈통 김씨 공주가 ‘겁먹은 개’, ‘저능아’라고 능멸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히죽히죽 웃기만 하는 나라

– 북한에서 수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그저 퍼줄 생각만 하는 나라

– 북한에서 탈북자가 귀순해도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 死地로 내모는 나라

– 공산국가인 북한과 중국에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자유 우방국인 일본에는 뒷감당하지도 못할 큰소리를 지르고 보는 나라

–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여 수조원의 이익을 올리던 전력회사를 하루 아침에 수조원의 적자 회사로 몰락시키는 나라

– 정당한 절차 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원자력 생태계를 파괴하여 수출 길이 막히게 하고 전기료를 폭등하게 하는 나라

– 온 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호수를 온통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로 뒤덮어 황폐케 하는 나라

– 청년들은 일자리를 빼앗아 실직자로 내몰고, 노인들의 알바 일자리만 만들어 놓고 통계를 조작하여 일자리를 늘렸다고 자화자찬을 늘어 놓는 나라

– 일자리를 늘인답시고 불필요한 공무원을 마구 마구 뽑아 피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나라

– 현실성 없이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고 경솔하게 말부터 내뱉어, 온 나라를 ‘정규직화’ 투쟁으로 시끄럽게 하는 나라

–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엉터리 경제 정책을 남발하여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을 몰락시키는 나라

– 공급확대라는 시장원리에 따른 아파트 정책은 외면하고 수요억제라는 땜질식 엉터리 정책을 남발하여 아파트 값을 폭등시키는 나라

– 흥청망청 나랏돈을 마구 탕진하여 나라 곳간을 텅텅 비워 굶주린 사람들이 베네주엘라와 같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

– 끝도 없이 편가르기를 하여 온 국민을 두 패로 갈라쳐 자기 진영만 챙기고 상대 진영 국민은 적대시하는 나라

– 인사청문회는 요식절차로 알고 아무리 청문절차에서 흠이 드러나고 국회와 국민들이 반대해도 자기 진영 인사의 요직 임명을 강행하는 나라

– 헌법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법들을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을 하수인 삼아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통과시키는 나라

–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게 하여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나라

– 사법부의 판사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사람들로 구성하여 권력분립을 파괴하는 나라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꾀하는 나라

–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포기하고 북한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에 굴종하는 나라

–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속아 엉터리 군사협정을 맺어 국군의 무장해제를 하여 나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원하신다면 1번(더불어 민주당)을 찍읍시다. 이런 나라를 원하신다면 5번(더불어시민당)을 찍읍시다. 이런 나라를 원하신다면 12번(열린민주당)을 찍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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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한 국민들은 그 결과에 반드시 책임 져야

“4.15 총선 이후 文정권의 ‘회칠한 무덤’은, 다가올 경제적 대공황 쓰나미에 처참한 속내를 드러낼 것”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쓰면 피할 수 있는데, 대깨문 조국 바이러스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두렵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뒤면 총선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누가 승리하든 문재인 정권의 “회칠한 무덤”은 곧 본격적으로 밀어닥칠 경제적 대공황 쓰나미에 처참한 속내가 드러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 56% 군중의 환호가 곧 닥칠 경제적 대공황 쓰나미에도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다”며 “이번 총선 민주당 지지자들이 딴소리 한다면 개돼지 소리 들어도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지난 3년간 국가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60년 이상 피눈물 나게 쌓아왔던 경제발전의 성과와 기반을 송두리채 무너뜨렸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 보다 더한 여론조작과 법치주의 파괴를 일삼고 있다”며 “공정사회의 핵심인 대입부정입학의 주인공을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도 일언반구 사과가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100배는 더 악성인 것이 대깨문 바이러스, 조국 바이러스인 것 같다”며 “판단력과 분별력,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맹목의 화신 같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지, 대깨문 조국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지 궁금하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쓰고 자가격리를 하면 피할 수 있는데 대깨문 조국 바이러스가 이번 총선 에서 위력을 떨치면 대한민국 전체가 감염되어 나 스스로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두렵다”고 우려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다음은 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

고등학교 세계사 선생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하얀 횟가루를 발라 위장한 것처럼 우리 역사의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지지율이 56%에 이른다는 한겨레와 갤럽 여론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는 곧 4.15 총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조작이다, 뻥이다, 실제 지지율이 그럴수도 있다 말들이 많지만 진실은 하나다.

