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하루만에 부작용 속출, 해외에서도 부작용 속출…그런데도 입 다물고 맞아라?

코로나 백신 접종 하루만에 부작용 속출

26일 전격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하루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정부의 발표로는 부작용 사례가 단 15건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하루 온라인 상 올라온 글을 토대로 추정한 것은 수백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친정부 성향의 매체들에서는 정규 뉴스 시간에,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 전문가인 양 출연시켜서 “정부의 말을 믿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백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치 전 국민 70%가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라면서 “오히려 백신을 맞는다고 하면 잘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조언을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가 등떠밀듯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라고 시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냐? 생체실험 하는 것이냐?” 라는 반응도 나온다.

다음은 28일 하루동안 온라인에 올라온 백신의 피해 사례이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것인지는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백신의 부작용 사례들이 올라오면서 백신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요양병원 원장 및 종사자들, 병원의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백신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특히 간호사 커뮤니티에서는 원치 않는 백신을 접종한 후 백신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일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압력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백신을 접종했는데, 부작용 까지 생기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한편, “COVID 19의 치사율이 독감의 치사율 보다 현저하게 낮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치료제 없이 1-2주면 말끔히 낫는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코로나 걸려서 고통받는 것 보다, 백신 부작용이 더 큰것 같은데 도대체 백신을 왜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면서, 각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의 효율성과 그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한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자가 보고된 사례만 1000건이 넘고, 보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248

입 다물고 맞아라?…文 “어떤 백신이든 정부가 안전성 약속, 적극 협조 당부”

“정치권과 언론, 국민 불안 부추기는 가짜뉴스들 경계하면서 백신 접종 협조해 주길”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개, 돼지들은 그냥 입 다물고 맞으라는 거냐? 대통령 당신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심상치 않은 부작용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평소 ‘쇼’를 즐겨하던 문 대통령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백신 ‘1호 접종’을 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개, 돼지들은 그냥 입 다물고 맞으라는 거냐? 대통령 당신은 안 맞고?”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책임은 말로 지는 게 아니다. 행동을 보여야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50

영국,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고된 것만 4만 건..”해석 분분”

유럽에서 화이자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하기 시작한 영국에서, 백신 접종 시작 후 지난 2월67일까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4만건이 넘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UPI뉴스는 영국의 화이자 백신 접종 부작용 보고가 4만건에 이르며, 이중 사망도 323명이나 된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영국은 현재 (2월 20일 기준), 24.6%의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아, 서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화이자·바이오엔텍(이하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 1월 7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월7일까지 영국에서 2차접종을 마친 사람만 51만2581명에 이르고, 부작용 신고 시스템(옐로카드)에 4만4635건이 보고되어 있으며, 그 중 사망 사례도 323명이라고 밝혔다.

영국 당국은 “부작용 피해보다 백신 접종의 이점이 더 크다.”라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 해외 파트너와도 연계해 면밀히 살피고 있다.” 등 안심시키고 있지만, 자발적인 신고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신고되지 않은 것을 합치면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249

초등 사회교과서 213곳 무단 수정…교육부 공무원 징역형… “교육부 공무원이 교과서 제멋대로 바꾸는 나라”

초등 사회교과서 213곳 무단 수정…교육부 공무원 징역형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 213곳 손대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편찬위원회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교육부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교육연구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출판사 관계자 C씨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편찬한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박용조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총 213곳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부 중간간부 또는 중요 위치에 있으면서 교과서 수정절차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나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아닌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교과서 무단 수정도 실무자만 처벌, 이게 문재인식 정의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무단으로 수정한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집필자 동의도 받지 않고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에 비판적인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했다. 이들은 집필자가 수정을 거부하자 그를 배제한 채 비공식기구를 만들어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213곳을 수정했다.

가짜 민원을 넣고, 집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협의록을 조작한 뒤 그의 도장까지 몰래 날인했다. 상부 지시가 없었다면 공직자가 저지를 수 없는 범죄다. 그런데도 그 윗선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을 제대로 조사도 안 했다. 윗선이 시켰다는 진술이 없다는 이유였다.

교육부는 해당 과장을 징계도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준 뒤 국립대로 옮겨줬다. 윗선으로 수사가 번지지 않게 총대를 메게 한 뒤 보은 인사를 해준 것 아닌가. 유은혜 장관은 “전 정부 때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불법에 개입한 적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는 적폐로 몰아 공무원들을 줄줄이 수사 의뢰하더니, 자기들 중범죄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런 일은 이 정부에서 너무 흔하다.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하느냐”는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 산자부 장관은 버티는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했다. 휴일 한밤에 사무실에서 증거를 인멸해야 했던 공무원만 감옥에 갔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만들어준 특혜 범죄도 실무 국장만 처벌받았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을 뭉개기 수사로 봐줬는데, 담당 경찰관만 대기 발령을 받았다. 나랏빚을 걱정하는 기재부 관료는 ‘정말 나쁜 사람’이나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렸다. 나중에 재정이 고갈되고 가덕도 신공항에 문제가 생기면 부처 실무자들만 수사받고 처벌 당할 것이다. 이게 문재인식 정의다.

“교육부 공무원이 교과서 제멋대로 바꾸는 나라”

교회언론회 ‘역사 잘못 가르치면, 역사의 큰 죄인 된다’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북한,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삭제

집필 의도 맞고 사실 입각한 교과서 재발행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교육부 공무원이 마음대로 교과서를 바꾸는 나라: 역사를 잘못 가르치면, 역사의 큰 죄인이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2월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 공무원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저자 동의 없이 함부로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지난 25일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고친 전 교육부 과장과 그 밑의 연구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 교사, 위조 사문서 행사 교사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공무원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집필된 교과서 내용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발행된 초등학교 6학년용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을 빼고, 박정희 ‘유신체제’를 ‘유신독재’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 바꾸는 등 200여 군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교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손을 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라며 “이제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정권 입맛에 맞게 스스로 알아서 교과서까지 각색(脚色)·수정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교과서를 마음대로 수정(修訂)하기 좋도록 ‘가짜 민원’을 올리게 하고, 교과서 내용 수정을 위한 협의를 한 것처럼 ‘협의록’도 위조하고, 집필자의 도장까지 허락 없이 찍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전국 초등학교 6,064곳 43만 3,721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공무원은 공직에 있어, 이 사건은 교육부 윗선까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교육부장관 김상곤 씨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김상곤 씨는 자신이 교육부 장관 재직시 교과서 위조가 일어난 사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런 왜곡된 교과서를 즉시 폐기하고, 집필 의도에 맞고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새롭게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내 바른 역사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역사는 미화하거나 호도(糊塗)해서도 안 되지만, 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부분만 강조하고, 바뀌는 정권마다 역사를 극단적·자의적·편집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독약을 바른 사과를 먹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비인형이 여자? 남자?…인형까지 성중립…젠더 뉴트럴 전성시대?…’성(性)벽’ 무너진 시대…거룩과 성결의 교회가 빛을 발해야 할 때

세상은 이제 성정체성을 금기시 하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마케팅 수단으로까지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교회와 건강한 가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 극도의 타락과 교회 핍박의 시대 역설적으로 기독교인은 더욱 빛을 발하였습니다.

마침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과 성결을 지킨 교회로 인해 로마는 복음화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시대 교회와 성도는 더욱 거룩과 성결로 더욱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바비인형이 여자? 남자?…인형까지 성중립

몇 년 전부터 미국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자녀의 성별을 탈피하는 ‘성중립 양육’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여자 어린이들의 오랜 친구 ‘바비 인형’ 제조사 미국 마텔이 최근 ‘성중립 인형’을 출시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성중립 양육, 대다수 부모 “우려스러워”

‘성중립'(Gender-Neutrality)을 외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트렌드의 중심인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성별에 따르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자녀들을 양육하는 셀럽이 증가하면서 파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배우 샤를리즈 테론은 입양한 아들 잭슨이 3살부터 ‘딸’로 성장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테론이 최근 SNS에 게시한 사진에서도 잭슨은 긴 머리에 빨간 원피스 입은 모습이었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딸 샤일로 역시 3살 때부터 본인을 ‘남자’로 불렀으며, ‘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미국 할리우드의 셀럽뿐 아니다. 지난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 사는 한 부부가 성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17개월 된 아기의 성별을 숨기고 성중립 양육을 고수해 논란이 일었다. 이들 부부는 남아용과 여아용 옷을 번갈아 입히고, ‘그들'(They)이라는 단어로 아이를 지칭했다.

성중립 양육의 움직임은 완구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랫동안 전 세계 여자 아이들의 친구이자 이상형이었던 ‘바비인형'(barbie). 바비 인형을 만드는 미국 마텔(Mattel)이 최근 ‘성중립 인형'(Gender-Neutral Doll) 출시를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타임(TIME) 등에 따르면 마텔은 ‘창조 가능한 세계'(creatable world)라는 이름의 새로운 바비 인형 라인업, 이른바 성중립 인형을 선보였다. 성중립 인형은 하나의 인형 키트에 길고, 짧은 두 가지 가발과 치마, 바지 등 여러 가지 의상이 구성돼있어, 아이들의 취향에 따라 성을 선택하고 직접 남자 혹은 여자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의 부모는 미국의 성중립 인형 출시가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정체성의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7살짜리 딸을 둔 김 씨(40, 여)는 “실제로 해외 유명 스타들의 성중립 양육이 보도되면서 알게 모르게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딸이 마루인형을 좋아하는데 만약 성중립 인형을 갖고 놀면서 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질까 봐 걱정된다”며 “교육·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중립’ 인형 출시하는 바비인형 제조사

이게 바비 인형들이라고? 가지각색 바비들

2020년은 젠더 뉴트럴 전성시대?…’성(性)벽’ 무너지다

일상까지 스며든 탈(脫) 남자다움·여자다움

지나친 젠더 뉴트럴 성 정체성 혼란만 야기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양심 인권이란 이유으로 무너지는 국방과 안보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진정한 양심’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비군 대신 징역 선고해달라” 요청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재판에서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어머니 아래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군인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도 생겼다.