며칠전 구로디지털단지에 갈 일이 있었다. 대학시절 구로, 가리봉에서 모이자는 시위전단지에 익숙한 곳이고 구로공단이라는 이름이 훨씬 익숙한데다.

상전벽해, 천지개벽이 따로 없었다. 차 타고 멀리서 보기만 했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한눈에 느껴졌다.

공돌이, 공순이라는 가슴아픈 단어로 상징되었던 구로공단의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세련되고 멋지고 현대적인 테크노 타운으로 완벽히 변신해 있었다.

나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지향해야 할 하나의 길을 본다. 부정적인 과거에 매달려 파괴적 이고 퇴행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지난 3년간 국가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60년 이상 피눈물 나게 쌓아왔던 경제발전의 성과와 기반을 송두리채 무너뜨렸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 보다 더한 여론조작과 법치주의 파괴를 일삼고 있다. 공정사회의 핵심인 대입부정입학의 주인공을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도 일언반구 사과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100배는 더 악성인 것이

대깨문 바이러스, 조국 바이러스인 것 같다.

판단력과 분별력,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맹목의 화신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지, 대깨문 조국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지 궁금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쓰고 자가격리를 하면 피할 수 있는데 대깨문 조국 바이러스가 이번 총선 에서 위력을 떨치면 대한민국 전체가 감염되어 나 스스로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두렵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기화로 펑펑 돈을 뿌리며 합법적인 금권선거를 하고 국민들과 의료진, 민간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인한 성과를 정권의 치적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만 그저 “회칠한 무덤”일 뿐이다.

며칠 뒤면 총선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누가 승리하든 문재인 정권의 “회칠한 무덤”은 곧 본격적으로 밀어닥칠 경제적 대공황 쓰나미에 처참한 속내가 드러낼 수 밖에 없다.

가장 나쁜 인간들이 무책임한 인간들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딴소리 하면 안된다.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 56% 군중의 환호가 곧 닥칠 경제적 대공황 쓰나미에도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다. 이번 총선 민주당 지지자들이 딴소리 한다면 개돼지 소리 들어도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성도라면 누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인가 선택할 시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유독 교회와 예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개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유,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는 누가 교회를 보호하고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는지 바른 선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 선택의 결과는 이번 총선을 통해 열매 맺어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지쳤나?등산객 야외활동 북적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시민들도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입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화창한 주말을 맞아 산과 들은 상춘객들로 붐볐습니다.

등산객 수십 명이 줄을 지어 올라갑니다. 마스크를 벗은 사람도 눈에 띕니다. 바로 앞 주차장은 이미 꽉찼습니다.

“삑! 차 대지 마세요. 돌아 내려가세요!”

이곳 북한산을 찾은 등산객 수는 지난주를 기준으로 약 8만 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실내활동이 금지되자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 산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2m 간격 유지방송 공허했다시민 쏟아진 여의도 벚꽃길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여의도 벚꽃축제를 취소했다.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윤중로) 1.6㎞ 구간도 1일부터 10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상춘객들은 폐쇄된 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모여들었다. 마포대교 남단부터 여의도 63빌딩 앞까지 이어지는 여의동로와 여의도 한강공원은 미통제 구역이기에 이곳으로 몰린 것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은 “인파가 너무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거나 벚꽃을 감상하며 길을 걸었다. 편의점 즉석 라면 조리기 앞에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은평구에서 자녀를 데리고 온 한 부부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 하길래 벚꽃도 볼 겸 바람 쐬러 나왔다”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곳은 코로나와 전혀 무관한 곳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풀밭에도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이 돗자리를 펼쳐놓고 앉아있었다. 돗자리 사이의 거리는 멀었지만 한 돗자리 안에 3~4명이 밀접하게 모여 치킨과 맥주를 나눠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왔다는 중학교 2학년 이모(14)씨는 “개학이 자꾸 미뤄져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며 “너무 답답한 와중에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벚꽃을 보기 위해 놀러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 예배·집회 금지 등 거리두기 419일까지 연장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더 실시

“개인 이동량 다시 증가… 국민들 피로감 누적”

정 총리 “감당못할 혼란보다는 인내가 나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교회 예배나 집회 금지, 외출·만남 자제 등 집중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교회 예배나 집회 금지, 외출·만남 자제 등 집중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이로써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되면 6일부터는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코로나 단속 공무원클럽 앞엔 4, 교회 앞엔 500

강남 클럽 새벽까지 문전성시… 빽빽이 모여 춤춰도 제지 안해

예배 강행 교회 앞은 살벌한 대치, 찬송가 틀면 더 크게 경고 방송

‘500명 대(對) 4명’.

지난 주말, 똑같이 수백 명 인파가 몰린 유흥클럽과 대형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투입된 공무원 숫자가 이처럼 확연히 달랐다. 교회에는 공무원 500명이 실제로 투입됐고, 클럽에는 “4명 정도 투입됐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했지만 본 사람은 없었다. ‘방역(防疫)이 아닌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 당국은 뭘 했을까. 서울시 관계자는 “오후 10시~새벽 2시 사이에 구청 공무원과 경찰 등 총 4명이 관내 클럽을 돌며 다중이용업소 지침을 지키는지 확인했다”고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클럽 안에 직접 들어가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을 업장 관계자와 손님들에게 주지시키고 왔다”고 했다. 5일 ‘다녀온 클럽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더냐’는 본지 질문에 그는 “현장에 직접 다녀온 공무원이 바빠서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교회에 대해서는 달랐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시·구청 공무원 120명이 나타났다. 인근 골목길에는 물리적 충돌 상황을 대비해 경찰관 400명이 대기했다. 이 교회는 지난달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자체적으로 ‘교인 간 1m 간격 확보’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로부터 간격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23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다. 행정명령에도 또다시 예배를 강행한 교회 측은 500명 넘게 몰린 공무원을 가리키며 “공권력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예배 금지에 종교의 자유외친 전광훈 교회..법원 판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배권을 주장하는 일부 종교 단체와 정부·지자체의 집회 금지 방침이 충돌하고 있다. 5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엔 지난주에 이어 신도가 몰렸다. 일주일 전 이 교회 신도들은 지자체 공무원 및 경찰에 맞서며 “종교의 자유”를 외치기도 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법원은 “신앙의 자유가 아닌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해외 입국 확진자 계속 증가… 그래도 전면 금지 안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수도권과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모든 입국자 시설격리 3주 확대해야

(경인매일=김장운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일 0시 기준 전날 0시보다 81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총 1만237명으로 수도권 36명·검역 24명·대구경북 11명 추가 되면서 해외유입이 40명으로 모든 입국자들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관측이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국내 집단감염 관련 추가 확진과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모든 입국자들을 시설격리 3주로 확대>할 경우, 불필요하게 한국으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을 피해 입국하려는 외국인과 교민이 줄어들어 결국 국민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경인매일(http://www.kmaeil.com)

추가 확진자 절반이 해외유입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속출

5일 신규 확진자 81명 중 40명이 해외유입

검역 통과 후 지역사회서 확진 판정 받기도

감염학회장 “외국인이라도 입국 막아달라”

해열제 먹고 출입국 검역 통과..기내 접촉 20여명 뒤늦은 추적

부산 110번..미국 대학교 기숙사 나서기 하루 전부터 발열

탑승전 해열제 복용..첫 역학조사 때 부모 만 접촉자 한정

검역 허점..해열제 복용 입국자 걸러낼 대책 마련 서둘러야

이태리서 데려온 교민, 격리중에공무원에 간식 심부름좀

정부가 전세기 띄워 밀라노서 데려온 교민

“돈 문앞에 놓을테니 사다달라” 요청

네티즌들 “의료 관광 왔냐” 비난

태평양같이 넓고큰, 구멍을 코로나 발원지 중국을 향해

“태평양같이 넓고 큰, 구멍을 코로나 발원지 중국을 향해 만든 文재인”이, 국민에게는“작은 바늘구멍도 만들지 말라고 한다!!”

이 무슨 自家撞着 자가당착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2주간 의무 자가격리’와 관련해 강력 단속을 주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작은 구멍’ 비유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말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코로나는 과거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이 이뤄진다.

잠복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감염 후 나았다가도 다시 감염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항체 생성과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아직 모른다.

그만큼 방역이 어렵기때문에 사태 초기부터 작은 구멍이 하나도 없도록 만전을 기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사태 초기에는 무슨 똥배짱인지 역병 창궐 지인 중국을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었다.