다만 A 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군에 입대했다. 입대 후에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것을 후회해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관 관리병에 지원해 군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예비역에 편입된 후로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모두 거부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총 14회에 걸쳐 고발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학창 시절에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록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까지 했다.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1·2심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A 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병력동원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군대 인권침해ㆍ부조리’ 이유로 병역거부 인정 안 돼

반면 이날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더라도 ‘진정한 양심’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B 씨는 군대 내 인권침해와 부조리 등을 주요 병역거부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가 병역거부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나 반전·평화 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역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특히 C 씨는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헌재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판결 후폭풍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코리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이 오가고 있는지 살펴봤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병력동원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다수 군필자들은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다녀온 거냐”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또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 주장도 상당했다.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한 네티즌은 “군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며 “군대의 목적은 폭력만이 아니다. 방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총을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군대가고 예비군 훈련 참여하는 우리나라 건전한 젊은이들을 한순간에 양심도 신념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 신념이라기 보다는 트라우마”라며 “모호한 기준으로 양심을 판단할거면 차라리 모병제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전제라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마음속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그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자유뿐 아니라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자유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할 권리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A씨가 과거 1인칭 슈팅게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을 들어 “이게 어떻게 비폭력 양심일 수 있냐”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라디오 대담에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해당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 대법원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문제가 되지만, 가상세계에서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억지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악용해 군 복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임 소장은 “악용될 소지는 크게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육지 전투훈련을 면제받는 대신 현역에 두배 가까운 36개월을 복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해서 훈련을 안 받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똑같이 한다”며 “이들은 전쟁이 나면 흉악범들을 이송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

사법부·행정부, 병역대체 ‘폭넓게 인정’ 판단 잇따라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정부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잇달아 나왔다.

대법원은 25일 “폭력과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비군훈련에 불참,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훈련 거부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데 해당한다면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 후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년 간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및 병력 동원훈련에 불참해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고, 이에 검찰 측에선 A씨가 총기로 사람을 공격하는 컴퓨터게임 등을 한 전력이 있다며 증거를 제시하는 등 그가 가졌다는 ‘신념’의 “진실성의 의심된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끝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의 1·2심 재판부는 그가 예비군훈련 불참 때문에 수년 간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병역 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달 28일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도 지난달 소집된 전원회의에서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요청한 오수환씨(30)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해온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대체역 복무를 신청했다. ‘전쟁 없는 세상’은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란 등의 이유로 병역 거부운동을 벌이는 단체다.

검찰은 오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체역 심사위는 그의 병역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이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병역 의무자에 대해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결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위는 오씨 외에도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B씨가 예비군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역시 인용 결정했다. B씨는 전문연구요원 복무 뒤 예비군 훈련을 2차례 받았지만 ‘도저히 총을 잡을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심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예비군 6년차까지 매년 3박4일간 교도소에서 대체역 복무자와 마찬가지로 급식·물품 보급·보건위생 등의 보조업무를 하게 된다.

지난해 대체역법 시행 뒤 현재까지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람은 2052명이며, 이 가운데 신청이 허용된 사람은 944명이다. 대체역 편입 허용자 중에서 오씨와 A씨 2명을 제외한 942명은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선 대법원과 병무청 등의 관련 판결 및 결정을 계기로 병역 의무자가 종교적·비종교적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역 입영과 예비군훈련 모두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회피 사례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대상이 되도록 하고, △온몸에 문신을 새겼더라도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ys4174@news1.kr

2회 성과학 콜로키움, 에이즈… 세계는 39.3% 감소, 한국은 892% 증가…에이즈·성전환 문제 파헤친다

동성애, 위험한 진실(1)

2회 성과학 콜로키움, 에이즈… 세계는 39.3% 감소, 한국은 892% 증가

“에이즈 환자, 평균 사망 연령보다 무려 35년 짧아”

에이즈는 진단 후 사망까지 6.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에이즈는 40대 사망자가 가장 많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수는 39.3%가 감소한 반면, 한국은 무려 892%가 증가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 우리 사회의 감시자 역할을 감당해야할 한국 대형 언론은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주최한 제2회 성과학 콜로키움에서 전은성 교수(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언론을 통해 이 질환의 위험성과 문제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콜로키움은 전문가의 발제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의 모임으로 격식을 갖춘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움과는 달리 열린 공간의 모임을 의미한다.

전 교수에 따르면, 2009년 ‘BMC감염질병’ 논문에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진단받은 3369명의 환자 중 사망자는 980명인데, 이들 가운데 진단 후 6개월 이내 사망자는 45%에 달했다.