그 큰 구멍을 만든 책임자가 국민을 향해 ‘작은 바늘구멍도 만들지 말라’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대한감염학회나 대한의사협회 같은 전문가 단체가 그토록 권고해도 귓등으로 흘려듣더니,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한국인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갖고 왔다”는 식으로 국민을 윽박지르기까지 한 그들이 아니었던가!!

그러는 사이에 국내 환자가 1만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는 160명이 넘었다.

그나마 이 정도로 막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할 정도로 불평 환 마디 없이 개인 방역을 지키고 있는 국민과 헌신적인 의료진의 힘이었다.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상대로 2주 격리를 의무화하면 격리 대상자가 하루 7000여 명씩 불어나게 된다. 불과 2주 뒤면 10만명이다.

10만명을 격리 관찰하려면 그만큼 행정·방역 인력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에선 벌써 부터 비명을 지르는데 정부는 “문제 없다”고만 한다.

2주간의 해외 입국자 10만명 가운데 외국인이 1만~1만5000명이라고 한다.

이 어려운 상황에 왜 외국인까지 국민 세금으로 진단비·치료비까지 대주며 의료진을 힘들게 할까?

모든 하는 짓거리가 문재인답지 아니한가??

중국에 문을 열어놓은 것을 정당화하려 억지를 거듭하다 보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차단당하면서 전 세계에 대해 만방으로 문을 열어놓은 나라가 됐다.

이제는 일본도 어제 “한국과 중국, 미국 전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조만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말한 그 ‘한 개인’이 누군가?

혹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닐지??

그는 아직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몀춰선 세계 경제, “경제 V자 회복 물건너가, 지옥도 각오하라”

미스터 크래시 경제 V자 회복 물건너가, 지옥도 각오하라

경제사학계 석학 컬럼비아대 애덤 투즈 교수

금융위기 이후 10년 분석한 책 붕괴로 유명

인류가 본적 없는 ‘2020년형 침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구호 무력화

중앙은행과 정부 대응 두더지 잡기

경제 되살아나도, 큰 진폭으로 요동칠 것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심층 분석한 책 ‘붕괴’의 저자인 애덤 투즈 미 컬럼비아대 교수. /조선일보 DB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타당한 경제는 인류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진폭으로 뒤흔들릴 겁니다. 그 사이에 경제의 어떤 축이 부서져 내릴지 모릅니다.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미국 컬럼비아대 역사학과 애덤 투즈 교수는 최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주요국은 이미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고 꽤 긴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V자형 회복? 기회는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대공황, 세계대전, 금융위기 등 과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2020년형 경제 침체’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 (경제의) 지옥문이 열릴지 모른다”라고도 했다. 영국 출신으로 미 대학에서 가르치는 투즈 교수는 경제사학계의 석학이다. 201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깊이 있게 분석한 1000쪽짜리 역작 ‘붕괴(Crashed)’를 냈다. 차분하고 냉철하게 위기를 분석해온 ‘미스터 크래시’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비관적이었다. 그는 “한국은 바이러스를 상대적으로 잘 통제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길게 이어질 경제 충격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급반등할 가능성은 없다는 뜻인가.

“그 기회는 사라졌다. 방역에 실패한 세계는 동시다발적으로 경제를 폐쇄하고 있다. 미국인 1000만명이 2주 사이에 일자리를 잃었고 전세계 학생 13억명이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다. 인류가 본적 없는 위기다. 금융이 충격을 유발한 2008년 금융위기,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산업은 활발히 가동됐던 전시(戰時)와도 완전히 다르다.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경제를 고의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격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인류가 수십년 동안 신봉해온 구호는 무력해졌다. 전세계적인 실업과 생산 차질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큰 규모의 파장을 남길 것이다.”

―무엇을 각오해야 하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실물 경제가 망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금융 시장의 패닉(극심한 공포)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 위에 또 다른 문제가, 그 위에 더 큰 문제가 더해지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나서 경제를 깨우려 할 때 경제가 마취에서 제대로 깨어날 수 있을지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단기적 충격에 의한 장기적 손상’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가 전에 없는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무용지물인가.