또 에이즈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는 사망자의 나이가 젊다. 국민 평균 사망연령은 75~89세이지만, 전체 암환자는 70~84세으로 5년 단축된다. 간.담도.췌장암 환자는 50~84세로 25년이나 단축되지만, 에이즈 환자는 이보다 무려 35년 정도 단축된 40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이즈에 이르는 HIV감염은 남성 위주의 성감염매개병으로 주된 경로는 남성간 항문성관계를 통해 일어난다. 우리나라에 남.녀간 에이즈 발생비율은 2000년에 7.76대 1로 남성이 높았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9년에는 17.9배로 2배 이상 높아졌다.

또 남성 발생자 연령대도 20-34세에서 압도적인 발생 현항을 보이고 있고 20-34세의 남.녀 비율은 40.5배(남 527명, 여 13명)에 이를 정도로 남성이 압도적이다. 한국의 경우, 감염병에 걸린 환자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8~19세 청소년의 92.9%가 동성.양성 성행위가 주된 감염경로였음이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 국내 언론매체를 통해 HIV.에이즈 기사를 검색하면 ‘완치가능한 시대’,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과 같은 병으로 에이즈 질병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HIV/에이즈 질병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에이즈 환자는 정부의 보험부담금을 100% 지원받고 있다. 보험부담금의 9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며, 나머지 10%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다. 국가 유공자보다도 높은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에이즈 환자의 수명은 길어지고 한 달에 약 300만 원 이상의 고가 약값과 각종 진료비 및 부대비용은 계속 상승중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에이즈 생존자에 대한 진료비 총액은 2017년에 1016억 이상이 출현됐다. 이는 한국의 에이즈 환자가 압도적으로 긴 입원기간 대문이다. 현재 30세 에이즈 환자 한 사람의 생애비용을 추산할 경우, 진료비 1억 원을 포함해 총 6억 4000만원에 가까운 생애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전은성 교수는 “HIV같은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계속> [복음기도신문]

제2회 성과학콜로키움, 에이즈·성전환 문제 파헤친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민성길) 주최로 제2회 성과학 콜로키움이 20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남 테헤란로 332 한신인터밸리 지하 2층 공용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HIV 전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차단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전은성 교수(아산병원 의생명 연구소)가, HIV 통계분석(2019)를 주제로 임수현 과장(비뇨기과)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세일 원장(비뇨기과), 염안섭 원장(가정의학과)이 나선다. 좌장은 김준영 교수가 맡았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젠더퀴어의 의학적 문제를 주제로 민성길 교수(연세대 정신과 명예교수)가, 성전환자의 의학적 문제를 주제로 송흥섭 원장(산부인과)이, 성차의학을 주제로 고두현 과장(성과연 연구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세나 교수(산부인과), 박진권 소장(아이미니스트리)가 나선다. 좌장은 류현모 교수가 맡았다.

이후 토크쇼는 이재욱 대표(카도쉬 아카데미)의 진행으로 길원평 교수, 조영길 변호사, 백상현 기자, 문지호 회장이 나선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민성길) 주최로 제2회 성과학 콜로키움이 20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남 테헤란로 332 한신인터밸리 지하 2층 공용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HIV 전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차단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전은성 교수(아산병원 의생명 연구소)가, HIV 통계분석(2019)를 주제로 임수현 과장(비뇨기과)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세일 원장(비뇨기과), 염안섭 원장(가정의학과)이 나선다. 좌장은 김준영 교수가 맡았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젠더퀴어의 의학적 문제를 주제로 민성길 교수(연세대 정신과 명예교수)가, 성전환자의 의학적 문제를 주제로 송흥섭 원장(산부인과)이, 성차의학을 주제로 고두현 과장(성과연 연구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세나 교수(산부인과), 박진권 소장(아이미니스트리)가 나선다. 좌장은 류현모 교수가 맡았다.

이후 토크쇼는 이재욱 대표(카도쉬 아카데미)의 진행으로 길원평 교수, 조영길 변호사, 백상현 기자, 문지호 회장이 나선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회장 민성길 교수는 “성과학연구협회는 그동안 공부를 통해, LGBTQ+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유에 대한 “의학적 올바름”(Medical Correctness)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다. 특히 그들의 정신건강 문재에 대해 LGBTQ+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스티그마와 차별 받음에 의한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의학적 올바름은 스트레스가 반드시 병만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인격이 성숙해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의 관심은, LGBTQ+현상이 증가하면 그런 사회의 예후(미래)는 어떨까하는 것”이라며 “LGBTQ+를 celebrate(찬양하고 공포함) 함으로, 성혁명가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세상에 “성적” 파라다이스가 도래할까, 또는 마르쿠제가 희망한 “에로스의 문명”이 도래할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대 사회의 free sex 풍조, 가족체제 붕괴현상, LGBTQ+ 운동, 낙태찬성 운동, 그리고 광범위한 성애화(sexualization) 문화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운동과 관련된 것”이라며 “그 사상적 배경은 1920년대 이후의 성혁명, Freudo-Marxism, 해체주의 철학, 젠더이데올로기 등이라 생각한다. 이 주장들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나 전통적 성규범을 해체하고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방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구나 한국에서는 “인구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결코 올바르지 않은 성문화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성혁명의 미래는 “불임의 파라다이스”(Sterile Paradise)일 것이라고 추측한다”며 “이번 콜로키움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그간의 연구논문들을 review 함으로, “정치적 올바름”에 대비되는 “의학적 올바름”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주 남면 산단서 외국인 21명 등 근로자 22명 확진…공장 집단감염 잇따르자…외국인 근로자 감염률 급증

양주 남면 산단서 외국인 21명 등 근로자 22명 확진

280명 결과 대기·1천400여명 추가 검사..확산 가능성

‘사후 확진’ 외국인 근무한 양주 섬유공장서도 13명 양성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26일 남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등 2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지난 25일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노동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사후 검사에서 확진되자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남면 산업단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했다.

방역 당국은 산업단지 내 외국인노동자 115명 등 719명을 검사했으며, 이 중 외국인 21명과 내국인 1명 등 22명이 확진됐다고 설명했다.

확진자들은 3개 업체 직원들이다.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이 1천600여명에 달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 관계자는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인원이 280명,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이 1천400여명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지역은 3개 산업단지가 인접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가 많아 선제검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A씨가 근무했던 광적면 소재 섬유공장 직원 31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서도 이날 외국인노동자 10명과 내국인 3명 등 13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13명 중 외국인이 10명, 내국인이 3명이다.

A씨가 근무한 광적면 공장과 남면 산업단지 집단 감염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wyshik@yna.co.kr

공장 집단감염 잇따르자…외국인 근로자 감염률 급증

제조업 공장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업장 감염 예방 노력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올 1월 이후 누적 1747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내 발생의 6.6%를 차지했다.

외국인 확진자는 최근 한 달간(2월 26일 기준) 지속해서 증가하며 설 연휴 전보다 2.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47.1%), 서울(28%), 충남(6.5%), 인천(5.4%)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관련 집단발생 사례는 총 13건(648명)으로, 이 중 외국인 발생률은 61.4%(398명)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 등 제조업이 5건(272명)에 달했고, 육가공업체 2건(8명), 판매업 2건(27명), 기타 4건(91명) 등이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사업장 감염 예방 및 추가 전파 최소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법무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별·연령대별·국적별로 맞춤 감시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경기, 169명 신규 확진…양주·평택 외국인근로자 등 무더기 감염

이런 가운데 26일에도 외국인 근로자 등 집단감염이 지속했다.

신규 확진자는 양주 제조업체 14명, 평택 재활용업체 12명, 광주 제조업체 3명, 용인 운동시설 1명, 성남 춤무도장 1명 등 해외유입 3명, 기타 지역사회 135명 등이다.

양주에서는 남면의 한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 인원은 외국인 근로자 21명, 내국인 근로자 1명이다. 확진자 관련 전수검사 대상자가 1600명에 달해 추가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주 광적면 섬유업체에서도 감염 확산이 이어졌다. 이 섬유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지난 25일 사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이후 외국인노동자 10명과 내국인 3명 등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세계 백신 부작용 확산 가운데 의료인 강제 백신 논란과 대통령의 솔선수범 접종이 아닌 백신 접종 구경 쇼 논란

백신 부작용 현황 공식사이트, “백신 부작용으로 9,626명 사망, 819,704명 부상”

1년에 백신을 접종해서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미국에서만 9626명으로 나타났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병을 얻게 된 케이스는 무려 819,704명이었다.

Openvaers 라는 사이트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통계와 관련 뉴스를 알려주는 사이트이다.

공인 기관에 보고된 케이스만을 집계하므로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다.

코비드19의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감추고 쉬쉬하는 분위기인 주류 언론과 빅테크의 검열로 인해 백신의 실질적인 부작용에 대한 파악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의 부작용과 그 원인, 수치와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이트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해주는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것 많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 많은 백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달래주고, 이러한 소중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미국의 애국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러한 정직한 사이트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Openvaers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와 보고된 부작용의 사례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

다음은 현재 사이트에 나타나 있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피해 사례이다.

미국 내 보고된 사망자 숫자는 929명이고, 입원환자는 1869, 응급실 환자는 3451 명이었다. 이 숫자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숫자로, 실제 부작용의 숫자는 더 많다고 봐야 한다.

숫자는 주 단위로 업데이트 되며, 현재 이 숫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12일까지의 통계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사의 백신을 덮어놓고 신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의 가능성과 사례를 공개하고 개인의 판단에 의해 접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한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현재까지 한번도 적용한 적이 없었던 mRNA 방식을 취하는 백신으로, 통상적인 백신 개발 기간보다 훨씬 짧은 연구기간을 통해 제품화되었기 때문에, 전문가에 따라서는 오히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openvaers.com/에서 볼 수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코로나 백신 안 맞으려면 간호사 그만두래요”…의료인들 속앓이

‘백신 거부’ 간호사 등 의료진들 접종 압박에 속앓이

“주사 놓는 사람이 본인 안 맞으면 되겠나” 비판도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면 병원에서 퇴사해야한다, 병원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백신은 강요성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고 싶지 않아요.”(간호사 김 모 씨)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병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소신에 따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인들이 접종을 강제하는 병원 측의 분위기에 심리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요양병원이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은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돼 당장 26일부터 접종 대상자에 포함된다.