“맞는다. 불과 15년 전에 거대한 경제 위기(금융위기)를 겪었던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미 정부는 그때 먹혔던 전술을 더 신속하게, 더 큰 규모로 집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런 대처는 ‘두더지 잡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고용·금융·실물·무역 등에서 앞으로 동시다발적인 ‘두더지’가 튀어나올 게 뻔한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연준과 정부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 ‘구멍’을 땜질하는 것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하지만 나는 어떤 거대한 구멍이 새겨서 경제의 큰 축 하나가 무너져내리는 상황을 우려한다. 침체가 붕괴로 이어지는 일 말이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떤 ‘구멍’이 특히 불안한가.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위기의 징조가 보인다. 최근 미국 리츠(부동산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나는 본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택담보증권 리츠 지수는 지난 한 달 사이 60% 폭락했다.) 아울러 회사채 시장도 뇌관이 될 위험이 있다.”

―회사채는 미국 연준까지 나서서 사주겠다고 했는데.

“연준은 회사채까지도 사들이는 특단의 조치에 나섰지만, 사겠다는 회사채는 대부분이 투자등급(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비교적 안전한 채권) 이상이다. 이중 절반 정도는 딱 한 단계만 신용등급이 내려가도 하이일드 혹은 정크본드로 추락할 수 있는 채권이다. 연준이 이런 채권을 사지 않으면 민간 자금도 투자를 멈출 것이 뻔하고 회사채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붕괴의 위험이 여기저기 존재한다.”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은 더 위험한가.

“한국은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 더 큰 충격에 노출된다. 특히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움직임이 불안하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의 막대한 부채라는, 터지기 직전의 폭탄을 안고 있었다. 늘어나는 부채를 통제해야만 하는 중국 지도부는 금융위기 때와 달리 코로나 충격에 적극적으로 돈을 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거품을 꺼뜨릴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 보일 정도다. 한국엔 악재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후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세상은커녕 내 생활조차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세계가 이토록 거대한

불확실성 아래 놓인 적은 이제껏 없었다. 수많은 실업자는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을까. 미국 가구의 50%는 예금이 전혀 없는데 수천만명이 일자리를 잃으면 어떤 비극이 일어날까. 에너지 산업과 여행업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경제는 무너졌다가 재건되겠지만 그 과정에 과거에 본 적 없는 진폭으로 요동칠 것이다. 폭력적인 변동성을 각오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5/2020040501020.html

IMF 총재 “IMF 역사상 세계 경제 멈춰선 것은 처음

게오르기에바 총재 “인류에게 가장 암울한 시간”

“85개국 긴급자금 요청, 75년 역사상 가장 많아”

“개도국 지도자들, 보건 지출 최우선으로 해야”

“IMF 역사상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멈춰선 것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3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공동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금은 인류에게 가장 암울한 시간이며, 전 세계가 큰 위협에 직면했다”며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나 단결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영국 텔레그래프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과 함께 기고한 칼럼에서도 “IMF의 75년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국가(85개국)가 긴급 자금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며 “IMF는 1조 달러(약 1236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을 필요한만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IMF 총재와 WHO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에게 긴급 자금으로 의료진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보호 장비를 구입하는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건 지출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생명과 생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딜레마”라며 “바이러스를 통제하

는 것이 생계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둘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지만, 이 균형을 맞출 때에만 긴급 자금 조달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들은 “세계 보건 위기와 세계 경제 운명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대유행과 싸우는 것은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5/2020040500717.htmlbch\af

베트남·캄보디아 쌀 수출금지… 우한코로나, 식량난 몰고 오나

베트남·캄보디아 쌀 수출금지우한코로나, 식량난 몰고 오나

FAO 2설탕·식물성 기름 급락, 쌀 상승 조짐태국·파키스탄·러시아도 농산물 수출 제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국경 봉쇄가 오래 지속될 경우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빠르면 5월부터 식량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2일(이하 현지시간) 월간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FAO 농산물 가격지수는 172.3을 기록, 2월에 비해 4.3% 하락했다”면서 “우한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요 부족과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몇몇 농산물 가격이 급락했다”고 밝혔다.

FAO “설탕·식물성 기름은 하락, 쌀·돼지고기 가격 상승 조짐”

FAO에 따르면,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농산물은 설탕과 야자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다. 설탕은 19.1%, 야자유는 12% 가격이 하락했다. “우한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가 인적 교류를 제한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줄었다”면서 “때문에 차량 대체 연료인 에탄올 수요가 크게 줄어들자 설탕 수요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식물성 기름 또한 비슷한 이유로 수요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FAO는 분석했다.

FAO 유제품 가격 지수도 우한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다. FAO 곡물가격지수도 2월보다 1.9% 하락, 2019년 3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밀과 옥수수 가격도 약간 하락했다고 FAO는 밝혔다. 그러나 쌀 가격은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FAO는 경고했다.

외신들은 동남아 쌀 수출 국가들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3월 24일부터 자국 곡물 비축을 명목으로 쌀 수출 신규 계약을 중단했다.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는 최근 우한코로나 대책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식량 안보는 지켜야 한다”며 쌀 수출 제한을 지시했다.

베트남은 인도·태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이다. 2018년 수출한 쌀은 650만 톤에 이른다. 수출을 제한한 뒤 베트남 현지 쌀 가격은 폭락한 반면 국제 가격은 상승했다. “국제사회는 베트남의 쌀 신규수출 중단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식량 수출국이 공급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연간 6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출하는 캄보디아도 4월 5일부터 흰쌀과 벼의 수출을 금지키로 했다. 이밖에 태국은 계란, 파키스탄은 양파,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곡물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캄보디아, 쌀 수출금지… ‘최대 식량수입국’ 중국, 타격 불가피

SCMP는 3월 30일 “우한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는 각국의 국경 봉쇄로 세계 식량 공급 사슬이 붕괴될 수 있다”며 “4월 또는 5월에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FAO의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식량 수출 제한에다 농산물 수확에 필요한 노동력이 국경을 넘지 못하면, 결국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SCMP의 경고에 즉각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이었다.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은 우한코로나로 인한 식량난 경고에 “중국은 그동안 식량 자급에 힘써왔으므로 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중국은 최근 식량 자급자족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인터넷 인민일보(인민망) 한국어판을 통해서도 “현재 중국의 곡물 자급률은 95% 이상, 식량 자급률은 100%에 달하며, 1인당 식량 소비량은 세계 평균보다 37% 높은 480kg에 달한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식량도 지난 10년 동안 1200억 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10년 농산물 수입액은 1219억6000만 달러(150조4990억원)였다. SCMP의 2018년 8월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농산물 수입액은 1258억 달러(155조2400억원)이었다.

이렇게 수입한 식량으로 14억 중국인이 먹고 산다. 세계 식량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것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연간 500억 달러(61조7000억원) 이상의 농산물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한국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식량대란 45“..물류·수출 등 네트워크 붕괴 우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식량 네트워크도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확산세가 가파른 국가는 식품 사재기가 빈번하지만 이를 공급해줄 채널이 모두 막히는 부작용이다. 식량 전쟁 우려가 노동자 수급뿐만 아니라 물류, 수출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지난 주 발표를 인용, “각국의 봉쇄로 해운업이 침체되고 공급망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식량안보위원회(CFS)도 국경 및 공급망의 붕괴가 식품 공급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고 SCMP는 전했다.

SCMP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면서 각국이 국경을 닫았고 쌀이나 밀 등 주요 식품도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지난 27일 자국의 곡물을 비축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신규 수출 계약 체결을 중단하기로 했다. 태국은 국내 공급 부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두 배로 뛰자, 일주일 동안 계란 수출을 금지했다.

호주에선 사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호주 사회조사기관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80% 이상의 호주인이 코로나로 인해 행동 양식이 변했으며 이 가운데 30%는 평소에 사던 물건 규모보다 더 샀다고 답했다. 주요 사재기 품목은 식료품과 휴지 등 생필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동부에서 발생한 메뚜기떼는 중동을 넘어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메뚜기떼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중국은 자국으로 메뚜기떼가 넘어올 것을 대비해 이 국가에 퇴치팀을 파견했다.

청궈챵 중국 통지대학 경제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의 메뚜기 떼 위기와 맞물려 코로나로 인한 사재기와 수출 제한, 공급망 교란이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량난은 관광산업 위주의 국가나 신흥 국가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예컨대 태국과 베트남에서 소비 쌀 80%를 수입하는 홍콩의 경우 쌀 사재기에 혼란을 겪고 있다.

SCMP는 “대부분 대형 슈퍼마켓에서 쌀이 다 팔렸고 다른 상점에서도 쌀 두 봉지와 계란 두 상자로 구매를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대두에 대한 외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브리질, 미국,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물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에서 역시 수입의존도가 높은 연어, 새우 등은 인도, 베트남, 노르웨이 등에서 들여오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FS는 “물류 분야의 붕괴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AO는 “식량 공급 붕괴가 4월과 5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