병원의 강제적인 분위기를 호소하는 의견들은 지난 15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 명의로 발표된 백신 의무접종 반대 성명에 올린 지지 서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성명은 발표 열흘 만인 25일 오전 현재2만2000여 명의 지지 서명이 달렸는데 이 중에는 간호사 630여 명 등 본인의 직업을 의료계 종사자로 분류한 서명자도 2000여 명에 달했다.

간호사 임 모 씨는 “저희 병원은 동의 여부를 물어보면서 원장이 직원들은 다 맞으라고 압박을 주고 있어요. 이럴 거면 동의 여부는 왜 물어보는 거죠? 마루타가 된 듯한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라고 글을 남겼다.

간호사 김 모 씨도 “요양병원 간호사로 한 주에 두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며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강제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간호사 김 모 씨는 “병원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백신을 간호사들부터 맞게 하자는 윗선들의 이야기를 회의 중에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 나중에 맞겠다면서 간호사들 먼저 맞으라는 무책임한 발언들 속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고 토로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한다는 김 씨는 “거의 강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병원 자체 내에서 전수조사한다며 맞겠다, 안 맞겠다 조사한다더니 바로 다음날 다 맞아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퇴직 압박을 받는다며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도 적지 않다.

간호사 최 모 씨는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병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고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고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좀더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을 맞고 싶으나 선택권이 없고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고 하소연했다.

역시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간호사 유 모 씨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우리 병원에서 근무 못 한다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백신에 비동의할 권리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왜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남겼다.

간호사 박 모 씨는 “병원에서 (접종) 거부자 명단을 제출 기한을 하루도 채 안 되게 주고, 거부자는 감염내과 교수와 1대1 면담을 시킨답니다. OO의료원입니다”며 강제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의견도 다수 올랐다.

의사 정 모 씨는 “의료 당국은 지난 1년 동안의 코로나 정책을 냉정하게 종합판단하여 아무것도 아닌 보통 감기바이러스임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몸 속의 코로나 바이러스 조각을 수백 조 확대하여 확진자로 발표하는 비과학적인 PCR조사를 중단해야 합니다”는 의견을 남겼다.

의사 송 모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력은 높지만 치사율이 그리 높지 않은 통계를 참고해 볼 때 오히려 감기 바이러스처럼 접근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는 소견을 남겼다.

의사 박 모 씨는 “백신의 부작용이 엄연히 존재하고, 어떤 의료인도 백신 및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분야에서만 개인의 의료 주권이 박탈되는 상황을 반대합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2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또 전파됐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의료인도 일반 개인들처럼 백신 접종에 관해서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직접 주사를 놓는 사람들이 본인은 맞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사를 놓는다는 게 윤리적으로 가능하냐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또 병원 측의 공개·비공개적인 압박 때문에 의료인들이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들의 고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U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upinews.kr

‘쇼’ 좋아하던 文, 결국 ‘1호 접종’ 피했다…마포구 보건소 찾아 국내 첫 백신 접종 ‘참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국내 ‘1호 접종’을 피했다. 청와대는 당초 야권 등의 문 대통령 1호 접종 촉구에 “대통령 1호 접종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1호 접종을 마다한 대신 국내 첫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현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기획 아래 취임 후 ‘쇼’를 즐겨 했던 문 대통령이 접종 당일 ‘1호 접종자’로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쇼’를 개막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전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 접종 구경꾼 1호 대통령”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호 접종을 피한 문 대통령과 달리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들은 1호 접종자로 나서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당선자 신분으로 모더나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파흐레틴 코자 터키 보건부 장관 등도 앞장서 백신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 우한코로나 백신 국내 첫 접종을 참관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전국에서 동시에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접종 시작 직전 보건소에 도착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상철 마포보건소장으로부터 예방접종 계획을 보고 받았다. 오전 9시에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김윤태(60) 병원장이 접종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김 병원장에게 “역사적인 1호 접종자이신데 접종하는 것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다. 김 병원장은 접종 후 “잘 맞았습니다. 하나도 안 아픈데요”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현장 방문은 예방접종에 헌신하는 일선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접종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김정은이 반대한다며 한미훈련 연기 요구 與 의원 35명…북한 인민회의 대의원들인가

윤미향·김남국·안민석… 범여 35명 “김정은이 직접 반발, 한미훈련 연기해야”

안민석, 윤미향,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35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의 반발 등을 이유로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의원 35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의문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미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합하는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사유로 코로나 유행 상황을 들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5인 이상의 인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는 이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여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 제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강훈식,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용민, 김원이,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서동용,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조오섭, 진성준,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윤미향 등 범여권 의원 “한미연합훈련 연기해야…北 반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윤미향, 안민석, 진성준,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국방부는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군사적 핫라인도 끊어진 상황이라 휴전선 일대의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위험도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론을 아직 내지 않았다”며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도, 미국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라며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반대한다며 한미훈련 연기 요구 與 의원 35명

범여권 의원들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구’ 성명은 그 자체로 심각하게 안보를 저해하지만, 그 이유로 김정은의 반대를 내세운 것은 이들의 의도가 안보 파괴가 아닌지 의심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다. 그런 논리를 확장하면 한미훈련은 연기가 아니라 영구히 중단되고, 한미동맹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 정권은 집요하게 연합훈련을 비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9∼18일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5명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대화 국면 조성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의 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제8차 노동당대회 보고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근본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도 적시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형해화했다고 할 정도로 이미 축소됐다. 컴퓨터 게임 수준이란 우려까지 나왔다. 9·19 군사합의를 묵인하는 등 친정부 의심까지 받은 성우회도 최근 실기동 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국군의 주적은 북한군이다. 김정은이 반대하니 훈련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할 주장이다.

충청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상식 도의원

■ 충청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2/27 토요일까지)

■ 반대합시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도 올리지 않고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https://council.chungbuk.kr/kr/activity/bbsLaw.do?reform=view&key=40aa059d2d589167f0fbbca83e1197c69731fd55ef4c4adf78805f9b497ca94703977cc78f14a0fb&pageNum=1&flag=&keyword=

■ 조례 문제점
○ 제5조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보호및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 법 제22조에 따른 차별금지 실천 사업
⏩반대한다ㅡ 혐오, 차별 이데올로기를 법제화 하여 외국인 인권단체 돈벌이하는 의도로 판단

제2항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 지원사업
⏩반대한다. 국민 먼저 안정적 주거 지원하라!

제3항 인권 교육 등 권리보호에 관한 사업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도 노조가 합법화된 나라다! 결국 가짜 인권단체들 노조들의 세력화 반대한다!

제4항 법률 및 생활정보 제공 상담 등 생활 지원 사업
⏩반대한다. 가짜 인권단체들의 외국인 선동 세력화, 충북을 국민 해체시킬려 하는 조례 반대한다!

제5항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사 양성지원사업
⏩반대한다. 외국인을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반대한다!
어느 정도 후에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

제6 항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
⏩반대한다.국민도 아닌데 차별금지,인권 약자 개념 등 요구하게 해서 국민의 힘을 빼고 외국인 세력 확대화는 것 반대한다!

○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반대한다.(관련단체지원)에서 외국인 인권 단체들에게 예산을 퍼주려는 시도로 보임

○ 외국인에게 한국은 불법체류의 천국으로 소문남
– 직종별, 연령별 제한 없이 외국인 최저임금제 동일 적용으로 농촌, 어촌 모두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만 고용하는 악순환,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되지만 내국인 차별 고용의 악순환

○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2020년 30.1% (전국평균 45.2%)
– 낮은 재정자립도로 국민 더 돌볼 생각안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하겠다함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수: 총 825,000명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200만원: 28만 9천명(21.8%)
– 200~300만원: 46만 3천명(35.0%)
– 300만원 이상: 15만 8천명(11.9%)

○ 외국인의 한국 입국 전.후 보수 차이
– 2배~5배 많음 (51.5%)
– 5배 이상 많음 (20.9%)

○ 자국 월급보다 5배나 많이 버는 외국인 근로자가 20% 넘습니다!!

충북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256774371

“119대원이 실험 대상이냐”…유럽에서 부작용 속출로 접종 중단 사태 맞은 아스트라 우선접종에 뿔났다

“119대원이 실험 대상이냐”… 아스트라 우선접종에 뿔났다

아스트라 우선접종 방침에 소방관 게시판서 거센 반발

구급대원 AZ백신 접종 반발

정부가 3월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기로 하면서 일선 대원 사이에 “우리가 실험 대상이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접종을 종용하는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받고 구급대원을 방역정책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2일 일선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 AZ 백신 접종에 관한 대원들의 희망(동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접종 대상 구급대원은 전국적으로 총 1만2759명이며 각 지역 소방본부는 희망자 명단과 숫자를 취합해 3월 첫째주까지 소방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접종 희망자를 파악한다는 구실이지만 미동의자를 파악해 소방서장과 면담하도록 하거나 단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연히 압박하고 있다. 지방 소방관 A씨(28)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의사나 간호사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공무원인 소방관만 마루타로 이용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방관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도 정부의 AZ 백신 접종 강제를 규탄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 행정포털 소방자유게시판에는 “내 몸에 주사 꽂는 걸 강제한다고?” “분명히 접종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의사를 거절당했다” “미접종 사유 딱 3가지만 정해 놓고 해당 안 되면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조사하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비판글이 올라왔다.

AZ 백신의 안전성을 불신하는 글도 쏟아졌다. “신체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부작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 “AZ 백신이 안전하면 윗분들이 먼저 맞겠다고 했겠지” 등 불만의 글 역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AZ 백신은 오는 26일부터,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각각 접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소방청 “구급대원 접종 안하면 인사·성과급 불이익 사실 아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구급대원 1만2759명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접종 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접종 대상군 중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다.

군인과 경찰, 구급대원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에겐 올해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초 접종 대상자인 구급대원들이 집단적으로 접종을 거부하면서 다른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백신 강제 접종`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3일 소방청은 구급대원들의 AZ 백신 우선 접종에 대한 반발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관들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 침해보다 이들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됐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맞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맞지 않겠다고 하면 설명해주라는 공문이 소방청에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접종하지 않으면 성과급을 안 준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AZ 백신 접종을 앞두고 소방 구급대원들의 반발 등이 생기면서 접종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설 연휴를 지나면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해 일상 생활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AZ 백신의 효과를 더 검증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령층에게 화이자를 접종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접종 시작 시점은 3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에 대한 효능에 의문이 제기된 AZ 백신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5804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접종률 달성 여부 △백신 확보·공급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3대 중요한 변수이자 위험 요인이라며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고려한 기초 감염재생산지수는 최소한 5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필요한 집단면역 수준은 최소 80% 이상”이라며 “이는 90% 효과가 있는 백신을 전 국민의 90%가 접종해야 얻을 수 있는 값”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약 1년1개월 만인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국내 첫 백신으로 허가 받은 AZ 백신은 26일부터, 백신 공동 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 받는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각각 접종에 돌입한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 김형주 기자]

AZ백신 강요에 119구급대원 “우리가 실험대상?”

소방청이 119구급대원에게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준다며 강제했다는 것이 논란이다. 이는 지난 22일 전국 본부에 보낸 ‘소방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적극 동참 및 관리 협조요청’ 공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떠올랐다.

공문에는 “21일 기준 코로나 확진된 소방공무원 수는 100명에 이르며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방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은 감염 및 전파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19 구급대원들은 1분기 접종하기로 협의했으며, 특별한 사유로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면담 등을 통해 그 사유를 확인하는 등 모든 소방공무원이 정해진 기간 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소방관 커뮤니티에서는 “내 몸에 주사 꽂는 걸 강제한다고?” “분명히 접종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거절당했다” “미접종 사유 딱 3가지만 정해 놓고 해당 안 되면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조사하는 게 말이 되냐” 등 수 많은 비판글이 올라오며, 119대원을 실험대상으로 여긴다는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이에 오늘 24일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백신 접종은 강제조치가 아니며 미접종 시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19구급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환자의 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장 구급대원의 감염과 국민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해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접종 희망 의사를 파악한 것이다. 또한 소방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입장문을 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요양병원과 확진자 치료병원 접종 계획에 이어,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 역학조사관, 검역요원 등도 3월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새수원신문(http://www.newsuwon.com)

국내 도입 첫 백신 ‘AZ’, 프랑스서 부작용 속출해 접종 중단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일간 르텔레그람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지방의 일부 병원들이 의료진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결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프랑스는 지난 6일부터 의료진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의료진들은 접종 후 열이 나거나 메스꺼움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서부의 일부 병원들이 의료진에 대한 접종 속도를 늦추고 있다. 노르망디의 생로병원과 브르타뉴의 모를레병원은 아예 의료진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생로병원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지역 언론에 “먼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료진에게서는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접종한 사람의 12~15%에게서 일시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공지했다는 것.

한편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는 26일부터 만65세 미만의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에게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접종 대상자는 총 75만7000여명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백신의 고령층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확보 시기는 다음달 말쯤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안전한 백신 확보를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더니 첫 백신이 스위스에서도 승인 보류되고 남아공 변이에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아스트라제네카”라며 “65세 미만은 맞아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2월 공급이 확정된 것은 전국민의 1.5%인 75만 명분에 불과하다. 전국민 백신 접종을 호언장담하더니 정작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또다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면서 “치명률 감소가 접종 목표라더니 우왕좌왕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발표를 하려고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접종이 빠르고 필요한 물량도 충분하다 자신했는지 묻고 싶다”며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던 국민들에게 어느 하나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한 떠밀리기 면피용 발표였다. 호언장담하던 K-방역의 용두사미 실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화이자 백신은 2~3월 중 국제백신공급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들여오는 것도 ‘국제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이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운영하는 기구다. 참여국들이 낸 비용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 선 구매 계약을 맺은 뒤 개발이 끝나면 백신을 공급해주는 방식이다.

코백스 백신 공급은 비용을 낸 참여국들의 백신을 ‘공동구매’해주는 트랙과 선진국들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해주는 트랙으로 나뉘어있다.

다만 당초 취지가 국제기구와 부유국들이 가난한 나라에 무료 혹은 저가로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었던 만큼, 재정적 여유가 있는 선진국들이 물량을 요청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코백스에 가입된 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코백스 백신을 받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는 코백스 백신을 지원받기로 했다가 자국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코백스를 통해 1분기에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는 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18개국 중 한국만 3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3만달러가 넘는다고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이 명단에 들게 된 상황이 황당하고 부끄럽다”며 “많은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작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자국민 인구 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분량의 백신을 선 구매할 때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